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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경기도의원, 양평 국지도 예산 삭감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은 24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강하-강상’국지도 건설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도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다.박명숙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사업비 35억 1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양근대교 건설 사업으로 전용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올해 4월 착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은커녕 예산을 ‘제로’로 만든 것은 양평 주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박 의원은 두 사업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예산 돌려막기’식 행정을 꼬집었다.박 의원은 “강하~강상 도로와 양근대교는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사실상 하나의 도로이자 양평의 핵심 혈관”이라며 “한쪽 예산을 깎아 다른 쪽을 채울 것이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두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현장의 처참한 교통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박 의원은 “현재 강하와 강상 지역에는 중·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매일 아침 양평읍까지 등교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를 출근 시간과 맞물려 1시간 넘게 도로에 갇혀 있어야 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등교 전쟁’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지연 사유로 언급된 물가 변동과 타당성 재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국이 선제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과제”고 못 박으며 건설국장에게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이 겪는 극심한 정체와 고통을 직접 체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보고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이에 경기도 건설국장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조정이었음을 설명하면서도, “박 의원님의 지적대로 조속히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연내 착공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도로는 단순히 차가 다니는 길을 넘어 주민의 이동권, 교육권, 나아가 삶의 질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며 “경기도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주민의 실제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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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감 후보 안민석, 미래교육 말할 자격 없어… 후보직 내려놓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4일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내 아이의 교육을 과연 안민석 후보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폭행 벌금형,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허위사실 유포 재판, 막말·갑질 논란까지 줄줄이 따라붙는 후보를 진보 단일후보로 세워놓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말하는 것은 도민을 우습게 보는 일”이라며 “이것은 검증이 아니라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역시 더불어민주당식 인재 검증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법적 책임과 숱한 논란을 후보 경쟁력으로 포장하려는 것이냐. 진영 지지세만 믿고 경기교육감 자리를 아무나 맡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경기도민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고 의원은 “안 후보는 2008년 광우병 시위 당시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최서원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2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여기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 형사재판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경기교육의 미래를 말하기 전에 본인의 법적·도덕적 책임부터 설명하는 것이 순서”고 밝혔다.고 의원은 “스위스 비밀계좌, 해외 은닉재산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공적 발언으로 반복한 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며 “아이들에게는 사실을 말하라, 근거를 갖고 판단하라, 책임 있게 행동하라 가르쳐야 할 교육감 후보가 정작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 앞에서는 침묵한다면, 경기도 학부모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준법과 책임, 사실과 존중을 가르치는 자리”며 “안 후보는 확정된 벌금형과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 교육감 후보로서 어떤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을 것인지부터 경기도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고 의원은 “경기교육은 정치인의 재활용 무대도, 진영정치의 세탁소도 아니다”며 “아이들의 교실은 선동의 연단이 아니고 교육감 자리는 정치적 면죄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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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수의계약 가능성 열려. 신속히 사업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철도항만물류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강동하남남양주선 2·5공구 재입찰 과정 중 유사시 ‘수의계약’을 검토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이날 심사에서 김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간인 강동하남남양주선 1공구의 유찰로 인한 사업 난항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경기도가 담당하는 구간 중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2·5공구의 재입찰 문제를 질의하며 도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점검했다.이에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공구와 5공구의 재입찰 공고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입찰에서도 유찰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며 기존의 수의계약 불가 입장에서 완화된 입장을 내 놓았다.그간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도의 입장 전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김 부위원장은 “늦게나마 경기도가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수의계약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3기 신도시 입주민들과의 ‘선교통 후입주’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강동하남남양주선 건설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해 질의를 마무리했다.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2 5공구 사업 추진 문제 외에도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을 통한 4 8호선 연결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차질없는 추진, 방송통신시설의 물류창고 불법 전용 문제에 대한 철도항만물류국의 대책 마련 촉구 등 남양주의 철도 물류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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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임 도의원, 어르신 교통비, 특별교통수단 지원과 GTX-C노선 조속 추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은 24일 제389회 건설교통위원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이용 불편 해소, GTX C 노선의 조속한 추진 등을 함께 강조했다.먼저 지난 본예산에서 감액된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 “택시비 지원 확대는 고령층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현재 반영이 미흡한 만큼 9월 추경에서 반드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별교통수단 도입 축소 문제와 관련해 “차량 대수 도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용 대기와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운전원 확보와 운영 개선까지 포함한 실질적 이용 대책을 마련해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GTX-C 노선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 공사비에 대한 중재가 인용된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정책은 체감성과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예산과 사업이 실제 도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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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평촌고 교육환경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평촌고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평촌고등학교 운영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평촌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유영일 부위원장은 평소 지역사회와 교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며 교직원과 학생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유 부위원장은 그간 평촌고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학습 여건을 현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왔다.구체적으로는 △도서관 리모델링 △컴퓨터실 환경개선 △농구장 및 운동장 주변 부대시설 정비 △급식실 내 학생 휴게공간 조성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교 현장의 주요 현안 해결에 힘써왔다.또한 유 부위원장은 평촌고뿐 아니라 지역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육 현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에도 집중해 왔다.특히 △평촌대로 일원 도로포장 △학교 주변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등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실무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학교 안팎의 안전망을 세심하게 챙겨왔다.