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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필선 의원, 조례안 심사서 입법 취지 넘어 체계·실효성까지 꼼꼼히 살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조문 체계와 용어의 정확성,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유필선 의원은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관련, ‘역사적 진정성’표현의 적절성을 짚으며 조례 용어가 일반적인 법제 용례와 정합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도지사의 책무 조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1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과의 중복 가능성과 조례 체계상 적정성을 짚었다.이어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심사에서는 조문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예산 운영과 의회의 권한 범위까지 점검했다.유필선 의원은 ‘경기도’, ‘경기도지사’등의 약칭이 최초 등장하는 조문에서부터 일관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며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적인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또한 제12조제1항에서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보고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고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보고하도록 시기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사업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유필선 의원은 도지사의 고유한 예산편성권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필선 의원은 “의회가 조례를 통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를 줄여야 한다”며 해당 표현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집행부와 대표발의 의원도 이에 공감했다.‘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도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과 실제 행정현장의 집행 가능성을 함께 살폈다.유필선 의원은 도비 부담액 2천만원 이상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정한 기준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가 2천만원을 적용한 근거를 질의했다.또 홍보물에 행사예산을 표시할 경우 행사 일시·장소 등 주요 안내사항보다 작지 않은 글자 크기로 표기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실제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유필선 의원은 조례의 입법 취지뿐 아니라 실제 행정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치법규가 행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용어와 의무규정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조례는 도민과 집행부가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례의 입법 완성도와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09-08
• 김일중 의원, “시약 구입만큼 폐기까지 관리해야… 예산관리 빈틈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수자원본부·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소모품 예산을 집중 점검하며 구입예산 편성뿐 아니라 실제 사용과 재고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폐기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일중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검사를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검사에 필요한 시약과 소모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매년 구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되는 물품의 수량과 금액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면 적정한 구매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시약·초자·소모품 등 시험연구비 7151만7천 원이 감액된 점을 들어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기에 앞서 최근 구매액과 실제 사용량, 현재 보유재고 폐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짚었다.김 의원은 “시약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편성하면서 실제 얼마를 사용하고 남겼는지, 유효기간이 지나 얼마를 폐기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다음 구매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동일 품목의 중복구매 여부와 부서별 재고 현황,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폐기 수량과 금액까지 축적해 다음 연도 구매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구매-사용-재고-폐기-재구매’관리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김 의원은 검사장비 예산과 관련해 이번 추경에서 수리·유지 관련 예산 5631만원이 감액된 점을 짚으며 “신규·대체 장비 도입에 따른 실제 유지보수 수요 감소 여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장기간 사용하는 전문 분석장비와 법정검사 장비는 내용연수뿐 아니라 장비 상태와 수리이력, 사용 빈도, 검사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교체 우선순위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 효율화는 필요한 비용까지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낭비가 발생하고 어디에 반드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를 정확한 근거로 판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시약은 구입부터 사용·폐기까지, 장비는 수리·교체 이력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예산 편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필요한 역량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김일중 의원은 이날 기후환경 분야 예산에 대해서도 정책은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만큼 그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도민 참여형 기후정책에 투입된 예산이 실제 탄소감축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성과지표로 평가해 향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도·시군 매칭사업도 시·군의 재정여건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재정부담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2026-09-08
• 한영수 의원, 산업단지·공업지역 화재·재해 예방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최근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공장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경기도의 대표적인 노후 산업지역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역시 조성 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노후 시설과 공장 밀집, 위험물질 취급 등 복합적인 안전위험에 대한 예방적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2024년 12월 안산시 원시동 반월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다쳤다.당시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는 알코올류와 아세톤 등이 보관돼 있었고 다른 건물에도 유황 등 위험물질이 있어 화학구조대가 투입됐다.올해 6월에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공장 밀집지역에서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인접 공장으로 번져 9개 업체의 11개 동이 피해를 입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공장 밀집과 적재물 등으로 연소가 확대되면서 큰 불길을 잡는 데 약 10시간 30분이 걸렸으며 이후 안산시는 해당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고 피해기업 지원에 나섰다.이처럼 노후 산업지역의 안전 문제는 개별 기업의 시설관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단지 차원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반시설과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특히 2026년 4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산업단지 213개소 가운데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는 58개소로 전체의 27.2%에 달하며 남부 34개소·북부 24개소로 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개정안도 설비 노후화에 따른 전기적 결함 등이 공장 화재의 주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라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사업에 ‘화재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가해 경기도가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한영수 의원은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은 경기도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자 수많은 노동자가 매일 일하는 삶의 현장”이라며 “특히 노후 산업단지는 시설 노후화와 공장 밀집 등 여러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별 기업의 안전관리를 넘어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기반시설 개선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경기도가 노후 산업지역의 안전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6-09-08
