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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예산 편성, 사업의 필요성 넘어 중장기 추진 가능성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 도입과 관련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점검하며 사업 성과가 확인됐음에도 50억원의 예산을 감액·반납하게 된 데 대해 사업 설계 단계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이영봉 의원은 먼저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했다.경기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기업의 매출액과 1인당 노동생산성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자 측면에서도 이직률이 감소하고 채용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이 의원은 “당초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사업 결과를 보면 기업의 매출과 노동생산성이 모두 상승했고 이직률과 채용 경쟁률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며 사업 성과를 확인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50억원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성과가 확인된 사업의 예산을 왜 삭감하게 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의했다.특히 당초 3~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던 사업이 2년 차에 예산을 대폭 줄이게 된 상황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 환경과 향후 사업 방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물었다.이 의원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가져갈 것인지 등을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5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다른 분야에 편성했다면 경기도민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한 이후 여건이 달라져 예산을 감액·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2027년도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사업의 성과와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향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주 4.5일제 사업의 성과가 확인된 만큼 단순히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시범사업 성과를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사업의 필요성, 수요, 중장기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내년도 사업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에서 예산사업을 설계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수요뿐 아니라 정책 환경의 변화와 중장기 추진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사업 설계와 재정 운용에 대한 사전 검토를 더욱 강화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4
• 유필선 의원, 가용재원·기회소득 동시 점검…“재정 어렵다고 정책 신뢰까지 흔들어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가용재원과 기금 운용 여력을 점검하고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감액과 향후 일몰 검토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먼저 유필선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요구한 증액사업을 실제 반영할 재원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유필선 의원은 “추가 세입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금도 내년도 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재원을 남겨둬야 한다면, 상임위원회 증액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 제출된 추경 사업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구조”며 실질적인 가용재원 규모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추가로 활용할 재원은 사실상 지방채 발행 외에는 마땅치 않고 각종 기금 역시 목적사업과 향후 상환수요 등을 고려할 때 추가 활용 여력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감액과 향후 지속 여부를 따져 물었다.유필선 의원은 해당 사업들이 자체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점과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2023년 정책효과 분석에서 긍정적 평가가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성과와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성과기반 예산운영 원칙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농어민 기회소득은 증액된 반면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은 감액된 점을 들어 동일한 기회소득 정책 안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유필선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일정 소득요건을 두고 지급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다”며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자부심을 부여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수년간 사업이 지속되고 상반기에도 지원이 이뤄진 상황에서 사업을 갑자기 축소하거나 일몰을 검토하는 것은 행정 신뢰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필선 의원은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 원칙 등을 언급하며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정책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면 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집행부가 예술인 기회소득의 내년도 일몰 가능성을 시사하자, 유필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예술인·체육인을 합쳐 약 1만5천 명이 지원받는 현금성 복지·민생사업이라는 점을 짚으며 “중요한 것은 올해 집행 시점이 아니라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기회소득 사업이 정말 감액하거나 일몰해야 할 만큼 불가피한 상황인지 다른 관점에서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 현장 의견과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4
• 변재석 의원, “청년기본소득 도비 분담률 70%→30%…고양시 지방재정 부담 가중 공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안미경 고양시 일자리정책과장과 면담을 갖고 청년기본소득의 도비 재원분담률 변경에 따른 고양시의 재정 부담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면담은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청년기본소득의 도·시비 매칭 비율을 기존 ‘도비 70%, 시비 30%'에서 ’도비 30%, 시비 70%'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면서 마련됐다.이에 따라 고양시는 분담률 변경으로 추가적인 시비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이어 안미경 고양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도비 분담률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와 함께 기존 사업 대상자에 대한 소급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과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 등을 설명했다.또한 시·군마다 재정 여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획일적인 분담률을 적용하기보다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분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에 대해 변재석 의원은 고양시의 현장 의견에 공감하며 청년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취지뿐만 아니라 실제 재정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시·군의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공감했다.특히 도비 분담률이 70%에서 30%로 조정될 경우 고양시의 시비 부담이 90억원대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무엇보다 변 의원은 고양시가 제시한 ‘기존 도비 70% 분담 유지’ 와 ‘도비 50% 절충안’등 단계별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군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 매칭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변재석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이라며 “재원분담 구조를 조정하더라도 시·군의 재정 여건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비 분담률을 70%에서 30%로 크게 낮추게 되면 기초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며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률적인 분담률 조정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변 의원은 “기존 도비 70% 분담을 유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최소한 50% 수준의 절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물론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경기도와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변재석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을 잇는 소통창구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청년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예산 대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6-09-14
