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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신건강사업단과 교직원 정신건강 지원 협약 체결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가 16일 수원시정신건강사업단과 교직원 정신건강 지원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교직원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지역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성과 기관 차원의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양 기관은 △교직원의 정신건강 위기 개입 및 사후 지원 △정신건강 사업 관련 자문 △예방 및 증진을 위한 교육 지원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반 활동에 합의했다.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교직원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정신과적 위험도 평가와 긴급 심리개입, 의료기관 이송 및 입원 연계 등 초기 대응을 담당한다.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는 교직원에 대한 심리상담과 회복 지원을 실시하며 기존 심리지원 체계와 연계해 지속적인 추수 관리와 안정적인 직무 복귀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는 이번 수원시정신건강사업단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한근수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관장은 “지역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교직원들이 심리적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 주기적인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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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자는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등을 고려하고 지급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포상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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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공고·해남공고 신규 마이스터고 지정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한 ‘제20차 마이스터고 지정 심의’에서 목포공업고등학교와 해남공업고등학교가 신규 마이스터고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특히 이번 제20차 마이스터고 지정 심의에서 전국 6개 신규 마이스터고 가운데 전남에서 2개교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목포공업고와 해남공업고는 모두 첫 공모에 도전해 선정됐으며 학교와 교육청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이에 따라 전남은 기존 4개의 마이스터고에 더해 AI 와 에너지 분야를 선도할 2개교를 새롭게 확보하게 됐다.전남 광주 통합의 핵심 과제인 지역 전략산업 인재 양성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맞는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된다.지정 이후에는 학교별 특성화 분야에 맞춰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전원 기숙사 생활과 산학겸임교사 중심의 실무 교육을 받는 등 산업 현장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 체계를 갖춘다.목포공업고는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AI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에너지 산업인재’양성에 주력한다.해상풍력, 그린수소, 에너지저장장치, AI 데이터센터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본격 운영한다.특히 전남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AI·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연계해 생산·저장·변환·전송·소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능형 에너지 밸류체인 전문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해남공업고는 AI 데이터센터 운영과 첨단 디지털 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인재를 키운다.AI 공조냉동, AI 에너지, AI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해남 솔라시도 국가 AI 컴퓨팅센터 조성과 AI 데이터센터 산업 확대에 대응해 GPU, 초고속 네트워크, 첨단 냉각, 전력 운영 등 AI 인프라 전반의 설치·운용·유지보수 역량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마이스터고 전환을 위해 목포공업고에는 총 162억원, 해남공업고에는 총 1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두 학교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28학년도부터 마이스터고로 전환, 운영된다.이번 신규 지정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직업계고 재구조화 정책의 성과이다.전남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과 개편,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전남글로텍학교 운영, 마이스터고 확대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다.특히 이번 공모 과정에서는 학교별 특화 분야 발굴을 비롯해 산업체·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투자 계획 수립, 교육과정 설계, 교육부 정책 방향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학교와 함께 준비해 왔다.앞으로 전남교육청은 교육과정 개발, 교원 역량 강화, 첨단 실습환경 구축, 취업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적극 지원해 마이스터고가 지역 기술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목포공업고와 해남공업고의 마이스터고 지정은 전남 직업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의미 있는 성과”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형 직업교육을 더욱 강화해 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영마이스터로 성장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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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기업·시민과 함께하는 '산림 OECM' 협력 보전 모델 구축 나서
[한국Q뉴스] 국립산림과학원은 16일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기업·시민단체·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 OECM 민·관·학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 참여형 산림보전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OECM 은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으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수단’을 의미한다.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보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산림 OECM 의 개념과 국내 여건에 맞는 발굴·지정 기준을 정립하고 전국의 잠재적 산림 OECM 유형을 발굴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호구역을 넘어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적 산림보전 모델을 공유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산림보전 참여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최근 TNFD 대응과 ESG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산림 OECM 이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기업의 자연 관련 위험 관리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LG, 유한킴벌리, 두나무 등 기업 ESG 관계자와 생명의숲, 평화의숲, 사회적협동조합 백년숲 등 시민단체, 동국대학교 오충현 교수와 서울대학교 이요한 교수 등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림 OECM 의 국내 도입 방향과 민간 참여 모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방안,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가치 발굴, 보전계획 수립 및 이행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기업과 시민이 보전의 주체로 참여하는 협력적 체계 구축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제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최형태 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산림보전의 주체를 국가에서 민간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기업과 시민이 산림보전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산림 OECM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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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창업의 새로운 물결이 일다
[한국Q뉴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는 해양 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7일 여의도 TP타워에서 ‘2026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투자 유치와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설명회는 ‘OCEAN STARTUP WAVE-해양수산 창업의 새로운 물결’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에게 올해 해양수산 창업기업 지원방향을 소개한 후 △기술사업화 전략 △투자유치 전략 △시장진입 및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핵심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또한, 해양수산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투자유치 연계 프로그램 등 성장 단계별 기업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제도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아울러 창업설명회와 동시에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KIMST 및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1 맞춤형 창업상담회’ 가 운영된다.상담 분야 역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 친환경·첨단선박의 기술 분야를 비롯해 투자, 사업화, 마케팅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사전 신청자의 실제 필요에 맞춰 꼼꼼한 밀착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창업 기초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가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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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학교·금연지원센터 함께 모여 흡연예방·금연 사업 성과 공유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16일 오전 11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지역금연·흡연예방 통합 성과대회’를 개최했다.