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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양교육연대 ‘이끌다’, 국회 방문…본회의장 참관·행안위 회의실서 김성회 의원과 간담회 [한국Q뉴스] 덕양교육연대 '이끌다'는 지난 27일 국회를 방문해 본회의장을 참관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김성회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회 방문은 외부 초청에 따른 행사가 아니라 덕양교육연대가 자체 기획한 '의정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해 경기도의회 방문에 이어 국회도 직접 방문해 의정 현장을 보고 제도 운영을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먼저 참가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약 30분간 본회의장 운영과 국회 제도 전반을 참관하고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성회 의원과 학생·학부모 간 질의응답 중심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서는 국회·정당 운영 등 의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며 질의응답을 이어갔다.주요 질문으로는 △국회의원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TV에서 보는 정치권 갈등이 실제로도 심한지 △국회의원 보수 체계 △당선 이후 탈당 시 의원직 유지 여부 등이 있었고 김성회 의원은 제도적 차이를 예로 들며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김성회 국회의원은 "청소년과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지점을 솔직하게 묻고 답하는 자리가 의미 있었다"며 "현장 기반 시민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과 국회가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함께 참관한 변재석 경기도의원은 "아이들이 정치가 '싸움'이 아니라 '절차와 책임'이라는 걸 현장에서 확인한 자리였다"며 "직접 보고 묻고 답하는 경험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공공제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덕양교육연대 '이끌다'는 앞으로도 청소년·학부모의 정책 이해를 높이는 현장형 의정 이해 프로그램과 공적 연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1-30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부천 환경포럼서 "탄소중립 환경교육, '행사'아닌 '유·초·중·고 체계'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은 지난 29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녹색환경연합 부천환경지킴이 성과공유회 및 환경 세미나'에 참석해, '유·초·중·고 탄소중립 환경교육 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이번 행사는 녹색환경연합 부천환경지킴이가 주최하고 부천시의회·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했으며 활동 성과 공유와 함께 환경 의제별 세미나가 이어졌다.황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탄소중립 환경교육은 캠페인이나 체험활동 중심으로 흩어져서는 효과가 남기 어렵다"며 학교급을 관통하는 '끊기지 않는 교육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별 여건에 따라 교육 경험의 질이 갈리는 현실을 그대로 두면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모든 학교가 최소 기준을 갖추도록 표준모델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황 의원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가야 한다는 방향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단순히 '연계하라'는 주문만으로는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천처럼 지역 자원이 풍부한 곳일수록 학교가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 거점과 프로그램을 묶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30
• 김교흥 문체위원장, 누누티비 차단법 국회 통과 불법사이트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저작권 피해 발생 추정 [한국Q뉴스] 김교흥 국회의원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해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급증한 만큼, 불법 다운로드, 스트리밍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고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다섯 배까지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법안 통과로 대규모 불법사이트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 K-콘텐츠 업계의 피해 최소화는 물론, 온라인 저작권 유통 질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교흥 의원은 "저작권불법유통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긴급차단조치를 통해 컨텐츠를 못 보게 하는 것이다"며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대한민국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암표방지법 도 통과됐다.주요내용은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2026-01-29
• 필요할 때 아이 곁으로… 김형동 의원 발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법'국회 통과 [한국Q뉴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으로 근로자가 단기간의 육아휴직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행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단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돼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실제로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방학 등 일시적인 돌봄 공백 상황에서는 육아휴직 활용이 쉽지 않아, 부모들이 연차휴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번 법안 통과로 근로자는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특히 육아휴직을 7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단기 사용 시에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아이들의 병원 진료나 방학, 돌봄 공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육아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할 때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29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4대 민생·개혁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보호,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각 법안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공백을 메우고 중소기업·산업계·보훈 가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영역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변동뿐 아니라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중소 제조업체와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위원회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신산업 분야에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민관 협력 기반의 규제 합리화 체계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취지다.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해, 고령화와 회원 감소로 존립 위기에 놓인 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순위가 같은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에도 합의를 통해 대표 회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보훈 단체 운영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함께 고려했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통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산업 현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들은 공포 이후 각각 정해진 시행 시점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29
