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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위원회, 행정감사·예산심의 대비 경기북부 현장정책회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95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20일~22일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해 경기북부 일원의 주요 교통시설을 점검하고 행감 및 예산 심사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건설교통위원회는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20일 GTX-A 종합상황실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공사 현장 등을 점검한데 이어 파주시의 군사장애물 현장을 방문해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이동 피해 최소화를 촉구했다.21일에는 ‘호흡곤란 지옥철’문제를 일으켰던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를 시찰한 후 버스회사를 방문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저상버스 휠체어 체험 등을 실시했다.이어 위원회 연구단체 발족식·세미나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웍스AI 활용 교육을 진행했으며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청취했다.22일은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산대교 현장을 방문한 후 고양 킨텍스에서 ‘국제 모빌리티 산업전’을 관람하는 것으로 현장정책회의를 마무리했다.고찬석 위원장은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경기북부 일대의 주요 교통시설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도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현장정책회의에는 고찬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환·윤순옥 부위원장과 김순현·김지호·김진후·김해련·성복임·오진택·유재수·이대한·조명자·채명기·최수연·한승훈 의원이 참석했다. 2026-10-22
• 이홍근 도시환경위원장, 생활악취 민원 해소 위한 관계기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은 22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주거지역 내 생활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정담회를 개최하고 생활악취 관리체계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정담회는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법령체계상 관리의 한계를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날 정담회에는 이홍근 위원장을 비롯해 성복임 경기도의원,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 및 환경보건안전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군포시 환경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정담회에서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관리·규제의 필요성과 함께 현행 ‘악취방지법’에 따른 생활악취 관리의 제도적 한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특히 현행 법령상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와 행정처분 등 강제조치에 관한 위임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참석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을 악취배출시설에 포함하도록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홍근 위원장은 “생활악취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생활환경 문제로 반복적인 악취 발생은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민 불편을 가중시킨다”며 “주민 불편을 단순한 민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활악취 발생 현황과 주민 피해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체계적인 실태조사 추진을 주문했다.또한 “현행 제도만으로는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령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으로 이 위원장은 “생활악취 문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경기도와 시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2
• 성복임의원, 제8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8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성 의원은 제11대와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권익 증진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지역 현안 해결, 책임 있는 재정 운용 등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어르신과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왔다.또한 도로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살피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예산안 심사와 공공기관 운영 점검 과정에서는 한정된 재정이 도민에게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살피고 공공서비스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아울러 군포 지역의 생활 현안을 직접 살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성 의원은 “이번 수상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늘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시는 지역주민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이동권, 생활환경 개선 등 일상과 밀접한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10-22
• 송재봉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 전수 조사 공공기관 5곳 중 1곳, 장애인기업제품 법정 구매비율 ‘미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법정 구매비율 미달이 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복 미달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중앙행정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정하고 있다.송 의원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 전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준을 미충족한 공공기관은 2021년 183곳, 2022년 175곳, 2023년 178곳, 2024년 158곳, 2025년 176곳으로 5년째 전체의 20% 안팎을 기록했다.지난해 미달 기관은 전년보다 18곳 늘었다.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액 또한 2024년 2조 7695억원에서 2025년 2조 5367억원으로 1년 새 2328억원 감소했다.2025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49곳 중 26곳이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미달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2025년 기준 외교부가 0.1%, 지식재산처·통일부·질병관리청이 0.2%, 산업통상부가 0.6%에 그쳤다.이 가운데 외교부와 통일부, 질병관리청은 5년 연속,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최근 5년 중 4년간 미충족했으며 특히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총 구매액 243억원 가운데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이 5100만원에 불과했다.전체 공공기관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 총 60곳 중 18곳 또한 최근 5년간 1회 이상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이 가운데 2년 이상 반복 미달한 기관이 8곳으로 집계됐다.다만 공공기관 ESG 공시 지표에 장애인 고용률과 보건복지부 소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 이행 여부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장애인기업과의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은 조달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지표로 관리되는 등 성과 관리 대상이다.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매년 전체 공공기관에 제도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중기부도 매년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고받는 등 관리 장치 자체는 갖춰져 있다.그러나 5년째 법정 구매비율을 밑도는 기관이 5곳 중 1곳 안팎임에 달함에도 불구, 반복 미달 기관을 대상으로 한 별도 대책은 확인되지 않았고 안내·보고 중심의 관리에 불과하다.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는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준수 기관에 대한 사유서 요청 권한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있다고 센터는 답변했다.반복 미달 기관의 미달 사유를 확인하고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 체계는 부재하다.송재봉 의원은 “장애인기업제품 법정 구매비율은 장애인기업의 공공 판로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5년째 미달 기관 비율이 제자리걸음인 데다 구매액마저 줄어든 만큼, 중기부가 반복 미달 기관을 중심으로 원인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협조 요청과 개선조치 요구를 넘어 법정 구매비율의 이행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22
