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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생색은 따로 부담은 도민 몫”, 추경 구조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4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재원 분담 구조와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허원 위원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시군의 재정 참여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만 실질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발표 당시 분담 약속과 실제 예산 반영 간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또한 하천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장 안전관리 강화 △건설장비 수급 대응 △장마 전 공정 완료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당부하며 “예산 투입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이 실제로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 분담 합의 없이 발표부터 하고 나중에 예산을 맞추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민이 공감하는 예산과 단기적 성과를 위한 예산은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금의 결정이 향후 도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원 구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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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경전철 서부선 재정 전환 준비 예산 기확보 서울시 투트랙 계획 반영 확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를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예산 기확보 등 예산은 물론 행정적 준비가 마쳐졌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재정전환용 용역비를 추경하고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2억 5천만원 예산이 기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별도 추경은 불필요.”라 밝혔다.실제로 문성호 시의원이 서울시 교통실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시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과의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재정전환 투트랙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민자적격성 조사 변경 용역비’ 2억 5천만원을 이미 기예산으로 확보한 상태다.이로써 서부선 사업 방식 변경을 위한 기초 행정 비용 마련을 위해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인 실무 착수가 가능해졌다.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기존 민자 추진은 물론, 재정 전환 방식 역시 반영되어 있어, 용역을 마치고 번거롭게 변경 고시를 추진하는 일 없이 즉시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 서부선의 재정사업 전환 시 가장 큰 행정적 걸림돌로 꼽혔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확답을 끌어낸 결과다.즉, 올해 7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이후 공개될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서부선은 이미 민간투자 방식과 재정사업 방식이 병기되어 있다는 것이다.이는 위례신사선 등 타 노선과 달리 별도의 계획 변경 및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7월 민자 재공고가 유찰될 경우 즉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가 완성됐다을 의미한다.문성호 의원은 “그간 재정 전환 시 행정 절차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이번 서울시의 확답을 통해 예산과 법적 근거가 모두 준비됐다이 증명됐다”며 “서울시는 7월 서부선 민자 재공고 유찰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기확보된 예산과 이를 포함한 구축계획의 근거를 통해 단 하루의 공백 없이 재정사업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현재 법적 이의제기 보장 기간을 지나고 있는 두산건설과의 협상 종료와 동시에 새로운 민자유치는 진행하되, 재정 전환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가능한 신속히 선제적으로 마쳐야 한다”며 “지난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 서부선을 중단시킨 병폐가 지금은 나비효과가 된 상황이기에 많은 시민이 실망하고 있음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남은 임기 만이라도 추진에 있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문성호 의원 프로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문 성 호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정책부위원장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여의도연구원 객원연구원 미래통합당 청년 부대변인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언론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박사 수료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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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상임위 제1회 추경 심사서 중대재해 예방·노동감독권 이양 등 선제적 대응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23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분야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00%로 25억원을 확보한 노동국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김 부위원장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확정받아 진행하는 만큼, 올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신설된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도 노동국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질의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경제나 고용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기청 신설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으로 대표발의한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 과제의 현재 진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이에도 노동국장은 “경기청 신설 이후 실무 협의를 진행해 정보 공유 및 업무 중복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뒤, “노동감독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최종 통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아울러 김선영 부위원장은 25억원 규모의 중대재해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존 산업안전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도와 경기노동청, 보조사업자 간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해달라”고 말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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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안정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운영을 점검하고 정부의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장민수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추경 편성과 관련해 당초 예산 편성 과정과 추가 증액 배경을 점검하며 향후 보다 정교한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보편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고 현장의 집행 여건까지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 현장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시군 간 협의와 집행 관리도 더욱 촘촘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추경 예산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바탕으로 편성된 만큼 연내 차질 없이 집행돼 사업 효과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정적 예산 운영을 주문했다.