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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철 서울시의원 “익숙한 업체에 반복 계약? 선정 근거부터 밝히라”
2026-11-06 18: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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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계명 의원, 빈집은 늘어나는데 도비 지원 중단...주민 안전 공백 막아야
-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이미정 의원, 인디뮤직페스티벌 행정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 요구
- 임유진 의원,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 시군에만 맡겨선 안돼”
- 장승희 경기도의원, “교육예산 줄어도 학생의 배움과 성장 기회는 줄어선 안 돼”
- 한규찬 경기도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넘어 실제 이용까지 점검해야”
-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제9차 정담회 개최
- 이기대 경기도의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기도가 ‘공동 주체’로 책임 다해야”
- 김영훈 경기도의원, “직업계고 학습권부터 학교 안전까지, 학생 보호에 빈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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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경기도의원, 지역 스타트업 현장 애로 청취…소상공인 지원사업 연계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9월 16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지역소비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개발한 스타트업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고 서비스 운영 및 사업 확산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상담은 지역 스타트업이 개발한 기술을 소상공인의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에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공공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스타트업 관계자는 영수증과 소비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개발 배경과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아울러 초기 스타트업이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증 기회 확보, 판로 개척, 홍보 및 지원사업 정보 접근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참석자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신규고객 유입과 재방문을 유도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을 살펴봤다.또한 서비스의 공공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의 정확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최혜경 의원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이 현장 적용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새로운 기술이 소상공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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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건설교통위원장, ‘교통약자 저상버스 이용환경 개선’ 간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은 17일 용인·포천·의정부·시흥·안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보팀·버스관리팀·교통복지팀 관계자들과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이용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버스정보앱 교통약자 승차벨 기능 개선 및 오류조사 △버스 운수종사자 장애인식 개선 및 휠체어 리프트 조작 교육 강화 △버스정류소 등의 탑승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요청으로 마련됐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은 “대기시간이 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막상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에는 휠체어 탄 승객을 거의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저상버스를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소 환경과 버스 안내방송 등 시스템 마련, 운수종사자 및 도민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도 집행부 관계자들은 △교통약자 승차벨 시스템 성능 개량 및 운전자 알림기능, 안내방송 시스템 개선 △운수종사자 취업 전·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식 교육 △버스정류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통한 지속 점검 등을 통해 교통약자 저상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찬석 위원장은 “저상버스 이용환경은 교통약자 이용객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교육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모두와 함께 관련 정책·예산을 마련하고 도와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고찬석 위원장을 비롯해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정태 센터장과 박은숙 사무국장,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기태 센터장, 의정부그루터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민선 센터장, 시흥안단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동국 센터장과 박찬우 사무국장, 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미경 센터장과 김세윤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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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부위원장, “재정 어렵다고 미래산업·청소년 지원까지 놓쳐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협력과 취약청소년 지원, 드론·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 사업의 감액 및 미반영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재정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충식 부위원장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의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에서 도비 61억원이 감액된 과정에 대해 교육청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다.윤 부위원장은 “오랜 기간 심의와 협의를 거쳐 함께 결정한 사업을 도의 사정만으로 변경한다면 기관 간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앞으로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와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지원’감액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자립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윤 부위원장은 “일반 청소년도 독립 과정에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데,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에게 상담과 사례지원 등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첫발을 내딛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재정 사정만으로 이러한 지원까지 축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는 ‘드론 아카데미 운영’과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인력 양성’ 사업을 점검했다.윤 부위원장은 드론 아카데미 예산 감액에도 당초 목표인 150명 교육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을 주문하며 “포천이 드론 방산산업 특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상반기에 이미 1480명을 교육한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사업이 시흥시의 매칭예산 미편성으로 축소된 데 대해서도 “미래 핵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은 오히려 확대해야 할 분야”며 도와 시군 간 약속과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해당 사업은 국비 4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도비 8600만원을 매칭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다.윤 부위원장은 “연천에서는 지역의 기대가 큰 사업인데 어렵게 확보한 국비마저 도비를 편성하지 못해 놓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남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국제협력국의 ‘경기국제포럼 운영’예산이 5억원에서 4억7천만원이 감액된 데 대해서도 향후 사업 방향을 점검했다.