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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저출산 해법, 지역사회 돌봄에서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3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중심 다함께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출범식은 다함께돌봄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단순한 돌봄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기반"이라며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촘촘한 돌봄망 구축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돌봄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센터 간 협력과 지역 자원의 연계를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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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김동연 ‘기본소득 확대’ 발언에 유감 … “사실관계 바로잡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은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확대’ 발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설명”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이번 보도자료는 전날 MBC 상암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본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김 지사가 “기본소득을 지키고 일부 늘렸다”고 밝힌 데 따른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배포됐다.당시 김 지사는 “지역화폐는 늘었고 기본소득은 지키고 일부 늘렸다. 복지예산도 9.1% 늘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황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기준으로 청년기본소득은 전년 대비 약 359억원 감액된 상태로 편성됐다”며 “확대가 아니라 감액에서 출발한 예산”이라고 밝혔다.이어 “해당 예산은 상임위 삭감 이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복구된 것”이라며 “신규 증액이 아니라 감액된 예산을 원안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 과정은 경기도의회 예결위원들의 심의 결과이며 원상 회복 성격이기 때문에 지사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안도 아니었다”며 “이를 ‘확대’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현재 예산 구조상 청년기본소득은 1~3분기까지만 반영돼 4분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 없이는 시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또 “예술인 기회소득은 감액된 반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낮은 집행률에도 유지되고 있고 농어민기회소득은 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전체 확대처럼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덧붙였다.김 지사의 복지 예산 확대 발언에 대해서도 “사업 예산들이 감액되어 도의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일부 항목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대라고 보기 어렵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실제 예산 규모”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예산은 수치와 구조로 평가되는 만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도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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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2024년 6월 개정안 대표발의 이후 제도 도입 지속 촉구
[한국Q뉴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히 이번 대안에는 소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발의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입 내용이 핵심적으로 반영됐다.현행법은 스토킹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통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구조로 신청이 기각되거나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보호명령 취소 종류 변경 기간 연장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절차 지연과 기각으로 발생하던 보호 공백을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보호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소병훈 의원은 "제도 도입까지 여러 논의와 조율 과정이 있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간의 노력이 본회의 통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잠정조치 기한 연장과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가중처벌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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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학생 마음바우처 예산 확대… 위기학생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경기도 학생들의 마음바우처 지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온 2026년 '학생 마음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전자영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교육청 예결위 활동을 통해 우울, 불안, 자살 시도 등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상담 예산 확충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지원 체계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해 왔다.특히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사업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그 결과 전자영은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35억원 보다 약 10억원 늘어난 44.5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는 결실로 이어졌다.전자영 의원은 "아이들 마음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교육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실질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전자영 의원은 "마음바우처 사업 집행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위기 학생 안전망이 촘촘해 지도록 현장 목소리를 더 듣겠다"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학교장 추천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어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번에 각 학교에 안내된 '2026년 학생 마음바우처 사업'은 3월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상담 및 심리 회복을 위한 비용은 학생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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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 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 관 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해 마련됐다.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캠페인 직후 언북초 도서관에서 열린 '청렴 소통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위험 요소를 바탕으로 학부모들의 생생한 민원 청취가 이어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언북초 학교복합화시설 관련 민원 해소 방안과 공동학구도로로 인한 등 하굣길 통학로 확보 문제 및 경찰서 구청의 협조 체계 구축, 학생들의 동선과 맞닿아 있는 학교 밖 시설 개선 방안 등이 논의 됐다.참석한 교육청 및 관계 기관들은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현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약속했다.이새날 의원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강남 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를 비롯한 캠페인 참가자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비좁은 보도에서 차도로 밀려나고 거대한 공사 차량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하는 작금의 현실은 어른들의 부끄러운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오늘 확인된 언북초의 위험 요소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복합화시설 문제 등은 교육청이나 구청 어느 한 곳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유관기관들이 핑퐁 게임을 멈추고 혼연일체가 되어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절대 안전 통학로'를 완성하는 데 서울시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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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교육공무직, 퇴직금 차별 중단 촉구