• 김태희 의원, 시·군 매칭사업 집행률 제고 대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군 매칭사업의 감액 과정과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시·군별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한 집행률 제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태희 의원은 “2026년 하반기에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정 시점의 집행 실적만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감액할 경우 시·군의 사업 추진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며 “시·군별 추경 일정과 예산 확보 가능성, 행정절차 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살펴 감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제2회 추경 감액사업 중 시·군 준비 미비로 인한 국·도비 반납사업 현황’에 따르면 총 7개 사업 가운데 △경기 선형공원 조성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시공원 등 환경정비 사업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등 4개 사업은 7월 말 상반기 추진 점검 결과 실시설계 미추진 등을 이유로 사업비가 감액됐다.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사업은 시비 비매칭을 이유로 감액됐으며 경기도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과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은 의정부시의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 취소로 감액됐다.김태희 의원은 “시·군이 자체적인 재정 여건이나 사업 추진상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와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경우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일부 사업은 시·군이 먼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도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결국 사업이 중단된 만큼, 이를 시·군의 준비 미비나 집행 부진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시·군이 아직 자체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향후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사업 중단 과정에서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다른 시·군의 기회까지 제한되지 않도록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9-08
• 박옥분 의원, “어린이 건강과일 지키고 비예산·저예산 대안도 발굴해야” [한국Q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예산 축소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아이들의 먹거리 복지와 도내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함께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은 아이들에게 제철 과일을 공급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동시에 경기도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사업”이라며 “복지와 농업 정책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예산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은 어린이집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 아동에게 제철 과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균형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내 과수농가에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박 의원은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사업인데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지원 수준을 낮추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며 “유치원을 비롯해 다른 영역에서는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아이들이 받는 혜택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지금은 배 출하가 본격화되는 시기여서 건강과일 사업 축소가 농가의 판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배는 저장성이 좋은 과일인 만큼 수요처를 적극 확보하고 출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농축산물 할인쿠폰과 농어민단체 육성 지원사업, 김장 나눔 사업 등 다른 농정 민생예산 삭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특히 김장 나눔 사업에 대해서는 농산물 소비 촉진과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은 물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추경 심의 전반에 대해 “재정혁신은 일괄적인 예산 삭감이 아니라 사업별 효과와 현장 수요를 따져 필요한 정책 기능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예산이 줄더라도 농업인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은 취지와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사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기관·농가 간 협력 등 비예산 또는 저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농업인과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끊기지 않도록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8
• 경기도의회 윤순옥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 이 8일 제39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윤순옥 의원은 “재선충병은 행정구역이나 산림의 소유 형태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지만, 현재는 국유림과 사유림의 방제 주체가 나뉘어 있어 일관된 대응이 어렵다”며 “산림청이 방제 전반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협력하는 국가책임 통합방제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건의안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해 피해 집중지역의 방제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통합방제와 산림 회복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경기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9만 9587본으로 이 가운데 양평군에서 3만 4034본이 확인됐다.특히 양평과 가평의 감염목은 총 7만 1584본으로 경기도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는 등 경기 동부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건의안에는 △경기도 내 피해 집중지역의 특별방제구역 지정 및 국비 보조율 70%에서 100%로 상향 △산림청이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국가책임 통합방제체계 구축 △긴급방제비와 전문인력·장비 우선 지원 △산주의 손실보전 기준 마련 △피해지 조림과 숲가꾸기 등 사후관리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윤순옥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상임위 통과가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산림재난으로 인식하고 방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본회의 의결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8
