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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 취임 100일 “교육재정 확보·교원 복지·학급 배치 불균형 해소…현장에서 답 찾고 약속 지키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이 23일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기획위원장 취임 100일을 맞았다.국 위원장은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교육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자리여서 책임감이 막중했던 100일이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자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국 위원장은 가장 먼저 교육재정 지키기에 나섰다.지난 9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에 반대하며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의 전면 유지’를 촉구했고 이어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결의안에는 △법정교부율 연동제 전면 유지 △초·중등 교부금의 타 교육분야 전용 중단 △경기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부금 확충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연장 등 4대 요구사항이 담겼다.결의안은 9월 4일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9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관계 부처에 전달됐다.국 위원장은 교원 복지 형평성 제고에도 앞장섰다.‘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재직 연수 대상을 교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간 복지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이 조례는 9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국 위원장은 “학교 간 학급 배치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내년 초 정책연구용역과 전문가·교육청·학교·학부모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부터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국 위원장은 앞으로 △학력 향상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교권과 학습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문화 정착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과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특히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통학로 안전 등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살피고 AI·디지털 교육은 교원 연수와 유지보수 예산까지 함께 확보해 학교·지역 간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끝으로 국 위원장은 “지난 100일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간’ 이었다면, 앞으로의 제12대 전반기는 ‘눈에 보이는 성과로 보답하는 시간’ 이 될 것”이라며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교육기획위원장’ 으로서 아이들의 오늘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2026-10-23
•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제1회 안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축제’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은 10월 23일 안산시 상록수 김연경체육관 대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안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축제’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교육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안산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주관했으며 안산시 관내 장애인복지관과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함께 참여해 배움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권태익 의원은 축사를 통해 “평생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발달장애인들이 배움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과 늘 곁에서 함께하는 부모님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과 돌봄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특히 권태익 의원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다양한 교육 수요를 고려한 평생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또한 “경기도의원으로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고 배움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이번 축제를 준비해 주신 안산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김선정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3
•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미숙,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속 가능한 복지의 출발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은 23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의 품격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김 부의장은 군포시사회복지사협회가 마련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밝혔다.이날 김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토론회를 준비한 군포시사회복지사협회 최복란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표했다.아울러 주제발표를 맡은 허윤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과 토론을 이끌 김상철 한세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토론 참여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김 부의장은 “사회복지는 사람을 향한 가장 따뜻한 약속이며 사회복지종사자는 그 약속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분들”이라며 “그러나 헌신과 사명감만으로 열악한 처우를 감내해야 한다면 지속 가능한 복지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우리 사회복지의 품격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며 “오늘 토론회가 그간의 정책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부의장은 지역과 기관에 따라 발생하는 처우 격차를 줄이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정적인 근무 여건 속에서 전문성과 자긍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노고가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김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도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가 정당하게 존중받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10-23
• 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 친환경농업 관계자들과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은 23일 여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군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예산 유지와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2027년 군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예산이 축소될 경우 농가 소득 감소와 판로 불안정은 물론, 접경지역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업 예산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군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은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군 장병에게 공급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2025년 기준 108개 농가가 참여해 친환경농산물 483톤을 공급했으며 농가 수취금액은 약 18억 7천만원에 달했다.또한 참석자들은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을 현행 5대 5로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도비 부담이 줄어들면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져 친환경 식재료 공급 축소와 지역 간 급식 여건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아울러 예산 절감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계약재배 가격 조정, 유통비용 절감, 전처리 및 저장체계 개선 등 기존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서위원장은 참석자들의 건의에 공감을 표하며 “군급식과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10-23
• 윤종영 의원, “군유휴지, 경기북부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으로부터 ‘경기도 군유휴지 전략적 활용’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군유휴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활용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의 군유휴지 활용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적 변화를 실제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도내 군유휴지는 25개 시·군에 걸쳐 총 4819필지, 약 30.45㎢에 달한다.도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군유휴지 활용사업을 조사한 결과, 11개 시·군에서 총 13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또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국방부의 군유휴지 맞춤형 정보제공 제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연천·동두천·가평·파주·포천 등 5개 시·군의 7개 사업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경기도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지난 10월 12일에는 국방부와 경기도, 도의원 및 민간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했다.이를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향후 5년간의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특히 이날 보고에서는 최근 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지난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13일 공포된 개정법은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과 관리·처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토양오염 및 지장물 정리, 공익사업 활용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다.2027년 4월 14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미활용 군용지의 공익사업 활용을 위한 국방부의 협조와 관련 규제 해제의 우선 검토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일정한 요건에 따라 토지 정화 및 개량에 소요된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윤 의원은 “그동안 군유휴지 활용과 관련해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어도 군용지에 대한 정보 부족과 복잡한 협의 절차, 막대한 정비 비용 등으로 실제 활용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개정법의 시행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후속조치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동향을 면밀히 확인하고 새롭게 마련된 특례를 경기도와 시·군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군유휴지의 현황 제공과 관리·처분에 관한 의견 제출, 토양오염 정화 비용 부담 완화, 공익사업을 위한 규제 해제 우선 검토 등은 실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이러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방부와 사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군유휴지 활용은 단순한 토지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산업과 관광,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전략과 연결돼야 한다”며 “올해 말 수립 예정인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계획에 시·군별 수요와 개정법에 따른 제도적 기회를 적극 반영해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윤 의원은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군유휴지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방부, 시·군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윤종영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6월 30일까지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군유휴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특히 군사시설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접경지역의 현실을 개선하고 군유휴지를 지역발전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2026-10-23
