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채정선 의원, “한정된 복지예산,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쓰여야” [한국Q뉴스] 채정선 의원은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국 소관 심사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감액에 따른 지원 공백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한정된 복지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쓰일 수 있도록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채정선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예산 20억원 감액과 관련해 국비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경기도형 사업은 100% 이하를 지원하는 등 대상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국비 15억원이 추가 교부됐더라도 도비 감액에 따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복지국은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위기가구도 시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채정선 의원은 제도상 가능하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군의 상담과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채정선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실직과 생계곤란, 주거불안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도민과 국가 지원의 경계에 있는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며 “연말까지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요와 지원 실적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사회복지종사자 ‘ 쉼과 체험’ 연수 인원 48명 축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2,900만원 감액, 경기복지재단 통합돌봄지원단 교육·컨설팅 등 관련 예산 9,000만원 감액도 함께 점검했다.특히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할 경우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 시군의 통합돌봄 추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채정선 의원은 법정의무지출과 국비 매칭사업 증가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상황도 지적했다. 매년 개별 사업을 감액하는 방식에 머물지 말고 인구구조와 복지수요의 변화를 사전에 분석해 예산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끝으로 채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단순히 사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판단해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며 “사회문제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데 머물지 않도록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계획을 마련하고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의회와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8
• 이자형 의원 “재정 어렵다며 8억원 통합채용 민간위탁...관행부터 바꿔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재정위기를 이유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경기도가 정작 행정 내부의 관행은 그대로 두고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촉구했다.이자형 의원은 먼저 8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 사무를 문제 삼았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며 수많은 사업을 줄이면서 통합채용은 기존 방식대로 8억원을 들여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이 과연 재정혁신인지 의문”이라며 “민간위탁부터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도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추미애 도지사도 직접 할 수 있는 일까지 민간에 위탁하면서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예산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직접 할 수 있는 업무는 직접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는 등 위탁 범위와 비용을 줄일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의 일관성을 따져 물었다.경기도는 올해 제2회 추경에서 경기연구원 출연금 56억7470만원을 감액했지만, 2027년도 출연계획에는 다시 177억5200만원을 제시했다.이자형 의원은 “올해 56억원을 줄여도 된다고 판단했다면 내년에 다시 177억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올해는 재정이 어렵다고 깎고 내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전년도 수준을 제시한다면 출연금의 적정 규모가 도대체 얼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세수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수준으로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자형 의원은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라는 예산 편성부터 바꿔야 한다”며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면서 금액을 산정한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의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심사하겠느냐”고 꼬집었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위기 극복의 부담을 도민 사업을 줄이는 데서만 찾으면 안 된다”며 “민간위탁은 자체 수행할 방법부터 찾고 출연금은 필요한 규모부터 다시 계산하는 등 경기도 스스로 예산을 아끼려는 노력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재정혁신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2026-09-08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재정 위기 시군에 책임 전가하는 경기도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 재정 위기가 그 주체인 경기도가 책임을 곳곳에 전가하는 사이에 실국과 산하기관, 민간은 물론 시군의 숨통까지 조이고 있다.그 혹독한 피해는 결국 1,420만 경기도민 몫이 되어 민생을 위협하는 실정이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8일 최근 불거진 경기도의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일괄 적용’ ‘시군 도로 하천, 민생복지예산 일방 삭감’에 대해 도가 최근 직면한 재정 위기 상황을 시군과 상생하며 해결하기는커녕, 힘없는 시군에 고통을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경기도는 지난 3일 향후 시군 보조 사업에 대해 ‘30% 기준 보조율’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정비 계획을 마련해 31개 시군에 일방 통보했다.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본연의 역할은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전도 민의 삶을 아우르는 고른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할 조정자다.