• 김미숙 부의장, “재정 어려워도 농업의 안전·미래·소득은 지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농업기술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4-H 회원교육, 농수산물 마케팅 예산 감액의 타당성과 사업 차질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김미숙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비 감액과 관련해 “현재 11종 53대의 교육훈련장비 가운데 내용연한을 경과했거나 구입한 지 오래된 장비가 상당수 있다”며 “교육생이 직접 운전·조작하는 장비인 만큼 일반 행정장비보다 안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하며 교육 횟수와 실습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지 확인하고 보유 장비의 내용연한과 정비이력,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 조정주 원장은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과정마다 농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에 구입이 취소된 장비는 기존 장비를 조별 순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장비 상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교육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김미숙 의원은 ‘4-H 육성 지원’ 사업이 약 67% 감액되고 특히 4-H 회원 교육비가 1억5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90% 삭감된 점에 대해 “4-H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청년과 학생 회원을 미래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것”이라며 “리더와 지도자 교육은 유지하면서 정작 회원 교육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미래 후계인력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감액에 대해서는 전체 감액액의 83% 이상이 농수산마케팅 분야 5개 사업에 집중된 점을 짚었다.“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마케팅은 단순한 기관 운영사업이 아니라 농어민의 판매기회와 소득으로 직접 연결되는 사업”이라며 “예산 감액이 실제 판로 축소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하반기에 예정된 직거래장터 등 사업이 많아 예산 조정 과정에서 마케팅 분야의 감액 규모가 커졌다”며 “판매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사업을 효율화해 농수산물 판매에 최대한 기여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미숙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며 “농업인의 안전, 미래농업 인재 육성, 농어민의 판로와 소득처럼 경기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분야는 예산이 줄더라도 사업의 질과 지원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집행부가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8
• 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죽백초서 시설사업 지원 설명회 열어… “교육공동체와 함께 학교 미래 지켜낼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은 9월 7일 오후 죽백초등학교에서 ‘죽백초등학교 시설사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구체적인 학교 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김경옥 의원 주재로 열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취소 후 대책회의와 경기도교육청의 후속 대책 보고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논의된 시설 지원 계획을 학교 현장의 교육가족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겠다는 김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성사됐다.이날 현장에는 주최자인 김경옥 도의원을 비롯해 죽백초등학교 교직원, 죽백초등학교 학부모회,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시설과·학교공간조성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김현정 국회의원실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특히 도교육청 본청의 핵심 시설·안전 소관 3개 부서 과장이 직접 평택 죽백초 현장을 찾아 지원 대책을 설명하며 사안 해결에 무게를 실었다.설명회에서는 평택교육지원청에서 그동안 추진된 시설 개선 실적과 향후 추진될 환경·안전 개선 사업 계획을 상세히 보고했으며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이 평소 느껴온 시설 보수 및 통학 환경 개선에 대한 질의와 건의가 활발히 이어졌다.김경옥 의원은 “죽백초등학교는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평택의 역사와 함께 숨 쉬어 온 자랑스러운 학교”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취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가 꿋꿋이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이어 김 의원은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평택의 도의원으로서 죽백초의 80년 역사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오늘 교육공동체와 나눈 소중한 의견들이 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 지원으로 온전히 반영되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죽백초등학교는 지난 2021년 노후 학교 개선 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교로 선정됐으나 감사원 지적 등의 사유로 최종 취소된 바 있다.이 과정에서 수년간 시설 개보수가 미뤄지면서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2026-09-08
• 김성남 의원, “농축산물 할인쿠폰 감액은 도민과의 약속 저버리는 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감액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재검토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농업인과 도민이 함께 체감해 온 사업을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축소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농업인 소득과 도민 생활비 부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업인 만큼 감액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도내 농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농업인에게는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민생사업이다.올해 예산은 180억원으로 설 명절 등을 중심으로 138억원이 집행됐다.추석 명절 등에 활용할 예정이던 잔여 예산 가운데 40억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김 의원은 “생산자는 농축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정책 효과가 분명하다”며 “특히 명절마다 할인 행사를 기다려온 도민 입장에서는 이번 감액이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미 현장에서 사업 효과와 수요가 확인됐고 추석을 앞두고 정책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이라며 “도민 체감도가 높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김장 나눔 사업 전액 삭감과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일몰, 청년농업인과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4-H 관련 예산 삭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김장 나눔은 농산물 소비와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사업이고 화훼 소비 활성화와 4-H 육성도 농가 판로 확대와 미래 농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농정 민생예산은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사업 효과와 현장 수요를 충분히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비롯해 농업인과 도민의 삶에 직접 닿는 농정 민생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08
• 최만식 의원, “재정 어렵다고 미래농업까지 줄이나” 연구·교육예산 삭감 제동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심사에서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비와 미래농업인 육성·교육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미래농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사업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추경안에는 농업기술원의 22개 연구사업 시험연구비 약 2억9469만원과 27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약 1억5435만원이 감액됐다.세부적으로는 농식품 연구·가공기술 개발 약 30%, ICT 기술 활용 정밀연구 약 21.6%, 탄소중립·온실가스 저감기술 연구 약 21.7% 등이 줄어들었다.최 의원은 “농업 연구는 한 해의 실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데이터를 축적해야 성과가 나오는 분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구개발비를 일반 경상경비와 같은 기준에서 줄일 경우 연구의 연속성과 현장 적용 성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미래농업인 육성·교육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최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농업인을 키우는 교육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청년·후계농 육성과 현장교육처럼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별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조정주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감액이 연구성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별로 조정됐으며 기간제 인력 역시 연구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최 의원은 “예산을 줄여야 할 때일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한다”며 “ICT 농업과 탄소중립 기술, 신품종 개발, 미래농업인 교육은 경기도 농업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투자”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같은 핵심사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자체적인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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