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도의회 김태형 미래과학협력위원장, “경기도 앵커사업, 지산학 협력으로 지역인재 정착 선순환 만들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장은 9월 8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앵커 성과·혁신 포럼’에 참석해 경기도의 지산학 협력과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 앵커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과 대학,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 앵커사업’은 ‘지산학 협력으로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수도, 경기도’를 비전으로 지역인재 양성부터 취·창업, 정주까지 연결되는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주요 추진방향은 경기도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과 미래선도인재 양성, 산학협력 R D 활성화,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평생직업교육 거점 구축 등이다.김태형 위원장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혁신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재가 성장하고 그 인재가 다시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과 대학,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산학 협력이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도 앵커사업은 대학의 자원을 지역사회와 산업에 개방·공유하고 정책·지역·대학을 연결하는 3L 전략을 통해 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에서 글로벌까지 이어지는 미래선도 인력양성 체계를 혁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김 위원장은 “경기 G7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지산학 상생·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인재양성에서 R D, 취·창업과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반도체, AI·빅데이터, 첨단모빌리티,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양자, 디지털전환 등 경기도의 7대 미래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이 실제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지역의 청년은 좋은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며 대학은 지역과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인재 양성과 기업의 혁신, 지역 정주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사업의 성과가 특정 기관이나 일부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과 기업,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지산학 협력사업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꼼꼼히 살피고 대학·기업·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6-09-09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추경예산안 심사… 공공의료·민생예산 책임성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8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 심사에서 위원회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공공의료 및 민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살폈다.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사업 일몰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사업 종료를 결정한 점을 지적하고 2025년 이용자가 9257명에 이르는 등 공공의료 수요가 확인된 만큼 단순 수익성만으로 폐지하기보다 운영시간·진료기능 조정, 인력 재배치 등 대안을 검토해 공공의료 기능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지원 111억원이 이번 추경에 미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인건비 등 필수 운영비 부족을 차입 등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특히 지난 출연계획 동의안 결정 연기에 이어 재차 추경 반영 등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재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본예산 미편성분을 추경으로 보충하는 예산편성 관행의 개선과 함께,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는 감액하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은 증액한 점을 지적하고 지역 간 소아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했다.또한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의 전액 감액에 대해서도 도민 건강과 직결된 민생사업인 만큼 사업 필요성과 정책적 합의 등을 고려한 신중한 예산 조정을 요구했다.김동규 위원장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이유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더라도 도민과의 약속이자 생명선인 공공의료·복지예산을 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성휴게소의원 일몰과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 전액 감액, 경기도의료원 운영자금 미편성 등은 모두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며 “특히 의료원은 당장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차입 등 임시적인 대책에 의존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단순히 예산의 증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공공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집행부는 주요 공공의료·민생사업을 추진하거나 축소·폐지할 때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6-09-09
• 우현욱 의원, 보건사업 인력 공백 따른 예산 감액 지적…“채용 절차 보완하고 내년 예산 반영해야” [한국Q뉴스] 우현욱 경기도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인력 공백에 따른 보건사업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고 채용 절차 보완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주문했다.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미채용·채용 지연·퇴사 등 인력 문제를 감액 사유로 제시한 사업은 총 9건으로 감액 규모는 10억여원이다.우 의원은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의 정신과 의사 미채용, 치매공공후견사업 광역지원단의 변호사 공백,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파주센터장 공석 등을 언급하며 핵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의 운영 상황을 짚었다.이어 “미리 채용을 준비하고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해 결원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필요한 필수 작업”이라며 채용 절차 보완을 요구했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원인이 보수 수준에 있는지, 고용 형태에 있는지도 물으며 개선이 필요한 요인을 점검했다.이에 보건건강국장은 퇴사가 예정돼 있어도 사전에 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퇴사 예정 시점부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료원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우 의원은 “예산이 한 번 감액되면 개별 사업의 예산을 원상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걱정된다”며 “2027년 본예산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 도비 15억원 전액 감액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복지국 소관 간병 SOS 프로젝트까지 감액되는 상황에서 간병 관련 사업이 함께 축소되면 요양병원에 가족을 모신 도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사업 추진을 위한 법무부·보건복지부와의 구체적인 협의 경과를 물었다.보건건강국장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왔으며 전담조직을 통해 제도 변화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중간중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추진 경과를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이 소통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애써 달라”고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을 당부했다.이 밖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심사에서는 분석 장비 유지·보수와 소모품 관련 예산 감액 이후에도 연말까지 분석 업무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기 교체에 필요한 소모품 확보 상황을 점검했다. 2026-09-09