윤 부위원장은 단순히 사업을 축소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업 지원과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경제외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규모와 추진방식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국제포럼의 성격과 목적이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명칭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윤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협의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취약청소년의 자립 기반과 미래산업 인력양성처럼 꼭 필요한 분야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이 도비 미반영으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각 실국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끝까지 예산 확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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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미래과학협력위원장, “민·산·학 협력으로 경기 창업생태계 활성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장은 9월 17일 단국대학교 글로벌산학협력관에서 열린 ‘2026 단국 민·산·학 오픈이노베이션’에 참석해 대학과 기업,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과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대학·대기업·스타트업·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학과 기업의 협력 사례와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산·학 협력 방안과 창업지원 현장의 과제 및 성장 수요 등을 논의했다. 특히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연구역량을 기업의 현장 수요와 연계하고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인재·시장·지원체계 간 연계 강화와 지속적인 협력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김태형 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기술과 혁신을 누가 먼저 연결하고 누가 더 빠르게 성과로 만들어내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이제는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대학의 연구역량과 인재, 기업의 기술과 시장,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그리고 공공의 지원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대학의 기술과 인재가 기업의 현장과 만나고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수요와 연결될 때 비로소 혁신은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오늘이 자리가 단순한 만남과 정보교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협력,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과 창업지원기관이 서로의 역량을 연결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민·산·학 협력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가겠다”며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창업과 투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혁신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오늘이 자리가 새로운 협력과 혁신의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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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미숙, “대학·기업·창업가·공공이 연결될 때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만들어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은 17일 단국대학교에서 열린 ‘2026 단국 민·산·학 오픈이노베이션’행사에 참석해 경기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민·산·학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기술과 산업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은 어느 한 주체의 힘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며 “대학의 기술과 연구역량, 기업의 혁신과 사업화 능력, 창업가의 도전정신, 공공의 정책과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창업은 한 사람의 도전을 넘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산업으로 성장시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힘”이라며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지방의회와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대학과 기업, 창업가들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더욱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이날 행사를 마련한 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초기창업패키지단, 창업보육센터, 단국대기술지주회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행사를 총괄한 오좌섭 연구산학부총장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김 부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단국대학교를 중심으로 경기지역의 민·산·학이 더욱 단단하게 연결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창업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혁신생태계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2026 단국 민·산·학 오픈이노베이션’은 대학과 기업, 창업가,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혁신적인 협력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지역 창업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민·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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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경기FTA통상진흥센터 예산·기능 점검..전문인력 유지와 기관 간 연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6일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통상·수출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경기도 내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논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축소될 경우 센터의 전문인력 및 기업 지원 기능 위축 가능성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지원 확대와 경기비즈니스센터 등 수출지원기관과의 업무 연계를 통해 기업 지원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다뤄졌다.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도내 수출 초보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을 비롯해 해외 인증, 비관세장벽 대응 교육 및 상담 등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회의에서는 특히 센터가 도내 31개 시·군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상담,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어 예산이 축소될 경우 인력 감소로 이어져 단순한 기관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지원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센터 관계자는 현재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의 예산이 확보돼야 기존 인력과 사무실 운영을 유지하면서 강화되는 해외 통상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센터의 핵심 기능과 전문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 기반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지원 확대도 함께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규모가 가능한 범위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비 확대를 적극 요청하고 도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박상현 의원은 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경기비즈니스센터의 수출지원 사업 간 연계 가능성도 점검했다.GBC의 해외 거점과 마케팅 지원 기능을 FTA통상진흥센터의 FTA·통상 상담과 연계할 경우, 원산지·인증·통상규제 등을 상담받은 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두 기관이 구체적인 협업 사례와 업무 연계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사업 효율화 방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박상현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각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면밀히 살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연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통상·수출 지원은 현장에서 기업과 직접 만나는 전문인력이 중요한 만큼 핵심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방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의 통상지원 기능과 해외 현지 지원체계를 연결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받은 상담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와 중앙정부, 관련 지원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도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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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높일 상시 소통체계 마련해야
