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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순 의원, 중장년 심리 전화상담 사업 감액에 “예산 삭감보다 인력 확보가 먼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은 9일 열린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사업의 대규모 감액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비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먼저 신 의원은 올해 4억원으로 편성됐던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사업비가 2억원으로 절반 감액된 이유를 물었다.이에 사회혁신경제국은 당초 4명의 상담사를 채용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명이 중도 퇴사한 뒤 공석이 지속되면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해 감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이 단순히 실적을 채우기 위한 상담사업이 아니라 실제 심리 회복 효과가 확인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2025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성과분석에 따르면 상담 이후 고도 수준의 우울군과 불안군은 절반 이상 감소하고 정상군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신 의원 역시 이날 심사에서 상담을 통해 우울감과 불안감이 크게 감소하고 정상군이 증가한 성과를 직접 언급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신 의원은 사업 수요 감소나 효과 저하가 아닌 ‘인력 공백’ 이 감액의 원인이 된 점을 짚었다.특히 퇴사자 발생 이후 대체인력 채용을 어떻게 추진했는지와 실제 공석 기간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또한 신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기존 사업량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담인력 부족이 서비스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상담을 통한 심리 회복 효과가 확인된 사업인데도 인력 공백을 이유로 사업비부터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인력 부족이 문제라면 먼저 채용과 대체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객원상담사 확대나 단기인력 활용 등을 통해 도민이 받는 상담서비스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운영경비가 약 33% 감액된 점에 대해, “운영경비의 약 3분의 1을 감액하고도 기관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신 의원은 수선유지비 감액의 구체적인 내용과 책임 범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임차해 사용하는 건물의 시설상 문제가 있다면 건물주 또는 도가 부담해야 할 부분과 사회적경제원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신 의원은 사회적경제원에 당초 수선유지비 약 4억원을 어떤 목적으로 편성했는지, 현재까지 얼마를 집행했는지, 이번 추경에서 어떤 항목을 감액하는지 세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신명순 의원은 “추경에서 집행잔액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지만, 사람을 충원하지 못한 결과가 도민이 받는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거나, 본예산에서 과다 편성한 운영비를 추경에서 다시 걷어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당초 편성의 적정성과 감액 이후 정책·기관 운영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4
• 김명숙 경기도의원, 한유총 경기도지회와 사립유치원 지원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금 축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경기도지회는 ‘경기도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적 지원금 정책 제안서’를 김명숙 의원에게 전달했다.제안서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해당 지원금은 2023년 유아 1인당 월 3만 4000원에서 2026년 월 2만원으로 줄었다.경기도지회 관계자들은 물가와 운영비가 오르는 가운데 지원금까지 줄어 학부모 부담이 커지고 사립유치원도 교육환경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원금을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고 한시적 지원을 안정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물가 변동을 반영한 재정지원 체계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명숙 의원은 “지원금 축소가 학부모에게 어떤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에 따라 학부모가 느끼는 부담에 차이가 생기는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려면 지원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학부모 부담 변화와 지원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현장의 의견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유아교육 지원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겠다”며 “경기도교육청과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며 학부모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2026-09-14
• 최순자 경기도의원, 포천 시립박물관 건립·관광자원 개발 지원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포천시립박물관 건립과 관광자원 개발 등 포천 지역 문화 현안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최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문화체육과,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잇달아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문화정책 담당 부서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지원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날 최순자 의원은 포천문화원과의 간담회 내용을 전하며 신북면 기지리 일원에 추진 중인 포천 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도의 협조 사항과 도비 지원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한, 운천의 근현대 역사 자원을 활용한 ‘지붕 없는 박물관’ 구상과 관인 지역의 농촌 체험 연계 방안 등 포천의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연결한 관광자원 개발 구상을 소개하며 도의 관련 공모 사업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최순자 의원은 “포천은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존하고 활용할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도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도의 검토 결과를 다시 포천시와 공유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포천시와 경기도를 잇는 가교 구실을 끝까지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9-14
• 최순자 경기도의원, 사흘간 본회의 참석…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 이어갈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393회 임시회 세 차례 본회의에 참석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살폈다.최 의원은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일괄질문·대집행부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했다.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도 꼼꼼히 들으며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안과 정책과제를 살폈다.최 의원은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발언과 집행부의 경청하는 것 역시 도정과 교육행정을 폭넓게 이해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 심의, 정책 제안에 충실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도의원의 의정활동은 결국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듣고 현장을 살피면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최순자 의원은 오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최 의원은 이날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추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도정 혁신 △'평화와 기회의 경기북부'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 △어른의 편의가 아닌 아이 중심의 돌봄과 부모교육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한편 최 의원은 도의회 기독의정회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데, 본회의에 앞서 도청 기독선교회 연합예배에 참석하며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선을 행하라'는 메시지를 되새겼다.또한, 회기 중 마련된 의원 역량강화 교육과 웰엑스 활용 교육, 청렴교육 등에도 참석했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담회에도 함께하며 위원회 일정과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6-09-14
