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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도-시군 분담비율’ 명문화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이번 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분담 비율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수급자의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그래서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고 서울, 부산, 인천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었다.그러나,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특히 올해 경기도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도, 분담 비율을 규정한 조례가 없다 보니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핵심 사업임에도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됐다.조례안은 △자치단체 부담 금액 중 도비 15%·시·군비 85%의 분담 비율 규정 △분담 비율에 관해 다른 조례에 우선해 본 조례 적용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황세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꾸려가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가장 가까이에서 떠받치는 제도”며 “그러나 도와 시·군 간 분담 비율이 해마다 달라지는 구조에서는 시·군이 안정적인 재정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그 부담은 결국 수급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 불안정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도와 시·군 모두가 예측 가능한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장애인 당사자가 끊김 없이 양질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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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경기도의원, 장애인의 날을 맞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행보 이어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지난 4월 17일 양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이번 행사는 양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장학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김민호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애인의 날이 단순한 기념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김민호 의원은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사회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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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열기로 … 7부 능선 넘었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22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완성할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결과, 법안의 확실한 통과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며 사실상 법안 가결의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다루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여야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제정법’인 본 법안의 완성도를 기하고 과거 위헌 판결과 같은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해당 공청회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개최될 예정이다.강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안 가결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단단한 경로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헌법적 검토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위헌 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행정수도의 역사가 다시 20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공청회를 통해 위헌 소지를 정면으로 해소하고 가결에 방점을 두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그간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법안을 발의한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국토부 및 행복청과 정부안을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국토위 간사가 공동대표발의에 참여하는 여야 협의 구조를 구축하는 등 입법 전 과정을 주도해 왔다.특히 이날 소위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다음 단계인 공청회로 진입하게 된 것은 강 의원의 치밀한 입법 전략이 거둔 유의미한 진전으로 풀이된다.강 의원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며 빠르게 가다 넘어지는 것보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확실하게 법안을 가결시키는 것이 세종시민께 드릴 수 있는 진짜 결과”고 밝혔다.현재 국회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등 핵심 시설 구축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되면 행정수도의 ‘실질적 기능’과 ‘법적 지위’라는 두 축이 모두 완성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강준현 의원은 “오늘 소위 상정과 공청회 결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멈출 수 없는 흐름을 만든 것”이라며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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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 건설 지원 질적 향상 위한 체계 개선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월 22일 제 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는 지난 2019년 도내 공공기관 발주 공공건설·건축 사업의 합리적 예산 사용 및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제정되어 공공건설심의위원회와 공공건설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건축 업무 경험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전문 기술 및 업무를 지원해 설계 부실, 공사 지연,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있다.김종배 의원은 지난 2025년 택지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의 공공 건축 분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가 기술 자문과 설계 검토에만 머물러 있다”며 “센터가 본연의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제도 수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공 단계 이후 공정 및 품질 관리, 예산 절감 모니터링 등 공공 건설 전반에 걸친 입체적인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센터의 사후관리 기능 확대 △사전검토 대상 금액 상향 조정 △조례 적용 예외 대상 재정비 △공공건설기획 내용 재정비 △심의위의 심의 내용 구체화를 통해 공공건설서비스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밀한 공공건설 후속 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 경기도 공공건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 방안을 명시했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센터와 심의위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요소들은 재정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 건설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더 나은 도시 환경 조성의 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김종배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4월 30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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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금의 2분의 1'상한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에게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며 “장기간 투석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현행 제도는 정작 이런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경기도 조례는 소득기준을 120% 이하로 묶어 두고 의료비도 일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실제 도움이 절실한 근로빈곤층과 의료취약계층을 넓게 포괄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현장의 고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최소한의 정비”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조례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홍보를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섣부른 기대를 드렸다가, 준비 과정이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오히려 홍보를 앞세우기보다 제도적 근거를 제대로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조례 통과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이라며 “경기도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상자 인원추계와 재정 소요 분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장장애인은 일주일에 여러 차례 병원을 오가며 평생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분들”이라며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가 실제 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 대상 범위까지 책임 있게 설계해’근거만 있는 조례‘가 아니라’작동하는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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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이어 쿠키뉴스 선정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문성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문 의원은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 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을 이끌어 냈으며 10년 넘게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신설’예산을 전액 확보하는 저력을 보였다.