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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경 의원, “2027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재정 여건에 맞는 구체적 대안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21일 2027년 소상공인 예산과 관련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최혜경 의원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축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비 매칭사업 참여와 신규 재원 확보 등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조정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비 중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제한적인 상황을 지적하며 “한정된 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에 맞춰 내부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최 의원은 “경상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분리되어 출범할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기관이 성장해야 할 시점에 예산이 줄어들고 정책 기조가 바뀔 때마다 지원 방향이 달라진다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축소 가능성과 관련해 “그동안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 온 사업이라면 성과와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경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혜경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조정할 것인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10-23
• 채명신 경기도의원, 박희정·신민욱 용인시의원, 보라동 한국민속촌 일대 교통혼잡 해소 위해 2차 현장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 용인시의회 박희정 의원, 신민욱 의원은 10월 22일 용인시 보라동 한국민속촌 일대에서 주민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2차 현장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대책의 추진상황과 추가 개선과제를 점검했다.이날 현장에는 채명신 의원을 비롯해 박희정·신민욱 용인시의원과 용인시·기흥구청, 한국민속촌 관계자 및 지역 주민 30여명이 참석해 상습정체 구간과 교통·보행 안전 취약지점을 살펴보고 관계기관별 후속대책을 논의했다.이번 2차 회의는 지난 1차 현장회의에서 논의된 개선사항의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교통흐름에서 나타난 미이행·미비점을 재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상습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관리 인력과 차량 진·출입체계, 주차장 운영방식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채명신 의원은 “한국민속촌의 진입로가 사실상 한 곳에 집중돼 있어 방문차량이 몰릴 경우 주변 교통흐름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안전성과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출입로를 2~3곳으로 분산할 수 있다면 교통혼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1차 회의 이후 추석 연휴에도 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현장 교통안내 인력이 다소 부족했던 만큼 혼잡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주요 지점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주차장이 만차될 경우 민속촌 진입 1~2㎞ 전방에서 만차 상황을 미리 안내해 차량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채 의원은 차량 출차시간을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 사전정산제 도입과 함께 상갈역에서 민속촌으로 이어지는 언덕길을 둘레길이나 황토길 등 보행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선해 방문객들이 산책과 프로그램을 즐기며 이동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한국민속촌 관계자는 “1차 간담회 이후 제기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통관리 인력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마지막으로 채명신 의원은 “교통혼잡 문제는 한 번의 회의나 단기 대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인시와 경찰, 한국민속촌,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주민 불편을 줄이고 방문객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채명신 의원은 이번 2차 현장대책회의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추가 개선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3차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6-10-23
• 김일중 의원,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과 만나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회장은 국내외 장애인 복지 사례를 공유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현장에서 겪는 운영상의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와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구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활용을 요청했다.또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소득 기반을 마련해 탈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김일중 의원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강조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2026-10-23
• 최경순 도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도민의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는 투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22일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경기도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류승용 안양시사회복지사협회장 및 경기지역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과제와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참석자들은 ‘2026년 2차 추경’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경기도 복지예산 감액에 이어 오랜 기간동안 경기도와 논의해온 결실로 얻어진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웰빙보조비의 삭감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특히 어렵게 마련된 웰빙보조비 지원이 단년도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근무 시설에 따라 발생하는 처우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또한 시설 운영비와 사업비의 교부 지연에 더해, 일부 현장에서는 이미 집행한 사업비까지 반납하도록 안내받아 혼란을 겪고 있으며 돌봄 인력 인건비 확보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참석자들은 예산 부족과 지원 중단이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넘어 경기도 아동·노인·장애인 등 이용자의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최경순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다”며 “종사자 처우개선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 기반에 대한 투자”고 강조했다.이어 “어렵게 마련한 처우개선 정책이 현장에 불확실성을 더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의 지속성을 높이고 재정 여건의 차이가 종사자의 처우와 도민의 복지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련 예산과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종사자가 존중받으며 일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3
• 기술탈취 피해 1조원, 송재봉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는 피해구제 체계 만들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구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술분쟁 조정 강화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부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액은 약 1조978억원, 피해기업은 474개사로 추정된다.기술침해 소송 판결문 분석자료에서도 민사 본안 1심은 평균 668일 형사 1심은 평균 127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수년간 소송을 감당하다 먼저 무너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인산가와 CDS 글로벌 간 기술분쟁 사례를 제시했다.2023년 3월 특허법원은 CDS 글로벌을 정당한 권리자로 판단해 인산가에 특허권 이전등록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이후 기술보증기금은 CDS 글로벌의 기술침해 손해액을 침해자 이익 방식 약 278억원, 합리적 실시 료 방식 약 29억5천만원으로 산정했다.피해기업 측은 오는 11월 중기부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송 의원이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주문하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빠르고 신속하게 돕겠다”고 답했다.공소시효 문제도 지적했다.CDS 글로벌은 2심 판결 이후 특허법상 거짓행위 혐의로 형사고소했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송 의원은 공소시효 연장과 무권리자 출원의 사전 차단, 신속한 권리회복 절차 마련을 요구했고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법정형을 높여 공소시효가 7년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국형 증거개시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최근 6년간 기술·특허분쟁 488건 가운데 약 80%인 386건이 수·위탁관계가 없는 기업 간 분쟁으로 현행 상생협력법만으로는 상당수 피해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김 처장은 “상생법으로 커버되지 않는 80%의 문제가 있는 만큼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이어 행정조사를 통한 기술침해 입증 강화와 기술개발비용을 반영한 손해배상,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부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소영 장관은 “부처 간 합의는 최근에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송재봉 의원은 “분쟁조정은 신속하게 작동하고 공소시효와 증거확보의 사각지대는 줄여야 한다”며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권리를 되찾기 전에 먼저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피해구제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23