• 윤수혁 서울시의원, 필동마을마당 현장점검… “아이 눈높이 맞춘 안전한 공간으로 재정비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은 14일 오전 11시 중구 필동마을마당을 찾아 놀이·휴게시설의 노후 상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했다.이날 현장에는 중구청 정원여가팀이 함께해 시설 재정비 방향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필동2가 111-2번지에 위치한 필동마을마당은 2003년 조성되어 중구청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있다.현재 조합놀이대와 그네, 흔들놀이기구, 시소 등 어린이 놀이시설과 평의자, 음수대, 공원등, CCTV 등이 설치돼 있으며 인접 어린이집의 원아와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현장에서는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일부 놀이·휴게시설의 노후화와 파손 상태를 확인하고 재정비 필요성을 살폈다.이와 함께 기존 시설 교체에만 그치지 않고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래놀이터와 같은 놀이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마을마당 한쪽에는 남산골한옥마을 방향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 이용자의 출입 동선과 어린이 놀이공간의 안전 문제도 함께 점검했다.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이동 동선과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겹치지 않도록 공간을 구분하거나 필요한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방안을 재정비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윤수혁 의원은 “필동마을마당은 어린이와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인 만큼 노후시설의 상태뿐 아니라 실제 이용 동선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모래놀이터와 같은 어린이 놀이공간을 검토하고 엘리베이터 출입 동선과 놀이공간도 안전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중구와 재정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4
• 이건희 의원, “의료급여 장기요양 재정부담, 경기도 31개 시군 실태부터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11일 남양주시 별빛도서관에서 열린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의료급여 장기요양 재정부담을 개별 시·군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통합돌봄 시대, 장기요양의 재정책임과 지역 수급체계를 다시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창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전문가와 장기요양 현장 관계자, 경기도·남양주시 관계자 등이 참여해 장기요양 재정부담과 기관 공급, 돌봄 인력, 지역 수급체계 및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건희 도의원은 “남양주시에서 나타나는 재정부담이 시설의 지역별 분포와 의료급여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 고령화 수준, 시·군별 재정여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면 개별 시·군이 각각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함께 살펴봐야 할 광역정책의 문제”고 말했다.이어 정책 논의의 출발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안했다.시·군별 의료급여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와 급여 지출, 최근 5년간 지방비 부담 증가 추이, 시설 분포와 관외 수급자의 유입·유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건희 의원은 “관내 전입과 전출, 주소이전, 실제 비용부담을 함께 분석해야 정확한 재정효과를 알 수 있다”며 “이를 토대로 재정여건과 고령화 수준, 수급자 규모, 시설 집중도 등을 반영한 경기도형 재정조정·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장기요양기관 공급관리와 관련해서는 “재정부담이 크다고 수급자의 이동이나 기관 선택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기관을 아무런 기준 없이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문제는 재정조정으로 해결하고 공급문제는 수요·인력·품질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의료급여 장기요양이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인 만큼, 31개 시군 실태조사 결과 기초지방정부의 부담이 구조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국가재정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이 의원은 “31개 시군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요구와 정책연구를 제안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남양주에서 문제를 발견했다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의 제도로 답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2026-09-14
•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문화·예술 분야 예산 삭감 점검, “편성도 삭감도 명확한 기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의 예산 삭감과 향후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의 하반기 예산 감액을 짚었다.특히 하반기 전시와 행사 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 이후 기관의 사업 운영과 직원들의 업무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도자재단 등 출연기관의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도 당초 계획한 사업이 축소될 경우 기존 인력과 조직을 활용한 대체 사업 발굴과 민간·기업 후원 등 재원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또한 박물관 건립 관련 도비 매칭 사업과 고양시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점검하며 계속사업의 예산 삭감이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 진척 상황에 맞춘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고양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공정률 17%인 상황에서 도비 17억원이 삭감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와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은주 의원은 “출연기관에 필요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점검해야 하지만, 당초 편성한 예산을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큰 폭으로 삭감하는 방식 역시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 추진 단계 등을 제대로 평가한 뒤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문화·예술 분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필요성과 예산 조정의 적정성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09-14