[한국Q뉴스] 조국혁신당 강경숙, 차규근 국회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26년 3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공무직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국 17개 시 도교육청 가운데 대구만 유일하게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 퇴직금 산정 시 방학기간을 제외한다.이번 기자회견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공공부문 퇴직금 차별 및 사용자 책임 문제임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피해 직종은 조리실무원 1169명, 조리사 288명, 특수교육실무원 243명이다.이들의 연간 약 2.5개월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져 누적되면 10년을 일하고도 7.5년치 퇴직금만 지급된다.2015년 3월 1일 입사해 2026년 3월 1일 퇴사한 11년 근속 조리실무원의 사례를 보면, 방학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은 3666만6730원인데, 이를 제외해 2953만2520원으로 산정됐다.총 781일이 빠지고 차액은 713만4210원에 달한다.이번 기자회견에서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실태를 알리고 방학기간 제외 기준 폐기, 피해 실태 전수조사, 소급 시정, 근로계약서 및 행정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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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출산 3 육아 생활 ‘3대 책임 정책’"제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31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출산 육아 생활 3대 정책'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과 부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성장 과정 전반까지 국가와 도시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출산 부담 완전 해소 육아 정책 대폭 강화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먼저'출산 3무 정책'을 통해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모든 임신부의 분만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분만비 ZERO', 공공 산후조리원 무료 운영 및 민간 이용 시 25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후조리 ZERO', 출생 즉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 준비금 ZERO'를 도입한다.아이가 아플 때 안심할 수 있는 육아돌봄 체계도 구축한다.전남광주 27개 시 군 구에 아동 전담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24시간 진료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소아과가 부족한 지역에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진료 공백을 해소한다.또한 병원 동행과 간병을 지원하는 '병원아동보호사'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민간 전반으로 '아이 돌봄 휴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부모의 독박육아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보건소와 공공시설을 활용한 '육아 만가지 궁금센터'를 상설 운영함과 더불어 발달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이와 함께 공동육아 공간 운영을 지원하고 기존 돌봄시설의 통합 운영 및 이용 시간 확대를 통해 돌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전남광주를 어린이 중심의 창의문화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의 성장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모델로 권역별 창의 놀이터를 확대 설치하고 '창의 놀이 활동가'를 양성해 아이들의 놀이와 성장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전남광주 전역을 연결하는 '창의 놀이 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생활환경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유아차 이동이 편리한 '걷고 싶은 거리'30곳을 조성하고 행정 생활 수익 기능이 결합된 '전남광주 슈퍼앱'을 구축해 데이터와 광고 수익을 시민과 공유한다.또한 '남도패스'도입과 교통비 반값 정책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이동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민 의원은 "아이의 웃음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출산, 보육, 생활 전반을 도시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 부모가 웃고 가족이 행복한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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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봐주기 처분’ 규탄…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은 이번 처분이 환경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처분 철회와 관계자 사과를 요구했다.앞서 2022년 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3년 내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를 조건으로 통합환경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그러나 해당 제련소는 기한 내 잔재물을 처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하 오염물질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허가 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3차 위반 시에는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동 중단 대신 과징금 2억 7천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강 의원은 이번 처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과거 영풍 석포제련소는 10일간의 조업정지만으로도 약 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과징금 수준은 제재로서 충분한 억지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강 의원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환경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강 의원은 낙동강이 약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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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GT-B 본사, 인천 송도 유치 확정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31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운영을 총괄할 본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된 데 대해 "인천과 송도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GT-B 본사는 종합관제실과 상황실, 업무시설 등을 갖춘 철도 운영의 핵심 시설로 향후 약 200여명의 상주인력을 포함해 최대 400명 규모의 근무 인원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송도국제도시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과 인천시, 관계기관이 협력해 GT-B 본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송도가 단순한 정차역을 넘어 철도 운영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GT-B 노선은 인천과 서울,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2030년경 개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정 의원은 "GT-B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과 지역 내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인천1호선 송도 연장 광역급행버스 확충 송도 트램 도입 등 주요 교통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특히 송도 8공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송도국제도시가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철도 버스 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주민 이동 편의는 물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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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의정정책백서는 도민과 의회를 잇는 기록.. 메시지와 정체성 담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백서의 방향성과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보고회는 후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한 백서 제작 과정의 중간 점검을 위해 마련됐으며 의정정책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해 목차와 주요 내용, 편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해당 백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담아 약 500쪽 규모로 제작될 예정이다.이날 박재용 의원은 "의정정책백서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도민과 의회를 잇는 중요한 자료"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의회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도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담기도록 제목과 메시지를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표지와 구성에서도 경기도의회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하며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이번 중간보고회 의견을 반영해 의정정책백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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