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도훈 의원,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종료… ‘재정 건전성 확보 주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 가 5월 15일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결산검사는도 재정 운영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진행됐다.김도훈 대표위원은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 등 경기도 재정 전반을 면밀히 살폈다.특히 세입·세출 결산이 관계 법령과 예산 기준에 맞게 집행됐는지, 재정 운영 과정에서 낭비 요소나 비효율은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이번 결산검사는 본청 남부·북부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등 6개 검사장에서 진행됐다.검사위원들은 현지검사를 병행하며 주요 기관의 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검사위원회는 김도훈 대표위원을 비롯해 도의원 3명, 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사회단체 1명, 재무전문가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위원으로는 김도훈·이호동·임창휘 의원, 김광현·박규영·전민영 회계사, 남궁혜선·이종현·임채철 세무사,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상중 전 경기도청 경제투자예산팀장, 신창승 전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이계연 전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했다.김도훈 대표위원은 검사 종료와 함께 결산검사의견서 작성에도 착수했다.결산검사의견서에는 재정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과 제도 보완 의견 등이 담기며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결산 승인안을 작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김도훈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 점검 절차”며 “17일간의 결산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을 꼼꼼히 정리해 경기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5-15
-
김진명 도의원, “어린이집·유치원 칸막이 없는 ‘경기형 안심교실’로 보육 질 높이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경기도의원은 지난 5월 14일 오후 4시, 성남시 운중동 141, 404호 선거 캠프에서 성남시 어린이집 원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저출생 장기화와 유보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보육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성남시 어린이집 원장단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통한 ‘안심보육반’ 운영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반별 운영 비 지원 △노후 시설 개보수 및 냉난방비 실사용료 지원 등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담긴 정책들을 논의했다.이에 대해 김진명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리 주체가 달라 아동 지원금이나 급식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있으며 하지만 유보통합의 핵심은 기관의 명칭과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나 최고의 교육과 돌봄을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피력하며 “유치원 원장님들이 우려하는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의 교육 환경과 교사 처우를 상향 평준화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조례 재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김 의원은 “경기도 영유아 보육 조례와 사립유치원 지원 조례의 재개정을 추진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의 토대를 닦겠다”고 밝히며 “동시에 성남시를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시범지구’로 지정해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 현장을 위해 냉난방비 특별지원금을 편성하는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김진명 의원은 “현장의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오직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도의회와 교육청을 잇는 가교가 되어 유보통합 과정의 갈등을 지혜롭게 조정하고 성남의 보육 모델이 경기도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성남 지역 어린이집 원장 15명이 참석해 김 의원의 정책 추진 방향에 깊은 공감을 표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세부 실행 계획을 다듬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2026-05-15
-
이수진 의원 , ‘ 복지 신청주의 개선 ’ 5 법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13일 사회보장급여 등 복지제도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등 5개 법안을 발의했다.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급여를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청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그런데이 신청주의는 지급대상자가 사회적 위험, 위기상황에 놓여 있어 신청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려해도 준비가 어려워 제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신청주의를 직권주의, 보편주의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해 사회보장급여가 신청주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행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청주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양극화, 고령화 등으로 사회적 위험이 더욱 커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복지제도는 여전히 신청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복지 신청주의’ 가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행정편의적이고 잔인한 제도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이 의원이 발의한 5개 법안은 먼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에 의해서만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가 직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병행되도록 원칙을 수정했고 신청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청을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해 기존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했다.다음 이러한 원칙을 통해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직권으로 자동지급하도록 했고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을 간주해 선별지급 급여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미신청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했다.참고로이 의원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연금에 대해 신청간주제도를 도입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이 의원이 발의한 신청주의 개선 법안은 총 6개가 됐다.이수진 의원은 “사회보장권, 사회보장급여권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신청주의라는 제도적 한계로 국민 고통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없애 나가겠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6-05-14
