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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의원,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발표 환영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5일 정부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금 지급 비율 제한과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정부가 발표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에는 박용갑 의원이 2월 5일 대표발의한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특히 박 의원은 선금 지급 비율 20~50% 제한, 선금 사용 내역 감독 강화, 선금 목적 외 용도 사용 업체에 대한 선금 반환 청구 및 계약 해지 등을 제안했는데, 정부는 이번 대책에 선금 지급 비율 30~50% 제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사용내역 확인방법 구체화,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및 허위서류 제출 시 선금 반환 청구, 선금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이행 지장 초래 시 계약 해지 등 내용을 담았다.'그림-1'정부, 선금 한도 및 지급방식 개선 방안 '단계적 선금지급 방안 도입에 따른 변화'의무지급률 선금한도 총계약금액 ''25'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까지 지급 가능 ''26.1월∼ '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까지 지급 가능 '개선'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 필요시 추가 선금지급 출처 :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박용갑 의원은 "작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한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과도한 선금 지급과 선금 사용 내역에 대한 부실 감독에 있었다"며 "정부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선금 지급과 사용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정부의 대책이 법령 개정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작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한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을 전량 미납품하고 선금 588억원의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고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한국교통공사가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 구매 추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개하는 등 철도차량 납품지연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2026-02-25
• 이용호 의원,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구호 아닌 실질적 권한 확보로 실현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4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난 한 해 경제 위기 속에서도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17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특히 '노란봉투법 제정'을 비롯해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여주신 연대와 투쟁은 경기도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동력이었다"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동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지자체의 행정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경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근로감독 권한 확보'와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최근 타 지자체에서 시작된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 사례처럼 경기도 역시 현장 맞춤형 예방 행정이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25
• 지미연 도의원, 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감사패 수상… 예산 삭감 막고 돌봄 현장 지켰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2월 24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정기총회'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과 시설 운영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는 "지미연 의원이 평소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써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설당 1천만원 일괄 지원'으로 축소될 뻔한 위기를 막고 기존의 '도비 10% 매칭 방식'을 지켜내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며 감사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지미연 의원은 "도내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발달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통합을 돕는 가장 핵심적인 돌봄 현장"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예산 개편을 바로잡고 시설 운영의 숨통을 트이게 한 것은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이어 지 의원은 "귀한 상을 주신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정책의 진정한 성패는 결국 현장의 체감도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 깊숙한 곳에서 목소리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6-02-25
• 김선영 의원, 한국노총 경기본부 정기대의원대회 참석해 '노동 중심 경기도'실현 위한 사회적 소통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월 24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2026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대의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기도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펼쳤다.김선영 부위원장은 한국노총 소속 역대 최연소 노조위원장에 당선된 후 30년이 넘도록 노동 현장을 지켜온 자신의 활동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 행정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개회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치환되지 않으면 고용노동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과거 노동운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노동계 간 가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최근 개청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경기도 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기"며도, "경기도 노동국과 신설 경기청 간의 긴밀한 소통과 업무 분담이 뒷받침되어야 도내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촘촘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오는 3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공공부문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고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정상화와 활성화를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협의체 구조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완전성을 갖추기에 한계가 있다"며 "민주노총 경기본부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명실상부한 경기도 고용·노동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통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2-25
• 고은정 의원, 한국노총 경기본부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4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 권익 증진과 지역 노동 현안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고은정 위원장이 평소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노사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헌신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해 감사패를 수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고은정 위원장은 “노동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정직한 뿌리이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곧 민생이 살아나는 사회”라며 “오늘 주신 감사패는 현장의 고충을 더 세밀하게 살피라는 격려이므로 4050 중장년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경제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며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과 일치된 정책만이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일관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물류단지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를 촉구하고,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2026-02-25
