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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 농업, 생산 농업에서 소득 산업으로 대전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일 전남광주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중심 농업에서 소득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전남광주는 전국 최대 생산지이지만 농가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모순적인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전남광주 농업의 문제는 생산이 아니라 쌀 중심의 식량 농업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경상북도가 과수와 시설농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농가 소득을 높인 사례를 제시하며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2019년 대비 2024년 농업소득이 경북은 29.3% 상승한 반면 전남은 28.8% 급락했으며 2024년 기준 전남 농업소득은 625만원, 경북은 1676만원으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민 의원은 농업 대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농정 기준의 '소득'전환 고부가가치 품목 집중 유통 구조 혁신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 청년농 정책의 성공 모델 전환 식량안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에너지 및 AI 결합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우선 농정의 기준을 생산량이 아닌 농가 소득으로 전환하고 보조금 규모가 아니라 실제 수익을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쌀 중심 농업에서 벗어나 김치 원료, 과일 친환경 농산물, 기능성 작물 등 전남광주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저장-가공-유통-수출이 하나로 연결된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또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판매 구조를 광역 공동판매로 전환하고 온라인 도매시장과 직거래 플랫폼을 확대해 생산자가 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전남광주를 농식품 가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원료형 완제품 브랜드 가공 세 가지 축으로 성장시켜 부가가치 유출을 막고 전남을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청년농 정책 역시 단순 유입을 넘어 농지 주거 창업 유통 가공을 연계해 '농업 CEO'로 성장시키는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다.식량안보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한다.민 의원은 "식량을 책임지는 지역에는 그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직불금 인상, 쌀값 안정제 법제화, 식량안보 기여 보상체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활용해 농업용 전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AI 기반 작황 예측 및 가격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룬다는 계획이다.민 의원은 "전남광주 농업의 기준을 생산 농업에서 소득 산업으로 보조금 농정에서 산업 전략 농정으로 전환하겠다"며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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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완료… "살 맛 나는 명품 의왕 완성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이 지난 31일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본격적인 재선 도전에 나섰다.김 의원은 "이번 선거는 의왕시가 단순한 성장을 넘어,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명품 도시로 도약하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살 맛 나는 명품 의왕'을 완성하기 위해 검증된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일꾼이 필요하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김영기 의원은 "지난 임기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경청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현장을 누벼왔다"며 "도의원으로서 의왕의 미래를 위해 쏟아온 열정은 이미 지역 곳곳의 긍정적인 변화로 증명되고 있으며 이제는 그간 쌓아온 기틀을 바탕으로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그동안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구 도심의 조화로운 발전과 더불어 전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또한 "정치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으로 증명하는 결과물"이라며 "일하는 도의원으로서 검증된 성실함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의왕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자부심을 채우는 기분 좋은 변화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김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 특성을 세심하게 감안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 확충 안전한 학교 및 보행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한 핵심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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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 ‘천안 3대 특별공약’발표
[한국Q뉴스]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은 1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3대 랜드마크 조성 특별공약'을 발표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천안의 100만 시대 도약을 뒷받침하고 천안의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3가지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다"며 천안 성환 종축장 혁신개발, '메가 랜드마크'걷고 싶은 '천안 만남로 광장'천안아산역 '컴팩트 에코-이노베이션 허브'조성의 3대 공약을 발표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천안 종축장은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거대한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충남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가능성의 땅'"이라며 "단순 산업단지가 아닌 AI기반 첨단 국가산단, 생태공원, 융복합 업무단지와 K-컬쳐 아레나가 결합된 충남의 메가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과거의 100년 천안 종축장을 다가올 100년 천안, 충남의 미래를 견인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천안 만남로 광장'조성과 관련해 "만남로를 대도시 천안의 위상에 걸맞은 광장형 시민 여가공간으로 만들겠다"며 "하부 지하화 도로를 만들어 차량통행은 원활하게 하면서도, 상부는 보행자 중심 광장으로 활기가 넘치는 충남의 대표 상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서울에 광화문 광장과 연남로가 있다면, '천안에는 만남로가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KT천안아산역 '컴팩트 에코-이노베이션 허브'구상은 KT SRT 일반철도와 수도권전철이 모두 다니는 충청권 최대의 교통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동편과 서편 광장이 단순히 차량을 타고 내리는 통과 정차의 공간으로만 남아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동편광장에는 직 주 락이 모두 가능한 복합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청년 주거와 공유오피스를 조성하고 서편광장에는 장재천으로 연결되는 생태문화 복합공원과 더불어 지역 인재가 모이는 산학융합 공동캠퍼스를 조성해 학습과 연구, 창업이 이어지는 '충남 인재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KT천안아산역이 대한민국 광역교통의 중심이자, 상업과 산업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수현 경선 후보의 정책 비전에 동의하며 김미화 이규희 최재용 한태선 천안 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해 김득웅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등이 자리했다.