• 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 지역 현안을 정책으로 이어온 의정활동… 제8회 경기언론인 협회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8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경기언론인협회가 주관하는 의정·행정대상은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로를 기리고 지방의정과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제정된 상이다.손 의원은 제6대 파주시의회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현재 제12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기초·광역의회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온 점이 주요 공적으로 꼽힌다.대표적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시트 지원을 추진해 도내 어린이집 3892개소에 유아보호용 안전시트 5만 8008개를 지원했으며 관련 성과로 2020년 ‘제3회 내 삶을 바꾸는 생활정책대상’을 수상했다.또한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와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생활밀착형 입법활동을 이어왔다.일산대교 통행료 개선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힘써 왔다.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채무관리와 세수추계의 정확성, 감액추경 기준 등을 살피고 있다.공공기관 통합채용 예산의 효율성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손 부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에 보내주신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6-10-23
• 김용성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경기도서관 개관 1주년 축하… “미래세대 위한 기후 행동 연대의 장 되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은 23일 경기도서관에서 열린 개관 1주년 기념식 및 ‘2026 경기도서관 기후 챕터’행사에 참석해 도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경기도서관의 첫돌을 축하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용성 위원장과 함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진상 경희대학교 총장,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을 비롯해 기후환경 작가 및 활동가, 대학생, 도민 등 10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경기도서관과 경희대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2026 경기도서관 기후 챕터’는 ‘빌린 것들의 목록’ 이라는 부제 아래, 도민의 기후환경 문해력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자발적인 기후 행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용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420만 도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경기도서관의 개관 1주년과 뜻깊은 기후 챕터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행사 준비에 힘쓴 윤명희 경기도서관장과 경희대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행사의 부제를 언급하며 “자연과 지식은 미래세대로부터 잠시 빌려온 소중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도민 1000명의 손길이 모인 차양막 프로젝트와 어린이 기후탐정단의 열정에서 보듯, 경기도서관이 일상 속 기후 행동을 함께 실천하고 확산하는 든든한 연대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도 공공도서관이 도민과 미래세대를 잇는 지속 가능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노력하겠다”며 “공공도서관 발전과 도민 평생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10-23
• 최순자 경기도의원 “포천 치유의숲, 체류형 산림체험 명소로 육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이 포천 치유의숲을 숙박과 생태교육, 관광이 어우러진 체류형 산림체험 공간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지난 19일 포천시 신북면 치유의숲을 방문해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먼저 최 의원은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숙박시설 확충과 인접한 어메이징파크 과학관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숲의 생태환경에 과학 콘텐츠를 접목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체험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다.옛 삼정초등학교를 활용한 숲학교 조성과 동두천 방면 진입도로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최 의원은 “포천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지역 어린이와 시민은 물론 도시민도 다양한 숲체험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주변 교육·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체류형 시설을 보강해 더 많은 사람이 찾는 산림체험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치유의숲은 40만 평의 시유지에 조성됐으며 명상 치유와 가족관계 형성, 치매 예방, 생태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방문객에게 휴식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2026-10-23
• 최보라 경기도의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최된 ‘2026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들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최보라 의원은 “중소기업은 경기도 경제의 든든한 뿌리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도전으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최보라 의원은 “스타트업부터 기술력을 갖춘 전통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겪는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단순한 일회성 인증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강화와 판로 개척 등 실질적인 경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촘촘한 사후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보라 의원은 “혁신 역량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들이 내수를 넘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내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1995년부터 추진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대표 지원 사업이다.올해는 총 801개 사가 신청한 가운데 치열한 심사를 거쳐 스타트업 69개 사, 최초인증 107개 사, 재인증 35개 사 등 총 211개 사가 최종 선정됐다.선정된 기업에는 인증마크 사용 권한과 함께 브랜드 확산 및 홍보 지원, 도내 9개 기관 62개 연계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0-23
• 최보라 경기도의원, “노동국 2027년 본예산 약 60% 삭감… 취약노동자 예산 지켜내지 못하고 4.5일제마저 표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21일 열린 ‘2027년도 본예산 사전설명회’에서 노동국 소관 예산이 약 60% 대폭 삭감·미반영된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취약노동자 보호 예산 실종과 주 4.5일제 사업의 대규모 예산 불용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최보라 의원은 “다른 경제 관련 부서의 예산 변동률이 10~30% 수준인 것에 비해, 노동국 예산은 무려 60% 가까이 삭감 및 미반영된 채 제출됐다”며 “가장 두텁게 보호해야 할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 예산조차 집행부가 재정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대거 삭감된 것은 심각한 정책적 후퇴”고 지적했다.이어 최보라 의원은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은 행정 스스로 그 필요성을 인정해 편성해 온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발생할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와 복지 공백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본예산 심의 전까지 취약노동자 보호 예산을 복원할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최보라 의원은 “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던 ‘주 4.5일제’ 사업은 당초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명분으로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지원 기업은 142개 업체에 그쳐 지난 2회 추경에서 50억원을 삭감하고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 불용이 예견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며 “그럼에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효과 분석비 5천만원만 편성되어 사업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또한, 최보라 의원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도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보전 여부, 노동자 체감 만족도, 지원 종료 후 기업의 자체적 제도 유지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데이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은 도정의 기본 책무이자 결코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될 핵심 가치”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된 취약노동자 예산을 꼼꼼히 따져 묻고 복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 4.5일제 사업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진행된 2027년도 본예산 사전설명회에서 집행부는 취약노동자 예산 대거 미반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위해 예산 부서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주 4.5일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기존 참여 기업의 제도 유지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해 5천만원의 효과성 분석 연구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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