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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회의원, V4 대사 국회 초청… 한-V4 경제·안보 협력 논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중동부 유럽 4개국 협의체인 V4 국가 대사들을 국회로 초청해 한–V4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조정식·이재정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7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V4 대사 초청 조찬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행사 주최자인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조정식·이재정 의원을 비롯해 이슈트반 새르더해이 헝가리 대사, 마렉 레포브스키 슬로바키아 대사, 이반 얀차렉 체코 대사, 바르토시 비시니에프스키 폴란드 대사가 참석한다.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현대자동차, SK 이노베이션과 같이 해당 국가에 진출한 약 10여 개 사의 한국 기업 관계자 등 약 30명이 함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V4는 1991년 출범한 공동 협의체로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4개국이 정치·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공동 입장을 조율해 온 중동부 유럽의 핵심 협력 네트워크다.2020년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 가운데 V4 국가의 비중이 약 30%를 차지할 만큼, 양측은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발전시킨 바 있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국회가 주도해 외교·안보 현안을 공유하고 경제·산업 협력의 실질적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현지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청취함으로써 입법·정책 차원의 지원 방향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행사는 오전 7시 40분 사전 라운드미팅을 시작으로 주최 측 인사말과 V4 대사 인사, 국가별 현안 및 협력 방안 발표, 자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공동주최 의원들은 "그동안 한–V4 협력이 양자 중심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국회 차원의 지속 가능한 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경제·안보를 포괄하는 다자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간담회가 한–V4 협력의 범위를 한층 확대하고 급변하는 유럽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2-23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수원 곡정고·권선중·남수원초 학교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0일 수원시 관내 곡정고·권선중·남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환경을 점검하고 학교의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했다.이날 현장방문에는 진성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 정연호 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을 비롯한 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학생 통학로 점검, 방학중 학교 공사 현황, 학교도서관·놀이터·돌봄교실 개선 등 학교가 희망하는 주요 교육환경 개선 요구 현장을 면밀히 살폈다.현장 점검을 마친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가 적극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희망했기 때문에 오늘 현장을 찾게 됐다"고 말하고 "배움터를 학생 친화적으로 변화시켜 아이들이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학생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문제는 조속히 개선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위원장은 "오늘 학교에서 건의한 요구사항들은 도교육청 관련 부서 및 수원교육지원청과 적극 공유해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학교도 교육환경 개선을 일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 교육도 다양해지고 창의성이 발휘되는 만큼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은 적극 요구해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6-02-20
• 김영기 의원, 백운호수중 3월 적기 개교 위한 '현장 최종점검'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20일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백운호수중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해 의왕군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의왕시청 관계자, 시공사 관계자 등 20여명과 함께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특히 이번 점검은 오는 24일 예정된 준공식에 앞서 실제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3월 개교 시점에 맞춘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영기 의원은 현장에서 학교 시설 전반을 둘러보며 입주청소 진행 상태, 기자재 배치 현황, 교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개시 준비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김 의원은 학생들의 이동 동선과 직결되는 연결통로 공사 마무리를 집중적으로 살피며 준공식과 개교 전까지 모든 공정이 완벽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교육청에 빈틈없는 마무리를 당부했다.또한 김 의원은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기존 초등학교와 통합으로 운영되는 학교 특성상 행정실 직원과 보건교사 등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에 김 의원은 "통합운영학교의 효율적인 관리와 학생들의 안전 보건을 위해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교육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적절한 인력 배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준공식이라는 외형적인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학교의 주인인 아이들이 입학했을 때 단 하나의 불편함도 없어야 한다"며 "시설 공정은 물론, 행정 지원 인력 확충과 같은 세심한 부분까지 교육청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완벽하게 마무리해달라"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준공이 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인 만큼, 개교 이후에도 학교 현장을 수시로 찾아 운영상 미비점은 없는지 끝까지 살피겠다"며 "백운호수중학교가 지역 교육의 중심으로서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지원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0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이 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동안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울러 협회와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 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기찬 의원의 감사패 수상을 축하했다.최기찬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의 가장 큰 책무"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은 "최기찬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최기찬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26-02-20
•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의원들 '제주4·3특별법'개정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20일 제주평화공원을 방문해 4·3 희생자에 대한 참배와 함께 제주4·3 왜곡 방지와 명예회복를 위한 '제주4·3특별법'개정을 촉구했다.이날 참배는 병오년을 맞아 제주 4·3 희생자 추모와 함께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확고하게 세우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참배에는 최종현 대표를 비롯해 남종섭, 현길호 고문, 신민호 부회장, 안신일 사무총장, 장연국 기획위원장, 송창권 조직위원장, 전찬성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장한별 총괄수석, 조용호 정무부대표,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등이 함께했다.제주도의회에서도 하서용, 김기환 원내부대표, 강성의 정책의의장, 김경미 민생특위 위원장이 함께했다.의원들은 제주평화공원 내에 마련된 위령탑에서 헌화, 분향, 묵념 등을 하면서 4·3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참배 후에는 '제주 4·3 왜곡 방지와 명예회복 완성을 위한 '제주4·3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종현 대표와 송창권 조직위원장이 함께 낭독했다.이들은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4·3의 역사적 의미와 인권적 가치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국가폭력 피해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 제도적으로 구현됐다. 하지만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주장과 비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4·3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포함하고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실효적인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일한 성격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4·3에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또한 의원들은 법 개정과 함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사회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이날 낭독한 건의문은 전국광역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 이송할 예정이다.앞서 의원들은 경기도의회에서 여야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 정책 현안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최종현 대표는 "제주4·3은 우리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 오는 항쟁의 역사이자 국가 폭력에 의해 수많은 국민이 희생된 가슴 아픈 역사이도 하다"며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26-02-20
