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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철 서울시의원 “익숙한 업체에 반복 계약? 선정 근거부터 밝히라”
2026-11-06 18: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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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계명 의원, 빈집은 늘어나는데 도비 지원 중단...주민 안전 공백 막아야
-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이미정 의원, 인디뮤직페스티벌 행정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 요구
- 임유진 의원,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 시군에만 맡겨선 안돼”
- 장승희 경기도의원, “교육예산 줄어도 학생의 배움과 성장 기회는 줄어선 안 돼”
- 한규찬 경기도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넘어 실제 이용까지 점검해야”
-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제9차 정담회 개최
- 이기대 경기도의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기도가 ‘공동 주체’로 책임 다해야”
- 김영훈 경기도의원, “직업계고 학습권부터 학교 안전까지, 학생 보호에 빈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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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 경기도의원, 경기둘레길 안전관리 강조…“도민 안전 위한 예산은 지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예슬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둘레길 예산 감액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2027년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전예슬 의원은 경기둘레길 사업 예산이 기존 9억원에서 약 1억400만원 감액된 것과 관련해 안내판과 모니터링 관련 예산까지 조정된 점을 짚으며 하반기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경우 점검과 개보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확인했다.문화체육관광국 박래혁 국장은 당장의 유지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경기둘레길과 경기옛길의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해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전 의원은 “소수가 이용하더라도 경기둘레길을 이용하는 도민이 있는 만큼 안전관리는 멈출 수 없다”며 “안내시설과 모니터링, 점검·개보수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과 관리에는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 의원은 2027년 오산에서 열리는 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준비상황도 점검했다.대회를 앞두고 필요한 시설 개보수와 운영 준비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전 의원은 “경기도체전은 도내 시·군과 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간 교류와 화합을 이루고 경기도 체육의 저변과 위상을 함께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회인 만큼 개최 준비를 시·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설 개보수와 대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물론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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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추석 장바구니 비상인데 42억 삭감?” 농수산물 할인쿠폰 감액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심사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비 42억원 감액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이날 최 의원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집행부 자체평가에서도 우수사업으로 평가됐고 현장에서도 소비 촉진 효과가 확인된 사업”이라며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42억원을 감액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업은 도민에게는 농수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두 가지 정책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며 “재정 구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사업별 성과와 도민 체감도를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재정 여건에 따라 미집행 예산을 중심으로 감액이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 할인행사 이후에도 농산물 판매 증가 효과가 이어진 점을 고려해 향후 효과가 큰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지원방식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농수산물 할인쿠폰처럼 도민 체감도가 높고 소비 확대 효과가 확인된 사업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의 예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업성과 기준과 예산편성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기준이 더 분명해야 한다”며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우리 농수산물 소비를 늘리는 민생사업은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도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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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기 의원, 스포츠인권센터 연중 상시 운영체계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기 의원은 지난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위탁 운영이 매년 늦게 시작돼 정작 학생선수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시기인 연초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인권센터의 연도별 위탁 운영은 2022년 5월, 2023년 2월, 2024년과 2025년 3월, 2026년 5월에 각각 시작됐다.위탁기관 선정 전에는 도 체육진흥과가 신고와 상담을 일부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이 교육·상담·피해자 지원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정상적인 센터 운영과는 차이가 있다.김 의원은 “동계훈련은 학생들이 부모와 떨어져 낯선 환경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만큼 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며 “입학과 동계훈련이 이어지는 연초부터 3~4월까지가 오히려 세심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이어 “수탁기관 공모와 선정 절차 문제로 매년 몇 달씩 운영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과 공모 일정을 앞당겨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중단 없이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김 의원의 제안을 향후 위수탁계약과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회의에서는 동계훈련이 시작되기 전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스포츠인권센터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이어졌다.김승기 의원은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제도가 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 실제로 작동하는지 살피는 것”이라며 “학생선수와 학부모가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스포츠인권 보호체계를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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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도의원, “재정위기 이유로 경기북부 미래·안전까지 위축돼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영선 도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재정위기를 이유로 경기북부 발전과 주민안전에 필요한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먼저 박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이 7억 1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약 58% 감액된 점을 짚었다.특히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 사업이 축소되고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 사업은 1억 5천만원 전액 삭감됐다.