• 이자형 의원, 제8회 의정·행정대상 수상…“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8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사)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하는 의정·행정대상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이자형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요 정책과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살피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특히 경기도의 주요 사업과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살피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운용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또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강조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써왔다.이와 함께 지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시절부터 광주 지역의 학교 신설과 이전, 통학환경 개선 등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아울러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활동도 펼쳤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뜻깊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민의 기대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10-23
• 김현덕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간담회서 “복지예산 축소, 현장과 도민에게 부담 전가돼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22일 수원홍재복지타운 회의실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복지예산 축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과 김민수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노숙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외국인·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 등 다양한 복지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사자 처우와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 복지예산 축소와 도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증가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특히 10년째 월 5만원으로 동결된 처우개선비의 인상 필요성과 함께 올해 처음 시행된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의 지원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참석자들은 어렵게 마련된 처우개선 제도가 단기간에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도 제시됐다.일부 외국인·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에서는 동일한 시설에서 근무하더라도 담당 업무나 시설 유형에 따라 처우개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됐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시설장과 종사자 간 보수체계의 불균형과 운영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또한 노숙인시설의 운영비 지원 부족, 발달장애인 돌봄시설의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도비 매칭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고용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가 논의됐다.참석자들은 단순한 수당 인상을 넘어 시설 유형과 지역에 따른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경기도형 표준임금제 도입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확대 등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했다.김현덕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개인의 임금이나 수당 문제가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며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부담이 시·군과 복지 현장에 전가되고 결국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의 복지서비스가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동료 의원들과 공유하고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3
• 이기대 경기도의원, “31개 시·군 공무직 처우 격차 해소해야… 경기도 차원의 개선책 지속 논의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도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경기도 차원의 소통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협의회 김영준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 10명과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 이기대 의원, 오현정 의원, 최보라 의원, 최혜경 의원, 한영수 의원이 참석해 공무직 노동 현장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경기도와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 개설 및 정례 간담회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기대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지역별로 또 담당 업무 분야별로 임금과 복지, 처우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나 업무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처우를 받는 현실을 보며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밝혔다.이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이자 여러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관련 정책과 지원 실태를 철저히 검증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협의회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의원들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협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에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도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환경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 차원의 소통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6-10-23
• 김현덕 의원, 장애인 권리중심형 일자리 작품전시회 방문…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이 노동의 가치로 존중받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권리중심형 일자리 종사자 작품전시회’를 찾아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참여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전시회는 권리중심형 일자리 참여자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개성을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이 지닌 사회적 가치와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했다.김현덕 의원은 전시된 작품들을 둘러보며 참여자들의 생각과 표현이 담긴 작품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고 문화예술 활동이 장애인의 자기표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특히 장애인의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문화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이 노동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김현덕 의원은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참여자들의 생각과 표현을 마주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이 그 자체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들이 각자의 역량과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전시를 준비하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6-10-23
• 조병진 의원, 시설미화원들과 정담회…“교육현장에 차별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10월 2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시설미화분과 관계자들과 만나 시설미화원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설미화원들의 근무조건과 처우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이 공유됐다.시설미화분과 측은 학교별 여건과 운영 방식에 따라 근무시간과 업무범위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처우에서도 다른 교육공무직과 격차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또한 학교별로 달라질 수 있는 근무조건을 보다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조병진 의원은 시설미화원들이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학교 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직종이나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조병진 의원은 “학교에서 함께 일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역할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조건이나 처우에서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교육청과 함께 살펴보겠다”며 “시설미화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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