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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철 서울시의원 “익숙한 업체에 반복 계약? 선정 근거부터 밝히라”
2026-11-06 18: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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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계명 의원, 빈집은 늘어나는데 도비 지원 중단...주민 안전 공백 막아야
-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이미정 의원, 인디뮤직페스티벌 행정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 요구
- 임유진 의원,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 시군에만 맡겨선 안돼”
- 장승희 경기도의원, “교육예산 줄어도 학생의 배움과 성장 기회는 줄어선 안 돼”
- 한규찬 경기도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넘어 실제 이용까지 점검해야”
-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제9차 정담회 개최
- 이기대 경기도의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기도가 ‘공동 주체’로 책임 다해야”
- 김영훈 경기도의원, “직업계고 학습권부터 학교 안전까지, 학생 보호에 빈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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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수 경기도의원, 민간 전문강사 참여 확대해 평화통일교육 체감도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 업무보고에서 민간 전문강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유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을 교사만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민간 전문강사를 적극 활용하면 교육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학생들의 만족도와 교육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평화통일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강사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북한이탈주민 강사의 전문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직접 들려주는 토크콘서트는 학생들이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효과적인 교육방식이라며 일반 강의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장 체험학습에서 해설사의 역할도 중요하게 짚었다.유 의원은 “같은 장소를 둘러보더라도 해설사의 관점에 따라 안보교육이 될 수도 있고 평화통일교육이 될 수도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지향하는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가치가 현장에서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강사와 해설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통일교육센터는 평화통일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매월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교육 철학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유병수 의원은 “평화통일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이어야 한다”며 “민간 전문강사와 북한이탈주민 강사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경기형 평화통일교육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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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록 의원, 학교 유휴교실을 RAS교육거점으로 …교육청 적극 추진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은 3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RAS교육과 관계자를 만나 광명 지역 유휴교실을 활용한 독서·예술문화·스포츠교육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이날 심상록 의원은 광명초와 광명북초를 비롯한 지역 내 학교의 유휴교실 현황을 언급하며 “학교별 학생 수와 교육여건에 따라 유휴교실의 규모와 환경이 다른 상황”이므로 “학교마다 유휴교실을 개별적으로 활용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RAS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심 의원은 “현재 RAS교육은 학교의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학교의 참여 의지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교육 시범도시 선정,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RAS교육을 연계해줄 것”을 주문했다.이에 경기도교육청 RAS교육과 관계자는 기존 학교 공간을 활용해 실내 체육활동을 비롯한 문화·예술교육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광명 지역 학교의 유휴교실 현황과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RAS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밝혔다.끝으로 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유휴교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더불어 경기도교육청과 힘을 모아 광명 지역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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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동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다시 길을 묻다”
[한국Q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인미동 의원은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다시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빠르게 추진됐다가 중단된 행정통합 논의의 과정을 되짚어보며 시민의 관점에서 향후 논의에 필요한 원칙과 과제를 모색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추진 과정과 향후 방향’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했으며 권오철 중부대학교 교수,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 주승훈 청년공론기획단 대표, 조사무엘 충청투데이 정치행정부 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의 목적과 시민 체감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산업·교통·인재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인미동 의원은 “행정통합은 행정구역 두 개를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왜 통합이 필요한지와 통합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충분히 설명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지난 논의에서는 통합의 목적과 실익에 대한 논의보다 정치 일정에 맞춘 추진이 앞섰고 청사·조직·인사·재정 등 통합 이후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과 준비도 부족했다”고 밝혔다.이어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산업·교통·인재 분야의 협력을 먼저 추진하고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제조·산업 기반을 연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인미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난 논의를 제대로 복기하고 협력으로 가능성을 검증하며 통합이 필요하다면 권한과 재정, 조직과 지역균형발전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한 뒤 시민께 선택을 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의 결론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과정과 충분한 준비를 통해 시민과 함께 답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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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3일 의원 청렴교육 실시…청렴한 의정으로 도민 신뢰 회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3일 도의원과 사무처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청렴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판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이날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정현 한국청렴리더십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주요 법령과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특히 법령과 원칙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의정활동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풀어 의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말하려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며 “경기도의회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청렴 기준을 적용하고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이어 “청렴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판단과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한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은 과감히 