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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국토법안소위 회의록 확인 결과,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후보 허위사실로 의원 공격 드러나… 공개사과 요구”
[한국Q뉴스] 23일 국회 국토법안소위 위원이자 충남 천안시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세종수도특별법이 무산된 책임을 문진석 의원에 제기한 주장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의원실 관계자는 24일 오전 12시까지 최민호 후보의 공개적인 사과, 언론기사 수정 등 후속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최민호 후보 캠프는 22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세종수도특별법 심의가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공청회 등 추가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사실상 보류시켰다”고 주장했다.또한 국민의힘 세종시당 명의로도 동일한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SNS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여건에서 재논의한다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만큼 공청회를 4월 중에 즉각 실시하자고 했지,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하자는 얘기는 일체 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또한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는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었는데, 마치 저만 반대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민호 후보를 법적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문진석 의원이 확보한 속기록 초안에서도 문 의원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회의록에 나온 문진석 의원의 발언을 요약하면,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세종에 행정수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며 “헌법은 시대상황에 따라 판례가 바뀌는 것이고 지금의 헌재도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국토부는 위헌의 소지가 많이 줄었다는 판단을한 적이 없느냐”고 질문했다.또한 논의 과정에서 위헌소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문진석 의원은 “위헌소지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인 만큼, 우리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좀 더 논의합시다 라고만 얘기하면 1년, 2년이고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위헌소지를 회피할 로드맵이 있어야 충청도민이나 세종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문 의원은 “소위에서 얘기가 나온 입법공청회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언제할 것인지 얘기해야한다”며 “4월 중으로는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최민호 후보는 문진석 의원이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뤘다고 주장하지만, 회의록 그 어디에도 문 의원은 그런 발언을한 적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또한 “최민호 후보는 충청도민의 숙원인 세종수도특별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했으며 국민의힘 세종시당 또한 캠프 보도자료를 받아쓰며 허위사실유포에 동참했다”며 “선거 유불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악질적 행위”고 지적했다.뒤이어 “사실관계가 명백해졌음에도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최민호 후보는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 등 뻔뻔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며 “24일 오전 12시까지 최민호 후보의 공개적인 사과, 기 보도된 언론보도의 수정 등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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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피해지원금, 선거용 현금살포 자인한 수준…책임 행정 실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3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지방채를 동원해 추경을 편성한 데 대해 “중앙정부의 정치적 현금 살포를 빚으로 떠받치는 구조”고 강하게 질타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먼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장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준호 의원은 이어 중동전쟁으로 인해 실제로 도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고 그에 따라 어떤 사업이 시급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으며 왜 하필 ‘고유가 피해지원금’방식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는지 경기도의 판단을 질문했다.그러나 복지국장은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 없이 “국비 매칭을 하지 않으면 도민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했다.고준호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줬다”며 “그 문을 가장 노골적으로 활용한 곳이 바로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본청 아닌가”고 비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9.7조 원, 지방부담 1.3조 원이니 지방재정 여력은 8.4조 원 늘어난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말하지만, 그 계산은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교부세를 근거로 ‘빚 없는 추경’ 이라고 홍보하는 동안, 경기도는 아무 말 없이 지방채까지 끌어와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며 “도는 이런 구조적 불이익에 대해 정부에 무엇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고 의원은 본예산 심사 당시 김동연 지사가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해 “내부 전략과 계획을 이미 세워두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1차 추경 재원으로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던 점도 상기시켰다.그러면서 “당시 집행부가 말했던 내부 전략과 계획이라는 것이 결국 지방채를 끌어와 추경으로 메우겠다는 것이었느냐”며 “새 사업 하나, 매칭사업 하나, 민생사업 하나 살리려 해도 이제는 빚을 내야 하는 구조라면, 그것이야말로 경기도 재정이 이미 한계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증거”고 비판했다.특히 고 의원은 경기도의 중장기 상환 부담을 언급하며 우려를 제기했다.고 의원은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도융자금 규모가 6조 7439억원으로 특히 2028년과 2029년에는 전체 자체사업의 34.3%, 41.4%를 감축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빚을 갚으면서 국비사업까지 계속 떠안게 되면, 경기도는 결국 자체사업은 줄어들고 국비사업만 따라가는 껍데기 재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고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재정은 중앙정치의 하청기지가 아니라 도민 삶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며 “지금처럼 중앙은 생색내고 지방은 빚을 떠안는 구조를 방치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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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관행적 홍보 탈피.공정성 기반의 제도 개선 박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지난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경기도의회 광고·홍보 집행의 구조적 문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연구진인 한세대학교 홍문기 책임연구원과 한양대학교 이경렬 공동연구원은 현재 광고·홍보 집행이 정량적 지표 중심의 관행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매체 간 변별력 부족, 형평성 논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미반영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변화하는 지역언론 생태계와 공공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따라 향후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성적 평가 기준 도입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집행체계 구축 △광고·홍보 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역언론과의 상생 모델 마련 등을 제시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강조했다.