‘지방재정법’ 역시 사업별로 부담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시군 재정 형평을 고려해 도지사가 추가 부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런데도 시군마다 재정 자립도와 재정 상황이 엄연히 다른 상황에서 기준 보조율까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정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재정이 열악한 일부 지역의 경우, 보조사업 축소나 포기를 강요하는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이다.사실상 경기도는 필요에 따라 보조금 비율은 삭감하면서 기존 30% 미만 부담 비율은 당연하다는 듯 유지하려는 무책임하고도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보조율을 일괄적으로 30%로 강제할 것이라면, 기존 도청 부담 비율이 10%, 20%였던 사업들도 모두 30%로 상향해 주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국민의힘은 “도 입맛대로 예산을 주무르며 시군을 길들이고 ‘줄 세우기’를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1,420만 도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아울러 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 시군의 핵심 기반 시설 공사인 도로 공사 25건과 하천 공사 25건 등 총 1,368억원 규모의 SOC 지방채 사업을 무더기로 삭감했다.더욱이 이렇게 깎아낸 예산을 일반 복지 예산과 국비 매칭 예산 등으로 전환하려는 얄팍한 의도를 드러냈다.31개 시군의 SOC 사업은 도민 삶의 안전과 바탕을 이루는 필수 인프라로 도의 재정 형편에 따라 임의로 일몰시키거나 돌려막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본예산 편성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 온 시군에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처사다.필수 기반 시설 확충이 기약 없이 연기됨에 따라 결국 도내 인프라가 취약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이외에도 도 곳곳에서 경기도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가 빗발치고 있음이 확인됐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민생·복지 예산 삭감 제보센터’에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 총 244건의 민원이 제기됐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조차 도비 미교부 통보를 받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 무릎 수술 후 입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의 의료비와 간병비 지원이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 삭감으로 하루아침에 끊겨 다급하게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도움을 요청한 안타까운 사연도 접수됐다.해당 시군마저 도의 예산 삭감 탓에 지원이 어렵다고 토로하는 실정이다.이런 상황에도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시도하고 7개 시군 부단체장을 미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예산 행태로 재정 위기의 책임을 힘없는 31개 시군에 떠넘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필수 인프라와 민생·복지 예산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고통의 무게는 결국 1,420만 도민의 눈물로 되돌아오는 형국이다.방성환 대표의원은 “작금의 경기도정은 31개 시군에 심각한 재정난을 안기며 도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번 추경과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를 보면 경기도는 함께 미래를 그려야 할 시군을 돌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아울러 “시민·군민이 곧 도민인 만큼, 경기도는 시군의 재정 옥죄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간 든든한 바람막이이자 중간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 ‘현미경·핀셋 검증’을 통해 강한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한편 여야를 넘어 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힘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6-09-08
• 지영일 경기도의원, 추가경정예산 심의서 에너지 전환·하수관로 정비 점검…“정책 지속성·집행력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은 9월 7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RE100 및 에너지 전환 사업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 정책의 지속성과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먼저 지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경기 RE100 소득마을’, ‘전력자립 10만가구’,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사업의 잇따른 예산 감액 을 짚으며 경기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이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은 기정예산 128억원에서 추경안 60억원으로 약 67억원이 감액됐으며 2026년 8월 기준 자립형 134곳, 소득형 1곳, 아파트형 10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특히 양평·여주·안성·이천·포천 등 상대적으로 전력 자립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지 의원은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31개 시·군의 도시·농촌 구조와 에너지 접근성 차이를 반영한 ‘경기도형 RE100 소득마을’모델을 별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이어 2030년까지 도내 10만 가구의 전력자립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력자립 10만가구’ 사업에 대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확대 정책을 주문했다.현재 도내 주택태양광은 약 3만5천 가구에 설치돼 목표 대비 달성률이 35% 수준이다.지 의원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도시지역에서는 마을 단위 사업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와 공동주택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확대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전력자립 정책을 단순한 설비 보급사업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복지를 높이는 정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책연구와 워킹그룹 운영자체를 성과로 평가하기보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 발굴로 이어지는지를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 의원은 “연구용역이나 회의 개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이 실제 경기도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하다”며 “개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종합적인 목표와 확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반복적인 집행 지연과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경기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노후관로 정비를 통한 지반침하 예방,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 예방,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서는 기정예산 3457억원에서 3289억원으로 168억원이 감액됐다.특히 용인시의 경우 2026년 추진 중인 9개 하수관로 사업 가운데 7개 사업이 집행 여건 등을 이유로 기후부 내역 조정을 거치면서 국비 261억원이 감액됐다.