[한국Q뉴스] 김태희 의원은 “정책지원관 상임위원회 재배치를 앞두고 업무분장과 관리체계 등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책지원관도 구성원인 만큼 소속감과 동료의식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의회사무처가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실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고 현장의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책지원관의 배치 희망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전공과 경력, 전문성을 고려한 배치가 필요하다”며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의원들의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책지원관의 현장 의견이 제도 운영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김태희 의원은 “정책지원관 전체를 대상으로 사안별 의견을 수렴하거나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취합하는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의회사무처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전문위원실과 공유해 실제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외부 사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실, 의회사무처 간 소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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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근 의원, 경기도 소방산업 육성 제도화 ‘첫걸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귀근 의원은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소방산업 현황과 관련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경기도 소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김귀근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 소방산업 육성과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조례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현황 파악과 관계부서 공감대 형성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김귀근 의원은 이날 도내 소방산업 관련 업체와 종사자 현황, 소방산업 관련 사업 및 예산, 소방산업 페스티벌 운영실적 등을 살펴보고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실증과 시범사용, 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현황을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했다.또한 소방산업 관련 기업과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와 함께, 경기도의 산업적 특성과 소방현장의 수요를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현재 검토 중인 ‘경기도 소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소방산업 육성·지원계획 수립을 비롯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현장실증, 전문인력 양성, 우수 소방장비 보급,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특히 경기도는 소방산업 기업과 종사자가 밀집해 있는 동시에 일선 소방관서와 소방학교 등 실제 소방기술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현장수요를 기술개발로 연결하고 개발된 제품을 다시 현장에서 실증·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김귀근 의원은 “소방산업을 단순한 장비 구매나 일회성 행사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소방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장비가 기업의 기술개발로 이어지고 다시 현장실증과 보급·판로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기술력을 가진 도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방재난본부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을 직접 만나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례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김귀근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도내 소방산업 기업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이어가며 조례 제정에 필요한 의견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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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경기도의원,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에 방향은 옳지만, 절차는 미흡하다 쓴소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17일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심사에서 조례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했다.손성익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 교권보호전담관의 직군별 세부 역할 분담 및 현장 투입 매뉴얼 마련 △ 교권보호전담관의 권한과 신분 보호 장치 명문화 △ 교권보호국 중장기 로드맵 제출을 집행부에 주문했다.손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출범시킨 것에 대해 “교사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며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다만 제도가 빠르게 출범한 만큼 운영 절차가 함께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다.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권보호전담관 인력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역할로 투입되는지, 직군별 역할은 어떻게 나뉘는지, 기존 학교장의 권한과는 어떻게 조율되는지에 대한 행정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또한 의회와의 자료 공유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손 의원은 지난 8월 11일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명단과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집행부는 선발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교권보호전담관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민원 대응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사례를 들었다.손 의원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주민이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라며 “그 의회조차 교권보호전담관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이 제도가 제대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대체 무엇으로 검증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활동 위축을 이유로 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는 제도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손 의원은 “교권보호전담관은 악성 민원에 대응하라고 선발한 인력인데, 신분 노출이 두려워 드러내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교사를 보호할 수 있겠느냐”며 “보호받아야 할 것은 교권보호전담관의 익명성이 아니라 그 활동의 정당성이고 그 정당성은 자격과 역할이 공개적으로 확인될 때 확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공모 단계에서 정보 공개 및 활용에 관한 동의 절차를 갖추지 못한 점 역시 제도 설계 단계에서 보완됐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손 의원은 “교권보호전담관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그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역할 규정과 권한 근거, 자료 공유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조례 통과를 계기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손성익 의원은 지난 8월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임명돼 활동해 왔으며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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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추석 앞두고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도의회 현업부서 직원 격려 나서
[한국Q뉴스]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추석 명절을 앞둔 17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도의회 현업부서 직원 격려에 나섰다.이날 양당 대표의원과 이오수 국민의힘 운영수석부대표, 장한별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는 차량 관리, 청경·방호, 미화, 영상·촬영, 조리 등 도의회 현업부서를 차례로 돌며 직원들에게 추석 인사와 함께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함을 전했다.방성환 대표의원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회 곳곳에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가족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바란다”고 전했다.아울러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민의를 꼼꼼히 살피고 챙기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대표의원실을 찾아 말씀해달라”고 언급했다.이에 현업부서 직원들은 “바쁘신 가운데에도 양당 대표의원님들이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모두가 의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더 나은 도의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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