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성철 서울시의원 “익숙한 업체에 반복 계약? 선정 근거부터 밝히라”
2026-11-06 18:59:17
-
- 안계명 의원, 빈집은 늘어나는데 도비 지원 중단...주민 안전 공백 막아야
-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이미정 의원, 인디뮤직페스티벌 행정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 요구
- 임유진 의원,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 시군에만 맡겨선 안돼”
- 장승희 경기도의원, “교육예산 줄어도 학생의 배움과 성장 기회는 줄어선 안 돼”
- 한규찬 경기도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넘어 실제 이용까지 점검해야”
-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제9차 정담회 개최
- 이기대 경기도의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기도가 ‘공동 주체’로 책임 다해야”
- 김영훈 경기도의원, “직업계고 학습권부터 학교 안전까지, 학생 보호에 빈틈 없어야”
MORE NEWS
-
최순자 의원, 접경지역 규제·미군 공여구역 반환 부담 등 삼천 지역 주민 목소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29일 포천시 중앙로 해성빌딩 '함께여는 새날'에서 열린 '삼천 민주시민 간담회'에 참석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현안과 고충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오랜 기간 규제와 개발 소외를 감내해 온 포천·연천·동두천, 이른바 '삼천'지역 주민들이 개별 시·군의 경계를 넘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한계와 반환 공여지 개발비용의 지방정부·주민 전가 문제 △공공목적 반환 공유지의 무상 양여 원칙 확립과 국가 책임형 투자 제도 마련 △인구 감소와 경제적 낙후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북부 특별법 제정 △정치권에만 기대는 태도에서 벗어난 주민 주도의 연대 필요성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특히 참석자들은 선거철마다 지역 발전을 약속하는 청사진이 제시되지만 정작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 지역이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 접경지역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최순자 의원은 “포천·연천·동두천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커녕 규제와 소외만이 남았다”며 “주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이 자리의 의미가 크다. 이제는 국가와 경기도가 접경지역 주민의 희생에 응답해야 할 때”고 말했다.이어 최 의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문제는 어느 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균형발전의 문제”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전달하고 접경지역이 더 이상 체념의 이름이 아닌 희망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2
-
엄교섭 의원, 용인 주북천·대대천 생태복원 점검…“상류부 보완 정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은 1일 열린 정담회에서 경기도청 및 용인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용인시 주북천과 대대천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정담회는 주북천과 대대천의 복원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에서 빠진 상류 구간의 보완 과제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엄교섭 의원은 보고를 받은 뒤 “하천 정비는 단순한 복원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며 “현재 미사업 구간으로 남아 있는 상류부에 자전거도로와 둘레길 등을 확충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정비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엄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 확보”고 강조하며 “상류부 구간 보완 정비와 생태복원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반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용인시와 경기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엄교섭 의원은 향후 주북천·대대천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하천과·수질총량과, 용인시 생태하천과 등 담당 부서와 지속적인 후속 정담회를 열고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겨나갈 계획이다.
2026-09-02
-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출범…전략적 의정홍보 본격화
[한국Q뉴스] 남종섭 의장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의정홍보 추진해 달라”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 의정홍보 방향을 모색하고 도민 소통을 강화할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가 출범했다.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2일 의회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원회는 도의원 6명과 민간 전문가 2명, 당연직 위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먼저, 도의원 위원은 이영봉·김선희·김승기·김해련·윤도희·최수연 의원 등 6명이다.민간 전문가로는 정윤경 한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특임교수와 이하유 서울예술대학교 미디어창작학부 교수가 참여하며 당연직 위원 2명이 함께한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위원회는 향후 의정활동과 성과를 도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홍보 방향을 모색하고 주요 의정홍보 사업과 콘텐츠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구체적으로는 의정홍보물의 제작 기본계획을 비롯해 명칭·규격·발행주기·배부방침, 편집 방향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매체 환경과 도민의 콘텐츠 이용 방식 변화에 맞는 홍보 전략도 함께 모색하게 된다.특히 제12대 전반기에는 대표홍보영상과 각종 홍보물 제작, 영상·도안 콘텐츠, 경기도의회 소식지,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등 주요 홍보사업의 방향과 실행 방안을 폭넓게 살필 예정이다.이와 함께 오는 10월에는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 제작발표 및 시사회가 예정된 만큼, 새로운 형식의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의정홍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남종섭 의장은 “의정홍보는 의정활동을 단순히 알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소통 과정”이라며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의정홍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위촉식 직후 예담채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의정홍보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위원 간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이영봉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승기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이영봉 위원장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성과가 도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기존 홍보 방식을 폭넓게 점검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다 효과적인 의정홍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9-02
