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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명 도의원, 경기북부 공공예식장 10억원 예산."사전 보고·산출 근거 없는 예산에 납득 어렵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은 제388회 임시회 중 6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국에 경기북부 공공예식장 10억원 규모의 리모델링 예산 편성과 관련해, 사전 설명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김진명 의원은 "해당 예산은 업무보고 자료에 단 두 줄로 요약돼 있고 상임위 위원들에게 사전 보고나 충분한 설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됐다"며 "리모델링 비용임에도 건물 특정, 추진 방식, 단가 산출 등 사업 필요에 관한 기본적인 사업 구조조차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억원의 편성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순히 예식장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없이 금액부터 맞춰 놓은 예산처럼 보인다"며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의도가 있는 예산 편성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자료 조사를 진행 중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며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별도의 보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우리 위원회가 계약직원 처우개선 예산 등 당장 시급한 민생 예산조차 충분히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상임위 위원들조차 알지 못하는 예산이 사전 설명 없이 편성돼 집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럴수록 행정은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진명 의원은 이날 △10억원 예산 편성 과정 △명확하지 않은 사업 내용 △산출기초 부재 문제 등을 잇따라 지적하며 상임위 위원들과의 적극적인 사전 소통을 통해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2026-02-10
• 최만식 의원, 푸드뱅크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례 지적… 추경 반영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0일에 열린 2026년도 상반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종사자 처우개선비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보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는 도내 푸드뱅크·마켓에서 근무하는 푸드코디네이터와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다만, 전담인력의 경우 시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력에 한해 도비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이에 자체 인건비로 운영되던 인력이 시군 보조금 지원 체계로 전환되면 해당 시군은 인건비 지원 변경 사실을 경기도에 보고해 지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최근 안산시 한 푸드뱅크에서 인건비 지원 체계가 변경됐음에도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지급 대상 인력 4명이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최만식 의원은 "정당하게 처우개선비를 받아야 할 종사자가 행정 절차 누락으로 지원받지 못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며 "시 차원의 우선 보전 조치 후 도비 추가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미지급분을 반영해 종사자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건비 지원 체계 변경 과정에서 유사한 누락 사례가 다른 시군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시행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재안내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도 복지사업과는 시군 상황과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전했다. 2026-02-10
• "미래산업 현장은 좁고 인재는 갈 곳 없다". 전석훈 의원, 경기도 AI·스타트업 정책 점검 [한국Q뉴스] 전석훈 의원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다."로봇 굴릴 공간도 없는 AI 랩. 적극적인 지원 필요"전 의원은 최근 직접 방문한 '성남 피지컬 AI 랩'의 실태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로봇 실증이 핵심인 공간에 책상만 빼곡히 들어차 있어 정작 기술을 테스트할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단순히 공간을 내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입주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할 스케일업 프로그램과 창업 자금 지원 사업을 즉각 연계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원 태도를 요구했다."고사 직전의 특성화고 AI 전문고 전환으로 생존의 길 찾아야"교육 현장의 위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전 의원은 경기도 내 특성화고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교실이 텅 비어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아이들의 미래는 트렌디한 산업 변화를 얼마나 빨리 흡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서울은 이미 AI 전문 고등학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경기도는 기존의 모빌리티·반도체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교육청과 연계한 'AI 고등학교 전환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판교 플러스 20, 겉핥기식 해외 진출보다 기업 간 결속이 우선"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도 정책의 본질을 꿰뚫는 지적이 이어졌다.전 의원은 '판교 플러스 20 클러스터'사업이 단순한 해외 연수나 교육 사업으로 치중된 점을 꼬집으며 "스타트업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해외 박람회가 아니라, 도내 하이테크 기업 간의 강력한 결속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생태계"고 정의했다.그는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네트워킹 강화 방안을 재설계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전 의원은 이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각 기관에 공식 요구했다. 2026-02-10