이번 성과대회는 보건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지역금연지원센터, 교육청 및 학교 등 각 금연 사업 주체별 성과 공유의 장을 통합함으로써 기관과 지역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행사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소, 지역금연지원센터, 교육청 및 학교 금연사업 담당자 등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금연 및 학교흡연예방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1부 합동시상식과 각 기관의 우수한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2부 부문별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1부 합동시상식에서 △지역사회 금연사업 23건, △지역금연지원센터 6건, △학교흡연예방 20건 등 총 49건의 우수기관 및 개인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과 장관상이 수여됐다.대표적으로 지역사회 금연 사업 부문에서 △대구광역시는 최근 급증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양상과 여성 흡연율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 금연지원서비스 전략을 수립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지역금연지원센터 부문에서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는 금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상담과 집중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금연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학교흡연예방 부문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No-담 실천, 건강한 내일’ 이라는 표어로 찾아가는 금연상담지원단을 운영하고 유해약물 예방 캠페인을 활성화하는 등 청소년기 흡연 예방에 기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2부에서는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역금연지원센터, 학교흡연예방 각 부문별 우수기관의 사례발표를 통해 현장 중심의 금연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지역사회 금연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통합 성과대회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지역사회 금연 운영체계를 하나로 묶는 의미 있는 첫 단추다”며 “보건소와 지자체, 지역금연지원센터, 시도 교육청 및 학교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맞춤형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더불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지역사회 금연과 흡연예방에 애써주신 우수기관 수상자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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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전위원회, ‘K-교육특별시 준비위’에 시도민 목소리 전달
[한국Q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는 16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와 간담회를 갖고 미래 통합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지난 3월 전남광주 시도민 555명으로 구성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는 교육 행정 통합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해 왔다.지난 15일에는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에 6개 분야 85개 교육정책이 담긴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이번 간담회는 앞서 추진단에 전달한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시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교육비전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숙의를 거쳐 도출한 핵심 과제들을 공유하고 교육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모델 구축을 모색했다.제안서에는 △ 미래지향적 통합 교육과정 △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전환 △ 학교 시설 공유 및 인사 제도 통합 등 통합 교육 체제 전반의 혁신 과제가 담겼다.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측은 “시도민의 소중한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달받은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인 통합교육청 설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교육비전위원회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연결되는 진정한 ‘K-교육특별시’ 안착을 위해 시민 참여형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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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창고 화재안전 사각지대 면밀하게 살펴본다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6월 17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은 최근 공장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공장은 최초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 소방 등 하드웨어적인 안전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위험물 취급 여부, 산업재해 이력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적인 위험물·산업안전 관리를 받는 등 화재안전 관련각 법령에 따라 촘촘하게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다만,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규제를 관리하고 있어,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과 협업해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등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이번 실태조사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전국 공장·창고 73만동 중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창고 19만동이 대상이며‘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인 공장·창고도 포함해 점검할 예정이다.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각 분야별 화재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한다.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조사반은 민간 전문가와 청년인력을 고용하고 지방정부, 소방서 노동청 등 기존 인력을 활용해 운영한다.공장 100여동에 대해 6월 17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시범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다.이후 본조사는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올해 9월부터 진행될 계획이다.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별 점검결과는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또한, 실태조사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과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으로 검토해 종합적 관점에서 각 부처별 규제도 보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초인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공장, 창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해,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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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규제 풀어 인공지능·자율주행 키운다
[한국Q뉴스] 앞으로 기업들은 공간정보를 더 쉽게 활용해 인공지능 서비스와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의 활성화 및 국토위성정보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국정과제의 실행기반을 마련해, AI기반 도시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다.그간 민간에서는 국가가 제공한 보안처리 완료 공간정보를 활용해 왔다. 하지만 민간의 지도 구축과 위성영상 생산이 확대되면서 공간정보 생산주체가 다변화됐고 이에 따른 보안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이 마련됨에 따라, 민간 공간정보의 유통과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보안심사’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보안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자가 관리기관으로부터 보안대책과 인터넷 망분리 등 보안수준을 심사받은 후 원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2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안심사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한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국토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기준,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보다 많은 관리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했고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도 운영조직의 설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국토위성정보의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활용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산·학·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미래 모빌리티 및 AI 시티 선도를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과 보안규제의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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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초등 수리력 지도 역량 강화 배움자리 개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16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도내 희망 초등 교사 97명을 대상으로 ‘초등 수리력 지도 역량 강화 배움자리’를 실시한다.이번 배움자리는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수학적 사고의 기틀인 ‘수해력’을 높여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저학년의 기초 수 감각 형성부터 고학년의 디지털 도구 활용까지 학년별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지도 전략을 보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첫날인 16일에는 ‘놀이와 게임을 통한 수학과 기초학력 지원’을 주제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학습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이 진행된다.이어 23일에는 분반 연수를 통해 지도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1~3학년 담당 교사는 수 감각과 수학 언어 습득을 통한 기초 수해력 다지기를, 4~6학년 담당교사는 인공지능과 문제해결 놀이를 접목한 고학년 특화 수해력 신장 방안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며 교실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비법을 공유할 예정이다.최미경 초등특수교육과장은 “수학은 학습 위계가 뚜렷한 과목인 만큼, 초기 학습 단계에서 수해력을 갖추는 것이 학력 격차 해소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지도 역량을 강화해 모든 학생이 수학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기초학력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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