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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 도의원,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와 교육현안 논의
2026-08-25 1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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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 경기광역푸드뱅크 북부물류센터 이전 개소식 참석
- 신미숙 경기도의원, 이솔초·호연고 방문…학교 규모와 여건에 맞는 도의회 차원의 지원 필요
- 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고양 특성화고 취업 연계 해법 모색.“현장의 현실부터 제대로 살펴야”
-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18년째 지연된 KTX 경기남부역사, 적극적 해결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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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자 의원,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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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한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협력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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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장애인 연계고용 행정혁신 사례 점검. 공공조달 접근성 강화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8일 학교장터에 구축된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도급계약 자동화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조달 확대를 위한 핵심 수단인 연계고용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터에 자동화 기능이 도입된 경과와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기존에는 학교별 계약서 작성과 관계기관 제출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동화 시스템 구축 이후 계약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참여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확인됐다.박상현 의원은 좋은 제도는 현장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어야 정책 효과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자동화 사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조달 접근성을 동시에 높인 의미 있는 제도 개선 사례라고 평가했다.또한 학교장터에서 시작된 자동화가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와 공공기관의 연계고용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후속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학교장터 자동화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향후 나라장터에도 동일한 자동화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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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계도기간 끝났는데도 여전히‘추가금 파티’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혼서비스 가격 및 환불 조건 공개 의무화 제도가 계도기간까지 끝났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예비 신혼부부들이 여전히 ‘추가금 파티’에 시달리는 현실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등 결혼서비스 업계에 가격 및 환불 조건 공개를 의무화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5월 11일부로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그간 공정위는이 제도를 통해 연간 48만 예비부부가 사전에 요금 체계를 확인하고 비교·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혼시장 ‘깜깜이 계약’과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밝혀왔다.그러나 김 의원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업체들의 가격공개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계도기간 동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실제로 김현정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소비자원 ‘참가격’홈페이지에서 웨딩업체별 가격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김현정 의원은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향해 “참가격 홈페이지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공개가 사실상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네이버 결혼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추가금 폭탄과 일부 항목의 현금 유도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공정위가 2024년 웨딩업계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드레스 피팅비와 원본사진 구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을 기본 서비스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비용을 추가 옵션으로 구입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기본 가격은 미끼, 추가금이 수익’인 웨딩업계의 관행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현장 실태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김현정 의원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첫째, 낡은 드레스를 기본으로 보여 준 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추가금을 유도하는 방식, 둘째, 웨딩 앨범 제작 과정에서 기본 선택 장수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소비자가 더 많은 사진을 고르게 한 뒤 추가금을 요구하는 방식, 셋째, 드레스 헬퍼비를 현금으로 요구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관행 등이 있었다.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웨딩업계에서 다양한 꼼수들이 여전히 동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웨딩업계의 불공정 실태를 바로 잡기 위해 △가격정보 공개 미이행 업체에 대한 조속한 과태료 부과 △스드메 패키지에 대한 추가금 세부 항목 표준화 △최저가만 기재하는 행위 금지 △헬퍼비 현금 유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관행 철저 단속 등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가격공개 이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수 기본서비스로 제공해야 할 항목을 다시 정의해 가격공개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할 가능성이 높은 총비용과 기본 포함 항목, 대표적인 추가금 구간, 환불·위약금 조건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진짜 ‘가격공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청년들은 이미 직장·주거·결혼비용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 번뿐인 결혼’준비 과정에서까지 깜깜이 계약과 추가금 파티 관행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청년·저출생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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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의원, 경기도 재정건전성 확보에 힘 보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기도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단원으로 위촉되어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진단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중책을 맡는다.앞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재정건전성 TF'구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다”며 긴축 재정 기조를 밝힌 데 따른 민주당 차원의 대응이다.이번 ’경기도 재정건전성 TF'는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와 김태희 정책위원장이 공동단장을,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이 부단장을 맡아 총 15명 규모로 구성되며 매주 정례 회의를 통해 재정 운용 실태 분석과 개선 과제 발굴에 나선다.특히 안광률 대표 의원이 지난 2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기도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한 ‘세수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지출 구조 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다.유경현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위기는 세수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만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 해제 및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구조 개편 등 실효성 있는 세수 확충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TF 단원으로서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확보에 힘을 보태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로서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과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재정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로 이번 TF 활동 외에도 농정해양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 안팎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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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수연 의원 “의정부1동 주민자치센터 별관 리모델링 사업 필요성 경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도의원은 지난28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최선자 시의원, 의정부1동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의정부1동 주민자치센터 별관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의정부1동 주민자치센터 별관은 건축된 지 약 27년이 지난 건물로 시설 노후화와 공간 활용의 한계로 인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현재 별관 3층은 동장실과 의정부1-1동대본부 등이 비활용 상태이며 다목적실만 주민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고 있어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의정부1동 관계자는 이날 “노후화된 별관을 리모델링해 현재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강의실 등으로 조성하면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의정부 지역 도의원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수연 의원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생활공간”이라며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드린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또 “의정부시와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의정부 지역 도의원들과도 함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의정부1동 주민자치센터 별관 리모델링 사업은 약 309.8㎡ 규모의 공간을 정비해 기존 비활용 공간 등을 강의실 2개와 다목적실로 재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노후 화장실과 전기·통신시설 등을 함께 개선해 주민 이용 편의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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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TF’ 출범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 진단으로 세입기반 확충과 재정 효율화 함께 개선해야 ”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재정건전성TF'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경기도 재정건전성TF'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회 차원의 개선과제 발굴 및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조직이다.이날 발족식에서는 '경기도 재정건전성 TF'위원 위촉식이 진행됐고 이후 김태희 공동단장 주재로 1차 회의가 진행됐다.TF 공동단장은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와 김태희 정책위원장이 임명됐다.부단장에는 김창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에는 백승기 도청 예결특위위원장, 이채명 교육청 예결특위위원장, 유경현 정무수석, 김회철 협치수석이 맡는다.TF를 지원할 실무위원에는 경기도의회 예산분석과장, 법제과장, 운영전문위원실 대외협력팀장, 예산분석과 예산분석팀장이 합류한다.