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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규근 경기도의원, “민선 9기 첫 본예산, 기존 사업 구조 답습 벗어나 전면 재설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관행적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었다.송규근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은 민선 9기 도정의 철학과 정책 방향이 처음으로 온전히 반영되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며 “그렇다면 기존의 사업 예산 구조를 단순히 답습하고 숫자를 맞추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정 정책목표와 개별 사업 간의 정합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전반을 과감하게 재설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적 가치 확산 콘텐츠 개발 및 행사’ 사업을 실례로 들며 “가치 확산의 방식이 꼭 일회성 행사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다”며 “사업이 행사로만 한정되다 보니 재정난 속에 행사성 예산으로 분류되어 삭감되고 본래 목적인 콘텐츠 개발 기회까지 가로막히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정 철학과 정책 제안들을 반영하기 위해 실무 부서 및 재정 부서와 협의하며 정리하고 있는 단계”며 “지적하신 사업 구조 조정과 방향성에 대해 각 과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기존에 설정된 낡은 사업 틀에 기대어 안일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관성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며 “다가오는 2027년 본예산에서 공직사회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업 구조를 정밀하게 재진단·재편했는지 예결위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당부했다.한편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총괄 제안설명 및 경제위·문체위 소관 심사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실·국별 심사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6-09-14
•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 이채명 의원, “여성 목소리,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 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에 참석해 제5기 도의회 측 운영단 대표로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여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앞서 열린 사전 간담회부터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제5기 운영체계와 출범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해 왔다.이날 출범식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을 비롯해 도의회 지도부와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제5기의 출발을 축하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국민의힘 금종례 의원, 조국혁신당 차유미 의원 등이 함께하며 정당을 넘어 여성정책을 매개로 한 초당적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이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돌봄 공백과 밤길의 불안, 디지털 성폭력과 같은 문제는 통계에 잡히기 전에 우리의 일상에서 먼저 느껴진다”며 “그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목소리를 내온 여성 활동가들이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랫동안 활동해 온 분들이 축적한 좋은 의제와 경험을 새로운 의원들에게 건네고 초선 의원들도 하나의 의제를 맡아 지역 여성활동가들과 만나고 공부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리고 좋은 의제를 나누면 사람이 성장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여성정책의 힘도 커진다며 “제5기에서는 여성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한 명씩 더 늘려가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이 의원은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민여협의 돌봄정책·성평등정책·네트워크·대외협력 4개 분과와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통해 지역의 돌봄 공백과 여성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여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 대응, 지역 여성단체와의 상시적인 소통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도의회 정책 논의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이 의원은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가 가진 가장 큰 힘은 현장과 의회, 행정이 함께한다는 데 있다”며 “선배 활동가들의 경험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한 지역에서 발견된 좋은 의제가 다른 지역과 더 많은 의원에게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의회에서 손과 발이 되겠다”며 좋은 의제가 정책에 머물지 않고 예산과 조례,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 여성들의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는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 여성 연합단체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여성정책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의회 협력 거버넌스다.2010년 출범 이후 여성의 삶에서 출발한 현장 의제를 정책과 제도, 예산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2026-09-14
• 박은경 의원, “교육청-대학 협력, MOU 넘어 실질적 상생모델 만들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은 9일 제주도에서 열린 교육기획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소관부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대학과의 협력사업 추진상황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에 따른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점검했다.박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대학들과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과 관련해 “여러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호응과 참여를 끌어내 실질적인 상생협력으로 이어져야 MOU도 의미가 있다”며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추진과정을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특히 박 의원은 안산 직업교육혁신지구에서 직업계고와 지역 산업체, 대학 등이 연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차원의 대학 협력 역시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각 지역과 학교, 대학이 가진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4월부터 교육청이 대학에 협력사업을 제안하고 검토해 온 만큼, 대학별 제안내용과 협력 분야 등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박 의원은 내년도 교육재정과 관련해 목적사업 감축과 사업 구조조정 등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교육청은 목적사업의 성과를 재검토해 조정하거나 유사·세분화된 사업을 통합하고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액교부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역시 내년도 예산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회기에는 본격적인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어 교육재정이 어떤 방향으로 편성될지 의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며 “관련 검토가 구체화되는 대로 회기 전이라도 상임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과 함께, 꼭 필요한 교육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업의 성과와 현장 수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대학 협력사업 역시 협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09-14
