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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원칙은 지키되, 현장 살펴야…” 균형 있는 교통·하천 정책 전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4월 24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천 관리, 도로·교통 정책, 철도사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은 원칙 위에 서되,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하천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와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일괄적인 기준 적용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생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례가 많은 만큼, 단속 과정에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속과 함께 생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단계적·합리적 관리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하천 정비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영주 의원은 “현재 일부 하천 정비가 기능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에서는 자연친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예산 제약으로 인공 구조물 중심 정비가 이뤄진 이후, 다시 자연형으로 재정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초기 설계 단계부터 자연친화성과 유지관리 효율을 함께 고려해 불필요한 예산 중복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영주 의원은 “도민 펀드를 활용한 사업 추진 계획이 제시됐지만,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최근 중앙정부의 대표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프라 조성 펀드 역시 선례를 면밀히 검토해 안정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천 수질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이영주 의원은 “청담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수질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상류 구간 수질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시설 정비와 수질 개선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철도 분야에서는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한 주민 불안을 지적했다.이영주 의원은 “전동차 제작사와의 계약 해제 이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체 전동차 확보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연이은 부정적 보도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영주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무리하며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중앙정부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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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도의원 경기도 ‘예산 돌려막기’ 행정 질타… “예산 심의권 훼손 바로잡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4월 23일 열린 보건건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위법한 ‘예산 선집행’관행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행정 절차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이날 지미연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심사 중, 집행부가 2025년도 인건비 부족분 약 90억원을 의회 승인 없이 2026년 본예산에서 먼저 집행하고 이를 추경에 올려 사후 승인을 받으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 용어로 본질을 가린 명백한 ‘예산 돌려막기’ 이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킨 행위”고 강력히 비판했다.심사 현장에서 보건국장이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임을 시인하자, 지 의원은 “행정의 편의가 법과 원칙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이어 “예산 부족이 예상됐다면 작년 마무리 추경을 통해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며 의회가 집행부의 사후 뒷수습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지미연 의원은 이번 사안을 반복되는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로 규정하고 도 차원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쓰이도록 감시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을 무시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도민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는 ‘생활정치인’ 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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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인천 K-스마트항만, 장비는 100% 중국산?”
[한국Q뉴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K-스마트항만 중 2028년 준공 예정인 인천신항 1-2단계 부두에 도입될 크레인 등의 핵심 항만물류장비가 전량 중국산으로 채워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K-스마트항만 장비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 신항의 크레인 장비 업체에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상하이 진화중공업이 낙점됐다.또 컨테이너를 옮길 무인운반차량에는 중국 기업인 웨스트웰이 계약 예정이다.K-스마트항만은 국내 항만의 물동량 확대와 물류경쟁력 증진을 위해 하역과 이송, 적재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는 ‘한국형 4세대 항만’을 의미한다.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이어 스마트항만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내 항만을 모두 스마트항만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국내를 넘어 K-스마트항만의 해외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K-스마트항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산 장비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 중국산 장비가 국내 항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민간 업체가 국가로부터 임대·운용하는 민간 운용 항만의 경우 국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자동화 장비가 대거 도입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4월 진행된 ‘인천신항 자동화 크레인 장비’ 공모 당시 국내 업체는 민간 운용사가 제시한 가격과 납기 시기를 맞출 수 없어 입찰에 참여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컨테이너 이송 장비’ 공모에선 국내 A기업 1곳이 참여했지만 결국 가격경쟁력에 밀리면서 중국 기업에 자리를 내줬다.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항만이 중국 제품으로 채워지면 국내 항만 장비 생태계 붕괴는 물론, 정보 유출 문제도 제기된. 국가 물동량과 물류 정보, 군사 장비 이동 데이터 등이 타국에 유출될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미국의 경우 지난 2024년 중국산 항만 장비에 대한 보안 조사를 실시해 무단 설치된 통신장비를 적발하기도 했다.아울러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중국산 장비를 퇴출하면서 자국 항만장비 육성 정책을 함께 추진 중이다.서삼석 의원은 “국가 항만 장비의 경쟁력 확대와 물류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K-스마트항만에는 반드시 국산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조달 계약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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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폐교를 특화 교육 거점으로.안성에서 경기 교육의 해법을 찾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은 24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안성 지역의 교육 현안을 점검하며 학교 통폐합 문제 해결과 특수 대안 다문화 등 ‘지역 맞춤형 특성화 교육’의 전폭적인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임창휘 의원은 신도시의 ‘ 과밀학급’과 농촌의 ‘학생 감소’라는 안성 지역의 양극화 현상에 주목했다.