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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채명신 의원, “예산은 줄어도 도민 문화서비스까지 줄어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 감액 이후에도 도민에게 제공되는 문화서비스의 질과 사업 성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채명신 의원은 “사업량과 사업기간 조정, 집행잔액 등 여러 사유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지만, 예산이 줄었다고 당초 사업목표와 도민 서비스까지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각 부서와 산하기관이 감액 이후 사업별로 어떤 정량·정성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채 의원은 “예산을 줄이기 전에 시설과 사업의 공공성, 이용률, 관리비용, 지역 수요 등 운영 실태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연·문화시설의 수익구조 개선과 국비 공모사업 확대, 기업·공기업 후원 등 자체적인 재원 확보 노력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답변에 나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산 감액에 따른 자구책으로 굿즈 판매와 민간 후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문화클러스터 연계 정책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 공감과 소통을 통해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채 의원은 지난 제392회 임시회에서 제안한 문화클러스터 구축의 후속조치도 집중 점검했다.당시 채 의원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국악원 등 주요 문화시설을 연계해 도민이 공연·전시·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그러나 약 두 달이 지나도록 별도의 보고나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정책제안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채명신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부가 검토를 약속했다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문화클러스터 구축의 검토사항과 향후 추진방안, 관계기관 협업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조속히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채명신 의원은 문화클러스터 구축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026-09-08
• 김성태 의원, 친환경 농자재 예산 8억→1억7,400만원… “100% 집행률 뒤에 감춰진 축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은 7일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심사에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실제로 해당 사업 예산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8억원에서 2024년과 2025년 4억원으로 줄었고 2026년에는 1억7400만원까지 감소했다.김성태 의원은 특히 올해 사업 집행률이 100%인 점을 짚으며 “집행률 100%라는 숫자만 보면 사업이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예산 자체는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며 “농업인이 필요로 해 편성된 예산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지원 규모가 계속 축소되는 것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농업인이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농자재 지원을 줄여서는 정책 방향과 현장 지원이 따로 갈 수밖에 없다”며 “집행률뿐 아니라 실제 농업인에게 얼마나 많은 지원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태 의원은 최근 농업 현장에서 비닐과 피복재 등 각종 농자재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27년도 본예산에서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 규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농정예산은 감액하면 그 영향이 곧바로 농가 경영으로 이어진다”며 “예산 규모를 줄여놓고 높은 집행률만 성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친환경 농업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중요한 농정 방향”이라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키고 2027년도 본예산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6-09-08
• 정종혁 경기도의원, “안전예산, 사고 뒤 수습보다 사전 예방에 써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 은 7일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범죄예방과 재난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예산의 과도한 감액을 지적하며 선제적 안전투자를 주문했다.정 의원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셉테드 신규사업비 7억원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셉테드는 CCTV 설치를 넘어 범죄심리를 억제하고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예방사업”이라며 “32개 경찰서 중 24개 경찰서가 사업을 신청할 정도로 현장 수요가 높은데, 집행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삭감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이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가 약 95억원에서 20억원 이상 감액된 것과 관련해 “활동시간 단축과 결원 등을 감안하더라도 감액 규모가 큰 만큼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반기 아동안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또 2025년 추진된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 사업’ 이 116가구 선정 후 82가구 설치에 그친 채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반지하 거주 고령자와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성남 원도심처럼 급경사지와 반지하주택이 많은 지역은 개폐형 방범창과 차수시설, 침수방지시설을 적극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가 난 뒤 막대한 피해지원과 복구비를 투입하기보다 적은 비용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9-08
• 경기도의회 최성운 의원, “선수 경기력 직결 예산 감액… 전국체전 준비 차질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성운 의원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선수 경기력과 직결된 예산 감액의 적정성과 문화·홍보사업의 효율적인 집행방식을 집중 점검했다.최성운 의원은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13억9천만원, 약 13%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특히 평시훈련비·학비지원 등 4억2500만원과 우수선수관리비 5억원 등 총 9억2500만원이 줄어 전체 감액액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최성운 의원은 “사업 목적에는 팀별 전력보강과 경기력 향상, 우수선수 확보를 명시해 놓고 정작 선수 훈련과 우수선수 관리에 직접 관련된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내년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만큼 지금은 선수단 전력을 보강하고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할 시기”고 강조했다.답변에 나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산은 감액됐지만 사업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행 홍보사업과 관련해 광고 집행과 콘텐츠 제작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최 의원은 “영상·콘텐츠 제작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도 산하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하고 필요한 광고 집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선한다면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검토를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최성운 의원은 “도 재정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에는 제대로 투자하고 비효율적인 집행방식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면밀히 살펴 한정된 재원이 실질적인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최성운 의원은 내년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여건과 선수 전력 보강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화·홍보사업 역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방안을 살펴나갈 예정이다. 2026-09-08
