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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철 서울시의원 “익숙한 업체에 반복 계약? 선정 근거부터 밝히라”
2026-11-06 18: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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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계명 의원, 빈집은 늘어나는데 도비 지원 중단...주민 안전 공백 막아야
-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이미정 의원, 인디뮤직페스티벌 행정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 요구
- 임유진 의원,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 시군에만 맡겨선 안돼”
- 장승희 경기도의원, “교육예산 줄어도 학생의 배움과 성장 기회는 줄어선 안 돼”
- 한규찬 경기도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넘어 실제 이용까지 점검해야”
-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제9차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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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급식비 지원사업 추경편성 적정성·친환경 농가 피해 대책 집중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은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과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친환경 농가의 피해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이선구 의원은 먼저 이번 추경에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의 부족분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지출로 필요한 예산 규모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재원을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추경 재원에 지방채 편성의 연관성을 짚으며 경상적 지출인 무상급식에 지방채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 물었다.이어 “2027년부터는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정확히 반영해 추경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선구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친환경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짚었다.이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차농지를 활용해 온 친환경 농가들이 농지를 반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농지 전수조사가 끝난 뒤 문제가 현실화된 다음 대책을 마련해서는 이미 늦다”며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친환경 농가의 농지 확보와 학교급식 식재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선구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예측과 준비를 바탕으로 편성돼야 하며 농업정책 또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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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의원, “재정 어렵다고 돌봄 줄이고 장애인 취업기회까지 없애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축소와 장애인 취업박람회 취소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복지사업을 감액·중단하기에 앞서 현장과 지원 대상자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김현덕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 감액으로 일선 시·군에서 지원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김현덕 의원은 “집행부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다르다”며 “도비가 축소되면서 시·군에서는 이미 마련한 재원을 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순히 전체 예산 규모만 비교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집행부가 국가형 긴급복지 등을 활용하면 수혜자에게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김현덕 의원은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시·군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판단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감액이 실제 지원 대상자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정책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행사성 사업’ 으로 분류해 취소한 경기도의 판단을 강하게 질타했다.김현덕 의원은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와 민간기업을 연결해 실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이를 단순한 행사성 예산으로 분류해 삭감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사업 취소 과정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김 의원은 당초 9월 개최 예정이었던 박람회가 개최를 불과 두 달가량 앞둔 7월 중 취소된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김현덕 의원은 사업비가 이미 교부됐음에도 장소 검토와 회의 등 준비 과정이 실제 계약과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짚으며 “개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된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공기관 위탁사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와 협의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집행부가 재정 상황 악화에 따른 행사성 사업 감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김현덕 의원은 “5천만원을 아끼겠다고 장애인 당사자와 민간기업을 연결하는 취업박람회를 취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 절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이어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장애인에게 민간기업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장애인 일자리와 직결된 사업을 단순히 ‘행사성’ 이라는 이유로 판단하는 것은 현장과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현덕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기 도민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취업 기회처럼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터 축소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현장에서 지원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다시 점검하고 장애인 취업박람회 역시 사업의 정책적 가치와 실제 효과를 기준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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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부의장, 농업지원금 잇단 단가 조정에 “농업인들에게 신뢰 지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은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인 기회소득과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의 지원기준 변경이 농업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은정 부의장은 먼저 이번 추경에서 농업인 기회소득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 본예산 편성 당시 수요 예측이 충분했는지를 질의하며 “지속 추진 사업인 만큼 과거 집행실적과 신청 인원을 면밀히 분석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적정 규모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청년·귀농·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지원액을 하반기부터 월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줄인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부의장은 “농촌 인구소멸 대응과 청년농 정착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차등 지원을 설계했다면, 시행 도중 기준을 바꾸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연천군 농업인 기회소득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중복수급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역·대상자 간 형평성 차원에서 중복지원 기준도 함께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감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친환경 재배면적이 3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헥타르당 지원단가를 기존 약 49만원에서 약 32만원으로 낮춘 근거와 농가 의견수렴 여부를 질의했다.