감사패를 수상한 유 부위원장은 “평촌은 경기도 교육의 높은 열정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역인 만큼 학생들이 그 명성에 걸맞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와 소통하며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는 도의원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에 더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평촌의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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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분당 이매동 매송중 ‘공간드림사업’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4일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매송중학교를 방문해 공간드림사업으로 조성된 교육환경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공간드림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학교 공간의 운영 현황과 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매송중학교 교장을 만나 공간드림사업 추진 이후 나타난 변화와 사업 효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교내 주요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학생 이용 현황과 공간 활용 방식,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점검했다.매송중학교 공간드림사업은 총 4억원 규모로 추진된 사업으로 노후된 기존 공간을 학생 중심의 창의적 학습·휴식 공간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프로젝트 학습과 팀 활동이 가능한 ‘무한상상실’을 비롯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과 작품 전시 및 소모임 활동이 가능한 문화공간 등이 조성되며 학습과 휴식이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그동안 매송중학교 공간드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안과 관심을 이어온 바 있으며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의 성과와 향후 보완 필요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을 넘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며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바탕으로 공간드림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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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평택 진위3산단 준공 지연 대응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준공 지연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평택 진위3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을 위해 직접 얽힌 매듭을 푸는 해결사로 나섰다.김재균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 산업입지과, 평택시 반도체AI과, 평택도시공사, 사업시행자, 그리고 입주기업 대표가 참석하는 ‘진위3일반산업단지 현안 대응 간담회’를 긴급 개최했다.현재 진위3산단은 일부 부대시설 미시공 및 관계부서 사전점검 지연 등으로 인해 준공인가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이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에도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며 심각한 자금난과 도산 위기에 내몰린 실정이다.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뾰족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던 각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을 김재균 의원이 직접 한자리에 불러 모아 성사됐다.김 의원은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돌파구 마련을 주문했다.회의에서는 시행사의 조속한 재원 확보 및 공사 이행 방안, 입주기업의 재산권 행사 지원 방안 등 산단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김재균 의원은 행정 당국을 향해 “정당하게 대금을 납부한 기업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행정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평택시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총동원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어 시행사와 관련 기관에는 “서로의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고통 분담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재균 의원은 “오늘 자리는 꽉 막혀있던 소통의 물꼬를 트고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에 의의가 있다”며 “오는 5월 중으로 더 많은 입주기업 대표들을 모시고 전체 회의를 개최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최종 타임라인을 도출하겠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현장을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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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군민의 숙원 ‘지방도 387호선 상동터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한국Q뉴스] 가평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상동터널' 건설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23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지방도 387호선 도로확포장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예산과 타당성 문제로 공전하던 상동터널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지방도 387호선 내방-연하 구간은 험준한 산악 지형과 굽이치는 도로로 인해 가평군 주민들은 잦은 교통사고와 정체 등으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상동터널이 개설되면 가평군 상면과 남양주 간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가평 주민의 제2외곽순환도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단순한 도로 개설을 넘어, 주민들의 삶을 옥죄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필요한 예산 확보부터 터널이 뚫리고 차가 다니는 완공의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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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도의원 “복지 예산은 ‘쪼개기’, 선심 사업은 ‘증액’?…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바로잡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4월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꼼수 예산 편성’ 관행을 비판하며 복지 재정의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지미연 의원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등 필수 사업이 본예산에서 5.5개월 치만 편성된 문제를 꼬집었다.
하반기 예산 부족이 예견됨에도 이번 추경에 고작 2개월 치만 추가 편성한 것을 두고 “부족분을 시·군비로 당겨쓰게 만드는 명백한 ‘쪼개기 예산’ 이자, 연간 소요액 검토를 방해해 의회 심의권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고 질타했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는 재정 위기 속에서도 뒤틀린 사업 우선순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필수 노인복지 예산은 쪼개기를 하면서 도 자체 사업인 ‘극저신용대출 2.0’은 의회 보고도 없이 본예산 30억원에 상환금 40억원을 무단 증액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100억원까지 늘렸다”며 불투명한 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면 시·군에 고통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성과가 불분명한 자체 사업부터 과감히 정리해 필수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편법 예산 편성이 계속되면 결국 그 피해는 1,421만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진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현장의 시각에서 철저히 감시하는 ‘생활정치인’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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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전문성은 쌓고 심의는 흔들림 없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조례안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4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광역철도, 대형 도로 공공건축물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설계와 기술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며 “최근 턴키 및 기술제안입찰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위원 임기와 연임 제한이 엄격해 전문성 축적과 심의의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격 기준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위원 구성 과정에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건설기술 심의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를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 중 역량평가를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과위원 정수를 100명으로 확대하고 국토교통부 및 타 시·도, 발주청 등과 협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아울러 △위원 제척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감점기준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통일함으로써 심의 및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영주 의원은 “건설기술 심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공공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과정”이라며 “전문성이 축적되고 책임 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위원 수급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연임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라며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심의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공공사업의 설계 단계에서의 판단이 사업의 품질과 직결되는 만큼, 심의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건설행정 전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대규모 공공사업 심의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와 기준 정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심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은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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