보고회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연구에 참관한 언론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연구진들은 정량적·정성적 지표의 종합적 검토를 약속하며 향후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에 최적화된 기준을 찾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매체별로 이해관계가 상이해 모두를 완벽히 만족시키는 단일 기준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이해관계자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틀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방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양우식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언론의 디지털 기반 여건이 제각각인 만큼 법·제도적 쟁점을 더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균형감 있는 접근을 요청했다.이어 양 위원장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의회운영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과 조례을 최종보고서에 담아낼 계획이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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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2 → 3석 확대 법안 정개특위 통과, 정치적 다양성 확보 물꼬 텄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세종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다.세종시는 일반 지자체와 달리 ‘세종시법’의 특례 규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없으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증원 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컸다.이에 강준현 의원은 김종민 의원과 함께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2석에서 3석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오늘 정개특위 통과를 통해 그 결실을 보게 됐다.이번 법안 통과로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걸맞은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소수 정당 및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안의 정개특위 통과는 세종시의 정치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시민들의 소중한 표심이 왜곡 없이 시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의 조치”며 “법안이 최종 통과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세종시의 불이익을 막아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이 3석으로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채우는 소중한 한 걸음”이라며 “남은 본회의 절차까지 꼼꼼히 챙겨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민의 민의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개특위를 통과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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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 5억1천여 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기흥구 내 학교 노후시설 정비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상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예산 5억1천 여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총 5억1천 여만원 규모로 관내 8개 학교의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된다.전자영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며 “학교를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해 미래 세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용인한얼초 방송실 환경개선 9천9백만원, 갈곡초 교내 진입로 열선시스템 설치 9천9백만원, 관곡초 특수학급 교실 바닥개선 1천3백만원, 구갈초 가스온품기 및 배관설치 1천9백만원, 보라초 체육관 오수관로 개선 1천7백만원, 상갈중 보건실 환경개선 8천8백만원, 성지중 운동장 스탠드 환경개선 9천9백만원, 성지고 통학로 및 급식실 연결통로 차양 설치 7천8백만원 등 이다.전자영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구 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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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제실·일자리재단 보고받으며 기술학교 화재 복구 및 북부캠퍼스 추진 현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22일 경기도 박노극 경제실장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진희 본부장 등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화성시 소재 경기도기술학교 용접기술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수습 현황과 교육 정상화 방안, 그리고 고양시에 조성 중인 북부캠퍼스 개소 준비 상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기술학교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 공공자산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 관리와 안전진단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김 부위원장은 “도의 자산은 사고가 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간 위탁이나 산하 공공기관이 사용 중인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도 1~2년 주기의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투입되는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지적하며 경제실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의 안전에 관해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화재 직후 신속하게 대체교육장을 마련해 교육 차질을 최소화한 일자리재단의 대처를 격려하면서도, “기술학교는 교양 프로그램이 아닌 양질의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학교인 만큼, 수강생들이 교육공백을 느끼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증을 원활히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성과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오는 6월 개소를 앞둔 경기도기술학교 북부캠퍼스와 관련해 경기북부 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과거 기술학교 교육생 중 북부 지역 도민의 비율이 4%에 불과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며 “북부캠퍼스가 처음 발을 내딛는 만큼, 실질적인 교육생 모집에 있어서 북부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한편 경기도기술학교는 지난 2월 화재로 피해를 입은 특수용접관의 재건 공사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는 대체교육장을 조성해 스마트용접과정 등의 실습을 시수 축소 없이 정상 운영 중이다.또한, 경기북부 산업수요 대응을 위해 고양시 창조혁신캠퍼스에 마련되는 북부캠퍼스는 6월 개소식을 거쳐 7월부터 전기설비시공, 시스템냉방기설치, AI기반 SW자동화 등 3개 과정의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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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교육지원청 단위의 통합버스 운영방안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은 21일 진행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 4일차 일정에서 교원의 행정 부담 경감과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인프라 혁신을 강력히 주문했다.이날 지역교육정책과와 융합교육과 등을 대상으로 한 심사에서 임창휘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교사의 과도한 행정 서류 및 안전 관리 부담을 지적했다.임 의원은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 행정을 전담하는 지원 조직을 신설해 교사의 부담을 덜고 기초지자체의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험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개별 학교가 각각 관리하던 통학버스와 공유학교 및 협력지구 이동 버스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통합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임 의원은 “차량을 통합 운영하면 유휴 차량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이동권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어 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10개 도서관의 특화 운영 방안을 논의하며 특히 ‘광주도서관’의 전면적인 공간 혁신을 요구했다.