• 경기도의회 윤순옥 부위원장, 해운물류 인력양성·평택항 공사채·화물차 차고지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해운물류 인력양성 사업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공사채 발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을 점검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심사에서 “2025년 취업률이 75%로 집계됐지만 취업률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취업 후 6개월과 1년까지 고용이 유지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경기도 물류항만과는 해당 내용을 향후 위탁사업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300억원 규모 공사채 추가 발행과 관련해서는 미분양 장기화에 따른 상환 부담에 우려를 표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미분양이 지속돼 해당 부지를 임대할 경우 예상 수익으로 공사채 원금과 이자, 시설관리비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느냐”며 분양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상환 가능성을 점검했다.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겠다며 예산을 편성했지만 행사 한 차례를 열고 예산 전액을 감액했다”며 “이후 경기도가 직접 발굴한 후보지나 사업모델이 있느냐”고 물었다.경기도 물류항만과는 용인과 안성의 도로부지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끝으로 윤순옥 부위원장은 “차고지 부족으로 화물차가 갓길과 주택가 주변에 주차하면서 민원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군의 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도유지와 시군유지, 폐도부지, 도로·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4
• 이대한 의원, “예산 줄인 기준은 무엇인가…” 민생·안전·교육기회 집중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예산 감액이 도민의 생계와 안전, 교육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대한 의원은 복지·보건·농업·청년·돌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까지 조정된 점을 짚으며 각 실·국이 어떤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판단 근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대한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결과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생계와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업이 왜 줄었는지, 반드시 유지해야 할 사업까지 조정된 것은 아닌지 사업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추경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했는지도 물었다.이대한 의원은 “대규모 사업 조정을 예산안 제출 이후에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협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각 사업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다음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화재 피해 예방과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사업의 감액이 적절했는지를 따졌다.이대한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와 산업현장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화재와 산업재해 예방은 지원이 과하다고 할 수 없는 분야”고 지적했다.이어 소방기관의 점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담당자도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남은 사업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월별 진행상황을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민생사업 감액이 현장에 미칠 영향도 구체적으로 살폈다.‘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은 2026년도 예산 100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69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하반기 사업비 약 31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 편성했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성과분석에 따르면 상반기 페이백 예산 59억 3천만원을 통해 지역화폐 결제액 564억 1천만원이 발생했고 생산유발액은 433억 9600만원, 고용유발 효과는 216명으로 분석됐다.이대한 의원은 하반기 사업 중단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 소비 촉진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중앙정부 행사와 경기도 사업을 연계한 지원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이 기존 5대 5에서 3대 7로 변경되면서 시·군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그 결과 남양주시는 사업 참여를 포기했고 성남시와 파주시도 사업 규모를 축소한 바 있다.이대한 의원은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면서 시·군의 재정 여건 때문에 주민의 교육기회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보조율 변경을 미리 안내하고 시·군이 예산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추경의 성과는 얼마를 줄였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도민의 생활과 안전을 얼마나 지켜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감액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예산이 줄어든 자리에서 발생할 현장의 공백까지 대책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4
• 장송회 의원, 다산지금A3 서류접수 결과 점검…“최종 입주자 선정까지 공정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 주택정책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임대처로부터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에 따른 서류제출 접수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최종 입주자 선정까지 공정한 심사와 철저한 서류검증을 주문했다.이번 보고는 장 의원이 지난 7월 제392회 임시회에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점검이다.당시 모집공고에는 경쟁 발생 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와 배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명시돼 있었으나, 실제 선정 과정에서 추첨 방식이 적용돼 일부 우선공급 대상자와 고배점자가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이후 GH는 정정공고를 통해 서류제출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장 의원은 이날 서류제출 접수결과와 향후 심사계획을 살피고 정정된 기준이 실제 심사 과정에 정확하게 적용되는지와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집중 점검했다.장 의원은 “정정공고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당초 잘못된 절차로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던 신청자들이 다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출서류를 철저히 검증하고 최종 입주자 선정까지 공고된 원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입주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 번 훼손된 행정 신뢰는 공정하고 정확한 후속조치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장 의원은 “이번 사례를 단순히 다산지금A3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GH의 입주자 모집과 선정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14
• 고은정 부의장, ‘2026 경기도 더 좋은 소비 페스타 in 고양’ 개회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이 12일 스타필드 고양 센트럴 아트리움에서 개최된 ‘2026 경기도 더 좋은 소비 페스타 in 고양’ 개회식에 참석해 도민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 소비의 의미를 되새겼다.‘경기도 더 좋은 소비 페스타’는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신세계프라퍼티가 협력해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를 확대하고 일상 속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이번 스타필드 고양에서 펼쳐진 개회식은 현장을 찾은 수많은 고양시민과 도민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 제품을 접할 수 있는 대규모 소통의 장으로 조성됐다.또한, 참여기업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경기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착한 소비가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의의를 더했다.고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제품 구매를 넘어 환경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가치소비’의 소중한 실천 현장”이라며 “고양시민과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성 어린 제품을 직접 경험하고 착한 소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축사에 이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가치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현장 관계자 및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날 개회식에는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송규근, 이기대 의원 등이 함께해 자리를 축하했다. 2026-09-14