고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도의회는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청렴도 향상과 도민 신뢰 회복을 주요 과제로 두고 관련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전 의원이 참여한 청렴서약식과 전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으며 직원들의 청렴 인식수준을 진단해 취약 분야를 후속 시책에 반영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실시됐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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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헌법재판소 미등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권리 인정 결정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모든 아이의 존재를 기록하고 보호하는 일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한 인권의 문제”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은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출생지 관할 국가가 아동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일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아동은 자신이 태어나는 나라나 부모의 체류자격을 선택할 수 없다”며 “부모의 체류 문제로 아이가 제도 밖에 머물고 의료·교육·복지와 보호받을 권리까지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등록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아동학대·유기·불법입양·인신매매·강제노동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의료·교육·복지 서비스로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헌재도 외국인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이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내 거주 기간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생등록이 부모의 체류자격 결여를 이유로 출입국 단속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이민사회국, 시민사회와 함께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의 심사와 제정 과정에 함께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헌재 결정은 경기도가 이민사회국과 함께 조례를 통해 확인해 온 아동 인권의 원칙을 국가 차원에서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해당 조례는 경기도 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발굴해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의료·보건·긴급복지·보육·교육 등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본인 또는 부모의 국적·체류자격·출생등록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또한 “이주민들과 청와대 앞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미등록 이주아동과 가족들이 마주한 절박한 현실을 가까이에서 들었다”며 “아이가 아파도 병원을 찾기 어렵고 교육과 진로의 기회 앞에서 불안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번 결정은 이주민 당사자와 시민사회, 인권단체가 오랜 시간 이어 온 목소리가 만들어 낸 성과”며 “국회와 정부는 헌재 결정에 응답해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출생등록 신청이 부모의 체류 문제와 연계돼 단속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이용 제한 등 안전장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등록의 문턱 때문에 아이가 다시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조례에 따른 발굴·확인·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발견되는 즉시 의료·보육·교육·긴급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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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의원, 고양은평선 2.04㎞ 식사 연장 국가계획 반영 촉구…“경기도 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안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임유진 의원은 “2019년 정부가 고양 창릉 3기 신도시를 지정하며 고양은평선 추진계획을 발표했을 때 식사·풍동 주민들은 식사지구까지 노선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7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이어 “풍동2지구와 식사2지구 등 개발이 이어지면서 2030년이면 식사·풍동 일대 인구는 10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고양대로 식사동 구간의 하루 교통량도 약 9만 대에 달한다”며 “광역버스 확대와 도로 확충만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량 수송과 정시성을 갖춘 철도교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유진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이 서울 새절역에서 창릉지구를 거쳐 고양시청까지 약 15㎞를 연결하는 노선임을 언급하며 “식사 연장은 신규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의 고양시청역에서 식사동까지 2.04㎞ 연장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트램 노선이 포함돼 있는 만큼 식사 지역의 철도교통 필요성은 이미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이제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방식을 구체화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이에 임유진 의원은 △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안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 기존 트램 노선과의 연계·조정 및 재원 활용방안 마련 △ 국가계획 반영 이후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선제적 대응을 경기도에 촉구했다.끝으로 임유진 의원은 “2.04㎞는 지도 위에서는 한 뼘에 불과하지만, 그 거리가 연결하는 생활권과 주민들의 일상은 결코 작지 않다”며 “7년을 기다린 주민들의 요구가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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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도의원,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대부도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9)은 3일 제39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 및 대부도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오진택 의원은 “화성 송산그린시티는 15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광역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새솔동 첫 입주가 시작된 이래 대중교통 인프라 공급이 도시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주민들이 8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고 토로했다.이어서 “현재 계획인구의 일부인 2만 7천여 명이 거주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간선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심각한 정체를 반복하고 있다”며,“향후 15만 인구가 모두 입주하고 주말마다 대부도로 몰려드는 관광객 차량까지 더해진다면 서부 도로망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봉착할 것이 자명하다”고 심각성을 설명했다.이에 오진택 의원은 이러한 교통 난관 해결과 지역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적의 해법으로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 및 대부도 연장’을 제시하며 정책적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오진택 의원은 "기존 신안산선 안산 한양대역에서 단 2km만 연장해 새솔역을 신설하면 송산그린시티, 안산, 서울 도심을 유기적으로 잇는 광역철도망이 완성된다"며,"서해선 복선전철의 송산 차량기지를 공동 활용해 막대한 건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 솔루션"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9조 5천억 원 규모의 '화성 국제테마파크'와 '대부도 해양관광' 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의 필요성도 피력했다.오진택 의원은 "연간 3,000만 명이 방문할 복합관광단지와 대부도 해양 레저 자원이 제 기능을 하려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서남부권 전체의 경제 도약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오진택 의원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새솔동 2만 7천여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오랜 숙원사업임을 강조했다.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재임 시절 새솔동 방문 당시 14개 아파트 연합회가 연명부를 직접 전달했던 사례와 2026년 5월 '범시민 서명운동'에 이르는 등 그간 정부와 경기도를 향해 끊임없이 호소해 온 주민들의 절박한 노력을 함께 피력했다.끝으로 오진택 의원은 2026년 하반기 고시를 앞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경기 서부 교통 지도를 바꿀 분기점임을 강조하며, 도민의 고통을 헤아려 경기도가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전향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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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도의원, 청년엔지니어 육성사업 후속 간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은 2일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 일자리경제총괄과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향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이 의원이 지난달 24일 시흥시 일자리경제과와 만나 사업 성과와 내년도 지속 필요성을 점검한 데 이은 후속 논의다.