박 의원은 경기도가 기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서 산업·교통·규제완화·정주여건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 대전환’ 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만큼, 기존 사업을 단순히 폐지하기보다 새로운 정책 방향에 맞게 재설계해 북부 발전을 위한 투자를 이어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영선 의원은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면 북부 발전에 필요한 사업은 사업명과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계속 추진했어야 한다”며 “경기북부 발전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협력사업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이 10억 9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으로 약 4억 4천만원 감액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해당 사업에는 자율방범대 등 생활안전협력단체의 피복과 안전·방범용품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박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생업이 있음에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며 “재정위기라는 이유로 현장 활동에 필요한 피복과 안전용품 같은 기본적인 지원까지 기계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박영선 의원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경기북부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와 도민 안전을 지키는 현장 예산까지 같은 잣대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2027년도 본예산에는 경기북부 산업·교통 인프라 확충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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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 경기도의원, 경기둘레길 안전관리 강조…“도민 안전 위한 예산은 지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예슬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둘레길 예산 감액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2027년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전예슬 의원은 경기둘레길 사업 예산이 기존 9억원에서 약 1억400만원 감액된 것과 관련해 안내판과 모니터링 관련 예산까지 조정된 점을 짚으며 하반기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경우 점검과 개보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확인했다.문화체육관광국 박래혁 국장은 당장의 유지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경기둘레길과 경기옛길의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해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전 의원은 “소수가 이용하더라도 경기둘레길을 이용하는 도민이 있는 만큼 안전관리는 멈출 수 없다”며 “안내시설과 모니터링, 점검·개보수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과 관리에는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 의원은 2027년 오산에서 열리는 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준비상황도 점검했다.대회를 앞두고 필요한 시설 개보수와 운영 준비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전 의원은 “경기도체전은 도내 시·군과 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간 교류와 화합을 이루고 경기도 체육의 저변과 위상을 함께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회인 만큼 개최 준비를 시·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설 개보수와 대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물론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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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의원, “도비 행사예산, 홍보물에서 한눈에 확인”,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 9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을 통해 추진하는 행사 가운데 도비 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대상으로 행사예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행사주체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행사 총예산과 국비·도비·시군비의 재원별 금액 및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홍보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기도 또는 공공기관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특히 예산정보가 홍보물 한쪽에 작게 표시돼 사실상 알아보기 어려운 형식적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표시영역을 마련하고 글자 크기와 색상, 표시 면적 등에 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총예산과 도비 부담액은 홍보물에 직접 표시해야 하며 인터넷 주소나 정보무늬만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했다.이번 조례안은 김 의원이 구리시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대표발의해 시행된 ‘구리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경기도 차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다.김 의원은 “구리시의원 시절 시작했던 행사예산 공개 제도가 이제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한 제도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제도를 만들고 시행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형식적인 공개가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기준을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와 같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사업을 무조건 유지하거나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민에게 예산 규모와 재원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필요성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도민의 건전한 비판과 평가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사업 조정에 반영되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행사와 축제를 부정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꼭 필요한 행사가 도민의 신뢰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며 “본회의에서도 조례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례안이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예산이 편성되는 행사부터 적용된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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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 곁 전문인력...처우개선 및 안정적 지원체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이번 정담회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역별 운영 편차와 불안정한 사업구조,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처우 문제를 비롯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협력체계 구축,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협회 측은 불안정한 사업구조와 열악한 처우가 지속될 경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의 이탈로 이어져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사례관리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질적 향상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안정적인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최소 5년 단위 업무협약을 통한 예산지원 체계 마련과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경기도 차원의 학교사회복지 컨트롤타워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김진명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가정·학교생활의 복합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학생복지의 중요한 현장 전문인력”이라며 “사업이 지역별 재정여건이나 단년도 운영에 좌우되면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근무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특히 올해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 시행된 만큼 학교사회복지를 개별 시·군 사업에 머물게 하기보다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역할을 분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은 종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문제”며 “오늘 현장에서 제안된 도-교육청 협력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예산지원, 운영기준 표준화 등의 정책과제를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김용성위원장, 전자영부위원장, 황수영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김숙기 사무국장, 양은영 경기지회장 등 26명이 참석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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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 의원, “공표한 상금은 깎고 9천만원 감액근거는 빠뜨려”…예산심의권 무시한 부실 추경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상금 삭감과 도립체육시설 예산자료 부실을 지적하고 고양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의 차질 없는 준공을 당부했다.