특히 장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의원은 “정부 정책 발표 이후 도민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광역과 기초의 역할, 국도비 매칭 여부 등 제도 운영 방향을 조속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관련 정책을 선도해 온 만큼 이번 시범사업 역시 주도적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존 생리용품 지원 사업과 신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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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후속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결과 보고 후속 정담회를 열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 대표들과 함께 현장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급식종사자 대표들과 환기설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실제 근무환경에서 체감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 됐다.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참석했다.앞서 장윤정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123개 학교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점검 결과 설비 성능은 전반적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한 급기로 인한 춥고 더움 문제 등 현장 개선 과제도 함께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최진선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경기도형 환기설비 도입 이후 체감하는 근무환경이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았다”며 “설비 성능과 현장 체감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존재해 아쉽다”고 말했다.TF 점검에 참여한 박화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일부 공기질 측정기가 출입문 인근에 설치돼 측정값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백성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강한 급기로 인한 춥고 더움 문제 등 10가지 주요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며 “특히 냉난방 보완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미비점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장윤정 의원은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123개 학교를 전수 점검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며 “이제는 점검 결과를 실제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장윤정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 근로자,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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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경기도의원, 추경안 순세계잉여금 반영 적정성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27일 제389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며 순세계잉여금 반영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신뢰성 문제를 점검하고 신중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 순세계잉여금 594억원이 세입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해당 재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이전 단계에서 산출된 추정치라는 점에 주목했다.이에 따라 의회 결산 승인 이전에 세입으로 반영된 배경과 산출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다.또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잉여금이 지방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세입 편성을 넘어 보다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재원 부족으로 일부 지출이 감액된 이후 단기간 내 대규모 잉여금이 발생한 점을 짚으며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대외 신뢰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이 추정치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체 투자재원이 약 4조 1천억원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지방채 및 융자금 상환 비율이 2028년 34.3%, 2029년 41.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잉여금을 부채 상환 등 재정 안정성 확보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중장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이에 대해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가결산 기준 금액으로 실제 결산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추경은 외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편성이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결산 이전 잉여금 반영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과의 신뢰 문제인 만큼, 납득 가능한 설명과 함께 명확한 재정 운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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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고유가로 신음하는 택시·전세버스 업계. 지원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고유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 및 전세버스 업계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유가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유류뿐만 아니라 부탄가스 가격이 40% 이상 폭등하는 등 택시와 전세버스의 연료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현재 정부와 국회는 6월 말까지 LPG 유류세 인하를 결정하고 전세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타 지방자치단체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서울시와 인천시는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 물량 확대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제주도 또한 자체 추경을 통해 전세버스 업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이번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택시와 전세버스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이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택시는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도민의 발이 되어주고 전세버스는 노동자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를 책임지는 대중교통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추경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빠진 것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다른 광역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택시와 전세버스 업계를 살릴 수 있는 고유가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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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결정 미루는 중앙, 떠안는 지방’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4월 24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역교통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방향 없이 대응하고 있고 국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먼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김포시와 인천시 간 노선 및 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경기도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조정 전략이 부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안명규 의원은 “노선은 이미 공개됐지만, 경기도가 어떤 기준으로 갈 것인지 방향이 없다”며 “이대로라면 사업이 정치적 변수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구조의 불균형을 짚었다.