•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이언주 의원의 지난해 8월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발의안 8건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은 칩스법으로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인데, 한국만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개별 기업에 의존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미중 패권경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도체 경쟁에서 탑티어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언주 의원은 또한 "반도체 생산은 초대규모 전력과 초순수가 필수적인 만큼, 개별 기업의 부담으로는 클러스터 조성과 증설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와 첨단 공장 증설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6-01-29
• 무인키즈카페·키즈풀 '안전 사각지대'해소한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이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도권 안전관리 체계로 편입해, 그간 제기돼 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실내외 놀이터 중심으로 규정해 왔다.이 때문에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은 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해 왔다.특히 2023년 무인키즈풀에서 2세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제도 미비가 구체적 위험으로 확인된 바 있다.시설이 '공간대여'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요원 배치·안전점검·수질관리 등에서 관리체계가 분절되는 현실도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점이다.이에 따라 전국 518곳 무인키즈카페와 381곳 무인키즈풀 가운데 그간 법 적용에서 벗어나 있던 무인키즈카페 23곳, 무인키즈풀 338곳이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또한 개정안은 기구가 없는 신종 놀이시설에 안전성평가와 설치신고 등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물놀이형 시설에는 어린이가 알기 쉬운 주의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아울러 중대사고 통보 절차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 밖 운영을 줄이고 관리체계 편입을 유도했다.이번 개정으로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신종 시설이 법적 정의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안전기준 준수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물놀이형 시설 특성에 맞춘 정보 제공과 사고 보고체계가 정비되어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의 실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허영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법의 빈틈이 안전의 빈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 정비와 현장 안내를 신속히 추진해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9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탄현면 지방도 359호선 도로사업 현장점검 통해 차로 계획 재검토 [한국Q뉴스] 고준호 의원은 29일 지방도 359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 도로 노선과 차로 계획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탄현면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현장에서 조율하기 위해 간담회를 주재했다.이날 현장에서는 갈현~축현, 축현~내포 구간 도로사업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구간별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받은 뒤, 실제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집중적인 점검과 논의가 이뤄졌다.고준호 의원은 "탄현 주민들이 10년 넘게 기다려온 도로인 만큼, 단기적인 편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교통 수요를 고려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일부 구간이 2차로로 계획된 데 대해 제기된 탄현면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북부도로과는 갈현~축현 구간은 전 구간 4차로로 축현~내포 구간 일부는 3차로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고준호 의원은 "500~600m 정도의 일부 구간이긴 하지만, 기존 도로 분산을 고려한 설계 취지는 이해하더라도 실제 교통 흐름은 대부분 신도로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병목과 정체가 우려되는 만큼, 아직 설계 단계인 지금 차로 계획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참석자들 역시 해당 의견의 타당성에 공감하며 재검토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한편 이번 현장점검은 해당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왔던 구조적 원인을 하나씩 해소해 온 과정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앞서 고준호 의원은 2023년 12월, 지지부진했던 지방도 35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정상화를 위해 추진현황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고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 협의 문제 해결에 나선 바 있다.당시 고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한계를 넘어 국회를 직접 방문해 홍문표 국회의원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농지전용 협의가 진전되며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가능해지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준호 의원은 "행정이 멈춰 있을 때 원인을 정확히 짚고 풀릴 때까지 책임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탄현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설계·보상·공사 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해 일정 지연 없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에는 경기도 건설본부장, 북부도로과장, 지방도건설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탄현면 주민들이 함께했다. 2026-01-29
• 우형찬 서울시의원, "국가재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다시 달리는 목동선·강북횡단선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이용선 국회의원이 2025년 3월 6일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0만869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반영됐으며 1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6항 중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방법 및 절차'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책성 평가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사업도 재추진의 길이 열리게 됐다.특히 공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신월동의 교통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을 발판으로 인구·교통 수요 증가 요인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후속 절차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1-29
• 장한별 의원, 금곡동 공공도서관."지역의 문화중심 공간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신축부지에서 개최된 금곡동 공공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도서관 건립의 첫걸음을 축하했다.오랜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금곡동 공공도서관은 총사업비 109억원, 연면적 1694㎡,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어린이·유아열람실, 다목적실, 일반·청소년열람실 및 휴게 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장한별 도의원은 "금곡동 공공도서관은 단순한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가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염원하던 공간인 만큼 주민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된 도서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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