-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이 합병을 추진할 때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를 악용해 일부 지배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가액을 정하고 그 피해가 소수주주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2024년 7월 불공정 합병 논란이 제기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지적된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4년 7월 18일 합병가액 산정 시 주식가격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정무위원회 통과를 통해 그간 제기되어 온 불공정한 합병가액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온 합병가액 산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실제 자본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전반기 정무위원으로서 소수주주 보호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후반기에는 보다 강한 책임감으로 신뢰받는 자본시장, ‘코리아 프리미엄’ 으로 평가받는 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4
-
김진명 도의원, 낙원중 학부모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김진명 경기도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10시 성남시 판교동 소재 ‘수하담’에서 낙원중학교 학부모 8명과 함께 교육 현안 해결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학부모들은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된 폭넓은 주제에 대해 건의했다.주요 내용으로는 △과밀 대응 교실의 통창 단열공사 시급성 △화장실 타일 파손 및 저조도 환경 등 노후 시설 정비 △성남시 고등학교 광역 배정 방식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 개선 △입·졸업식용 정장 교복의 실용성 제고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학부모들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과거 복도였던 공간을 교실로 전환해 사용 중인데,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여름철이면 실내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찜통 교실’ 이 된다”며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했다.또한 화장실 노후화로 인해 타일이 깨지고 이탈하는 등 화장실 환경 개선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진명 의원은 행정적·재정적 해결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약속했다.김 의원은 “낙원중은 BTL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는 2030년까지 시설 보수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고 강조했다.이어 “교실 통창 단열공사는 현재 성남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되어 검토 중이며 시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화장실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적극 활용해 아이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김진명 의원은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단순히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와 예산 확보라는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판교·분당 지역의 교육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소통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3
-
이수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17억원 확보
[한국Q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원도심 지주형 하수악취저감장치 설치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3억원, △은행로43번길 열선 설치 2억원, △금빛로 열선 설치 3억원, △순환로226번길 열선 설치 4억원 등 총 5개 사업, 17억원 규모다.특히 이번 특교세 확보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도심 하수 악취 환경 개선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 그리고 겨울철 상습 결빙 지역의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민생 밀착형’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원도심 지주형 하수악취저감장치 설치 사업은 노후화된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던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지주형 장치 도입을 통해 보행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악취 차단 효과는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사업은 하원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주요 통학로의 낡은 울타리를 교체하고 보강하는 사업이다.최근 빈번해진 보도 침범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더욱 견고히 할 전망이다.도로 열선 설치 사업은 경사가 가파르고 겨울철 결빙이 잦은 은행로43번길, 금빛로 순환로226번길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갑작스러운 폭설에도 자동으로 눈을 녹이는 열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의 낙상 사고와 차량 미끄럼 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게 된다.이수진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 과정에서 중앙부처 관계자들에게 사업의 시급성을 꾸준히 설득해 왔으며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주력해 왔다.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중원구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악취와 안전 문제 등 손에 잡히는 불편을 해결하는 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는 ‘중원의 안전 지킴이’로서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3
-
경기도의회, AI 바이브 코딩 활용 교육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5월 1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6년도 의회 디지털 역량강화 AI 바이브 코딩 워크숍을 개최했다.사무처 직원 총 26명이 참석했으며 부서별 실무 자동화 도구를 직접 설계·개발할 예정이다.이번 워크숍은 단순 AI 활용 단계를 넘어 직원 스스로가 AI 를 자유롭게 다루며 자동화 도구를 직접 만들어내는 ‘AI 네이티브’의회 구현을 목표로 마련했다.1일 워크숍에 이어 1개월간 팀 프로젝트를 병행하며 △조례안 유사 법령 자동 비교 △예결산 검토보고서 초안 작성 △민원 답변 초안 작성 △입법예고 서식 검토 등 의회 실무 전반에 적용 가능한 자동화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한다.경기도의회는 1개월간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 결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를 별도로 개최해, 우수 사례를 의회 전 부서로 확산하고 의정 업무 혁신 과제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진덕훈 공간정보화과 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직원이 직접 자동화 도구를 만들어내는 ‘AI 네이티브’의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성과공유회로 우수 사례를 전 부서에 확산해 도민에게 더 효율적인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3