이외에도 많은 지방선거 후보들이 공동 정책공약에 함께하고 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충남의 미래를 함께 일궈가는 지방선거 후보들은 더이상 구태한 줄세우기가 아닌 박수현이 제안하는 새로운 충남의 비전과 꿈에 함께하기 바란다"며 "누구와 서느냐가 아니라 어떤 정책과 함께 하느냐로 평가받는 새로운 정치문화에 담대히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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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처우개선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 및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안산지부와 정담회를 열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처우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의회협력과 관계자와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정준 안산지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학교 내 냉난방설비, 보일러, 공조기 등 주요 기계설비의 점검 관리를 담당하는 직무로 지난 2020년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연면적 1만 이상의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현재 경기도 내 약 2400여 개 학교 가운데 약 1400여 개 학교가 선임 대상에 해당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2026년 기준 약 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정준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 안산지부장은 "대형 냉난방설비, 보일러, 공조기 등 다양한 설비가 상시 운영되는 학교 시설은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임에도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게 별도의 책임수당이나 중요직무급 등이 마련되지 않아 보상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 업무를 기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월 10만원 수준의 중요직무급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타 시 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시설과는 "힉교 기계설비유지관리와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지방공무원인사과는 "직무수당이나 승진 우대 등 제도화는 지역 여건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장윤정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학교 냉난방과 공조, 보일러 등 주요 설비를 관리하는 역할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직무"라며 "법적 책임만 강화되고 처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담당 인력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중요직무급 신설 등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학교 시실 안전과 현장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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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 개소…"소방대원 심리지원 중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3월 31일 남양주시에 위치한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에서 열린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판 제막식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의 운영을 알리고 남부 북부 권역 간 표준화된 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임상오 위원장은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헌신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겪는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마음건강센터는 단순한 상담 기능을 넘어 소방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체계"라며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 곧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소방대원들의 심리 안정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와 마음건강센터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센터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상담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심리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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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도의원, "청소년지도자의 행복이 곧 청소년의 행복.실질적 처우 개선 앞장설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은 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지도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31일 '지속 가능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정책토론회 개최 낮은 임금 고용 불안 등 현장 실태 진단 및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논의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하는 '2026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김진명 도의원이 기획과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청소년지도 현장의 낮은 보수 체계와 고용 불안 문제를 공론화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관계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회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김진명 의원은 "청소년지도자의 헌신을 언제까지 사명감이라는 이름으로만 보상할 수는 없다"며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지도자들의 삶이 먼저 안정되어야 하며 이는 경기도 청소년 정책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장여옥 평택대학교 교수는 '지속 가능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470명을 대상으로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다.장여옥 교수는 특히 "청소년지도자의 직무 만족도는 3.54점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근무 지속 의지는 2.99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임금 격차 해소와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토론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첫 번째 토론자 양은일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부회장은 "초임 기준 청소년지도사의 임금이 사회복지시설보다 월 약 16만원 이상 낮다"며 "열정페이를 강요하기보다 전문직군으로서의 사회적 인정과 적정한 보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두 번째 토론자 이숙자 의왕시청소년수련관 팀장은 "좋은 돌봄은 좋은 처우에서 시작된다"며 "경력 기반의 호봉체계 도입과 함께 과도한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인력 배치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애영 부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은 "종사자가 자주 바뀌면 청소년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진다"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을 지키는 구조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 토론자인 이선희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팀장은 관련 법률의 제정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김진명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청소년지도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률과 연계해 경기도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정책적 책임을 다해 지도자와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재훈 의원 등 동료 의원들과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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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대표발의 , "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법 국회 통과 "