고은정 부의장은 “농가는 기존 지원 수준과 정책을 신뢰하며 영농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단가가 크게 흔들리면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보전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단순한 예산 조정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은정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농업인이 정책을 믿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수요 예측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농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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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순 도의원, “돌봄·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끝까지 지켜야” 재검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에 통합돌봄과 장애인 일자리, 위기이웃 발굴 등 취약계층과 직결된 복지예산의 감액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최경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통합돌봄 민간지원사업비 7억9천만원과 통합돌봄 시범사업비가 감액된 데 이어 시군이 요청한 누구나돌봄 시범사업 증액분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최 의원은 “도비가 삭감되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시군과 협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성과와 현장의 실제 수요를 면밀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통합돌봄·누구나돌봄·긴급복지처럼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된 사업은 성과가 명백히 부진하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보수적으로 접근해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며 감액예산의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간 소득 격차 문제를 제기하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와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보수,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등의 수준이 서로 다른 만큼 전체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수단이 아니라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관련 예산을 지키는 동시에 사업별 보수와 지원기준을 정비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보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그리고 최 의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장에서 위기가정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지역복지의 실핏줄”이라며 “이 활동예산을 줄이는 것은 실핏줄을 막아 결국 지역복지의 뇌출혈을 초래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아울러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지원사업의 부족분이 이번 추경에 증액된 것과 관련해 “어르신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임위원회뿐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증액예산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줄여서는 안 되는 예산이 돌봄과 장애인 일자리, 위기이웃 발굴 예산”이라며 “경기도는 숫자상의 집행률만 볼 것이 아니라 예산 감액이 도민의 삶과 시군 복지현장에 미칠 영향을 우선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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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희 의원, 기후·환경 추경예산 점검…“예산 조정에도 도민 안전 공백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의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예산 조정이 정책성과와 도민 안전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장 의원은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사업예산이 당초 128억3700만원에서 60억5700만원으로 67억8천만원 감액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정부 ‘햇빛소득마을’과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과 성과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향후 도·시·군·민간의 재원투입과 발전수익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장정희 의원은 “RE100 소득마을은 사업량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투입된 재정이 실제 탄소감축과 주민소득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정부 사업과 도 사업의 역할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환경연구원의 ‘물안전성 수질검사’ 사업 감액에 대해서는 분석장비 14대의 유지관리비와 시약비를 줄이더라도 법정검사와 연간 900건의 검사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했다.장 의원은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도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인하는 검사 기능에는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예상하지 못한 수질오염이나 비상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약 등 필수 소모품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2027년 사업 재개에 앞서 종합성과평가와 재원대책, 사전 종료예고 기준 등을 마련해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스마트 수돗물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군 선정 이후 연내 계약과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끝으로 장정희 의원은 “예산은 편성 규모보다 도민에게 어떤 성과로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며 “기후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고 수질검사와 같은 필수 기능은 흔들리지 않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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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의원, “성과 있는 장애인 취업박람회 취소 아쉬워… 사업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장애인 취업박람회 사업 취소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이건희 도의원은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인 취업과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취소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이건희 의원은 “2025년 사업 자체평가가 ‘우수’였고 실제 박람회를 통해 44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취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올해 사업비가 지난 6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교부됐음에도 실제 사업비 집행이나 취소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을 짚었다.이건희 의원은 “지난해에는 8월 사업비 교부 이후 9월에 박람회가 개최됐는데, 올해는 6월에 이미 사업비가 교부됐음에도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의지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공기관 위탁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취업박람회의 향후 3년간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한 직후 사업 취소가 논의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이건희 의원은 “도의회가 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의한 사업이라면 집행부도 그에 걸맞게 사업을 충분히 준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장소 확보와 일정, 예산 집행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시·군 참여와 예산 집행 상황도 점검했다.간병 SOS 프로젝트는 저소득 노인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15개 시·군에 이어 올해 1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이 의원은 31개 시·군 가운데 절반 수준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과 낮은 집행률 등을 짚으며 사업의 보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건희 의원은 “간병 사각지대 해소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경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며 “현재의 집행률만 보고 사업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기보다는 왜 시·군 참여와 집행이 저조한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간병이 필요한 도민이 실제로 지원받고 있는지, 지원 대상자를 제대로 발굴하고 있는지 등 사업 전반을 도민의 입장에서 점검해야 한다”며 “간병 SOS 프로젝트가 서류상 사업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수요자 발굴과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수요자 발굴체계를 개선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시·군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벽이 무엇인지 살펴 사업 전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간병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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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석 경기도의원, “국제협력국 사업, 예산 집행보다 실제 성과 따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은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제협력국 심의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재편을 주문했다.