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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섬유산업, 생존 아닌 재도약 산업으로 전환해야…＂산업 고도화 해법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월 19일 양주시에 위치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방문해 경기북부 섬유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조창섭 회장과 이재호 부회장, 한국섬유소재연구원정명효 이사장과 문철환 원장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군용·소방용 등 공공조달 섬유제품에 저가 외산 소재가 사용되고 있는 문제와 국산 소재 사용 의무화 방안 △고용노동부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과의 연계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AI 자율제조센터 및 의류 친환경 재활용 센터 구축 방안 등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통계청 및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섬유 관련 사업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편직·염색업 기반이 강한 지역으로 평가된다.경기도 전체 편직업체의 약 48.7%, 염색가공업체의 약 50.5%가 경기도에 입지해 있으며 이 가운데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도 편직업체의 약 71%, 염색가공업체의 약 79.6%를 차지해 섬유산업의 핵심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유산업 사업체 수는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경기북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며 이는 섬유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이영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북부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기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남부에 비해 산업 기반이 취약한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의 지원이 부족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북부의 대표적 특화산업인 섬유산업이 단순히 유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유니폼, 제복, 안전보호복 등 각종 섬유제품에 국산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조달 영역에서부터 국산 섬유소재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자율제조 역량 강화와 의류 친환경 재활용 산업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섬유산업연합회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경기북부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에 앞장서 온 이영주 의원과 최병선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2026-01-20
• 정일영 의원 ＂송도 개발지연, 더는 안 된다＂ [한국Q뉴스]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다.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구역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공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활용 효율성 또한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개발 지연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나 유휴토지에 대한 부담 부담과 근거가 부족해,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특히 송도 롯데타임빌라스 부지는 2007년 건축허가 이후 약 20년간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이 반복되며 장기간 방치돼, 지역 상권 형성과 주민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정해진 사용 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될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린 뒤 개발지연부담금을 연 2회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정일영 의원은 ＂송도 롯데타임빌라스의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답답함은 현장에서 더욱 크게 체감된다＂며 ＂이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유휴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고 강조했다. 2026-01-20
• 송도호 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한국Q뉴스]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월 19일 오후 3시,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송 의원은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관악구청장 출마예정자인 송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관악의 더 큰 변화를 향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관악의 다음 장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0
• 지미연 의원, ＂도민 건강과 복지 위한 정책 집행, 도의회와의 협의 필수＂ 2026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서 집행부에 실질적 개선과 협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삼일간 제주도 함덕 소재 소노벨에서 '2026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보건복지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 보건복지 관련 기관 및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의 보건·복지·의료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 의원은 먼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그간 제기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상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제는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경기도의료원장을 향해서는 ＂경기도의료원의 경영개선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경영개선과 관련된 주요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적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보건건강국 및 복지국 소관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의회와의 협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전 단계부터 보건복지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지 의원은 ＂보건·복지 정책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그 어느 분야보다도 신중하고 투명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도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이야말로 도민 중심 행정의 시작이며 상임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지는 일방적 예산 집행이나 정책 추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2026-01-20
• 김철진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2026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교육 수료 [한국Q뉴스] 김철진 경기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이 주관한 '2026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교육 과정'을 수료하며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나섰다.이번 교육 과정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됐으며 정청래 당대표의 특강을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의 국정 운영과 당의 역할에 대한 강의, 김영진 교육연수원장의 현장 중심 실천 교육 등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행정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또한, 지방정부의 우수사례와 출마자가 알아야 할 이재명정부의 경제정책 등 중앙과 지역에서 기초단체장이 갖춰야 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김 의원은 ＂출마는 결심이지만, 준비는 책임＂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은 배움에서 시작되고 정치는 공부한 만큼만 시민 앞에 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오늘의 교육을 마음에 새기며 더 단단하게, 더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철진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중앙과 지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김 의원은 오는 2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자신의 정치 여정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저서 '김철진의 이야기 – 살아온 길이 아름다운 사람'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이번 출판기념회는 김철진 의원이 안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하고 시민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안산시장 선거행보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20
