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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DMZ 관광사업, 선심성·단발성 반복 안 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의선 기반 DMZ 평화관광 협력체계 구축 협약과 관련해 경기도의 수동적 행정과 정책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중앙정부 의존 구조와 형식적 보고 관행을 정면으로 짚어냈다.이석균 의원은 도라산역 열차 운행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짚으며 질의를 이어갔다.집행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됐으며 2023년 임시 운행 당시 약 2억9300만원을 투입해 10회 운행에 5천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중단 이후에도 사업이 단발성으로 반복되고 있는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요 분석과 운영 계획 없이 추진되다 보니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며 “선심성 관광사업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번 협약이 통일부 요청으로 시작된 점을 짚으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중앙정부 요청에 대응하는 수준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요성이 있다면 경기도가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도민 수요와 정책 방향을 반영해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석균 의원은 행정 절차 및 의회 소통 문제도 제기하며 “상임위원들이 사업 필요성이나 향후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험 범위도 알려주지 않고 평가를 받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보고와 동의 절차는 형식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것”이라며 사전 설명과 협의 강화를 요구했다.협약 내용과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기존 협약보다 내용이 확대됐지만 경기도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타 기관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이라면 경기도의 역할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중앙정부 의지에 따라 사업이 반복적으로 중단된다면 도민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지속 가능한 구조를 전제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질의 말미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일수록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 대응이 아닌 주도적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질의는 단순한 사업 점검을 넘어 경기도 평화·관광 정책의 방향성과 행정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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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위원장, “공공기관 인건비 ‘쪼개기 편성’ 중단하라. 연구원 사기 진작이 미래 경쟁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경기도의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방식과 소통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도정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이제영 위원장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본예산에 전액 편성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임시방편’ 으로 조달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지적했다.“인건비조차 제대로 편성 안 돼. 연구원 자존심 짓밟는 행정”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할 때 12개월 치를 다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갖춘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쪼개기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고 질타했다.특히 그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정책을 만들면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곳이 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며 “이들이 본연의 연구 업무보다 인건비 조달을 위해 자체 수익 사업에 매몰된다면 경기도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집행부-의회 간 ‘불통’지적. “문턱 낮춰 숙성된 정책 만들어야”이어이 위원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의회와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판교 클러스터 활성화 예산 등 주요 사업이 예결위 부활 과정에서 집행부의 설명 부족으로 혼선을 빚은 점을 언급하며 소통 방식의 변화를 주문했다.이 위원장은 “공직 생활의 경험으로 볼 때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 이 존재한다”며 “그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 정책의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해야만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숙성된 정책’ 이 나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또한, “의원은 10만명 주민의 대표자로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담아내는 역할을 한다”며 “집행부가 자기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선제적 지원 체계 구축 당부”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신임 미래성장산업국장에게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달라”고 당부하며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의회에 대한 보고와 설명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소통 행정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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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 코너스톤투자자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우리 IPO 시장은 공모가 산정의 불확실성과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관행으로 인해 상장 초기 주가 급등 이후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이 과정에서 투자 위험이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되고 공모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9월 8일 공모주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상장 전부터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기관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공모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기업가치 중심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모주 시장에 기관투자자 중심의 장기 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구조가 완화되면서 수급 안정성과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개인투자자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공모주 시장은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구조로 인해 가격 왜곡과 변동성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은 공모주 시장을 기업가치 기반의 책임 있는 투자 시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장기 투자 기반 확충을 통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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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안정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운영을 점검하고 정부의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장민수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추경 편성과 관련해 당초 예산 편성 과정과 추가 증액 배경을 점검하며 향후 보다 정교한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보편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고 현장의 집행 여건까지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 현장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시군 간 협의와 집행 관리도 더욱 촘촘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추경 예산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바탕으로 편성된 만큼 연내 차질 없이 집행돼 사업 효과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정적 예산 운영을 주문했다.특히 장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의원은 “정부 정책 발표 이후 도민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광역과 기초의 역할, 국도비 매칭 여부 등 제도 운영 방향을 조속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관련 정책을 선도해 온 만큼 이번 시범사업 역시 주도적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존 생리용품 지원 사업과 신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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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결과 보고… “냉난방 보완 설비 도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TF는 지난 2월 교육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성돼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 동안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도내 123개 학교 급식실을 전수 점검했다. 