지 의원은 “하수관로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고 노후관로로 인한 지반침하와 싱크홀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생활·안전 인프라”며 “최근 극한 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정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시·군의 행정절차 지연이나 지방비 미확보로 필수적인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추진 상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 차등 지원이나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지 의원은 “지방비 확보 능력에 따라 하수도 인프라 구축 속도가 달라진다면 결국 도민이 누리는 생활·안전 인프라에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노후관로 비율, 침수피해 이력, 인구밀집도와 증가 추이, 주민 민원 등을 종합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지 의원은 “추경 심의가 단순한 증감액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 전환과 하수관로 정비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08
• 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 “추모·범죄예방 정책, 재정난 이유로 위축돼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월호 추모 걷기 사업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예산 감액에 따른 정책 공백을 점검하고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문했다.먼저 이 의원은 세월호 추모 걷기 사업이 기존 ‘4·16별빛걷기’로 대체되는 것과 관련해 “당초 계획했던 추모문화제와 안전문화 프로그램, 인파·교통 안전관리 강화 등 경기도형 사업도 함께 추진되는 것인지”를 질의했다.해당 사업은 당초 3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됐다.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은 별빛걷기와 연계해 심폐소생술 교육, 소방구조 연극, 소방체험버스 등을 지원하고 생명안전 비엔날레에도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세월호 추모시설과 관련 공원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산시민과 도민이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고 생명·안전의 가치를 확산하는 경기도의 정책적 역할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고 공모와 현장실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24개 사업까지 선정한 테마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이 적절한지 지적했다.이 의원은 “전액 중단보다는 사업의 시급성과 범죄취약도 등을 고려해 일부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예방에는 몇 억원이 들지만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훨씬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다. 큰 사건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예산은 가급적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출 조정은 필요하지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9-08
• 김성태 의원, 화훼 소비예산 4억2천만원 일몰에 “2027년 더 큰 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은 7일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심사에서 4억2천만원 규모의 화훼 소비활성화 사업이 일몰된 데 대해 후속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이날 김성태 의원은 “4억2천만원의 화훼 소비활성화 사업이 사라졌다면 2027년에는 적어도 기존 사업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소비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화훼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이에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화훼 소비를 행사 중심에서 일상 소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도내 농협·로컬푸드 매장 등을 통한 할인행사에서도 일정한 판매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김성태 의원은 이에 대해 “화훼 소비를 일상으로 확장하겠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며도 “사업이 일몰된 만큼 선언적인 방향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화훼 생산·판매 과정에서 농지 규제 등으로 농가들이 겪는 현장 애로도 언급하며 “소비 촉진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용인 남사 등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계속 듣고 있다”며 “예산 하나가 없어졌다고 정책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 2027년에는 농가가 실제 매출과 소득 증가를 체감할 수 있는 화훼 소비 활성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9-08
• 고은정 부의장,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지속가능한 소비촉진 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은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전액 감액과 관련해, 일회성 소비촉진 사업에서 벗어나 화훼 생산·유통 실태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소비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은정 부의장은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이 당초 경로당과 장애인복지관 등에 화훼를 공급하기 위해 편성됐으나, 보조사업자 모집공고까지 진행하고도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전액 감액된 점을 짚었다.고 부의장은 “경기도에는 화훼농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고양시는 절화농가가 밀집해 있어 안정적인 소비 기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입 화훼 증가와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기존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고은정 부의장은 2025년 고양지역 절화농가에서 가격 폭락으로 정상 출하가 가능한 화훼 약 14만 송이까지 폐기된 사례를 언급하며 화훼산업의 구조적인 수급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절화뿐 아니라 선인장과 분화 등 품목별로 농가의 생산량과 폐기·미출하 물량, 계절별 소비패턴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사업을 설계해야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졸업·입학 시즌처럼 자연적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가 아닌 비수기의 소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소비 활성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끝으로 고은정 부의장은 “내년도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화훼농가의 생산과 출하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소비가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8
