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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철 서울시의원 “익숙한 업체에 반복 계약? 선정 근거부터 밝히라”
2026-11-06 18: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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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계명 의원, 빈집은 늘어나는데 도비 지원 중단...주민 안전 공백 막아야
-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이미정 의원, 인디뮤직페스티벌 행정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 요구
- 임유진 의원,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 시군에만 맡겨선 안돼”
- 장승희 경기도의원, “교육예산 줄어도 학생의 배움과 성장 기회는 줄어선 안 돼”
- 한규찬 경기도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넘어 실제 이용까지 점검해야”
-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제9차 정담회 개최
- 이기대 경기도의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기도가 ‘공동 주체’로 책임 다해야”
- 김영훈 경기도의원, “직업계고 학습권부터 학교 안전까지, 학생 보호에 빈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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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규 경기도의원, “스포츠 취약계층 관람지원 및 무명의병 기념사업 등 주요 예산 집행 철저히 점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이 14일 경기도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도내 주요 문화체육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최 의원은 도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스포츠 취약계층 관람기회 확대’ 사업과 관련해 구단 홍보비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해당 사업은 노인 및 장애인 등 스포츠 취약계층이 저렴한 가격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최 의원은 “구단이 자체 홍보매체를 통해 취약계층의 관람을 독려하도록 도비로 홍보비를 지원하는 구조인데, 연간 구단 홍보비 예산 규모와 4 4분기 예산 삭감 배경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재정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구체적인 지원 단체와 예산 현황 자료를 즉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어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및 인프라 지원과 관련해서도 점검을 이어갔다.장애인을 위한 실내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의 도내 건립 현황을 확인한 뒤, 관련 예산이 삭감된 세부 사업별 내역을 상세히 쪼개서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마지막으로 경기문화재단이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무명의병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개선을 주문했다.최 의원은 “도에서 재단으로 재단에서 다시 외부 용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 대신 도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기존의 무명의병 발굴 및 학술 기념사업, 페스티벌 등에 그치지 않고 대상을 확대해 6.25 참전 용사들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내년도 사업 반영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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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부의장, 인공지능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인공지능 의정지원’ 이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 이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정책자료 조사·분석,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 등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된다.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미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인공지능은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부정확한 정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혁신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의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및 의장의 책무 규정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 수립·시행 △데이터 분석·시각화, 정책 연구 및 자료 조사·분석, 주민 의견 수렴 및 분석 등 인공지능 활용 업무 범위 규정 △인공지능 도구 및 서비스의 공동 활용 등 인공지능 활용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인공지능 도입·활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자문 사항 규정 등이 담겼다.이번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이에 당시 조례안의 취지와 변화된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반영해 다시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인공지능 활용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지원 업무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지속적인 점검, 구성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정확성, 저작권 등 책임 있는 활용 원칙은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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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경기도의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지난 10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종사자 처우와 아동돌봄 현장의 운영 여건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 보호와 급식, 학습·정서 지원, 보호자 상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비해 종사자의 경력과 전문성은 처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관계자들은 시설장 호봉 산정 시 사회복지 경력의 70%만 인정되고 호봉제 도입 당시 적용된 15호봉 상한으로 장기근속자의 경력 일부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에 김명숙 의원은 “오랜 시간 아동 곁을 지켜온 종사자의 경험은 지역아동센터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경력이 처우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제도 도입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체험학습비·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냉·난방비와 임차료 등 시설 운영비 부담에 관한 어려움도 전달됐다.이와 함께 시·군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항목과 규모가 달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 간에도 운영 여건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종사자가 오래 일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돌봄받을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지역아동센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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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전국체전 앞두고 도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삭감 웬 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심사에서 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질타했다.송규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설명서를 보면 제2선수촌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등 2억 5000만원이 미집행되어 삭감된 것은 물론, 평시 훈련비와 학비 지원 잔액 약 3억원, 우수 지도자 및 우수 선수 육성금 잔액까지 줄줄이 감액 대상으로 올라왔다”며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촘촘하게 세워져야 했을 훈련 예산이 왜 감액 대상이 되었느냐”고 물었다.