-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예산 4억원 투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아름마을 매송초등학교 뒤편 보행자도로 정비공사가 오는 6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호소해온 노후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예산 4억원이 투입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아름마을 매송초 뒤편 약 315m 구간의 보행자도로를 정비하는 내용이다.해당 보행자도로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통행로이지만, 노후화된 벽돌 포장 일부가 돌출되거나 파손되면서 보행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겨울철에는 들뜬 벽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이어졌으며 노후된 도로 환경으로 인해 미관 개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공사를 통해 노후 보도 포장을 정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공간으로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이서영 도의원은 “매송초 뒤편 보행자도로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간인 만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불편 사항이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작은 생활 불편이라도 주민 입장에서는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아름마을 매송초 뒤편 보행자도로 정비공사는 오는 6월 착공해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5-13
-
황대호 위원장, “경기도 게임산업·콘텐츠 정책 리모델링으로 K-문화강국 선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지난 12일 발간한 ‘2025 한류백서’를 인용하며 “한류 콘텐츠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소비와 산업기반은 줄어드는 기형적 성장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경기도가 콘텐츠산업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2025 한류백서’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국내 소비 규모는 감소하면서 내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특히 방송과 영화 같은 경우, 글로벌 수출액 등 수출 분에서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제작 기반의 약화와 내부 생태계의 붕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황대호 위원장은 “수출 성과에만 취해 있다가 내수 기반이 붕괴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쟁력도 함께 무너진다”며 “경기도 차원의 콘텐츠산업 정책도 ‘해외 마케팅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민이 일상에서 즐기고 소비하는 로컬 콘텐츠 생태계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황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구와 청년층,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중심지이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정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게임 분야를 한류 산업의 최전선이자, 경기도가 가장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핵심 산업으로 꼽았다.황 위원장은 “게임은 음악·영상·캐릭터·스토리·e-스포츠가 융합된 종합 콘텐츠이자, 수출·고용·투자 유발 효과가 탁월한 대표적인 디지털 산업이다”고 강조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콘텐츠산업백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 매출액 28조 9775억 중 게임산업 매출액이 8조 9397억 6100만원으로 약 31%를 차지하면서 국내 게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이는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수출 중추인 게임산업의 중심이 경기도라는 것을 의미한다.황 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게임산업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일원화할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실제로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황 위원장은 경기도 게임산업 지원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 일관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황대호 위원장은 “게임산업 육성, e-스포츠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중소·인디 게임사 지원, 규제·지원 제도 정비 등이 하나의 전략 아래 움직여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분절 구조로는 속도와 효율 모두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경기도는 게임과 콘텐츠산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문화체육관광국 중심으로 일체화하고 정책·조직·예산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한류백서 발표를 계기로 경기도가 국내 콘텐츠·게임 내수 시장 회복과 국제 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선도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게임산업’ 이라고 언급하신바, K-컬처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3
-
한준호 의원, 철도공단 계엄 이행 정황 추가 확인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의 비상계엄 이행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전국 단위 현장 방호조직에 대응 지시가 유지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전은 물론 의결 직후에도 전국 17개 국가중요시설 현장 관리자들에게 계엄사령부 포고령 전문을 전파했다.대상은 철도교통관제센터, 철교, 터널 등 국가 핵심 철도시설 관리자들이었다.또 전국 방호반을 대상으로 △“전 방호반 상황근무 체계 유지”△“순찰활동 강화”△“군·경 긴밀 협조체제 유지”△“신속한 상황보고”등의 지시가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다.특히 새벽 1시 4분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전파를 재차 독촉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현장 질의 과정에서 “예비군동원령 시 근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단 방호 책임자가 “당연히 동원령에 응신해야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도 확인됐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한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전국 단위 방호조직 대응 체계 유지와 상황 전파 지시가 지속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단순 실무 대응이나 상황 공유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실제 이행 정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장에서는 대응 체계 유지와 상황 전파가 실제로 이뤄졌고 계엄 지침이 행동 기준처럼 작동한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특히 공단의 후속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현재 기획본부장과 송무부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이뤄졌지만, 정작 계엄 대응 지침 공문을 전결로 전파한 핵심 결재자인 경영본부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한 의원은 “문서를 결재하고 전파한 핵심 책임자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해당 본부장은 지금도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이어 “핵심 결재자가 회의를 주재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하겠느냐”며 “말맞추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토교통부는이 사건 이후 진행된 본부장·처장급 회의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조직적 책임 회피 시도가 있었는 지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현재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안호 부이사장을 향해 “헌법 질서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데도 핵심 결재자에 대한 직무 배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사안을 축소하거나 시간 끌기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05-1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