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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도한 결혼 비용과 형식 중심의 결혼 문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생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작은 결혼식 등 건전한 예식 문화 확산, △공공예식장 조성·운영,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됐다.특히 공공예식장과 관련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해서는 우선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김재훈 의원은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결혼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경제적 부담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과 결혼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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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전통시장·상점가 화재 안전 지원 및 보행 환경 개선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에 국한됐던 화재 안전 지원 범위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넓히고 시장 내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기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그간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 상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화재 안전망을 강화했다.또한, 최근 시장 내 차량 돌진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 내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개정안에는 시장 내 진입로 및 보행로의 안전시설 정비,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분리 등 도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포함됐다.한원찬 의원은 “화재 안전 지원의 범위 확대와, 특히 시장 내 보행로 안전시설 정비 등을 통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원찬 의원을 포함해 총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안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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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불합리한 규제 걷어내 도민 권익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력 높인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1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 이 규제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규제 합리화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의 규제 관리 체계를 이에 맞춰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마련됐다.현행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심사 등 도정 전반의 규제 관리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로 변경해 규제 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규제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규제 등록 방법 △규제 심사 및 정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남경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치중되었던 체계를 전면 개편해 규제 심사와 정비 등 규제 관리 전반을 체계화하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규제 행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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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으로 청소년의 일상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허위정보 생성과 알고리즘 편향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장민수 의원은 “현재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은 여전히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모든 청소년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지사의 책무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지도자 역량 강화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장민수 의원은 “인공지능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일상이 됐으며 미래 사회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윤리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허위정보 확산이나 디지털 범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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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청년 경제적 자립은 ‘장기 지원’ 이 핵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1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돕기 위해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다.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계획된 장기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청년들에게 중단 없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고히 했다.남경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업”이라며 “사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청년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청년들이 일시적인 금융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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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사업 본격 추진”
[한국Q뉴스] 22일 조지연 의원은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국가지정 문화유산인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주변 참배장은 그동안 노후화된 참배 시설과 기상 영향에 취약한 구조 등으로 인해 참배객 안전 우려와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와 관련해 조지연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국가유산청과 현상변경 허가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16일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회의를 열고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를 위한 현상변경을 허가했다.이번 현상변경 허가로 참배장 정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참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참배객 증가에 따른 지역 관광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향후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협의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구조 안전성과 내진 설계 검토, 정밀안전진단 등을 포함한 철저한 사전 절차를 마친 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조지연 의원은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허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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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위원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보상 가속화로 이전 논란 차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제389회 임시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보상 절차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이전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속도감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지방 이전론 재점화 우려 선제 대응 시급”이 위원장은 지난 3월 판교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반도체 협회와 팹리스 기업 대표들 사이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 논란이 지방선거 이후 다시 거론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삼성전자의 보상 진행률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다”며 경기도가 용인시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보상 절차를 즉시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경기도만의 문제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이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도만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걸린 국가적 사안”이라며 비수도권의 이전 요구를 상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7개 시군 부단체장과의 공동 대응 회의를 계획 중이며 산업통상부 등 중앙 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생태계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지방 이전 여론 형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이 위원장은 끝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문제이지 경기도만의 지역적 문제가 아닌 만큼, 경기도와 용인시,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 이전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한편 이제영 위원장은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만큼, 향후 협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팹리스 기업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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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전 노후산단 재생 본격화 논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지난 21일 대전시와 대덕산단·대전산단의 노후화 현황을 점검하고 재생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대전시 산업입지과와의 면담에서는 공장 내부 노후 설비와 취약 건축물 문제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대전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할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안전시설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에 더해 대전시의 하반기 국토부·산업부가 주관하는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공모 준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 중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항목을 활용해 국비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박 의원은 또 대덕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대덕산단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서 국토 대전환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현재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에 따라 7층 이상 건축이 제한돼 있어 기업 유치와 시설 확충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하지만, 국토계획법 상 ‘공간혁신구역’ 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고 복합용도 개발을 할 수 있어 대덕산단 내에 주차장, 근로자 편의시설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수월해질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이와 함께 박 의원은 노후 공장 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리모델링 지원 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영세 사업장이 자체 비용으로 안전 보강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자부담과 국비·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방식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한편 박용갑 의원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이후인 3월 26일 공장을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이어 4월 7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와 면담을 갖고 노후산단 재생사업 확대 및 화재안전 보강 대책을 논의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박용갑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는 더 이상 낙후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키워야 할 성장의 기반”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 아래, 노후 산단을 지방 주도 성장 거점으로 바꾸는 국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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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하안동 재건축 사업의 현실적 지원 및 재정착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유종상 경기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하안동 재건축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재정착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유종상 의원은 약 3만 2천여 세대가 거주하는 하안주공 1~12단지의 노후화로 인한 주차난과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재건축이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역설했다.특히 공사비 급등과 낮은 대지지분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재건축 딜레마’를 지적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종상 의원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330% 확보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유종상 의원은 원주민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광명형 재정착 지원 기준’을 경기도가 직접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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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보장’ 법안 2건 대표발의
[한국Q뉴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다 명확히 보장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세입자가 이를 선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의무는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입법 체계상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또한, 상당수 세입자가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하거나, 일부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며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이에 소 의원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 주체가 세입자에게 반환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다.아울러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계약 단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소병훈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정보 부족으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권리 안내를 제도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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