• 최경순 도의원, “전통시장 현대화, 안전시설 정비 사업 훨씬 확대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의 감액 내용을 점검하고 민생과 안전,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최경순 의원은 먼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감액으로 신규 지원 대상이 축소되는 문제를 짚고 노후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을 강조하며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은 감액이 아니라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이어 “전통시장은 시설이 현대화돼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고 상권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올해 감액으로 사업이 축소된 만큼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안양 중앙시장에서도 올해 소규모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했을 만큼 오래된 전통시장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전통시장 안전시설 예산은 감액할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확대해야 할 필수사업”이라고 밝혔다.이어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예술과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설명했다.최경순 의원은 “기회소득은 특정 도지사나 특정 시기에 한정된 정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좋은 취지를 살려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추경뿐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반드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무장애 관광은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누구나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일부 세부사업의 조정은 가능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스포츠 취약계층의 관람 기회 확대사업에 대해서도 홍보비 감액이 실제 지원 대상이나 관람 기회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고 주문하며 불필요한 홍보비는 줄이되 장애인과 노인 등이 동반자와 함께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본래 목적은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아울러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지원사업의 6억 6천만원 감액과 관련해, 체육용품의 재고량과 실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소모품은 정확한 재고조사를 거쳐 필요한 만큼 지원해야 하지만, 장애인 생활체육 자체는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수혜 인원과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해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민생·안전과 취약계층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까지 기계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수요조사와 사업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줄일 예산과 지켜야 할 예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9-14
• 김지호 의원, 도봉산~옥정선 개통부터 장암역 운영까지… 경기도가 책임 있게 챙겨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개통 일정과 전동차 확보계획, 장암역 임시 휴업 대책에 따른 대체교통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김지호 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계약상 준공기한과 실제 준공 전망을 차례로 확인했다.집행부는 계약상 준공기한은 2027년 12월이지만, 실제 준공은 2029년 하반기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이어 김지호 의원은 전동차 제작 계약이 지난 6월 해지된 사실을 짚고 새로운 계약 체결 이후에도 차량 제작과 형식승인, 시운전, 종합시험운행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전동차 확보가 전체 개통 일정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지호 의원은 “토목공사를 마치는 것만으로 철도를 개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미 늦어진 사업이 전동차 문제로 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차량 계약과 제작 일정을 토목공정과 함께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신규 전동차 납품 전까지 기존 전동차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김지호 의원은 “기존 전동차를 임시로 투입한 뒤 신규 차량으로 다시 교체하는 방식이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임시방편에 기대기보다 신규 전동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계약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오는 10월 2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장암역 임시 휴업과 셔틀버스 운행계획도 세밀하게 살폈다.김지호 의원은 장암역의 하루 이용객이 약 2천 명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출근시간대 이용객 규모와 셔틀버스 운행대수·배차간격·수송능력이 실제 수요에 맞게 설계됐는지를 연이어 질의했다.김지호 의원은 “시간대별 이용수요를 기준으로 필요한 차량대수와 배차간격을 다시 살피고 혼잡 발생에 대비한 예비차량 운용방안까지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장암역 신축 이후 운영주체와 비용 분담을 놓고 의정부시와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김지호 의원은 “기관 간 갈등이 생길 때마다 경기도가 한발 물러선다면 의정부시는 비용 문제를 홀로 떠안고 운영사와 외로운 협상을 벌일 수밖에 없다”며 “시·군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장암역 운영에 따른 부담이 의정부시에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협상 전면에 나서고 앞으로도 시·군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김지호 의원은 “철도사업의 일정과 장암역 대체교통 대책은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도민의 출퇴근과 직결된 문제”며 “전동차 확보부터 셔틀버스 운행, 장암역 운영비 분담까지 단계별 대책과 이행일정을 분명히 세워 개통 지연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4
• 최보라 경기도의원, “단풍 성수기 앞두고 남한산성 옛길 예산 75% 삭감… 현장 외면한 기계적 감액”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최보라 의원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운영 사업은 지난해 100% 집행률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관람객만 해도 연간 목표의 53.2%를 달성했으며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3061명이 참여하는 등 정상 추진 중임에도 1억 8천만원이 삭감됐다”고 짚으며 감액 사유를 질문했다.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개관 첫해 대비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줄인 것이며 실집행 기준으로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해 감액했다”고 해명했으나, 최보라 의원은 “개관 2년 차에 따른 경비 변동이나 집행 잔액 발생 여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충분히 사전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라며 “정상적으로 원활히 운영 중인 사업의 예산을 뒤늦게 잔액 발생을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결국 도의 재정난에 맞춘 기계적 감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최보라 의원은 “남한산성 옛길 활용 및 관리 사업 예산은 본예산 2000만원 중 75%인 1500만원이 삭감되어 잔액이 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올해 7월까지 이미 155명이 완주해 약 260만원이 소요된 상황에서 가을철 단풍 성수기에 탐방객이 급증하면 10월 이후 완주 배지와 증서가 조기 소진되어 도민들에게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특히 최보라 의원은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감액되었는데, 탐방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가을철 성수기에 이정표나 안내판이 파손될 경우 도민 보행 안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보수비가 확보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장 안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사업은 전년도 집행률이 90~100%에 달할 만큼 현장의 실수요가 명확한 사업들”이라며 “현장 수요나 면밀한 평가 없이 감액 목표액에 맞춰 기계적으로 숫자를 줄인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인 만큼,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남한산성 옛길 활용 및 관리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의 역사문화 탐방로를 정비하고 완주자 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당초 예산의 75%가 감액되어 가을철 성수기 탐방로 시설 관리 및 기념품 지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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