‘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은 제조업 인력난을 겪는 산업단지와 청년을 연결하기 위해 고교-조기취업형 계약학과-기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사업 시행 이후 청년 취업 인원은 2025학년도 11명에서 2026학년도 34명으로 증가했고 참여기업도 9개사에서 18개사로 확대됐다.이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도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시흥 중심의 모델을 안산·화성·용인 등 다른 산업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8월 29일 열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설명회에 6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도 높다고 밝혔다.이성원 의원은 “이제 막 청년과 기업이 참여하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중단하면 그동안 구축한 기업·대학·청년 간 연결망까지 사라질 수 있다”며 “이미 시작한 사업이라면 최소한 성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일자리경제총괄과와의 간담회에서 담당부서는 사업 설계와 취업 성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공공기관 출연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분야 전반에 강도 높은 예산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 유지 여부를 쉽게 확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시흥에서 성과를 확인했다면 반월산단이 있는 안산이나 산업단지를 보유한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며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기보다 경기도가 성과와 확장 가능성을 평가해 산단지역 청년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이성원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이는 것이 재정혁신은 아니다”며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청년 취업과 제조업 인력난 해소처럼 정책 효과가 확인되는 사업은 선별해서 살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기업은 젊은 기술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청년은 제조업에 진입할 통로를 찾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사업은 단순한 장학사업이 아니라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 산업단지에 젊은 기술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시흥에서 성과를 확인하고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든 뒤 다른 산업단지 지역으로 확산한다면 지역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업을 성급하게 없애지 말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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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학교 전문상담사 현장 목소리 청취…“상담인력 안정돼야 학생 마음건강도 지킬 수 있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일 의원실에서 경기도의 일선학교에서 재직 중인 전문상담사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현장의 학생상담 실태와 전문상담사의 근무여건 및 인력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학생들의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다양해지고 상담 수요도 늘어나는 가운데, 학교 전문상담사들이 학생 상담부터 상담기록 관리, 외부 전문기관 연계와 치료비 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이 공유됐다.특히 장기간 상담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졸업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담하는 사례도 있어 상담인력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김 부위원장은 “학생 한 명을 상담하는 데에도 상당한 집중력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상담인력이 지치고 소진된 상태에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담을 담당하는 인력이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전문상담사 수가 줄어들면서 전보가 가능한 학교가 제한되고 일정 기간 근무 후 원거리 학교로 이동해야 하는 사례 등 현행 전보·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참석자들은 기존 전문상담사가 퇴직한 자리에 기간제 전문상담교사가 우선 배치되는 구조로 인해 전문상담사가 이동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욱 줄어드는 문제도 제기했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이미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에게 합리적인 전보 기회를 보장한 뒤 남는 자리에 기간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인력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방식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전문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여건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현장에서는 전문상담사에게 연간 14일의 자율연수 기간이 주어지고 있지만 학교별로 연수비 지원 여부와 규모에 차이가 있어 자비로 전문연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김 부위원장은 “상담은 학생들의 상황과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공부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 분야”며 “재교육과 연수가 결국 학생들에게 더 나은 상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연수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학교별 여건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상담인력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학생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돌려줄 수 있다”며 “전보·배치와 연수 문제부터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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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유보통합 현안 점검…“법 개정 기다리며 현장 혼선 방치해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일 의원실에서 지난 1일자로 부임한 박은희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혼선과 제도적 개선과제를 점검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사무이관이 완료되기 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서로 다른 제도와 행정체계가 적용되면서 학부모와 현장이 겪는 불편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김 부위원장은 특히 형제·자매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서로 다른 입소·입학 기준으로 인해 같은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례를 언급했다.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각각 다른 기관에 등·하원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제도 차이 가운데 지금부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부위원장은 “학부모가 시청에 문의하면 교육청으로 교육청에 문의하면 다시 지자체나 어린이집으로 안내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무이관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의 문제를 미뤄두기보다 유보통합준비단이 중심이 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유보통합을 담당하는 조직의 안정성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만큼 현재 ‘준비단’형태에서 향후 정식 ‘ 과’단위 조직으로 안정화해 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소속을 명확히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정책과 행정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어린이집 현장의 과도한 행정서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행정 시스템 등도 통합 방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보통합이 단순한 사무이관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와 교직원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차이와 불편부터 하나씩 줄여나가야 한다는 취지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이 모두 정비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동안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이나 법 개정 없이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학부모와 현장의 어려움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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