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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위원장, '갈현~축현 도로확장' 2026년 6~7월 착공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21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26년 내 차질 없는 착공과 예산 추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보고된 향후 계획에 따르면, 탄현면 주민들의 숙원인 본 사업은 오는 2026년 3~4월 중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착수하며 이어 6~7월경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는 파주시 탄현면 갈현사거리에서 오금리까지 5.37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대규모 사업이다.현재 주민들의 협조로 보상절차가 잘 진행됐고 추가 보상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이다.조 위원장은 ＂주민들이 오래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약속된 일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감리 착수부터 실제 착공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조 위원장은 경기도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행정절차 누락 및 예산 미확보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혔다. 2026-01-21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 사업 추진 만전 당부 ＂민생정책 사업들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민생정책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주관 부서와 추진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과 장한별 총괄수석, 안광률 교육기획 위원장 등이 함께했고 경기도에서는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민생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견을 나누었다.이날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정책 사업인 경기여성 유방암 검진 사업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집중논의했다.'경기여성 유방암 혈액검사'는 도내 20세 이상 여성 대상으로 혈액 검사비와 발병 의심 대상자 중 희망자에 대해 초음파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50억원이 예산이 책정됐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 사업을 수행한다.도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제안 정책사업들도 추진된다.'경기도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은 도내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연 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50억원의 사업예산으로 연 1회 100만원까지 최대 2년까지 지원하고 사업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됐다.경기도 내 거주 중인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에게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의 연 1%를 지원한다.'경기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며 50억원 예산으로 5000가구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이 사업도 연 1회 100만원까지 최대 2년까지 지원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최종현 대표의원은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만큼 잘 준비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민생정책사업들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장한별 총괄수석도 ＂도민이 사업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른 사업 추진에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신혼부부·청년 주거 안정 사업들을 제안한 안광률 위원장은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홍보계획을 수립해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1
• 강득구 의원, ＂학벌 중심 채용관행 타파로 대한민국 희망 만들어야＂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은 ＂학벌 중심의 채용관행이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인만큼, 이를 반드시 타파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의봄 등 30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운동'관련 기자회견과 국민대회를 20일 국회에서 개최했다.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학력 기재를 제한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의 빠른 처리를 주장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 관련 개인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이다.'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두 법안은 지난해 9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에는 강득구 의원과 30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물론이고 교육부 최교진 장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영교·김주영·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강경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국민대회에는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했다.국민대회 기조연설을 맡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 경쟁 체제는 다수의 학생에게 불안과 좌절을 안기고 교육 전반을 왜곡한다＂며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은 학벌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직무역량 중심 채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고 설명했다.해당 법률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최교진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개인의 역량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교육 개혁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왜곡된 공교육도 빠르게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역시 ＂관련 법률 주관 부처의 장으로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기자회견과 국민대회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2024년 의원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학벌 차별 심각성에 응답자의 74.7%가 동의했다＂며 ＂학벌 중심 채용관행을 타파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학벌 중심의 채용관행이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불러오고 이것이 결국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미래를 만드는 길에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1
• 이영실 서울시의원, 면목고·용마중 학생·학부모 본회의장 참관 및 의장표창 수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20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면목고등학교와 용마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을 맞아 본회의장을 직접 안내하고 시의회의 역할과 운영 시스템을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단순한 시설 견학을 넘어,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등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 결정되는 현장을 둘러보며 지방자치의 작동 원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참관 후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모범적인 학교생활로 타의 귀감이 된 학생들과,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학부모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이 수여됐다.이 의원은 표창을 전달하며 ＂학생들이 의회라는 공간을 직접 경험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느끼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와 지역을 위해 땀 흘린 학부모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협력 정책 발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21
• 안호영 의원,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선언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유치 발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중심 캠퍼스가 핵심이다.안 의원은 ＂이 구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국정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며 ＂AI 기본의료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를 누리도록, AI를 공공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이어 ＂KAIST 남원 캠퍼스는 AI 기본의료를 연구 단계부터 현장 실증까지 완성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남원 공공의대와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했다.남원 공공의대가 임상과 교육을 담당하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AI 기반 의료 연구와 의료 시스템 설계를 맡아, 현장의 문제를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다시 공공의료 현장에서 검증하는 구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안 의원은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공공의료의 미래를 연구로 설계하는 연구 캠퍼스＂며 ＂AI를 개별 기술이 아닌 의료 시스템 전체의 구조로 연구하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캠퍼스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했다.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의료 AI 연구기관, 스타트업, 기업 연구소가 함께 상주하는 연구·창업 복합형 캠퍼스로 조성된다.이를 통해 AI 정밀 일차의료, 역학 감시, 정신건강·돌봄 AI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와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산업 성장을 함께 이끈다는 구상이다.아울러 전북 동부권 발전 전략과도 연결했다.그는 ＂덕유산·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은 의료·돌봄 산업과 건강·휴양·관광 산업이 결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남원을 중심으로 한 KAIST 캠퍼스와 공공의대가 동부권 전체 경제를 살리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전북에서 연구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검증된 AI 의료 모델을 국가 표준으로 정리해 산업과 수출로 연결하겠다＂며 ＂전북은 더 이상 소비하는 지역이 아니라, AI 의료를 설계하고 세계로 수출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1