먼저 오 부위원장은 GBC 관련 예산 감액과 관련해 센터별 성과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제협력국은 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 조정과 사무관리비 절감 등이 주요 감액 요인이며 내년도 GBC 운영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오 부위원장은 “어떤 곳은 실제 수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성과가 사실상 제로인 곳도 있다”며 “1420만 도민의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처럼 상담 건수나 MOU가 아니라 GBC별 실제 수출실적과 투입예산을 정확하게 비교해 평가해야 한다”며 성과가 없는 센터의 유지 필요성까지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ODA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률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집행률이 2023년 87%, 2024년 93%, 2025년 99%로 높아졌지만,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오 부위원장은 “사업을 해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후에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사업 종료 후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ODA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린 ‘경기도형 ODA’를 고민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부에 맡기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개선 방향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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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회 의원, “예산 감액에도 법정검사 차질 없어야”…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추경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사업 예산 감액에 따른 법정검사 수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도민 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한 필수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는 사업이다.이번 추경에서는 당초 2억7800만원에서 4330만원이 감액됐으며 장비 구입 낙찰차액뿐 아니라 실제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초자 구입비도 줄었다.장 의원은 예산 감액이 법정검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특히 시약과 초자 등 검사에 필수적인 소모품의 현재 재고량과 유효기간, 향후 소요량을 확인하고 적정 재고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했다.장송회 의원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도민 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법정검사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감액 이후에도 검사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약과 초자, 장비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장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대규모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이 부실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7월 말 기준 집행률이 23%에 그친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의 약 76%가 감액됐으며 ‘방송매체를 활용한 지역날씨 정보 제공’ 사업도 66.7%가 줄었다.‘경기환경보건안전포럼 개최’ 사업은 당초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 했다.장송회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채 추경에서 70% 이상을 삭감하거나 전액 감액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 추계가 얼마나 면밀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사업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편성과 미진한 사업 추진은 행정의 책임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본예산 단계에서 더욱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며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편성해 놓고 다시 대폭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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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의원, 간병SOS 예산 감액 지적…“숫자 뒤에 가려진 사람들 봐야”
[한국Q뉴스] 김성기 경기도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 예산이 대폭 줄어든 점을 지적하고 내년 예산에 사업량을 회복해 달라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먼저 이번 추경의 성격부터 짚었다.김 의원은 “이번 추경은 ‘조삼모사 추경’ 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검토보고서를 보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숫자들이 있지만, 애초에 없었어야 할 숫자”고 말했다.이어 “2026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을 전제로 짠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라며 “겉으로는 증액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깎인 것이다. 0.1%든 1%든 줄어든 돈은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의 생명과 존엄이 걸린 돈”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인 사례로는 간병SOS 프로젝트를 들었다.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도비 9억 5800만원, 44.7%가 감액됐고 지원 대상은 1800명에서 1225명으로 줄었다.김 의원의 질의에 집행부는 참여를 밝힌 16개 시군 가운데 5개 시군만 전담인력을 채용해 사업이 지연됐고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감액이 불가피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그럼에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인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간병비 보험 광고가 쏟아지는 것은 그만큼 간병 부담이 절실하다는 뜻”이라며 “여력이 있는 분들은 대비할 수 있지만, 한 푼이 아쉬운 분들은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다”고 말했다.이어 “1800명에서 1225명으로 줄면 600명 가까운 분들이 가려지는 것”이라며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려움을 호소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 원래 계획했던 1800명까지 반영하고 가능하다면 더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추가질의에서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문제도 짚었다.현재 협의체에는 전문가와 기관·단체 인사 7명이 참여하고 있다.김 의원은 “정책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며 “노인단체와 장애인단체, 환자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해 달라”고 제안했다.집행부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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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미래과학협력위원장, ‘2026년 SW미래채움 AI페스티벌’서 미래인재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9월 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6년 SW미래채움 AI 페스티벌’에 참석해 SW·AI 분야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도내 학생들을 격려했다.‘상상이 현실이 되는 AI숲, 경기도’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보는 AI’를 넘어 직접 움직이고 만들어 보는 ‘피지컬 AI’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개막식을 비롯해 체험부스, AI 영상전, AI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SW미래채움 강사 등 1000여명이 함께했다.이날 김태형 위원장은 학생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AI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 양성과 SW·AI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AI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AI를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고 활용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페스티벌이 학생들이 SW와 AI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키우고 자신의 미래를 마음껏 상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도 우리 학생들이 미래 기술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의 기반이 된 SW미래채움 사업은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SW교육 격차 해소와 체계적인 SW·AI교육을 위해 SW강사를 양성하고 정보소외계층과 도내 청소년에게 양질의 SW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김 위원장은 “AI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잘 키워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역과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SW와 AI를 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정책적으로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작은 호기심과 상상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오늘 마음껏 체험하고 질문하고 도전하면서 AI와 함께 만들어갈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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