• 김해련 경기도의원, 일산대교 현장서 ‘전면 무료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이 일산대교 현장을 찾아 전면 무료화를 촉구하고 도민의 통행료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 일정 중 일산대교를 방문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무료화 촉구 피켓을 들고 조속한 무료화 실현을 촉구했다.일산대교는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한강의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과 교통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김 의원은 “일산대교는 고양·김포·파주 등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시설”이라며 “다른 한강 교량과 달리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 무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일산대교 인수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김 의원은 “매년 재정을 투입해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식은 재정 여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일산대교 인수의 타당성과 재원 마련 방안,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월 건설국 업무보고에서도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 단순 재정지원이 아닌 인수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한 통행료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이동권과 교통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며 “도민들이 통행료 부담 없이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22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 양주서 ‘학교폭력제도 개선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은 어제 양주시에서 학교폭력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정담회에는 교사, 교수, 학부모 대표, 시의원, 청소년육성회,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학교폭력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자 현장에서 겪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정석원 의원은 변호사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소개하며 논의의 문을 열었다.정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이 학생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경미한 사안의 경우 화해, 사과, 용서 중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교육 현장, 학부모, 지역사회 등 각자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야기했으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이어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 마련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정석원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2
• 장송회 의원, GH에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철저한 사업관리 주문…“사업 지연은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10월 2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사업처장으로부터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2027년 착공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사업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GH가 건립한 뒤 남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주민편의시설로 현재 총사업비는 토지비를 제외하고 약 1584억원 규모다.50m 10레인 수영장과 1천석 이상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시설, 문화·커뮤니티 공간 등이 계획돼 있으며 GH는 2027년 7월 착공, 203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장 의원은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약 10개월이 소요된 뒤 최종적으로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리된 점을 짚었다.불필요하게 행정절차가 길어질 경우 사업 일정뿐 아니라 금융비용과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공사비 상승 시기와 맞물리면 전체 사업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장 의원은 “법령과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과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닌 절차를 판단하는 데 10개월 가까이 소요됐다면 되짚어봐야 한다”며 “행정절차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 불필요한 협의와 기간 연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설인 만큼 이제는 GH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기본계획과 사업방향을 명확히 하고 확정된 일정과 시설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설계와 입찰, 인허가 등 남은 절차도 선제적으로 점검해 공사 지연 요인을 미리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장 의원은 “사업 지연은 시간만 늦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업비 증가와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GH가 그동안 공공건축과 신도시 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7년 착공 목표를 지키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될 때까지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10-22
• 여성의 일할 기회 지킨다…황수영 의원, 여성 일자리 예산 확보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22일 경기도 내 7개 여성인력개발센터장들과 만나 2027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수원·고양·성남·부천·안산·안양·시흥 등 7개 시 여성인력개발센터장이 참석해 센터 운영 현황과 2027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취업정보 제공, 구직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경기도는 시·군과의 재원 분담을 통해 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취업을 뒷받침해 왔다.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권미영 관장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센터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여성들의 취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경기도 권정현 고용평등과장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 일자리 예산만큼은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수영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의 우선순위와 정책의 지속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단순히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기적인 재정 부담만을 이유로 여성 일자리 지원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과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여성 일자리 사업이 2027년도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2
•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RAS교육 활성화 위한 학교도서관 혁신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10월 21일 경기도교육청 RAS교육과와 만나 RAS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학교도서관의 역할 강화와 미래 교육환경에 맞는 디지털 기반 확충 필요성을 제안했다.RAS교육은 독서 예술, 스포츠를 연계해 학생의 다양한 성장과 경험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학교 안에서 이를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이날 조병진 의원은 공교육 안에서 RAS교육이 안정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환경부터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학교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고 자료를 열람하는 공간에 머물지 않고 독서와 탐구, 예술·문화 활동, 진로 및 프로젝트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학습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를 위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학교도서관에 AI, AR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교육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학생들이 이를 활용해 스스로 탐구하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병진 의원은 “RAS교육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도서관부터 변화해야 한다”며 “도서관을 독서 중심 공간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AI와 AR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의 탐구와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교육 안에서 학생 누구나 학교와 지역의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독서·예술·스포츠 및 탐구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며 “RAS교육이 학생들의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교육환경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병진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학교도서관의 공간과 콘텐츠, 디지털 교육환경을 연계한 RAS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2026-10-22
• 김성태 의원, 용인 화훼유통복합센터 추진상황 점검… “화훼산업 새 활로 만들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용인지역상담소에서 용인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용인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용인 화훼유통복합센터는 처인구 남사읍 봉무리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온실과 집하장을 비롯해 화훼체험관, 화훼교육장, 플라워카페 등 생산·유통·체험 기능을 연계한 복합시설로 계획되고 있다.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날 김성태 의원은 사업 추진일정과 시설 구성, 향후 운영 방향 등을 살펴보며 센터가 단순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지역 화훼농가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성태 의원은 “남사읍을 비롯한 용인 지역은 화훼농가가 꾸준히 생산 기반을 지켜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좋은 꽃을 생산하는 것에서 나아가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기반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며 “화훼유통복합센터가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화훼산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산 지원뿐 아니라 유통과 소비 확대가 함께 가야 한다”며 “센터 건립 과정과 향후 운영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역 화훼농가에 실제 도움이 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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