임 의원은 “단순 열람실 중심의 과거 도서관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안동에 위치한 광주도서관은 인근 경안시장 등 상권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이 있는 만큼, 지역 상권과 연계된 ‘지역 거점 복합문화공간’ 으로 리모델링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진로직업교육과 심사에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한 중등 직업 교육의 체질 개선을 당부했다.임 의원은 “대학 입시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과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졸업 후 양질의 일자리로 즉시 취업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진학을 돕는 ‘선취업 후진학’경로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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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위원장 대표발의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상임위 심사 원안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안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심리검사 전문 상담 의료적 치료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등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와 관련해 “교권 보호란 결국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지켜주는 것에서 출발하며 이것이 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고 강조했다.그리고 “본 조례안이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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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탓 소규모 학교 기피 심각”
[한국Q뉴스] 경기도내 일부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전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교 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나왔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택수 의원은 22일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학생배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간 선호도 차이와 선호 학교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이택수 의원은 “학생배정 방식 및 비선호 학교 문제와 관련해 현행 학생배정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토에 이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말 일부 비선호 고등학교의 1지망 배정율이 17%에 불과해 경기도 평균 89%에 크게 미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답변에 나선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비선호 학교 발생 이유는 고교학점제 탓으로 내신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를 활성화해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이택수 의원은 “2021년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전국 고교에 전면 도입됐는데, 당시 교원증원 조건부 찬성 입장이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도 최근 교원 업무 과중과 인프라 대책 부족을 이유로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 및 철회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이어 “교육 3단체가 작년말 고교생 1670명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공동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절반이상이 고교학점제를 부담스럽다, 1학년이 진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고 33.5%가 자퇴를 고민했다고 한다”며 “고교학점제로 대규모 학교나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를 선호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고교평준화 정책이나 대학입시 정시 확대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교육부 출신인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고교 교육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절대평가를 강화하는 등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확대, 내신 평가제도 개선,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 홍보 등 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교육기획위원회는 이날 조례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확대되자 입학 후 전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생 이탈률이 높은 비선호 소규모 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학전형 관련 개정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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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규정 지키라는 말만으로 규정 지켜지겠냐” GH 조치계획 안일함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22일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2025년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보고에서 “시한, 책임자, 점검 체계가 없는 개선방안은 사실상 아무 약속도 아니다”고 질책하고 실질적인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다.경기도 도시주택실은 2026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GH의 예산·회계·복무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점검 결과, 인사 2건, 복무 3건, 재무 1건, 계약 5건, 사업 3건, 안전 4건, 기타 3건 등 총 21건의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각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최승용 의원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작성된 개선방안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없다”며 적발된 문제별 조치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복무와 관련해 병가 사용 시 진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서류 미제출은 물론 첨부서류와 병가 일자의 불일치,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 제출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이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병가 사용 적정성 확인 및 복무교육 실시’ 가 제시되자, 최 의원은 “해당 내용은 이미 ‘확인’했어야 할 기본 업무”며 “그동안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불명확한 병가에 대해 결재가 이뤄진 경위는 파악했느냐”고 지적했다.또한 시차출퇴근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드러났다.지문등록을 통해 출·퇴근을 확인해야 함에도 시차출퇴근자 다수가 지문을 미등록해 복무 관리의 명확성이 흐려진 것이다.이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수시 점검 및 유연근무제 제한”이 제시됐으나, 최 의원은 “미등록 직원이 몇 명인지, 언제까지 지문 등록을 완료할 것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개선책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김용진 사장은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그 외에도 GH 계약 및 안전 분야에서 관련 규정이 존재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안들이 다수 보고됐으며 특히 전년도에 이미 지적된 사항이 재차 발생한 점도 확인됐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반복된 문제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이행 의지 자체의 문제”며 “조치계획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으려면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조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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