• 문진석 의원, "시민들의 의견 듣는 뜻깊은 시간 가질 것"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1일 병천시장을 시작으로 천안 곳곳에서 '찾아가는 길거리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천안 시민께 문진석 의원의 예산확보 성과, 입법 등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의원실 관계자는 "강당이나 체육관에서 개최됐던 다른 의정보고회와 달리, 오가던 시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전통시장, 백화점 주변 등 거리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천안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문 의원의 의지"라고 밝혔다.구체적인 일정은 △2월 11일 병천시장 입구, △2월 13일 청수동 하나로마트 입구, △2월 14일 천안 중앙시장 입구, △2월 15일 신부동 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앞 등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3시까지이다.문진석 의원은 "직접 천안시민을 만나 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고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듣고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0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용소방대 재난피해 복구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이영봉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심화로 집중호우와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이 잦아지면서 지역 기반의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보조를 넘어, 재난 현장에서 주민 대피와 구호, 복구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 의원은 "재난 초기 단계에서 의용소방대의 복구 지원 활동은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재난피해 복구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현장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가 화재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재난 대응과 복구 지원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복구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은 물론, 지역사회 재난 대응체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2-10
• 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시범사업 3년 차, '정성적 성과'로 지속 가능성 증명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속 가능한 안착을 위해 단순 수치를 넘어선 정성적 성과 입증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진행 중인 3년 시범사업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며 "그동안 참여 공동체가 약 150개, 인원은 500여명으로 초반보다 6배 정도 증가하는 등 현장의 수요가 매우 뜨겁다"고 정책의 확산세를 짚었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성과 평가에 있어 단순히 활동 시간 같은 정량적 수치만 내세운다면 재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활동가들의 효능감과 참여자들의 만족도, 삶의 질 변화 등 정성적 평가를 분명히 병행해 사업의 목적 부합성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사업 규모는 6배나 커졌는데 부정수급 방지나 관리 방식은 여전히 수동적이다"며 "이번 성과평가 용역을 통해 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만약의 협의 결렬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플랜 B'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올해 예산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데 늘어나는 대기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된다"며 "복지부와의 재협상 결과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만큼 추경 편성 등 예산 확보와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2-10
• 예산낭비 절차위반 시민민주주의 역사훼손 광화문 광장'감사의 정원'공사 중지 명령 환영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가 어제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사업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이로써 시대착오적 진영정치를 위한 혈세낭비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조성사업은 결국 착공 5개월여 만에 전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의적·위법적 행정으로 광화문 광장의 정치적 사유화를 시도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 규탄하며 국토교통부의 엄정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계획법'과 '도로법'등을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관행'등을 내세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과 고시 절차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주민의견 수렴 및 재해영향 평가 등도 생략됐다고 한다.'감사의 정원'은 광화문 광장에 국군과 6.25전쟁에 참전한 22개 국가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6.25m 높이의 화강암 돌기둥 23개를 세우고 지하에는 참전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설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다.오세훈 시장은 당초 광화문광장에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100m 높이의 게양대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가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편향된 여론조사와 공모전까지 동원해 국기게양대 대신 전쟁기념물 '받들어총'축조를 강행해 왔다.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민의의 장인 광화문광장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재정여력이 부족하다며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민생경제 지원 사업을 포기한 서울시가 수백억을 들여 용산전쟁기념관 광장에 기 조성된 기념시설과 중복시설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혈세를 무분별하게 낭비한다는 비판도 잇따랐다.서울시는 6.25 전쟁 참전국을 상징하는 22개 돌기둥은 각 나라에서 공수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해당 국가들조차 난색을 표하면서 실제 석재를 보내온 곳은 그리스 1곳에 불과했다.서울시는 말을 바꿔 일단 국산 석재로 공사를 하고 해외 석재를 기증받으면 조형물 하부를 교체하겠다며 몽니를 부렸다.이쯤되면 참전국가의 헌신을 되새기기 위해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받들어총'을 조성하기 위해 참전국가를 동원하려다 실패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국토교통부의 이번 '공사 사전 명령'사전 통보는 주권자의 의지에 반하는 지자체장의 사적 정치에 대한 경고이자, 공적 행정의 절차적 기준을 엄정히 세워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예방하는 합리적이고도 당연한 조치이다.광화문 광장은 시민을 내리누르는 검은 기둥으로 둘러싸인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생동하는 열린 공간으로 시민의 곁에 머물러야 한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민주주의 역사를 훼손하고 수백억 예산을 낭비하는 무도한 정치행위이자, 법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감사의 정원'사업의 즉각 중단과 전면 철회를 서울시에 강력 촉구한다. 2026-02-10