•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경제·일자리 사업 일률적 예산 삭감 지적,“사업 효과와 현장 여건 고려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주요 경제·일자리 사업의 예산 삭감과 사업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당초 편성된 예산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조정되는 과정을 짚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재정 부담까지 충분히 고려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집행부가 해당 출연금에 대해 협약에 따라 향후 지급해야 할 예산이라고 설명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현재의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음 연도로 넘길 경우 결국 부담이 이연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향후 재정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공모와 기본설계 등이 진행됐음에도 절차 지연으로 올해 예산 일부가 반납되고 실시설계가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을 확인하며 사업 추진의 연속성 문제를 제기했다.국은주 의원은 “의정부·안산·화성 등 사업 대상 지역마다 추진 여건과 진행 상황이 다른데도 일률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월하면 사업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각 사업의 추진 단계와 지역별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국은주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짚었다.전년도 사업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올해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사업 규모와 예산이 축소된 데 대해 사업 성과를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단순한 참여 인원이나 예산 집행률에 그치지 않고 사업 참여 이후 실제 고용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기업의 지속 고용으로 얼마나 연계되는지 등 사후관리와 실질적인 일자리 효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보다는 실제 성과와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유지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와 소상공인·지역경제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 효과와 현장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추경의 예산 조정이 내년도 사업 축소로 기계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별 성과와 필요성, 지역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09-14
• 이철형 경기도의원, “당장 줄이고 내년에 더 부담하는 예산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형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과 문화·관광 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감액이 향후 재정 부담과 도민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지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 163억 5천만원 전액 감액과 관련해 “손실보전금은 보증사고 발생 시 경기신보가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을 보전하는 재원인 만큼, 지급을 내년으로 미뤄도 신규 특례보증 규모와 보증한도에 영향이 없는지 재무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경제실은 올해 지급을 유예해도 운영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도 추가분까지 포함하면 2027년 약 42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이어 이 의원은 “손실보전금 지급 이연으로 경기신보의 유동성이 묶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규 대출·보증 공급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안정적인 보증공급 유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문화체육관광국 심사에서는 경기관광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출연금 약 229억원 감액이 실제 공연·전시·관광·콘텐츠 지원 축소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따져 물었다.이 의원은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줄이면서 도민 수혜 감소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면 감액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예산 심사자료에 사업량과 수혜인원 증감까지 함께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이철형 의원은 “예산 조정은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올해 줄인 부담이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도민이 체감하는 금융·문화서비스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4
• 이대한 의원, “의회 의결 전 사업 축소, 예술인 지원은 절반으로…” 문화예산 감액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감액 추진 과정과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가 문화예술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번 추경안에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지원예산을 당초 31억원에서 24억 4700만원으로 6억 5300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영화제는 감액안을 기준으로 개막식과 부대행사 등을 축소해 진행했지만, 영화제 폐막일은 9월 16일이고 추경안의 본회의 의결 예정일은 9월 18일이다.이대한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감액안을 마치 확정예산처럼 적용해 영화제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영화제는 16일 종료되고 추경안은 18일 의결된다면, 의회가 예산을 심사할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일정과 상금이 이미 안내된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을 줄이면 영화제를 준비한 사람과 수상자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단순히 아쉽거나 유감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감액 전에 충분한 설명과 과정이 있었어야 할 무거운 문제”고 질타했다.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도 짚었다.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28개 시·군 예술인 약 1만 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5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2차 지급분인 도비와 시·군비 총 28억 59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겨, 추경안으로 확정될 경우 올해 지급액은 75만원에 그치게 된다.이대한 의원은 “남양주시를 비롯한 시·군에서는 연내 지급계획을 예술인들에게 이미 안내했다”며 “지원하겠다고 알린 뒤 예산을 줄이면 현장의 예술인들은 무엇을 믿고 다음 작품을 준비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예술인들은 작품 하나를 올리기 위해 오랜 준비기간을 견디고 다음 작품을 시작할 때까지 소득이 없는 공백기를 겪는다”며 “75만원은 숫자로는 작아 보여도 많은 예술인에게 그 기간을 버티게 하는 생활비”고 강조했다.예술인 기회소득의 성과를 예술활동 시간이나 공연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데 대해서도 “지원이 있어 다시 연습을 시작하고 작은 무대라도 준비할 용기를 얻는 예술인이 있다”며 “생활 안정과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까지 넓고 깊게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심의 말미에 이대한 의원은 자신도 예술인과 체육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며 문화·체육정책이 유명 예술인과 엘리트 체육인의 목소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다음 작품과 다음 대회의 기회를 기다리며 버티는 예술인과 체육인이 많다”며 “유명한 공연이나 대회를 보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과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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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청소년의 꿈, 단양역에 피어나다”… 학교 밖 청소년 작품 전시2단양읍 도담리 마을회·부녀회,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 기탁3단양군치매안심센터, ‘기억의 숲’ 쉼터 프로그램 성료4단양노인복지관, 취약계층 200가구에 3,000만원 상당의 따뜻한 겨울나기 온열용품 전달5단양군, 아이와 함께 자라는 숲… 탄생목 식재·숲가꾸기 행사6단양구경시장, 야간축제로 전통시장에 활력7단양군생활개선회 현인순 회장, 농촌진흥청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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