• 김미경 도의원, 200만명 가입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사실상 중단에 유감 표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은 7일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사실상 운영 중단과 관려해 유감을 표하며 2027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명확한 향후 운영 방향의 확정을 촉구했다.현재 기행기소앱 가입자는 200만명에 달한다.하지만 2026년에 편성된 예산 350억원만으로는 연말까지 리워드 지급을 유지하기 불가능해 지난 8월을 기점으로 리워드 지급이 종료된 상태다.이에 도는 이번 제2차 추경안에서 잔여 리워드 지급 이후 미집행 예산 중 43억원을 감액 편성하기로 했다.김미경 의원은 앱 리워드 지급 중단에 따른 도민들의 민원 현황을 짚으며 “현재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 작업이 진행 중일 텐데, 향후 앱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필요 예산 편성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기후국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조기 개편안 확정을 주문했다.특히 김 의원은 인센티브 지급 대상 및 방식 변경을 통한 앱의 지속 운영과 관련해 폐가전 순환처럼 자원순환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분명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국에서 기행기소앱을 통한 탄소저감효과를 평가한 기준과 관련해 관련자료의 제출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미경 의원은 ”기행기소앱이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해 도민들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미래세대를 위해 신중한 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6-09-08
• 유종상 의원,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축소에 대해 강한 유감표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7일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RE100 소득마을’과 ‘경기 흙향기 맨발길 지도 제작’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 집행부의 사업 계획에서부터 예산 운용 방식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다.먼저 유 의원은 당초 2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연간 25%의 햇빛소득 창출을 약속했던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이 1차 148개 마을 선정에 그치고 도비 지원을 중단한 채 미집행 예산을 감액한 점을 지적했다.유 의원은 “작년 예산 편성 당시 사업 규모 축소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연초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도지사가 바뀌면서 갑자기 사업량을 줄이는 것은 도민의 소득 창출 기회를 빼앗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고 비판했다.특히 집행부가 ‘정부 햇빛 소득마을’ 사업과 연계해 당초 목표 발전량인 24MW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유 의원은 “정부 사업은 정부가 최대 8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15%로 이루어져 경기도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며 “단지 대상 마을이 도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한 발전량을 도의 당초 목표량 달성으로 연결 짓는 것은 남의 성과를 자기 성과로 가로채는 격”이라고 직격했다.이어 “정부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되 이미 예산이 확보된 도 자체 사업은 원안대로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했다”고 지적하며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과 현재 2차 접수한 60개 마을의 실제 선정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아울러 유 의원은 전액 삭감된 ‘경기 흙향기 맨발길 지도 제작’예산에 대해서도 사업 기획단계에서 다각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주문했다.해당 사업은 당초 도내 31개 시군의 맨발길 정보를 취합해 지도를 제작 및 배포하겠다며 2026년 본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했으나, 홈페이지 자료 게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며 예산을 전액 감액한 건이다.유 의원은 “사업 방식을 홈페이지 게재로 변경한 것 자체는 찬성한다”며도, “홈페이지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본예산 편성 당시 굳이 지도로 제작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사업 방식 변경은 언제 최종 결정되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유 의원은 두 사업 모두 “비록 예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신규 사업을 편성해 놓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도 없이 전액 삭감하는 과정 자체가 큰 문제”며 “앞으로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보다 효율적인 대체 수단이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2026-09-08
• 우현욱 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감액 지적…“인력이 없다는 게 감액 이유가 될 수 없어” [한국Q뉴스] 우현욱 경기도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사업량이 300명에서 266명으로 34명 줄고 예산은 14억 9500만원이 감액됐다.우 의원은 대상 규모부터 확인했다.도내 발달장애인은 2025년 말 기준 약 6만명에 이르지만, 올해 이 사업으로 서비스를 받는 인원은 207명에 그쳤다.감액 사유로는 돌봄 인력을 구하지 못한 점이 제시됐다.우 의원은 “실제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마치 사업 대상자가 부족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우 의원은 “이런 식으로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액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우 의원은 이날 감액 기준과 사업설명서 작성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복지국은 이번 추경에서 173개 사업, 478억원을 감액했는데 그 우선순위를 판단할 근거가 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우 의원은 감액된 사업의 자체평가 등급이 우수 57건, 정상추진 38건으로 전체의 80%를 넘는다는 점을 짚으며 “이 등급만으로는 왜 감액됐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최근 3년간 외부 지적사항을 적는 항목에 173개 사업 중 3개만 기재되고 나머지는 ‘해당 없음’ 으로 표기된 점도 문제로 들었다.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여율과 실효성을 지적받아 2억 1000만원이 감액된 사업조차 해당 항목이 비어 있고 자체평가는 ‘우수’로 적혀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우 의원은 “이 정도면 설명서가 아니라 통보서에 가깝다”며 “작성 원칙에 통일성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고 집행부는 평가 종류를 구분해 작성하겠다고 답했다. 2026-09-08
<<<161162163164165166167168169170>>>

• 많이본 뉴스

  1“청소년의 꿈, 단양역에 피어나다”… 학교 밖 청소년 작품 전시2단양읍 도담리 마을회·부녀회,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 기탁3단양군치매안심센터, ‘기억의 숲’ 쉼터 프로그램 성료4단양노인복지관, 취약계층 200가구에 3,000만원 상당의 따뜻한 겨울나기 온열용품 전달5단양군, 아이와 함께 자라는 숲… 탄생목 식재·숲가꾸기 행사6단양구경시장, 야간축제로 전통시장에 활력7단양군생활개선회 현인순 회장, 농촌진흥청장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