• 김문수 의원 제안,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입법예고로 추진 가시화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0
• 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노후차량 정비비 112억원 발생 … 손해배상 청구 예정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 전동차 유지보수비용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비로 총 112억 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전동차 210칸 납품 지연으로 4호선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비 7억 9200만원을 추가 지출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 납품 지연으로 5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58억 22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비 18억 9700만원 등 77억 1900만원을, 8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18억 46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비 8억 6300만원 등 27억 9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표-1'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차량 유지보수비 현황 구 분 5차 6차 소요 비용 비고 5호선 8호선 중정비검사 - 5822 1846 7668 - 정밀안전진단 792 1897 863 3552 5·호선 28편성 추가 진단 중 합 계 792 7719 2709 1만1220 - 출처 : 서울교통공사 제출 자료 문제는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이 추가로 지연되면서 노후 전동차 정비를 위한 비용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와 2015년 2096억원 규모의 2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1490억원 규모 2·3호선 전동차 196칸 구매 계약, 2020년 3073억원 규모 4호선 전동차 210칸 구매 계약, 2021년 3733억원 규모 5·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 2023년 2190억원 5·7호선 216칸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원시스와 총 1조 2582억원 규모의 전동차 1120칸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서울시가 2024년 395억원에 발주한 9호선 전동차 24칸 계약을 포함할 경우,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다원시스와 계약한 금액은 무려 1조 2977억원에 달한다.그러나, 다원시스는 당초 2024년 5월 5일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4호선 전동차 210칸을 597일이 지난 작년 12월 23일에야 납품을 완료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은 당초 작년 6월 30일까지 납품을 완료했어야 하나, 아직까지 298칸을 미납품한 상황이다.이에 서울교통공사는 5·8호선 노후 전동차 28편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전동차 미납품이 장기화될 경우, 노후 전동차 정비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근본적인 입찰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노후 전동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19일 6·7호선 전동차 376칸 구매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등 새로운 전동차 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박 의원은 ＂다원시스 사태를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상습적인 철도차량 미납품에도 전동차 추가 계약을 주고 선급금을 과도하게 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발주한 6·7호선 전동차 계약은 제2의 다원시스 사태로 이어지지 않게 입찰 제도를 개선해 업체별 생산 능력을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0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효동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현장 방문 ＂아이들이 놀고 싶은 학교놀이터 조성 적극 지원하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김준혁 국회의원과 함께 19일 효동초등학교 상상형 학교놀이터 현장을 방문해 조성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교육청·수원교육지원청·학교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이 설계에 참여해 아이들이 직접 놀이공간 조성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수원 효동초등학교는 지난해 '2025년 상상형 학교놀이터 시범사업'에 선정됐다.효동초등학교는 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설계과정에서부터 교직원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해 단순한 놀이시설 교체를 넘어 아이들의 성장과 모험심을 키우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이철규 교장선생님은 ＂학생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인기있는 시소, 정글짐 등 기존 놀이시설은 유지하고 회전그네와 그물놀이터 등 추가해 야외에서도 수업과 전시회가 가능하게 공간을 조성했다＂며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이날 김준혁 국회의원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좋은 모델로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가고 싶고 놀고 싶은 학교놀이터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로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6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상형 학교놀이터 사업에 4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2026-01-19
• 김문수 의원 제안,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입법예고로 추진 가시화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19
• 이채명 의원, ＂건축물 외부 노후 썬팅 필름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 대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월 19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함께 건축물 외부에 부착된 노후 썬팅 필름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논의에서는 최근 건축물 외부 노후 썬팅 필름이 박리·비산되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안전 문제에 주목했다.이 의원은 ＂현재 노후 썬팅 필름은 광고물 관리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을 뿐, 미세플라스틱이나 공기질 관점의 관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노후 썬팅 필름은 시간이 지나며 분리돼 공기 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세 입자는 시민이 인지하지 못한 채 흡입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피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환경 위험 요소＂고 지적했다.특히 폐업이나 공실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건물의 경우 관리 주체가 사라지면서 노후 외부 부착물이 그대로 남아 환경 훼손은 물론 도시 경관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정책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유해 기준은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준 제정을 기다리는 동안 현장 문제는 계속 누적된다＂며 ＂지방정부가 먼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이끄는 바텀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상위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으로 전국적 논의를 확산시킨 성동구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의 선도 사례가 중앙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이 의원은 노후 썬팅 필름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1단계로 건축·경관·도시공간 분야에서 노후 외부 부착물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과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2단계에서는 폐업·공실 건물 등 반복적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시정을 요청하며 3단계에서는 환경·안전상 위해 우려가 명확한 경우 행정 개입과 규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이 의원은 ＂처음부터 강제 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준 없이 방치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행정이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지만, 책임 주체가 전혀 없는 상태 역시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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