또한 재정분권 분야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이현정 행안부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이날 발족식에서 안광률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 재정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이번 TF는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세입기반 확충과 재정 효율화를 함께 고민하며 필요한 입법과 제도개선까지 연결하는 실천형 정책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장한별 공동단장은 “경기도 재정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 무분별한 예산 삭감을 막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 논의 결과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겠다는 3가지 약속을 드린다”며 “오늘 출범하는 TF가 경기도 재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공동단장을 맡은 김태희 정책위원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는 집행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견제와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회의 책임이기도 하다”며 “TF는 경기도 재정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예산 심사와 입법 활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TF 발족식에는 남종섭 의장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남종섭 의장은 “경기도가 겪는 재정의 어려움은 의회도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며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분명하게 가려내되,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은 지켜야 한다. 오늘 출범하는 TF가 바로 그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후 진행된 1차회의에서 김태희 공동단장은 향후 TF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했고 위원들은 TF 운영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 설정,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TF는 다음 달부터 매주 1차례 정례회의를 통해 재정 운용 실태 분석과 분야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8월 중순경에 '경기도 재정진단과 개선과제'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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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28일 세종시장·시의장·교육감과 지역 현안 협의
[한국Q뉴스] 강준현 국회의원이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을 잇달아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강 의원은 28일 오전 8시 30분 세종시청에서 조상호 세종시장과 면담한 데 이어 9시 10분 세종시의회에서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을 만났다.이후 10시 30분에는 세종시교육청에서 강미애 세종시교육감과 면담했다.조상호 시장과의 면담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추진과 삼성전기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2027년도 국비 확보 등 세종시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강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을 구심점으로 충청권이 ‘5극 3특’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삼성전기의 세종사업장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후속 기업 유치로 이어지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국회와 세종시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안신일 의장과는 세종의 주요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와 국회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어 강미애 교육감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비롯한 세종교육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세종의 교육 여건과 재정수요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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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전격 회동… ‘지방의회법’ 조속제정 위한 광역연대 폭 한 차원 넓혀
[한국Q뉴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과 전격 회동하며 수도권에서 충청·제주·호남을 아우르는 '지방의회법 제정'광역 연대의 폭을 한 차원 더 넓혔다. 남종섭 의장은 28일 경기도의회 집무실에서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조속 제정을 위한 초광역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접견에는 도의회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TF 단장, 김성수 교육행정위원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문성 원내대표 및 김진남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이번 만남은 지난 15일 인천·제주, 22일 충북·세종·대전, 24일 전북 시도의회 방문에 이어진 후속 행보로 최근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의 공조를 다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입법권 확대, 정책지원 전문인력 강화, 독립적인 조직권 및 예산 편성권 등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또한, 법안에 담긴 주요 조문을 상호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연계한 대국회·정부 설득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시대를 선도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 예속된 낡은 틀을 깨야 한다”며 “전국 광역의회의 중심에서 있는 경기도의회와 손을 잡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결실을 맺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남종섭 의장은 “국회가 국회법을 바탕으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듯, 지방의회에도 독립된 조직과 예산을 책임 있게 운영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마다 여건은 달라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뜻은 하나”며 “하나로 모인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힘 있게 전달하고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안광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차원에서도 전국적인 연대에 적극 힘을 싣고 법 제정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으며 최종현 단장 역시 “지방의회법 제정 TF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을 보탰다.한편 남 의장은 광역의회 간 초광역 연대 행보를 다지며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키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략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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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더불어 숲’서 사랑하는 가족 떠나보낸 유가족에 위로 전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6 힐링캠프 더불어 숲’에 참석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더불어 숲’은 가족의 극단적 선택으로 깊은 상실을 겪은 유가족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건강한 애도와 일상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연합 힐링캠프다.지난 2023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고 있으며 참여 시군과 자조모임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유가족 간 소통과 연대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유가족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강의와 자조모임 등이 진행됐다.참여자들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으며 일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문승호 부위원장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아픔”이라며 유가족들이 감내해 온 힘겨운 시간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이어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소중한 회복의 과정”이라며 “오늘 이 시간이 마음의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는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갑작스러운 이별 이후 행정적·경제적 문제와 주변의 편견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가족의 상황에 맞는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 유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은 채 충분히 애도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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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은 2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 참석해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관계자와 참가자들을 격려했다.이번 경연대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함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양경석 위원장을 비롯해 윤충식 부위원장과 김회철·장민수·강성삼·김귀근·박영선 의원이 참석해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양경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살피고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오늘 발표되는 사례들은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동네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 주는 소중한 성과”고 말했다.이어 “각 시군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 주신 발표자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소개된 우수사례가 한 지역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돼 더 많은 주민의 참여와 새로운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양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도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주민자치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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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숙 의원, 퇴직소방공무원 건강권 보호 위한 조례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은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호와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경기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이번 조례안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과 발암물질, 외상성 사건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퇴직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만 규정하고 있어 퇴직 이후 건강관리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조례안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소방전문 의료기관 등을 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정신건강 검사를 포함한 특수건강진단 항목,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 건강정보 관리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방미숙 의원은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소방 관계자와 퇴직소방공무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이 과정에서 재직 중 유해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직무 관련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방미숙 의원은 “퇴직소방공무원과 소방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직무 특성상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례는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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