특히 농촌 지역의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피로도가 가중되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의 제한된 대형 버스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연계한 ‘통학 택시’등 창의적이고 맞춤형인 통학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 소멸의 상징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분 좋은 ‘특화 교육 거점’ 으로 우선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안성의 공립 특수학교인 ‘모두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임창휘 의원은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지만, 도심 내 설립 반대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폐교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신도시 개발 계획 초기 단계부터 특수학교 부지 배치를 의무화하고 체육관이나 공동주방 등을 마을 주민과 공유하는 ‘열린 학교’모델을 통해 편견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보장하기 위한 공립 대안교육의 중요성도 화두에 올랐다.안성 ‘신나는학교’ 사례를 바탕으로 임 의원은 “입시 위주의 획일적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움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 아이들이 저마다의 재능을 살려 당당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립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CIS 출신 고려인 학생이 90%에 달하는 안성 광덕학교의 사례를 들며 다문화 교육의 전향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임창휘 의원은 “다문화 배경은 우리 미래 사회의 강력한 ‘글로벌 강점’”“이라고 강조하며 ”서툰 한국어를 돕는 수준을 넘어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어 이주민 공동체의 적응을 돕고 상생을 이끄는 ‘지역 거점 모델’로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산검사를 마치며 임창휘 의원은 ”지역의 한계나 문화적 다름이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치는 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 안성에서 확인한 특성화 교육의 다양한 성공 사례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기분 좋은 경기 교육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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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량 2.7만호 vs 4천호 뭐가 맞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정확한 부동산 통계 제공을 위해 통계의 조사 대상 기준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 ‘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7158호, 2만3593호, 1만9288호, 4165호 등으로’한국부동산원‘ 과’아실‘의 입주 예정 물량 차이는 최대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 26~'27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합계 한국부동산원 2만7158 1만6975 4만4133 부동산R114 2만3593 1만7013 4만606호갱노노 1만9288 1만2384 3만1672 아실 4165 1만306 1만4471 출처 : 한국부동산원, ‘26년 3월 5일 기준 같은 명칭의 부동산 통계임에도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로 수치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공공주택 반영 여부, 세대수 기준 등 산정 기준, 공사 지연, 후분양 등 변동 사항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발표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는 정비사업, 후분양, 청년 안심주택,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실이 조사한 통계는 공공분양, 지역주택조합, 청년안심주택 등은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통계중 가장 보수적으로 집계한 통계를 선별적으로 인용해 향후 서울 아파트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다수 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서울 입주 물량 4156가구, 적정 수요 10분의 1 수준”“내년 서울 입주물량 4165가구, 올 물량 10% 수준에도 못미쳐”이에 안 의원이 발의 예정인부동산서비스법개정안은 부동산 통계 등을 발표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기준·범위 등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부 장관은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15개, 2조원, 약 7천명 안태준 의원은 “현행법상 부동산중개업이나 감정평가업과 달리 부동산정보제공업은 별도의 관리·의무 규정이 미흡해 부동산 통계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부동산 통계의 기준 범위 등을 명확히 해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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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초당적 협치로 만장일치 추경 예산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24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생경제가 버거울수록 문화·체육·관광 숨 쉴 구멍은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중동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경기도는 고유가·고환율,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통화기금은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하고 OECD 역시 2.9% 수준의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황대호 위원장은 이런 상황일수록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황대호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월세·대출이자·장바구니 물가가 도민의 숨을 죄어오는 상황일수록, 문화·체육·관광은 삶의 숨통을 틔워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술인 생활안정, 문화 및 관광 분야 할인권 등 문화소비를 살리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증액됐다”며 “특히 경기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 지원과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사업을 증액한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생활문화안전망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 차원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원이 부족하다고 아직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추경으로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중이 여전히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최소 2%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K-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또한 이에 맞는 관련 산업 지원 확대와 문화·체육·관광 소비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추경에서 긴급하게 보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지연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점검하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이 예측 가능한 문화정책, 위기에도 끊어지지 않는 문화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성을 설명했다.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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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영 의원, “중앙은 생색·지방은 빚” 구조 비판…지방채 편성 재검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4월 24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편성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이번 추경은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된 매칭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그러나 중앙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강조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지방채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부 사업까지 지방채가 반영되면서 재정운용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윤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서 약 1978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편성했고 이 중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에도 약 6억 3천만원이 반영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이는 순세계잉여금 등 다른 재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채를 우선 적용한 것으로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특히 전통문화 사업, 관광축제, 문화유산 보수 등 비교적 소규모 사업까지 지방채를 세분화해 적용한 구조를 짚었다.