-
권인호 대전시의원, “직주근접 청년주택·청년의회 내실화로 청년특별시 완성해야”
[한국Q뉴스] 대전광역시의회 권인호 의원은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년특별시 대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청년주택 입지 개선 및 청년의회 운영 고도화와 도심 내 문화유산공간인 대전육교의 명소화 방안을 짚으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권인호 의원은 “12년 만에 이뤄낸 대전시 인구 반등의 핵심 주역은 전체 전입자의 60%를 차지한 2030 청년 세대”며 “청년들이 대전을 기회의 땅이자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만큼, 주거와 참여 전반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포문을 열었다.특히 권 의원은 청년 정책의 핵심 과제로 △구암·신탄진·낭월 등 기공급 청년주택의 ‘외곽 편중 및 직주근접 한계’△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대의기구로의 ‘대전광역시 청년의회 고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이어 “청년주택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일자리와 문화, 교통이 맞물린 생활 거점이어야 한다”며 “직주근접과 대중교통망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곽 중심 공급은 청년들에게 이동 비용과 시간 낭비를 강요해 입주 기피와 공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대전광역시 청년의회’에 대해 “단순 참여를 넘어 실질적 대의기구로 뿌리내려야 한다”며 △상시 교육 플랫폼 및 전문가 멘토링 풀 구축 △시의회 사업 연계 경로 마련 △5개 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와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 등 3대 실효성 강화 방안을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마지막으로 권인호 의원은 수십 년간 도심 속에 방치된 비래동 대전육교의 관광 자원화를 강력히 주문했다.권 의원은 “1969년 준공된 대전육교는 국내 최초 아치교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나, 대전육교 관광자원화 사업계획이 중단되면서 수십 년간 거대한 유휴 구조물로 멈춰 서 있다”고 짚었다.이어 “최근 인근에 문을 연 ‘길치문화체육센터’ 와 계족산·대청호 생태축을 연계하면 대전 동북부의 새로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K-관광개발’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 △야간관광·미디어아트·보행 산책로·전망대·청년 야시장 등 매력적인 융합 콘텐츠 도입을 촉구했다.
2026-09-02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용인지역 건설·교통분야에 대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도로·철도망 확충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1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는 용인시와 관련해 추진 중인 도로사업과 제4차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도로확장사업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된 용인시 철도사업 등이 논의됐다.또한, 잠실~청주공항 광역철도, 평택~부발 단선철도, 동백신봉선 및 용인선 연장 등 현안사업 논의도 진행됐다.한편 용인시의회에서는 지방도321호선과 지방도318호선 도로확장 사업에 대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찬석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긴밀한 소통과 현장 중심의 정책 대응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해 나가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용인시의회 김영식 도시건설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광역과 기초의회가 긴밀히 머리를 맞대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협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고찬석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식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환·김진석·김한울·신민욱·신현녀·이교우·이정열·임현수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6-09-02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개선’ 간담회
[한국Q뉴스] 고찬석 위원장 “어린이 교통안전은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그 중심에 녹색어머니 있어”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일 경기남부경찰청 녹색어머니연합회를 초청해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는 보행자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의 필요성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과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 안전교육 등 스쿨존의 안전한 환경 조성, 교통안전 관련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협의를 요청해 마련됐다.고찬석 위원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현장에서 늘 애쓰시는 녹색어머니연합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관계기관의 행정 집행만이 아니라 현장을 중심으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기에 그 중심에 있는 녹색어머니연합회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단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녹색어머니 활동에 대한 순수한 취지가 왜곡되거나 폄훼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등하교시간 스쿨존 주정차 문제, 통학버스 지원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귀를 기울여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등하굣길 교통지도 봉사활동에 동참해 본 경험에 비추어 우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학부모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강화 및 예산 확보를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고찬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환·윤순옥 부위원장과 김진후·오진택·유재수·조명자·채명기 의원과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임은정 회장, 김미애·윤희·강소정·문은미 부회장, 곽미영 감사 등이 참석했다.