• 강성삼 경기도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활성화 위한 정책연구’ 본격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성삼 의원은 7일 열린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경기도 의용소방대 발전 방안 정책 연구회’의 연구과제인 ‘경기도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지역재난 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설명했다.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산불·집중호우·화재 등 각종 재난이 복합·대형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재난 대응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대원 감소와 고령화, 신규대원 확보의 어려움 등 현장의 문제를 비롯해 교육·훈련, 장비·차량, 수당·복지 등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강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기존 의용소방대 관련 연구나 차량·장비 지원사업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 시·도의 조직 운영과 인력 확보, 교육·훈련, 차량·장비 지원 및 처우개선 등 선진사례를 비교·분석해 경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하겠다 는 연구 방향을 강조했다.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 지역별 여건과 재난 특성, 의용소방대 인력과 운영환경이 서로 다른 만큼 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성화 방안과 체계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강성삼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소방공무원과 함께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지역 안전조직”이라며 “이번 연구가 기존 연구를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며 “연구 결과를 관련 조례 개정은 물론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해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9-08
• 박정균 도의원, “재정위기라면 삭발 각오로 중앙정부와 제도개선 싸워야” [한국Q뉴스] 박정균 의원은 먼저 경기연구원 출연금이 재정상황에 따라 감액과 증액을 반복하는 문제를 지적했다.박정균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경기연구원이 싱크탱크가 아니라 ‘페이퍼컴퍼니’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던 점을 다시 언급하며 “재정여건에 따라 출연금 편성기준과 규모가 계속 흔들린다면 안정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가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경기연구원이 진정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연구기반은 지켜야 한다”며 “도지사가 바뀌거나 재정여건이 달라질 때마다 연구원의 기본적인 정책역량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정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 방식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박정균 의원은 “특정 업체가 6년 동안 계속 사업을 수행했다면 그 자체로 계약과 경쟁구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각 산하기관이 직접 채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현행 통합채용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어 박정균 의원은 “여러 업체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어야 공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며 장기간 동일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된 과정과 업체 선정방식을 다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이날 박정균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경기도가 법률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재정지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박정균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31개 시·군에 대한 지원과 자체사업까지 줄이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4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재원을 외부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에 정해져 있다는 답변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현재 경기도의 재정 현실에 맞게 제도를 바꾸기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가 불교부단체 지정이나 지방세 제도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법정 부담이라는 이유만을 강조하는 것은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박정균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 대통령과 국회, 중앙정부를 상대로 도민에게 현실을 알리고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실장님이 삭발하고 나설 정도의 각오가 있다면 저도 함께 삭발할 각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균 의원은 “삭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절박함과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에 불리한 재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며 “법에 정해져 있어 안 된다고 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법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의회에 제시하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균 의원은 “경기도 내부에서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출연기관과 시·군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중앙정부와의 불합리한 재정관계 개선에는 소극적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연구원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미래 정책역량은 보호하고 불합리한 법정 재정부담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으로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가 진정으로 재정위기라고 판단한다면 도민과 의회에 어려움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며 “도의회도 경기도의 재정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6-09-08
• 이성원 도의원, “공공기관 통합채용, 특정업체 중심 ‘카르텔 구조’ 안 돼” [한국Q뉴스] 이 의원은 먼저 지난 수년간 통합채용 사업의 위탁업체 선정방식과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자가 선정되고 있는 구조를 집중적으로 살폈다.집행부는 해당 분야의 시험 운영업체가 많지 않고 2026년에는 3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2025년까지는 단독 참여로 유찰이 반복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기획조정실은 통합채용이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기관별로 각각 채용을 진행하는 것보다 통합 방식이 비용과 채용비리 방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또 비용은 실제 선발인원보다 응시자 규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올해의 경우 상·하반기 응시자가 크게 늘었다고 답했다.그러나 이성원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위탁비 산출근거와 평가방식 자체에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이성원 의원은 “한번 구축한 시험 시스템은 응시자가 늘어난다고 비용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목별 원가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보다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업체 선정 평가에서 기존 수행실적과 경험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경우 신규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성원 의원은 “기존 수행실적에 높은 점수를 주는 구조라면 신규업체는 입찰에 들어오기 어렵고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깨기 힘들다”며 “경기도가 스스로 특정업체 중심의 ‘카르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그러면서 이성원 의원은 “평가기준과 입찰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소업체나 신규업체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면 현재보다 위탁비용을 상당 부분 낮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이성원 의원은 집행부는 재정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고 업체 선정방식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 의원은 과거 업체 선정 결과와 함께 내년도 모집·선정방식 개선계획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공정성과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도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구조로 굳어지고 비용의 적정성까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원가와 계약조건,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08