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예산 편성 당시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 조정하는 것이며 실제 훈련량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하자, 송규근 의원은 “훈련량은 줄지 않는다면서 훈련비가 남는다는 논리는 애초에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부풀려 요구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부실한 예산 추계로 멀쩡한 체육 예산을 도마 위에 올렸다”고 지적했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10월 전국체전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선수들의 사기를 꺾고 분위기를 흔드는 예산 삭감 논의가 오가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은 경기도가 약속한 훈련 여건과 지원을 믿고 도청을 선택해 계약한 것인데, 재정 위기를 이유로 지원을 흔드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고 질타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예산 삭감이 선수들이 아닌 행정가의 시각에서 ‘훈련의 질이나 경기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경기도의 이름을 걸고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흔들림 없이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온전한 지원 체계를 유지하라”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제2선수촌 관련 연구용역비 전액 감액을 비롯해 직장운동경기부 평시 훈련비와 인건비 잔액, 우수 지도자·선수 육성금 등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 예산 중 8억원 이상을 감액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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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음악계열 진학설명회 및 모의실기’ 현장 찾아… “예체능 공교육 신뢰 높였다”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9월 12일 성남시 계원예술고등학교에서 열린 ‘2026년 음악계열 진로진학설명회 및 모의실기’현장을 방문해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살피고 학생과 학부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가 주관하고 경기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음악분과 교사들이 참여해, 음악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진로·진학 정보와 실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전공별 진로진학설명회와 실용음악 모의실기를 통해 학생들의 진학 준비를 지원했다.현장을 찾은 조병진 의원은 이번 행사가 음악계열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공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학지원의 좋은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조병진 의원은 “음악을 비롯한 예체능 분야는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큰 분야인데,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와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직접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실기 준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학생들이 실제 진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주말에도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 현장에서 전문적인 지도를 해주신 경기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음악분과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번 행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조병진 의원은 이번 행사의 성과가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도내 학교 현장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조병진 의원은 “이번 모의실기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된 평가와 지도 조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자료집으로 제작한다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진학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자료집에 담아 학교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그러면서 “전문가의 조언이 한 학생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학생들의 진학 준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를 축적하고 확산해야 한다”며 “경제적 여건이나 정보의 격차로 진학 기회를 놓치는 학생이 없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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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도의원, “투자유치사업, 예산 집행보다 실제 투자성과로 증명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을 점검하며 “예산을 집행하는 것 자체보다 실제 기업 투자유치 성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성원 의원은 현재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의 집행률이 59%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하반기에 남은 예산을 모두 집행하겠다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현재까지 몇 개 기업과 투자상담을 진행했고 실제 MOU나 투자계약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잠재적인 투자상담 기업이 약 10개 정도이며 하반기 중 일부 기업과 MOU 및 착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성원 의원은 “투자유치는 단순히 상담 건수나 예산 집행률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기업과의 접촉이 실제 MOU와 투자계획, 착공으로 이어지는지까지 확인해야 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상반기 추진이 다소 늦어진 만큼 하반기에는 남은 예산을 단순 소진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계획된 기업들과의 협의를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은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결국 성과는 실제 투자기업이 얼마나 들어오고 투자가 얼마나 현실화됐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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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세수추계 정확성 점검…상시 관리·보고체계 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1일 열린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재정운용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세수 변동 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및 보고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이영봉 의원은 먼저 세수추계가 실제 세입과 크게 달라질 경우 사업 축소와 집행 지연, 추경 감액, 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 재정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순한 행정상의 오차를 넘어 지방정부의 예산 통제와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고 지적했다.경기도에 따르면 당초 세수추계액보다 변경된 추계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다음 연도 세수추계액은 현재 관계기관의 추계를 종합하는 단계로 경기도는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을 가안으로 제시했다.이에 이 의원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체납세 징수와 세원 발굴뿐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세수 전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세수추계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현재 조례에 근거한 법적 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세수추계는 한 번 추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 등 세입 여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세수추계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세수 변동 상황에 대한 도지사 보고 체계도 문제로 제기했다.경기도가 올해 세수추계와 관련해 추경 편성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행정의 총괄 책임자인 도지사가 세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고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경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만 세수 상황을 보고하는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세입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최소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세수 변동 상황과 원인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2024년부터 작성되고 있는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면밀히 확인한 뒤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계 이후 변화하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며 “세수추계위원회의 전문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정기적인 보고와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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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도의원, “전국 최하위 수준 문화체육관광예산에 536억 또 삭감… 도민은 어떻게 경기도를 믿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대규모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재정위기를 이유로 일률적인 삭감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성원 의원은 이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약 1.8% 수준에 불과한 점을 짚으며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의 예산 비중 수준을 물었다.