• 송규근 경기도의원, “선 동의 후 평가, 맹점투성이 공공위탁 제도 개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심사 중, 형식적으로 전락한 위탁 동의 및 성과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송규근 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은 기간 만료 90일 전에 의무적으로 성과평가를 해야 함에도, 아직 실질적인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보고서를 별건으로 만들어 도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미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안건이 가결된 이후에 진행되는 성과평가가 과연 무슨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2024년 해당 사업의 예산액은 약 50억원이었으나 실제 집행률이 1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과거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분석되고 이번 동의안에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청년 수혜자의 편익을 위해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설정해 놓고 수탁 기관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해당 기관이 계속해서 사업을 맡게 되는 자동 연장을 담보하는 기형적인 구조”고 지적했다.이에 경기도 경제실장은 “평가 시기 불일치 문제는 비단 경제실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며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사업 기간과 위탁 기간의 불일치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상의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형식적인 성과평가가 실질적인 심사에 반영되지 못하는 작금의 민간·공공 위탁 동의 제도에 대해 집행부 차원의 근본적인 환기가 필요하다”며 “제12대 도의회가 개원한 만큼, 성과평가와 보고서 제출 시기의 엇박자, 수탁 기관 위탁 기간과 사업 기간의 불일치 등 구조적 모순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내 청년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단일계좌 내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저축을 최대 10년간 동시 지원하는 사업이다.경기도는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산을 위해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사무를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맡기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했다. 2026-09-09
• 최경순 도의원, “어렵게 확보한 국비, 대안도 없이 반납해서는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의 전액 삭감과 국비 반납 계획을 강하게 지적했다.최경순 의원은 이날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재정 상황이 어려워 감액할 수밖에 없다’거나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이어서 집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예산 집행 및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도의회의 심의·의결과 도지사의 동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라면 집행부는 해당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할 책임·의무·권한이 있다”며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제1회 추경 이전부터 의회에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올해 1월 국비가 교부된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국비를 반납하려는 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최경순 의원은 “의정부병원의 이전이나 기능 재편에 관한 장기적인 논의와 현재 병원의 열악한 수술실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당장 올해 집행이 어렵다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 전, 명시이월을 비롯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고 강조했다.이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면 향후 다시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의회의 의결도 이루어지기 전에 국비 반납을 전제로 사업비 전액 삭감을 추경안에 반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한 최 의원은 산모·신생아·난임·소아의료 관련 사업은 각각 분리된 개별사업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 아동의 건강을 아우르는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 보고 정책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심리상담·정신건강 상담,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역시 서로 연계된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건·의료사업 전반의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때에는 사업별 필요성과 연계성,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며 “감액이 불가피하다면 그 근거와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회와 충분히 논의해 추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예산은 단순한 집행률이나 재정 여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업 간 연계성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09
• 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한광여고 교육환경 개선 정담회… “미래 세대 위해 교육 자원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은 9월 7일 평택 한광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노후화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노후화된 한광여고의 교육시설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자리에는 김경옥 의원을 비롯해 한광여고 교직원, 경기도교육청 및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김경옥 의원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정담회에 앞서 한광여고의 교육 공간 곳곳을 세심히 둘러보며 시설 실태를 파악했다.이어 열린 회의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교직원들의 생생한 고충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김경옥 의원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미래를 꿈꾸는 공간인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교육 자원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꼭 필요한 학교 현장에 고루 잘 배분되어야 한다”며 “한광여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및 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6-09-09
• 김귀근 의원, 장기적 안전투자 관점에서 소방산업 육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장비 보강사업을 점검하고 소방산업 육성을 소방관의 안전과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장기적인 안전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추경에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화재진압·구조·전문구급장비 보강 등 3개 사업에서 총 7억 3133만원이 감액됐다.김귀근 의원은 감액 이후에도 당초 계획한 장비 구매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장비의 규격이나 성능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업이 조정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이어 소방장비 정책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정해진 수량을 확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형 물류창고와 지하공간, 전기차·배터리 화재, 화학사고 등 재난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신소재와 로봇·드론·AI, 원격탐지·제독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적극 발굴하고 실제 재난현장에서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김귀근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 개최한 소방산업 페스티벌을 언급하며 행사에서 소개된 우수 기술과 장비가 실제 현장 시범운용이나 구매, 장비규격 개선 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했다.김귀근 의원은 소방산업 정책이 일회성 전시·홍보에 머물지 않고 ‘우수기술 발굴 현장실증 성능평가 제품개선 공공구매·판로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통해 현장대원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장비를 공급하고 소방 관련 기업에는 기술개발과 초기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다.김귀근 의원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실제 재난현장에서 검증할 기회가 없다면 소방대원은 기존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기업 역시 제품을 개선하고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다양한 재난현장을 활용해 우수한 소방기술과 장비의 현장실증을 지원하고 실제 활용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방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결국 더 좋은 장비를 현장에 공급해 소방관의 안전과 재난대응력을 높이고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미래 안전 투자”며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방조직과 다양한 재난현장을 갖춘 만큼 첨단 소방장비의 개발과 실증을 선도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귀근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 소방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현장의 안전 강화와 소방산업 발전이 함께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9-09