2026-09-02
-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경기도의료원 운영 현안 점검 “공공의료 특성 고려한 방안 살펴볼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1일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실에서 의료자원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의료원의 총액인건비를 비롯한 인건비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비롯해 각종 수당과 통상임금 등 인건비 관련 사항이 폭넓게 논의됐다.특히 다양한 의료직종으로 구성된 의료원의 인력구조와 임금체계, 노사 간 협의사항 등이 기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도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기준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성과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인력구조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총액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통상임금과 수당 문제 역시 개별 사안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규정과 노사 간 협의 과정, 기관의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과 행정적인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료원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6개 병원이 처한 지역별 의료환경과 여건이 다른 만큼 각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안과 역할 정립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국은주 부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은 도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인 동시에 책임 있는 운영도 요구되는 기관”이라며 “공공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의료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총액인건비, 수당, 통상임금 등은 구성원의 처우와 기관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관련 부서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2026-09-02
-
차유미 의원, 안산 ‘더불어숲’서 직업재활·피해장애아동 지원 과제 살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숲을 방문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숲은 2016년 설립돼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직업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이와 함께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를 운영하고 있다.이날 차 의원은 더불어숲 직업재활시설과 가치숲 보호작업장을 둘러보며 훈련장애인과 종사자들을 만났다.현장에서는 한 발달장애인 훈련생이 차 의원을 반갑게 맞으며 취업 소식을 전해 현장에 웃음을 더했다.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경기도는 2022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회수당을 도입해 훈련장애인에게 훈련·교통·급식비 명목으로 월 1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현장 관계자들은 기회수당이 훈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뒷받침하는 제도인 만큼 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지원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체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현재 연차휴가와 법정교육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체인력 부족과 배치 지연, 행정 절차 등으로 현장에서 적시에 인력을 지원받기 어렵다는 의견이다.특히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신원검증 절차가 필요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와 경험도 중요해 일반적인 대체인력 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전문 인력풀을 별도로 구축하는 등 시설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어졌다.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인력 지원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차유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필요한 지원과 개선 과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며 “제기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2
-
김성기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방문…“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과 김현덕 의원은 31일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기관 관계자들과 차담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기관의 주요 사업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추진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지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이어 김성기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하던 대로 따라가서는 빠르게 변하는 돌봄 현장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안에서는 연구하고 밖의 쓴소리도 들으면서 먼저 바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복지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당부했다.김 의원은 “복지를 두고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교과서 속 문장으로만 남으면 소용이 없다”며 “그 말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의회와 사회서비스원이 함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민의 일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라. 저희도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1
-
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 중단하고 법정교부율 20.79% 사수하라
[한국Q뉴스]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의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일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이 경기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며 정부에 강력한 재검토를 촉구했다.국 위원장은 “최근 기획예산처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핵심인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를 폐지·축소하려 하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초·중등 교육 재정을 떼어내 영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0년간 전국 학생 수가 14.6% 감소하는 동안 실제 학급 수는0.2%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학교는 이제 단순한 수업 공간이 아니라 정서지원·안전관리·돌봄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인 만큼,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기계적인 재정 삭감은 학교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국 위원장은 경기교육의 특수성도 강조했다.“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특수성을 지닌 광역지자체”며 “2026년 전국 대비 경기도 학생 수 비중은 29.4%에 달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액은 약17조 원으로 전국 총액의 24.9%에 불과해 4.5%p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줄어들 경우,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등 경기교육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국 위원장은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면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약 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이어 “여기에 노후 학교시설 개선 국비마저 전액 삭감돼, 40년 이상 노후 학교가 2026년 483교, 2027년 511교, 2028년 542교로 매년 늘어나는데도 올해 사업대상교는 16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2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정부에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 전면 유지, △초·중등 교부금 전용 중단 및 별도 재원 마련, △경기교육의 특수성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연장 및 국고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국 위원장은 “교육재정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9월 임시회에서 이번 결의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국회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부·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에 1420만 경기도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 축소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경기도의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 달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앞장서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중범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희 의원, 김선희 의원, 김경옥 의원, 김영훈 의원, 박순희 의원, 박은경 의원, 서혜진 의원, 유병수 의원, 이건한 의원, 장승희 의원, 정연일 의원, 조병진 의원, 최지원 의원, 한운옥 의원 등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 초·중등 교육재정 확보에 한목소리를 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은 오는 9월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6-09-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