• 김승원 의원, ＂부적격 금융사 최대주주 퇴출시킨다＂ [한국Q뉴스] 부적격 최대주주 주식처분 강제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해,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 최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김승원 의원은 ＂금융사 최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는 시장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1
• 안계일 경기도의원, 정자·구미 생활체육시설 지붕 설치 준공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정자3동과 구미동 일원에서 추진된 생활체육시설 지붕 설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월 20일 열린 준공식에 참석해 사업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완료를 함께 축하했다.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정자3동 주택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사업과 △구미동 오리공원 족구장 지붕 설치 사업으로 모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 추진됐다.정자3동 주택공원 게이트볼장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이 투입돼 비·눈과 강한 햇볕에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구미동 오리공원 족구장에도 5억 5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돼 지붕이 설치되면서 사계절 생활체육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됐다.특히 두 시설은 지역 주민 이용률이 높은 공원 내 체육시설로 그간 기상 여건에 따른 이용 제한과 안전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곳이다.이번 지붕 설치로 기상 상황에 따른 이용 제한이 줄어들고 어르신과 동호인 등 다양한 세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준공식 이후 안계일 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추가로 필요한 개선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안 의원은 ＂체육시설은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주민 교류와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 인프라＂며 ＂이번 지붕 설치로 실질적 이용 환경이 개선된 만큼, 많은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안계일 의원은 정자·구미동 일대 생활체육시설 개선과 지역 안전·복지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정자3동 게이트볼장·구미동 족구장 지붕 설치 사업 외에도, △노후 공원 및 체육시설 정비 등 생활 인프라 개선, △CCTV 확충·스마트 그린쉼터 설치 등 지역 안전 강화 사업, △노인·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 등 주민 복지 개선 사업 등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됐다. 2026-01-21
•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신설 위한 현안 점검 추진 투자심사 결과 세부 점검 통한 파훼법 마련 및 신규 제도 활용 등 방안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관련 업무보고를 통해 고등중학교 신규 설립을 위한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업무보고는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해 추진된 경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 창출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성남 고등지구는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됐지만 2026년 현재까지 계획이 무산되면서 학생들이 서울이나 성남 분당·판교 등 원거리에 위치한 중학교까지 하루에 왕복 약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단설 중학교의 경우 지난 2016년 설립 기준 을 충족하지 못해 자체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았고 2019년 초·중학교 통합학교의 경우 중앙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초등학교 부지 내 중학교 설립을 권고받았지만 이마저도 학교 운동장 부지 보존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문승호 의원은 ＂고등지구 내 중학교 부지가 이미 지정되어 있지만 여러 행정적인 문제들로 인해 수년째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답답함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며 ＂기존에 반려된 초·중학교 통합학교의 재검토 및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을 포함해 중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문 의원은 ＂학교 신설에 대한 인적, 물적 부담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 중학교 설립을 통한 지역사회 교육권 보장을 포함한 다양한 긍정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중학교 신설에 대한 단편적인 가-불 여부를 떠나 최종 설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 가능한 방법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성남 고등지구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6-01-21
• 이애형 위원장, 초등 새내기 학부모의 고민 타파를 위한 '걱정말아요, 슬기로운 초등생활'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경기교육 차원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걱정말아요, 슬기로운 초등생활'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초등 새내기 학부모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다양한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및 주제별 부서장들이 함께해 학부모와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애형 위원장은 ＂초등학교 입학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학부모에게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시기＂며 ＂오늘 이 자리가 초등 새내기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교육 현안 전반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직접 소통하며 불안과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장의 부서별 학부모 관심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지역교육정책과의 △초등돌봄, 융합교육과의 △현장체험학습 및 영어교육, 생활교육과의 △학교폭력 예방 및 휴대전화 사용, 그리고 디지털교육정책과의 △하이러닝 플랫폼 및 AI논술평가 시스템 등의 정책이 공유됐다.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는 참석한 학부모들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 초등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리,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 정책, AI·디지털교육에 평가시스템, 영재교육 등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질문이 이어졌으며 각 고민과 질문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 및 부서장들의 답변과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이 생각하고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배움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며 ＂오늘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의 성장과 안전을 뒷받침하는 공교육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1
•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 평일 야간·주말 시간대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구분 없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일부 구간에서 심야시간대에 통행속도 제한을 완화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4개 지역에서 400명의 학부모와 초등학교 교사, 400명의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와 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찬성한 것으로 확인했다.뿐만 아니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시민 대상 여론조사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냈다.또한, 우리나라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일본, 싱가포르도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에 박 의원은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거나, 통행속도 제한 등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과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과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을 고려해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박 의원은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진행한 여러 연구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보행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학부모와 교사, 운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이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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