• 신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아동돌봄 광역 지원체계 구축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사단법인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및 경기도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 단위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에서는 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회계·노무 문제와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민원 대응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센터별·시군별 여건에 따라 지침 해석과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협의회가 지난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내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센터장 152명과 종사자 226명 등 총 378명이 참여했다.조사 결과 전담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센터장 90.1%, 종사자 78.3%로 나타났다.지원체계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센터장 92.8%, 종사자 81.9%에 달했다.현장에서는 △행정·회계·노무·법률 분야 상담과 컨설팅 △표준 매뉴얼과 실무자료 제공 △신규센터 운영 컨설팅 △종사자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민원·사고 대응 사례 관리 △지역자원 연계 등을 담당하는 광역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신미숙 부위원장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제도라면 개별 현안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센터장과 종사자가 행정업무에 매몰되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경쟁 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아동을 중심으로 공통적인 행정·교육·정보 기능은 통합하고 각 시설의 운영 목적과 이용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전문 지원기능은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한 신미숙 부위원장은 “현행 경기도 아동돌봄 관련 조례와 중장기계획을 점검하고 통합지원체계의 설치 근거와 역할, 운영 주체, 인력 및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담당 부서와 현장 관계자들이 충분히 협의해 실행 가능한 단계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가칭 ‘경기도 아동돌봄통합지원단’을 통해 경기도와 31개 시·군, 돌봄기관을 연결하고 정책 전달과 현장 의견 수렴,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등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통합지원단 안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시설 유형별 전담 조직과 인력을 두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끝으로 신미숙 부위원장은 “돌봄시설의 양적 확대만큼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일정한 수준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책토론회와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구체화하고 조례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과제를 차근차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4
• 김귀근 의원, 노동복지 불용예산 관련 “숫자보다 현장”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근 의원은 11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집행률 하락 원인을 점검하고 수치 중심의 사업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동복지 행정을 주문했다.경기도의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그러나 최근 사업 집행률은 2023년 92%에서 2024년 78%, 2025년 76%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김귀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을 곧바로 현장의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입주민 동의나 행위허가 등 사업에 참여하기까지 넘어야 할 절차와 문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노동국도 이날 심사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주민 동의와 건축 관련 행위허가 절차 등이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귀근 의원은 특히 경비·청소노동자가 근무환경을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면 행정이 신청을 기다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장을 발굴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귀근 의원은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은 편의시설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환경과 노동자의 권익에 관한 문제”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사업의 취지와 현장과의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노동국과 시·군이 보다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청소노동자 간 소통을 확대하고 상생협약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공동주택 스스로 노동환경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특히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해 경비·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주택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김귀근 의원은 “경비·청소노동자는 자신들의 근무환경을 직접 바꾸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만큼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예산을 세우고 집행률을 관리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노동자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까지 정책 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귀근 의원은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좋은 제도임에도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4
• 고은정 부의장, 제3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6 가평 개회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이 11일 가평군 자라섬 서도에서 열린 ‘제3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6 가평’ 개회식에 참석했다.이날 고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푸른 북한강과 자라섬의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가평에서 제3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생활체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넘어 일상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며 지역과 세대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며 그를 바탕으로 1990년 시작된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도 30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의회도 생활체육이 특별한 사람만의 활동이 아니라 누구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 속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가평군과 가평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축전은 ‘힐링 더 가평, 공정한 경기’라는 슬로건 아래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가평종합운동장 등에서 개최되며 31개 시·군에서 29개 종목, 2만 16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경기도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이번 개회식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해 시장·군수, 국회의원, 시·군 체육회장, 선수단 등 약 6천 여명이 참석했다. 2026-09-14