[한국Q뉴스]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로써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이 법적 근거를 완전히 갖추게 됐다.박수현 의원이 2025년 2월 발의한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전체회의 만장일치 통과, 법사위 통과를 거쳐 약 13개월 만에 입법이 완성된 것이다.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박수현 의원은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고 할 만큼 공을 들였다.문체위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설득하고 기획예산처와도 치열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다.정청래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 의장등 당 지도부와도 조율작업을 지속해 왔다.현재 대한민국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 9개의 역사문화권이 지정되어 조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문화 관광 산업으로 연결할 집행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았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은 총사업비 약 300억 규모로 충남 부여군에 설립이 유력하다.진흥원은 현재 지정된 전국 9개 역사문화권을 유기적으로'연계 융합'하고 그간 축적된 조사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를 위해 역사 관련 전문가 등 인력양성과 취 창업지원도 수행할 계획이다.실제, 올해 2월 국가유산청이 수행한 설립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총 생산유발효과는 6526억, 총 고용유발효과는 6140명으로 분석됐다.2022년부터'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 부재와 지방비 부담 문제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두 차례 반려된 바 있다.이번 개정법 통과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추진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은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시한 충남 역사문화관광 공약 전체의 중심축이다.진흥원이 자리 잡을 예정인 충남 부여를 거점으로 박수현 의원은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백제왕도특별법'과의 연계를 통해 공주 부여 논산을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권 조사 연구 복원 활용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콘텐츠 관광 산업화 기능은 박수현 의원이 공약한'충남형 야간경제'전략과도 직결된다.공산성 부소산성 내포문화권 등 충남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야행형 명품 프로그램과 숙박 외식 상권을 패키지로 구축함으로써 '통과형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박수현 의원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은 9개 역사문화권의 자료와 이야기 그리고 충남의 역사가 연구실 밖으로 나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역사적 순간'이다"라며 "법을 직접 만들고 통과시킨 사람으로서 이제 진흥원의 충남 설립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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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 의왕정음학교 현장방문…"통학안전과 특수교육 여건, 선제적으로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30일 의왕정음학교를 찾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운영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먼저 통학로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현재 대형 셔틀버스가 학교 내 옥외주차장에서 원활하게 회차하지 못해 학생 승하차 안전과 통학 동선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서성란 의원은 "특수학교의 통학안전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과 직결되는 기본 여건"이라며 "학교 주변 도로 여건과 회차 공간, 보행 동선을 함께 살펴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학급 수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올해 입학생 증가로 학급 수가 늘어난 가운데, 의왕정음학교는 의왕시뿐 아니라 인근 지역 학생들도 함께 통학하는 학교인 만큼 교육 수요에 비해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서성란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생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원의 밀도와 전문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교육청 정원이 한정된 현실이 있더라도 현장 수요 변화를 반영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원예체험 활동 등 교육활동 공간 보완 방안도 논의됐다.현재 학교에서 운영 중인 원예체험 활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지만, 옥외 중심으로 운영돼 날씨에 따른 제약이 큰 상황이다.이에 이동식 온실 등 보완 방안과 함께 학교 인근 부지나 유휴공간을 활용한 대안도 제시됐다.서성란 의원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체험활동은 지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기존 프로그램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교육활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향후 학교 주변 개발에 따른 선제 대응 필요성도 언급됐다.학교 주변에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경우, 통학로 확보는 물론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서성란 의원은 "학교 주변 환경이 달라지기 전에 통학로와 교육여건, 활용 가능한 부지 문제까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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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31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방만 경영과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다수 창작자의 목소리가 단체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신설, 일정 규모 이상 단체의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거대 신탁단체들은 막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극소수 정회원에게만 편중되어 있고 각종 비위 문제가 제기되며 창작자들의 불신을 야기해왔다.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을 받는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김교흥 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대해 "K-팝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투명한 운영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본연의 역할인 '창작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실태를 지적해 약 790억원 규모의 정산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창작자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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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31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방만 경영과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다수 창작자의 목소리가 단체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신설, 일정 규모 이상 단체의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거대 신탁단체들은 막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극소수 정회원에게만 편중되어 있고 각종 비위 문제가 제기되며 창작자들의 불신을 야기해왔다.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을 받는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김교흥 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대해 "K-팝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투명한 운영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본연의 역할인 '창작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실태를 지적해 약 790억원 규모의 정산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창작자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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