• 최동식 경기도의원, 에너지·환경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도민 민생·돌봄 예산 삭감 제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은 9월 7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복지·돌봄 및 취약계층 대상 사업까지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 기준과 사업별 세부 검토가 충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무장애 통합놀이터·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등 민생 및 돌봄과 밀접한 사업의 감액 내용을 점검했다.최동식 의원은 “신임 도지사가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의 주제로 민생과 돌봄의 영역에서는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감액이 진행됐다”며 “예산 검토 보고서를 보면 개별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연속성, 민생·돌봄 등 사업 목표 등의 고려 없이 재정 안정성을 위해 일괄 감액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한전과의 협약 변경에 따라 도비 부담이 감소하면서 당초 1억 5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감액됐다.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경로당·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맑은 숨터 조성사업’역시 일부 시·군의 예산 미확보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면서 200만원이 감액됐다.또한 유아와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와 같이 전체 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참여 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소액 감액의 실익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해당 사업 참여 기관은 2024년 84개소에서 2025년 128개소, 2026년 202개소로 확대됐다.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과 아이들의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만드는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의 경우 올해 각각 선정된 사업지 가운데 1개소씩 지방비 미확보를 이유로 취소됐다.두 사업은 2024년까지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이 5 대 5였으나 2025년부터 도비 30%, 시·군비 70%로 변경된 상태다.최 의원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노약자에 대한 보호는 아무리 경기도 예산 상황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 대응을 위해 에너지·환경 관련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라도 집행부 차원에서의 예산 방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집행부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 예산 방어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추경예산안 확정 전까지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6-09-08
• 이성원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 제정안 상임위 원안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 제정안이 7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을 단순히 국비 확보 실적으로만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성과와 집행실적, 도비와 시·군비 부담, 향후 재정 지속가능성까지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국고보조사업은 국비와 함께 상당한 지방비가 투입되고 사업이 확대되거나 국고보조율이 낮아질 경우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특히 국가 지원이 축소되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 그 부담이 지방재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의 주요 배경이다.실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기준 일반회계의 국고보조금 등은 16조 4448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46.2%를 차지하며 지방세 수입 16조 633억원보다 약 3815억원 많은 규모였다.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18조 8769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단순한 국비 확보를 넘어 경기도의 자체 재정운용과 지방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사업의 성과와 집행관리가 실제 국비와 사업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다.‘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실적 부진으로 국비가 미배정돼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 감액됐으며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부당 사용 문제로 사업비 반환 통보와 소송으로 이어져 기존 사업이 종료되고 후속사업이 추진됐다.이러한 사례는 국비 확보 이후에도 사업의 집행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보여준다.이에 이번 제정안은 매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또는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 국가 지원 축소·종료 이후의 재정부담과 중장기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또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국고보조율이 하락한 사업, 국가 지원 축소·종료가 예정된 사업, 성과나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등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성과와 재정부담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분석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사업의 유지·조정·통합·개선 또는 재검토·종료 등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과도할 경우 국고보조율 상향과 국가·지방 간 재원분담비율 조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성과관리 운영계획과 결과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와 지방비 부담을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이성원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국고보조사업은 국비를 확보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며 “상당한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고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거나 국가 지원이 축소·종료될 경우 그 부담이 지방재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이제는 ‘얼마의 국비를 확보했는가’뿐 아니라 그 사업에 도와 시·군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국비가 줄거나 종료된 이후의 부담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 간 보다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9-08
•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통합채용 비용구조·지역상생발전기금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은 7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홍보·시스템 구축비의 절감 가능성을 짚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 의무 이행에 앞서 제도 개선을 위한 도의회와 집행부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먼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과 관련해 채용 홍보비 약 2,200만원과 시스템 구축비 약 2억3천만원의 적정성을 살폈다.손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용정보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채용 광고가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시스템 구축비에 대해서는 매년 유사한 규모의 비용이 반복되는 구조를 지적했다.손 부위원장은 “시스템을 한 번 구축한 이후에는 업데이트와 유지·보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홈페이지와 관련 시스템의 권리나 활용 권한을 경기도가 확보해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홍보가 필요하다”며도 “예산 절감 방안과 시스템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법정출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편성하기보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손 부위원장은 “법정 의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현행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현행 출연 구조의 불합리성을 충분히 알리고 조정을 요구한 뒤 출연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정경비라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처리하기보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손 부위원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작은 반복 지출부터 구조적으로 줄이고 불합리한 재정 부담은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예산 절감과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하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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