• 김동희 의원, 경기도 화학사고 대응체계 선제 구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화성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센터 건립과 함께 전문인력·장비·교육훈련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재 소방관서 신설 7개소, 이전 5개소를 비롯해 36개 소방서의 개보수·내진보강·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추경에는 이들 사업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이 감액 편성됐다.김 의원은 행정절차와 공사 지연으로 준공시기가 늦어지는 사업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다수의 청사사업을 본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소방청사는 출동 대응과 대원 근무환경에 직결되는 기반시설인 만큼 공사 지연과 반복적인 예산 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화성 마도면에 추진 중인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의 진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해당 센터는 이번 추경에서 설계 준공금 3억원이 감액됐으며 7월 말 기준 ‘건축기획’단계에 머물러 있다.당초 2028년까지였던 사업기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면서 2029년까지 연장됐다.김 의원은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와 착공, 준공뿐 아니라 장비·인력 배치와 센터 개소까지 단계별 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센터 건립 못지않게 개소 첫날부터 실제 화학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화학사고 전문인력 양성, 탐지·누출 대응·제독 등 특수장비 확보, 대응기술 고도화, 전문교육과 현장훈련,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센터 건립과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화학사고는 일반적인 화재와 달리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 숙련된 대응능력이 함께 요구된다”며 “시설과 인력, 장비, 기술과 훈련을 하나의 대응체계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산업단지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많은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개별 센터 운영을 넘어 도 전체의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할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김 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경기도 소방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 관련 조례에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전문장비 확보, 대응조직 역량 강화, 유관기관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소방재난본부에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는 경기도의 화학사고 전문대응체계를 한 단계 높일 중요한 기반”이라며 “센터 건립과 대응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하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문인력·장비·훈련·협력체계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9
• 장민수 의원, 소방활동시 민간 중장비 동원 예산의 안정적 편성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이 소방재난본부의 제2차 추경 보고를 받은 후 대형창고 화재시 소방활동에 투입되는 민간 중장비 동원시 보상비의 불안정한 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제정된 지 12년이 지난 관련 조례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장민수 의원은 “민간 중장비 동원 보상비 예산을 올해 삭감 편성했다가 다시 증액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예산 편성은 재난 대응의 현장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재난 발생 시 민간 장비와 인력의 신속한 투입이 필수적인 만큼, 일선 시·군 예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장 의원은 관련 제도의 현행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장 의원은 “소방활동시 민간 자원 동원 및 보상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12년이 경과해 변화된 소방 현장 여건, 실질적인 안전기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춘 조례 개정과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아울러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장 의원은 “민간 장비와 인력이 위험한 소방 현장에 투입될 때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내 안전장구 착용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 보호 대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재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민간 자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안전 확보는 경기도의 당연한 책무”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9
• 안계명 의원, 재정난 이유로 시·군에 부담 떠넘기고 행정지연 방치해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은 8일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재정여건을 이유로 도의 책임이 시·군에 전가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먼저 안계명 의원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에 대해 도내 32개 시설이 선정돼 국비 약 328억원이 확보됐음에도 기존 도비 부담분 9%인 42억 2천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안계명 의원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군 부담이 기존 21%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며 “이미 확보한 국비까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시·군별 추진 가능성을 조속히 점검하고 도비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지연과 주민참여 저조 등으로 이번 추경에서 2억 600만원이 감액된 점을 짚었다.아울러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잉여재원 68억 8천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인 만큼,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운용하는 데 차질이 없는지를 집중 질의했다.안계명 의원은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재원이 필요한 시점에 기금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예탁금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면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해 필요한 재원을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예탁금 반환계획과 특별회계의 적정 유보재원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안계명 의원은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GH 시행구간이 2023년 준공됐음에도 일부 기반시설의 인수인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현재 총 11건 중 9건은 관계기관으로 이관을 마쳤으나 도로 1건과 상수도관 1건 등 2건은 여전히 미이관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안계명 의원은 “준공 이후에도 시설 인수인계가 지연되면서 매년 별도의 관리용역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서둘러 남은 시설을 조속히 이관하고 시설관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이번 추경심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예산 조정 자체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시·군으로의 재정 전가나 행정 지연에 따른 혈세 낭비를 막고 주요 민생 사업들이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도 차원의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6-09-09
<<<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

• 많이본 뉴스

  1“청소년의 꿈, 단양역에 피어나다”… 학교 밖 청소년 작품 전시2단양읍 도담리 마을회·부녀회,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 기탁3단양군치매안심센터, ‘기억의 숲’ 쉼터 프로그램 성료4단양노인복지관, 취약계층 200가구에 3,000만원 상당의 따뜻한 겨울나기 온열용품 전달5단양군, 아이와 함께 자라는 숲… 탄생목 식재·숲가꾸기 행사6단양구경시장, 야간축제로 전통시장에 활력7단양군생활개선회 현인순 회장, 농촌진흥청장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