• 소병훈 의원, 2월 2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2026 의정보고회'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2026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이번 의정보고회는 '함께 여는 광주, 멈추지 않는 변화'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년간 소병훈 의원이 펼쳐온 의정활동의 결실을 광주시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향후 광주 발전의 청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소 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2026년도 광주 발전 관련 예산 1360억원 확정 현황을 비롯해 지역 경제와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주요사업들의 추진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특히 국내 유일의 목재교육종합센터 유치,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에 이어 2026년도에 추진되는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을 설명할 계획이다.소병훈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이뤄낸 본회의 통과 법안들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민생 변화들도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된다.소 의원은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표발의 54건 △공동발의 819건의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특히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정책적 역량을 높게 평가받았다.다음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의 성과도 중점적으로 다뤄진다.소 의원은 △광수중학교 △광주중앙고등학교 △광주초등학교 △경화여자고등학교 △광주중학교의 준공 및 추진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소병훈 의원은 "지난 1년은 비상계엄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큰 광주'를 완성하기 위해 쉼 없이 뛰어온 시간이었다"며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민생을 살피고 삶을 바꾸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소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듣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며 "광주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소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 등 국회와 당 핵심 보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20대 국회 입성 이후 통산 8번째 수상했다. 2026-02-25
• 강경숙 의원, 재외한국학교 지원 및 학교법인 책무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2026년 2월 2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4일 재외한국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이를 위해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해외 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곧 재외한국학교 수업료 증가로 이어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국가가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강경숙 의원은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자녀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중요한 공적 기반"이라며 "국가가 보다 책임 있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나아가,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학교인 인원의 책무성과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 또한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25
• 고준호 의원 "법적 기준 넘어 시민 신뢰 기준으로"… 파주에너지서비스 관리체계 재점검 촉구 [한국Q뉴스] 지난해 12월 파주시 봉암리에 위치한 파주에너지서비스를 찾아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시민 불안을 키울 수 있는 요소는 '시민 안심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요청했던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24일 현장을 다시 방문해, 관리 기준 보완과 투명한 정보 공개 체계 구축, 주민 체감형 환원 구조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의원은 "LNG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파주에는 이미 발전소가 존재하는 만큼, 설치 지역에서 상생과 관리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책임의 깊이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고 의원은 "쟁점은 단순히 도심 인접 여부가 아니라, 시민이 눈으로 확인하는 '안심의 기준'"이라며 "수증기와 배출가스는 과학적으로 엄격히 구분되는 사안인데, 시민들이 눈에 보이는 연기를 수증기로 인식해 참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배출가스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다면,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시민적 반응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선제적인 설명과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파주에너지서비스 측은 "지난 12월 고준호 의원의 현장 방문 이후 주민환원 사업을 재검토해 왔으며 25일 파주시청소년재단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진행했으며 향후 경기도·경기도의회와의 협력 구조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고 의원의 별도 요청에 따라 방문 전날인 23일에는 환경부에서 △허가사항 준수 여부 △대기배출시설 적정 운영 여부 △허가조건 이행 서류 점검 △굴뚝자동측정기기 자료 확인 등을 점검했다.고 의원은 "안전 차원의 추가 확인은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며 "파주에너지서비스는 앞으로도 파주시민들과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선제적 점검과 투명한 공개는 기업 신뢰와 브랜드 가치에도 직결된다"고 말했다.또한 고 의원은 LNG 기지 인근 이미지로 인한 잠재적 불안감과 지역 낙인 효과, 이에 따른 재산상 손실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시민의 눈높이는 10년 전과 다르다. 변화한 기준에 맞춰 관리 기준 역시 보완돼야 한다. 발전과 주민 상생은 동시에 지켜야 할 가치"고 밝혔다. 2026-02-24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덕이지구 이중등록 토지 해결 촉구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2월 23일 국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김선교 국회의원을 만나 덕이지구 내 이중등록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갖고 장기간 방치되어 온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정담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92-32번지 일대 일부 필지에서 이중 등록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토지 거래, 재산권 행사, 행정 절차 등에서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완규 의원은 정담회에서 "덕이지구 이중등록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주민들은 수년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문제 해결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완규 의원은 "현실적으로 등록사항 정정 등 행정 조치가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해결 수단으로 거론되는 만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주민 피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완규 의원은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민원을 넘어 토지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선교 국회의원은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고양시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이번 정담회가 단순한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2-24
• 황대호 위원장, "밀라노 메달 70%가 경기도 이재명 정부 K-체육 주도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경기도 선수들이 보여준 압도적 활약을 계기로 동계 체육종목 자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3일 폐막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3·은4·동3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한 가운데, 경기도선수단은 금2·은2·동3 총 7개의 메달을 따내 전체 메달의 7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역량을 입증했다"며 "특히 김길리 선수는 한국 선수단 최초로 동계올림픽 2관왕에 올랐고 최민정 선수는 올림픽 역대 최대 메달이라는 한국 스포츠 역사를 새로 썼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이어서 황 위원장은 "24년도 파리 올림픽 직후, 경기도 차원의 종목 육성 지원 확대와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바 있다"며 "이제는 관련 지원을 확대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당하였던 동계체육종목 인프라 투자와 풀뿌리 선수 육성 시스템 지원 또한 확대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실제로 황대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이벤트로서의 지원이 아닌, 시스템으로서의 종목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특히 의정활동 중 동계체육 지원 등을 위한 경기북부체육회 설립 등을 주장했고 이는 경기북부체육지원센터 개소와 20년 만의 경기도동계체육대회 부활이라는 성과가 됐다.이외에도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컬링연맹 한상욱 회장을 비롯한 컬링선수들과의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컬링팀 지원 확대와 학생운동부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도 이어오고 있다.황대호 위원장은 "특히 이제는 대한민국 동계체육의 풀뿌리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학교운동부 훈련 및 용품 지원을 확대해야 할 때이다"며 "대한민국 여자 스노보드 최초의 메달리스트 용인 성복고 유승은 선수도 훈련 비용 등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우리 학생선수들이 종목과 관계없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권에서 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위원장은 이어서 강한 어조로 "우리 정치권은 선수분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를 사진 찍기 등의 이벤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단순히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경기도부터 평소에 모든 체육 선수분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경기도 체육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이어질 여러분의 모든 도전 역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라고 밝히신 만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다"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활동하신 경기도선수단을 비롯한 모든 대한민국 선수단분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경기도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도 종합우승 23연패에 도전하는 경기도선수단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방문할 예정이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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