정부는 연구용역비만 반영한 반면, 경기도는 본예산에 200억원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상황이다.안명규 의원은 “중앙이 결정을 미루고 부담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고 비판했다.또한 김포시의 통행료 지원 정책이 등록 차량 대비 신청률이 0.38%에 그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절차는 복잡하고 체감 효과는 낮아 도민이 외면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수도권 환승체계에 대해서도 구조적 모순을 강조했다.현재 정산 방식은 기본요금이 높은 교통수단에 수익이 집중되는 구조로 마을버스 등 단거리 노선은 이용객이 늘수록 수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안명규 의원은 “특히 마을버스는 교통망의 ‘모세혈관’역할을 하는 핵심 수단인 만큼, 이 체계가 흔들리면 전체 대중교통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친환경 2층 전기버스 운영 문제도 함께 짚었다.안명규 의원은 “2층 버스는 한번 고장 나면 한달씩 정비소에서 낮잠을 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며 운영 안정성 문제를 지적했다.특히 정비 인프라 부족과 부품 수급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고장률, 정비 기간, 탑승률 등 기본적인 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행정 소통 문제도 드러났다.안명규 의원은 파주·고양 심야 공항버스 개통과 관련해 “지역구 의원조차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이어 “노선과 운행 정보조차 공유되지 않는 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기본 방향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책 추진 속도의 문제를 지적했다.특히 “2천만원 규모의 시범사업조차 상반기 내 추진 계획이 정리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준비 부족”이라며 “시군 의견 수렴과 기본계획 수립은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안명규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무리하며 “현재 교통정책은 갈등 관리, 재정 구조, 행정 소통 전반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문제를 인지하고도 결정을 미루는 정책은 결국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며 “경기도가 보다 명확한 방향 설정과 책임 있는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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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벤처스타트업 행정, 신뢰는 이미 파탄. 예산 낭비 막아야”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정 실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사업 본질 사라진 정책. 0원 삭감 사업 살려놨더니 딴판”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창업 혁신 공간 운영 예산 부족분 9억 7200만원의 발생 원인을 따져 물으며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의 부실한 기획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전 의원은 “애초 계획보다 예산이 부족했다는 국장의 답변은 변명일 뿐”이라며 “이는 애초부터 기획이 잘못되었거나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고 일갈했다.특히 전 의원은 지난해 판교 지역 내 하이테크 기업 간의 조직 강화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확정된 예산이, 올해 들어 ‘해외 연수’나 ‘일회성 네트워크 행사’등 관행적인 사업으로 변질된 사실을 폭로했다.전 의원은 “작년 예산 심의 당시 예산실에서 0원으로 삭감한 사업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간신히 살려놓았더니, 정작 사업은 본질을 잃고 산으로 가고 있다”며 “현장의 절실함은 외면한 채 공무원들의 선심성 행정으로 전락한 작금의 사태는 위험천만한 상태로 방치된 ‘고철덩이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질타했다.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온 전 의원은 행정의 비일관성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그는 “사업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이미 정해져서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과장과 팀원들의 태도는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꼬집었다.전 의원은 인용구를 통해 “우리 스타트업들의 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단 1%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정해져서 바꿀 수 없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가 경기도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더 이상 벤처스타트업과를 신뢰할 수 없다. 즉시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애초 목적에 맞는 현장 중심의 사업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제도적 보완 및 시스템 개선 방안 강구 전석훈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일회성 지적으로 끝내지 않고 향후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기도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예고했다.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 기획부터 집행까지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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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의원, “중대재해 예방, 규모보다 ‘현장 밀착형’ 전문성 확보가 우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23일 진행된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 중대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최민 의원은 영세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 단체 중심의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최민 의원은 약 25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지중해 사업’의 수행 주체로 선정된 특정 대형 기관을 언급하며 해당 단체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밀착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최민 의원은 “주요 타겟인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대형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전문성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초대형 기관은 자격증 관련 수익이나 대규모 사업장 관리에 특화되어 있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의 양태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민 의원은 “중앙정부가이 사업을 지자체에 넘겨준 핵심 이유는 접근성과 현장 방문의 용이성 때문”이라며 “단순히 사업 계획서만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수행 주체가 실제로 현장을 얼마나 깊이 있게 다니며 실효적으로 운영하는지 경기도가 철저히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특정 영세 전문 업체가 대형 기관의 사업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분담해 해결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국장이 현장의 세밀한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최민 의원은 “현장에서는 이미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정책 결정권자가 이를 모른 채 기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수행기관 선정 기준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관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선정 이후에도 이러한 기준이 사업 운영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지중해 사업이 중앙정부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중점 과제임을 상기시키며 노동국의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최민 의원은 올해 초 부임한 노동국장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생 현장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회와 상시로 소통하고 깊이 있게 교감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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