점검에는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총 12명이 참여했으며 경기도교육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일부 지역 점검에 함께했다. 환기설비 점검 결과, 배기팬과 급기시설, 환기성능, 후드 면풍속 등 12개 항목의 기술적인 성능은 모두’적합‘판정을 받아 설비 자체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현장에서는 총 250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이 중 148건은 공기질 개선 등 환기 성능과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였지만, 102건은 강한 급기로 인한 춥고 더움, 소음발생, 직접적인 급기 기류로 인한 작업불편, 낮게 설치된 경사형 후드 설치에 따른 안전 우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형 환기설비에 급기 냉난방 보완 설비를 도입하고 강한 기류 완화를 위한 바람막이판 설치, 후드 설치 높이 조정 등 10가지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윤정 의원은 “성능 수치와 별개로 현장에서 불편이 반복된다면 정책이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확인된 문제는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이번 TF를 통해 현장의 문제와 개선 방향이 확인된 만큼, 2026년 예정된 환기설비 사업부터 즉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나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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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상임위 제1회 추경 심사서 중대재해 예방·노동감독권 이양 등 선제적 대응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23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분야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00%로 25억원을 확보한 노동국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김 부위원장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확정받아 진행하는 만큼, 올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신설된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도 노동국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질의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경제나 고용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기청 신설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으로 대표발의한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과제의 현재 진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이에도 노동국장은 “경기청 신설 이후 실무 협의를 진행해 정보 공유 및 업무 중복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뒤, “노동감독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최종 통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아울러 김선영 부위원장은 25억원 규모의 중대재해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존 산업안전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도와 경기노동청, 보조사업자 간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해달라”고 말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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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적극 행정’인가, ‘뒷북 행정’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은 4월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비효율적인 지방채 발행과 수요 예측 실패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김완규 의원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여성 출산비용 지원 등 소액 사업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수십만원까지 빚으로 충당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방채는 미래 세대 부담인 만큼 재정 운용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이번 추경에서 980명 증가한 점에 대해 “수요 예측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던 것”이라며 “행정 시스템의 문제인지, 데이터 연계 문제인지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신규 발굴’을 성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그동안 행정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김완규 의원은 거주지 불명자나 신청 누락자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행정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국가보훈부 데이터 연동을 보다 정교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부족한 10억 2500만원의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해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히 내부 조정이나 사전 예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사전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의존하는 방식은 재정 운영의 계획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지출인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매번 추경을 반복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국가보훈부 및 시·군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실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본예산 단계에서 예비 수요를 반영하는 등 안정적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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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동물 장묘시설, 경기도민 체감 혜택 확대해야…” 이용요금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공설 동물 장묘시설 운영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이용 혜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김미리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공공 인프라임에도, 도민 입장에서는 거리와 비용 부담이 함께 작용하는 시설”이라며 “실제 이용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는 경기도민 10%, 지역 주민 50% 수준의 감면 구조가 계획된 가운데, 김 의원은 “경기도민은 50%, 지역 주민은 100% 수준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도민 다수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 구조가 중요하다”며 “초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반시설”이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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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부천시 서부권 종축 교통문제 진단 및 개선전략 연구 추진 본격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23일 부천상담소에서 지난 3월 10일 ‘부천시 서부권 종축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후속 착수 회의를 통해 연구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연구위원 김지윤 박사는 이날 착수 회의에서 △서부권 주요 교통축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종축 도로망 확충 및 연계 방안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장·단기 교통 대책 수립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박상현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염두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부천시 관계자는 “서부권 교통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체감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서 “이번 정책연구는 문제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교통혼잡의 근본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경기연구원의 교통 전문가들과 부천시 교통정책과 담당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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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의원, ‘공공기관 인건비 본예산 전액 확보 못해… 추경 반영’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23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 인건비를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5228백만원으로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인건비 명목으로 1200백만원이 증액 요청되면서 총 사업비는 6428백만원으로 확대됐다.김상곤 의원은 “인건비와 같은 법정·의무적 성격의 경비는 예산 편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됐다에도 불구하고 이후 추경에서 다시 증액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 추경을 전제로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예산 편성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급이나 인력 운영에 대한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저해되면서 우수 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김상곤 의원은 “현재와 같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뿐 아니라 사업 운영의 안정성도 동시에 저해될 수 있다”며 “인건비와 같은 필수경비까지 추경에 의존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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