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 본청 기준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성원 의원은 “이미 전국 최하위 수준의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의 약 8.8%, 536억원이 또 줄었다”며 “이 정도 규모를 감액할 수 있었다면 애초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여건을 더욱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특히 이성원 의원은 대규모 감액이 문화예술인과 체육인, 지역행사 관계자 등 현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이성원 의원은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사업까지 단순히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되고 경제성 논리만으로 평가되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예산 536억원이 사라지면 결국 선수와 예술인, 지역의 체육·문화 관계자들이 그 영향을 직접 받게 된다”고 말했다.문화체육관광국은 경기도 전체 가용재원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감액에 동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장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자체재원이 약 4천억원으로 도 전체 가용재원의 약 10% 수준이라며 전체적인 긴축기조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감액을 적용했다고 답했다.또한, 업무추진비 등 내부 경비의 감액기준도 도마에 올랐다.이성원 의원은 국장과 실·과의 업무추진비 감액 폭을 확인하며 “이 정도 감액하고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업무추진비와 경상비를 줄이는 만큼 대민서비스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몇 퍼센트 깎였는지 아느냐. 10% 깎였다고 한다”며 재정위기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과 실무부서 경비에 적용되는 감액기준이 균형적인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덧붙여, 이성원 의원은 “갑자기 경기가 어렵고 재정비상 선언을 딱 하다 보니까 536억을 한 방에 다 줄여버리면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며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기도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지적했다.이성원 의원은 끝으로 “본예산 때 잘 좀 제출해 달라”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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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도의원, ‘보조율 30% 까지만, 재정위기 해법이 시군부담 전가 여선 안돼’, ‘임기 동안 돈타령만... 경기도 미래 다음 10년 비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과 관련해 “재정비상을 선언했다면 언제, 어떤 수준까지 회복해야 정상화됐다고 볼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성원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매년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재정위기를 충분히 예측했는지 따져 물었다.이성원 의원은 “재정위기극복TF는 통합재정지수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였다고 발표했고 세수는 4년째 정체된 반면 세출은 계속 증가해 2028년부터 지방채 원금 상환까지 시작된다”며 “그렇다면 이번 재정위기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고돼 있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예고돼 있었다면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고 예고되지 않았다면 재정 전망과 계획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재정상황 간 오차를 분석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기획조정실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출 구조조정을 미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현재 재정상황의 차이도 확인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이성원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제시한 지방소비세 인상,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담배 관련 세원 조정 등이 대부분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짚었다.또한, 이성원 의원은 “정부가 이미 다른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법 개정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대책을 재정위기 극복의 주요 해법처럼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도개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대책도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재정비상 선언 이후 사업 원점 재검토와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일몰, 시·군 보조율 조정 등이 추진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이성원 의원은 “그동안 확장재정을 추진하면서 지방채와 각종 기금을 활용해 놓고 이제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시·군 사업부터 줄이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기존에 도비 70%를 지원하던 사업을 30% 수준으로 낮추면 재정여건이 더 어려운 시·군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지방재정법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다”며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낮추기보다 시·군별 재정여건과 사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성원 의원이 재정비상 종료 기준과 정상화 목표를 묻자 기획조정실은 현재 객관적인 종료 지표가 마련돼 있지는 않으며 가용재원을 일정 수준까지 회복할 때까지 긴축기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이에 이성원 의원은 “도민들은 지금도 국세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내고 있는데, 재정위기가 발생했다고 해서 시·군 사업을 줄이는 데서 시작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와 산업 규모가 가장 큰 지방정부”며 “돈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도 주목할 만한 경기도형 미래대응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새로운 도정이 ‘돈이 없으니 사업을 줄이겠다’는 말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며 “도지사는 경기도의 다음 10년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이성원 의원은 “재정비상 선언이 단순한 긴축의 시작이 아니라 경기도가 재정구조를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재정정상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정책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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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치유승마, 장애인 재활·자립 돕는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으로 키워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2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승용마 단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치유승마대회’에 참석해 치유승마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는 장애인과 가족, 사회봉사단체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활·치유승마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최 의원은 축사를 통해 “말과의 교감은 신체적 균형과 자신감을 키우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며 “장애인 가족에게도 새로운 치유와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말했다.특히 최 의원은 치유승마에 참여하고 싶어도 거리와 시설,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장애인 가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정해양위원으로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서 참여 의사가 있어도 실제 이용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가족들을 봤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고 말했다.이를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과 승마시설 간 연계를 강화하고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보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이 가까운 곳에서 치유승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최 의원은 “치유승마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함께 덜어주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경기도에서도 치유승마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요한 도민에게 더 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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