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출품규정에 명시된 상금은 국제경쟁과 프런티어, 한국경쟁, 특별상 등 총 1억300만원이다.국제경쟁 9편, 프런티어 8편, 한국경쟁 장·단편 19편 등 본선 진출작도 이미 확정돼 영화제 기간 중 본심을 앞두고 있다.최규진 의원은 “출품규정은 단순한 내부 계획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우수작에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한 약속”이라며 “‘민법’ 제678조의 우수현상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금 감액을 단순한 예산 선택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DMZ영화제 측은 상금 총액 가운데 5천만원가량을 감액했다고 답변했고 문화체육관광국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해 수상자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에 최 의원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금은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탕’을 주겠다는 식의 대책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직격했다.이어 DMZ영화제 측에도 “올해 삭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년에도 줄어든 예산을 기준으로 영화제를 준비하게 될 수 있다”며 “영화제의 위상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적 의무를 분명히 설명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도립체육시설 운영지원비 감액 자료의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4억원을 감액하겠다고 제출했지만, 사업설명서에 제시된 세부 감액항목은 총 3억1천만원에 그쳐 나머지 9천만원의 산출근거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경정액과 2025년도 집행실적도 같은 자료 안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됐다.최규진 의원은 “단순한 오탈자가 아니라 의회에 제출한 예산자료의 신뢰성 문제”며 “산출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감액안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체육 분야 감액사업의 세부 내역을 전수 검산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끝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건립 중인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의 도비 17억3천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최 의원은 “이번 도비 삭감이 공사 일정이나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당초 계획한 2027년 12월 준공에는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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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의원, “이런 게 진짜 예산절감”… 화훼 신품종 홍보 ‘모범사례’로 평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제393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농업기술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 분야 예산 감액이 농가 지원과 농업기술원의 핵심 연구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이은미 부위원장은 농업용 면세유 긴급지원과 관련해 유가 변동과 재정여건을 반영한 지원단가 조정 배경을 확인하고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느냐보다 농가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을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면세유뿐 아니라 비료와 멀칭비닐 등 농자재 가격 상승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어 올해로 3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년간 추진한 사업인 만큼 예산이 줄었다고 마지막 성과까지 줄어서는 안 된다”며 참여 농어민의 소득향상이라는 당초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은미 부위원장은 화훼 신품종 홍보사업이 행사 중심의 홍보 대신 식물원과 농업테마파크 등 방문객이 많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점을 ‘모범적인 예산절감 사례’로 평가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농업인에게 직접 필요한 사업은 지키면서 불필요한 비용은 사업 방식을 바꿔 줄여야 한다”며 “이런 게 진짜 예산절감인 만큼 비용은 줄이면서도 홍보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특히 이은미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기능인 시험·연구 분야까지 예산절감의 대상이 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행사비나 홍보비, 여비 등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농업과학기술 연구와 신품종 개발, 병해충·기후변화 대응 등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기능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재정절감이 연구개발의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끝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일수록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업인이 체감하는 지원과 미래 농업을 위한 핵심 기능은 지키면서 줄여야 할 예산과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을 구분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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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출연·위탁 동의안, 성과와 변화로 심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출연계획과 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때 사업 추진 가능성보다 기존 사업의 성과와 향후 개선 계획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출연계획·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의회가 알고 싶은 것은 위탁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지난 기간 무엇이 좋아졌고 다음 기간 무엇을 바꿀 것인지”며 성과와 계획, 절차를 중심으로 동의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는 인력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일반직과 공무직의 정원·현원 차이가 크다며 향후 3 5년간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기간제 배치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원장 공석과 본부장 미충원 문제도 지적했다.이 의원은 “192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기관장 공석이 장기화하는 것은 조직의 책임성과 의사결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속한 선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자체 재원 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하는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직전 위탁 기간의 성과와 개선 계획, 수탁기관 성과 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했다.이 의원은 여성가족국 심사에서 1인가구 실태조사의 위탁기간 변경 절차를 문제 삼았으며 “중요 사항이 심의 이후 변경됐다면 재심의하거나 변경 사유를 명시해 보고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 설계도 주문했다.2021년 조사와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성별·연령·지역·소득별 교차분석을 통해 청년과 중장년, 여성, 노년층 1인가구가 처한 문제를 각각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 여부를 핵심 지표로 제시했다.이 의원은 “보고서를 몇 권 냈느냐보다 연구 결과가 도 정책과 조례,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느냐가 성과”며 최근 3년간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률 자료를 요구했다.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의 남·북부 인력 산정 기준과 아동그룹홈지원센터의 성과지표도 점검했다.이 의원은 “정책의 성적표는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도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있다”며 “무엇이 달라졌는지, 결과로 확인하는 의정활동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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