•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지방세법'제71조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세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법'제71조제4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17.0%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소비세 납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조 6201억원, 2023년 7조 2082억원, 2024년 7조 1878억원의 지방소비세가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 배분됐다.특히 2024년 각 시·도에 배분된 지방소비세는 전남 9026억원, 경기 8870억원, 경남 8019억원, 경북 7431억원, 전북 6220억원, 충남 6208억원, 강원 4887억원, 충북 4013억원, 서울 3323억원, 부산 3135억원, 대구 2264억원, 제주 2103억원, 인천 1949억원, 광주 1449억원, 대전 1376억원, 울산 1071억원, 세종 545억원 순으로 확인됐다.따라서 지방소비세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 이후 일몰될 경우, 각 시·도별로 연간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9000억원까지 감소해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박 의원은 '지방세법'제71조제3호 가목과 나목 및 4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이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2023년 50.1%에서 2025년 48.6%로 2년 사이 –1.5%p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된 전환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20
• 민형배 의원, '청년이 만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정책해커톤 참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3시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청년과 함께 길을 찾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 해커톤'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한다.이번 행사는 전남·광주 청년 대학생 정치포럼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지역 청년들이 청년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현장에는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장애인 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행사는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청년 의제 팀별 토론 △민형배 의원 강연 △릴레이 심층토론 △청년의제 전달식 순으로 진행된다.특히 민 의원은 오후 3시 10분부터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퍼실리테이터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의제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토론은 10개 팀으로 구성되며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지정과제는 △청년이 일하고 도전하는 지역경제 △청년 주거 안정 △청년 복지 △청년 문화도시 △청년 정책 참여 확대 등이다.행사에서 도출된 정책은 청년 대표가 민 의원에게 전달하며 향후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청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민 의원은 "청년의 목소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책 설계의 핵심 요소"며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0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퇴 [한국Q뉴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25년 8월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199일간의 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서 최고위원은 "2월 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 1표제'와 '전략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지역 우선 지명'이 의결된 만큼, 더 강하고 단단한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서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일원으로 자신을 지명해준 정청래 당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깊은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대표의 뜻과 당원 여러분의 기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언급했다.특히 농어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더 두터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아울러 2024년 12월3일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멈추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정청래 당대표 선출 이후 추진 중인 '내란 극복과 3대 개혁, 당원주권정당으로의 도약'과제 역시 분명한 방향 아래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전남·광주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조속 실현에 대한 기대도 덧붙였다.그는 재임 기간 최고위원회에서 총 50차례 발언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고 이 중 10건은 반영됐으며 19건은 진행 중, 21건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미완의 과제 역시 책임 있게 정부에 계속 제안하고 요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서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성시대를 향한 여정에 호남발전특별위원장으로서 더욱 충실히 임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0
• 서울특별시의회 이새날 의원,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 기념'감사패'수상…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공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3일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공단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가 창립 72주년을 기념해, 평소 공단의 주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 및 개인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수여식에서는 나재필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 본부장이 직접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이새날 의원은 그동안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학로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위험 요소가 있는 통학로의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 사회 내 올바른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또한,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교통공단의 주요 추진 사업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며 기관 간 시너지를 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새날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게 지켜져야 할 공간"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발로 뛰라는 뜻으로 새기고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6-02-20
• 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차단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그러나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 연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견제 없는 장기 연임 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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