• 이용호 의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가 사업비의 2.6배. 예산 효율화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와 위탁 사업 쪼개기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강하게 질타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마을지원센터의 예산이 전년 대비 약 4억 3천만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했다.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올해 편성된 29억원 중 21억원이 운영비이고 실제 사업비는 8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고 불안정하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즉각 "운영비가 사업비의 2.6배에 달하는 현 구조는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바뀐 불균형한 상태이며 도민의 혈세가 사업 본연의 기능보다 조직 유지에 편중되어 투입되고 있다"고 짚었다.또한,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 위탁 방식에 대해 이용호 부위원장은 "유사한 성격의 라이트 잡과 인턴십 사업을 굳이 별도로 위탁해 위탁 수수료와 관리 비용을 중복 지출할 필요가 없다"며 "사업을 과감히 통합 운영해 절감된 행정 비용과 수수료를 경제적 자립이 절실한 도민들의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금으로 한 푼이라도 더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경제국은 단순히 민간 위탁 기관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고민하는 부서여야 한다"며 "비대해진 조직 구조를 내실 있게 재편하고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조직의 안위가 아닌 '도민의 실익'에 두라"고 당부했다. 2026-02-10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도민의 마약류 노출 증가와 신종 마약 확산, 온라인 기반 유통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예방·조기발견·치료·재활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정경자 의원은 “202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법제화되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구축됐지만, 실제 예방교육·치료연계·청소년 보호 등 현장 대응을 총괄할 광역단위 협의체는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정경자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총괄·조정하는 상설 협의체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설치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기본계획 협의·자문 △청소년·학생 대상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연계 체계 구축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방안 마련△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사항 검토 △실효성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회의 과정의 비밀 유지 및 민간위원 수당·여비 지급 근거 규정을 담았다.정경자 의원은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공공보건과 청소년 보호의 문제”라며,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치료·재활·연계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기 개입과 치료 연계는 중독 확산을 차단하는 핵심 예방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가 국가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실천 모델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협의회 구성과 세부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통합 마약류중독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 보호는 지방정부의 책무”라며“실효성 있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경기도가 선도적 대응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2-10
• 고은정 의원, "경기도 경제 비전은 '도약'인데 예산은 '안주'… 성장 사다리 예산 1% 미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실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성장 사다리'예산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경제실이 2026년 혁신 성장을 목표로 '글로벌 강소기업 도약'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예산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며 "전체 예산 4314억원 중 52.2%가 이차보전 등 현상 유지를 위한 금융 지원에 쏠려 있는 반면,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육성 예산은 15.5%에 불과한 것이 그 증거"고 지적했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기업 성장의 '사다리'가 끊겼다는 점을 수치로 꼬집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돕는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예산은 33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성장의 사다리를 놓는 대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과원의 핵심 사업인 시장개척단 운영 방식을 언급하며 "시장개척단이나 통상촉진단이 단순한 상담 실적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려운 환율 정책과 대외 환경 속에서 도내 기업들이 수출 다변화에 성공하려면, 경과원이 상담 이후 후속 조치까지 책임지는 전방위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경과원의 바이오 산업 관련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국내 천연물 소재 개발 예산이 10억원에서 6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지원사업 역행"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시에도 바이오 산업 관련 연구개발비 확보를 위해 국비 공모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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