윤 의원은 “소규모 사업까지 빚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문제가 아니라 재정 판단 기준의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이나 긴급 재정수요 등에 한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소모성·경상적 성격의 사업까지 지방채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한 “국비 매칭을 이유로 지방채 편성을 당연시하는 관행은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윤재영 의원은 “이번 추경은 민생을 위한 재정이라기보다 지방채에 의존한 재원 구조가 두드러진다”며 “왜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 재원을 먼저 검토하지 않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중앙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이 빚을 떠안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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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운영성 사업까지 지방채 편성… 재정 원칙 흔드는 선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24일 실시된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방채 편성의 적정성을 지적했다.이학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도민의 민생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편성됐지만, 민생을 이유로 한 재정 투입이라고 해서 그 내용과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무엇에 쓰는지, 왜 지금 써야 하는지, 어떤 재원으로 편성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지방채 1979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에도 5개 사업, 총 6억 3901만원의 지방채가 반영됐다.해당 사업에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CCTV 개선 등 시설성 사업뿐 아니라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운영성·경상성 성격의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 △지방채 차환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이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를 편성한 5개 사업이 각각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질의했다.이어이 의원은 “중앙정부 사업이 본예산 이후 확정됐다는 사실과 지방채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며 “국비·기금 매칭 필요성은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일 수는 있어도, 지방채 편성의 적격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특히이 의원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은 활동수당과 관리운영비 지원 구조인데, 이것이 어떻게 공유재산 조성이나 재정투자사업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또한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재정수요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역시 축제 운영과 홍보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대표적인 경상성 경비에 가깝다”며 “이러한 사업까지 지방채 발행 대상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운영비, 행사비, 홍보비도 매칭 필요만 있으면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방채는 편하게 맞춰 쓰는 재원이 아니라 도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각 사업이 정말 법이 허용한 지방채 대상인지, 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됐는지, 왜 다른 재원이 아니라 빚을 택했는지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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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협치로 완성하는 문화예산”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결 완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중심의 문화정책 실현과 협치에 기반한 재정 운영의 방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 681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가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은 약 6082억원 규모로 소폭 증액 편성됐다.이는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의 신규 추진, 지역문화 기반 강화를 위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원’확대, 그리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사업’증액 등은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으로 주목된다.위원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 간 협력 구조 속에서 추진되는 재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한 재원 확충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방채 활용의 적정성과 사업 간 중복 방지,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필요성 등을 함께 제시하며 협치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또한, 이번 추경이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문화 관광 소비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형 예산이라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는 도민의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만큼,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민생 회복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라며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정책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공공서비스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는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이 함께 협력하는 협치 기반을 더욱 강화해,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도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심사 결과는 예결특위와 30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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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경기도 건설·교통·철도 분야 ‘송곳 심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24일 경기도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간 예산 조정의 불균형과 국비 내시 지연에 따른 사업 부진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박옥분 의원은 건설국 심사에서 “동일 지역 내 양근대교 예산을 위해 강하-강상 도로 보상비를 삭감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돌려막기’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국토부의 기계적인 예산 조정에 경기도가 무비판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체적인 우선순위와 재정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배성호 건설국장은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 조정에 따른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보상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박옥분 의원은 “보상 단계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결국 지가 상승으로 인해 미래의도 재정 부담만 가중될 뿐”이라며 “물가 변동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이미 지연된 사업들이 또다시 예산 조정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옥분 의원은 교통국을 향해 “출퇴근 시간대 증차 지원과 2층 전기버스 보급 사업이 매번 국비 내시 지연을 이유로 집행률 0%를 기록하는 것은 도민의 교통권에 대한 직무유기”며 “상반기 서비스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국비 확정 시기가 늦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해 사업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제시했다.이어진 철도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옥분 의원은 “서울 5호선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도 되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대광위의 예산 보전 약속 또한 구속력 있는 확약이 아닌 만큼 도비 독박 부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가 시급해 신규 사업으로 긴급히 편성했으며 대광위와 긴밀히 소통해 예산 보전 및 비용 분담 문제가 차질 없이 해결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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