• 오지훈 의원, “재정위기 책임 공방보다 해법이 중요…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만들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세수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 방향을 점검하며 일시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먼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경기도 세입 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세수 추계 방식과 예측모형을 보다 정밀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자체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시군까지 연계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아울러 재정 여건이 회복될 경우 활용한 기금을 다시 적립·확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이뤄진 세출 구조조정에 도민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폈다.오 의원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사업 지연에 따른 감액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두고 집행부와 도의회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 가운데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행 시기만 늦춰진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감액 이후의 재정 소요와 사업 추진계획을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오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일률적으로 매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비가 증액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연내 집행 가능성과 지방비 부담 규모, 도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끝으로 오지훈 의원은 “이번 재정위기가 단순한 비상 대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한 기금의 재적립 계획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 원칙을 마련해 경기도의 재정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도의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정의 판단뿐만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1
• 박영선 도의원, “SOC 예산 대규모 감액, 결국 신규사업 발목 잡는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이날 예결위는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1개, 감액 규모가 1271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SOC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상당수 사업이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연내 집행 불가’나 ‘사업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감액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박영선 의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감액한다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 경우 새로운 SOC 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 의원은 “통상 여러 해에 걸쳐 투자계획을 세우는 SOC 사업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면 당초 3년에 끝낼 사업이 4년,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신규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도 현재 재정상황에서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은 도비 지원이 절실한 만큼, 기존 사업의 반복적인 감액과 재편성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지역 현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여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처럼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시·군에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이미 편성한 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식만 반복하면 결국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앞으로는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급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1
• 유경현 의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1일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예산의 감액 문제를 지적하고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의 원상 복구와 지원 대상 기업의 추가 모집을 촉구했다.‘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총 2억 1600만원이 감액됐다.이 가운데 해외 쇼핑몰 입점과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이 1억 2500만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유 의원은 사업설명서를 근거로 올해 지원 목표 596개사 가운데 7월 말까지 이미 484개사를 지원해 목표의 80%를 넘어선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실적이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수출 지원 예산을 줄이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이어 “지원할 기업이 없어서 남은 것이냐, 아니면 도가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고 감액하는 것이냐”고 질의하며 예산 감액의 실제 배경을 확인했다.유 의원은 또한 정부가 올해 산업통상부의 ‘K-수출스타 500’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나선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오히려 해외 쇼핑몰 입점과 물류비 지원 등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했다.마지막으로 유경현 의원은 “기업의 판로와 수출을 지원하는 예산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며 “해외 판로 지원 예산 1억 2500만원의 감액을 철회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마지막 1개 기업까지 찾아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9-11
• 윤충식 부위원장, “필수사업은 본예산부터 제대로... 재정운영 원칙 바로 세워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추경 편성의 원칙과 SOC 사업 조정의 적정성, 지방채와 기금에 의존하는 재정운영 구조 등을 집중 점검했다.윤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 추진 배경으로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미반영 사업과 필수 민생사업 편성’을 제시한 데 대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필수 민생사업이라면 오히려 본예산에서 먼저 편성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추경에서 행사성·일회성 사업 등을 감액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당초 본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입 추계의 적정성도 점검했다.윤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지방세 수입을 3000억원 감액한 것과 관련해 7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 동기보다 292억원 증가하고 취득세 역시 1714억원 증가한 상황에서 하반기 부동산 거래 위축을 이유로 취득세를 2500억원 감액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했다.특히 윤충식 부위원장은 경기북부 SOC 사업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이라고 감액하면서 이번 추경에 신규 SOC 사업을 편성한 점을 짚으며 “신규 SOC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올해 안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규모만 편성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 재원조달 구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윤 부위원장은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결국 갚아야 할 빚”이라며 “현재의 세입 부족을 미래의 가용재원을 당겨와 메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고 지적했다.끝으로 윤충식 부위원장은 “2027년도 본예산부터는 필수 계속사업을 처음부터 제대로 편성하고 세수는 보다 보수적으로 추계해야 한다”며 “신규사업도 필요한 사전절차를 완료한 뒤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채와 기금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기도 재정운영 체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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