또한, 오랜 시간 위험 지대로 방치되었던 ‘연희IC'의 보행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보행 안전 휀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교통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등’정답은 현장에 있다 ‘라는 의정 철학을 실천했다.주최 측은 이러한 문 의원의 행보에 대해 “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원 본연의 임무는 물론, 시민의 삶에 직결된 입법과 정책연구, 사회봉사활동 전반에서 거둔 성과가 매우 지대하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문성호 의원은 “국제 범죄로부터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10년 넘게 멈춰있던 지역의 숙원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서대문구민과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중단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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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책임 있는 마무리 이끌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이 4월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선임은 남은 기간 위원회의 안정성을 높이고 그간 추진해 온 교육정책을 책임 있게 마무리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장윤정 의원은 부위원장 선임 직후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책임 있는 마무리가 중요하다”며 “이 자리를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이어 “남은 기간 동안 교육기획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하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장윤정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며 “논의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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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현장 안전, 선언 넘어 현실로”… 윤태길 도의원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해 온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상임위 통과는 방문형 돌봄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내부의 검증을 거쳐 제도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해당 조례안은 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심리상담 지원 등 현장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조례가 최종 제정되면 그동안 고립된 환경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종사자들이도 차원의 명확한 행정적·재정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게 된다.윤태길 의원은 “방문형 돌봄 인력의 안전과 소진 예방은 도민이 받는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본회의 최종 통과와 향후 예산 수반 과정까지 꼼꼼히 챙겨 법안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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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클러스터’조성사업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2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창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 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전국 최초,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데이터 생태계’설계 임창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도시 경쟁력의 핵심 산업인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기반 시설’을 도시개발이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시설 입지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됐다.임창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와 업무 기능이 복합된 개발사업구역은 데이터 기반 시설 배치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지원계획 수립부터 실증 시범사업까지 패키지 지원 체계 구축 조례안은 데이터 기반 시설의 집적과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단계별 지원 체계를 명문화했다.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지 및 공간 활용 방안, 기업 유치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사업시행자에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연계 권고 △시 군 및 공공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특히 데이터클러스터 운영 모델 발굴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실증 시범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미래 도시 경쟁력 강화의 기틀 될 것”임창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스마트도시 등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추진단계에서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틀이 될 것”이라며 조례안 통과에 따른 기대감을 밝혔다.이어 “단순한 시설 유치를 넘어 도시 공간과 데이터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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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도의원, “하이브리드 채권 면제 종료로 확보될 2,200억원…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최우선 투입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기금 재원 확보에 따른 구체적 지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조례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종료해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조례가 개정되면 2024년 기준 연간 약 22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기금 재원이 신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현재 지역개발기금의 핵심 재원인 채권매출수입 비중은 2025년 47%에서 2026년 36%까지 급감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기금 운용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지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지역개발기금은 조례에 의거해 상·하수도 정비 및 SOC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그러나 과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만 약 1조 5255억원을 내부 차입한 사례가 있어, 기금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이 부위원장이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촉구한 배경에는 도내 시군 간 극심한 상수도 요금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2025년 기준 7월 기준 양평군의 상수도 요금은 1만 8600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요금이 가장 저렴한 하남시와 비교해 약 2.6배 달하는 수준이다.양평군은 1970년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수도권 식수원 공급을 위해 규제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대비 적은 인구수로 인한 높은 유지 관리비 탓에 도내 최고 수준의 상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혜원 부위원장은 “약 22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측의 구체적인 지출 계획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이어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문제로 피해를 보거나 규제가 심한 소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지원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이며 아직 세부적인 활용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면서 “소외된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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