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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RAS교육 활성화 위한 사서공무직 역량 강화·대입지원관 채용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교육청 RAS교육과와 만나 RAS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서공무직의 전문성 강화와 대입지원관 채용 등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RAS교육은 독서 예술, 스포츠를 연계해 학생의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전문인력의 역량이 중요하다.이날 조병진 의원은 학교도서관이 RAS교육의 주요 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서공무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연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서공무직의 근무경력과 업무 숙련도에 따라 연수과정을 세분화하고 개인별 성장 단계와 역량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연수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조병진 의원은 “사서공무직은 학생들의 독서활동과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며 “일률적인 연수에서 벗어나 근무경력과 전문성에 맞는 단계별 연수체계를 마련해 개인의 성장과 역량 강화가 학교 현장의 교육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병진 의원은 RAS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성장 과정이 진로 탐색과 대학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입지원관 채용을 제안했다.이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강조하는 ‘벽깨기’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학교 교육활동과 대학 진학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이 진학 과정에서도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조병진 의원은 “RAS교육이 단순한 교육활동에 머물지 않고 학생들의 진로와 미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과 진학 사이에 놓인 벽을 허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을 갖춘 대입지원관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성장 과정이 대학 진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RAS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을 지원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학생들의 미래를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사서공무직의 역량 강화와 진학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5
• 최민 부위원장, “벽을 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쌓고 있다”… 도교육청 불통 행태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교무상교육 및 교복 지원 사업의 재정 공백 우려를 경고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 및 31개 시·군과의 해묵은 행정 칸막이를 허무는 ‘벽깨기’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 협치와 연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민선 9기 첫 정례회의 더불어민주당 첫 일문일답 주자로 나선 최 부위원장은 먼저 고교무상교육과 교복 지원 사업을 둘러싼 재정 위기를 짚었다.최 부위원장은 2027년부터 고교무상교육 국비 분담률이 기존 30%에서 15%로 절반이 줄어들면서 도교육청에 약 1368억원의 추가 예산 부담이 발생한다며 재정 운용 대책을 질의했다.이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내년부터 전체적인 예산 구조가 바뀔 것으로 보여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시인했다.이어 최 부위원장은 도교육청, 시·군, 경기도가 분담하는 교복 지원 사업에서 경기도 몫의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못한 현황을 지적했다.경기도 분담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이 262억원을 추가 편성하거나 학부모가 1인당 10만원씩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우려를 표했다.이에 안 교육감은 “그런 상황을 학부모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지사와 즉시 협의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최 부위원장은 현재 일선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복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말이 돌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아울러 “행정은 예측 가능하고 도민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만큼, 도지사 및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기관 간 장벽을 허무는 적극적인 ‘벽깨기’에 나서고 협의 결과를 빠르게 발표해 교육 현장의 우려를 불식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최 부위원장은 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오히려 소통의 벽을 높이고 있는 도교육청의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 순위 공개’방식을 도마 위에 올렸다.이 같은 지자체와의 ‘벽깨기’행정이 단순한 예산 분담 협의를 넘어, 일방적인 평가 방식을 버리고 상호 존중하는 소통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최 부위원장이 하위권에 배정된 시·군의 입장을 묻자, 안 교육감은 줄 세우기를 지양한다면서도 내년도 교육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최 부위원장은 일부 시·군에 동일한 산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담당 부서에 항의했고 부서에서도 이를 일부 인정해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실제 정정보도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반박했다.또한 안 교육감이 광명시장의 항의성 논평 기사를 언급하자, 이는 특정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성명서를 낸 사안이라고 짚었다.최 부위원장은 교육감의 선의에는 동의하지만, 시·군과 29건의 협약을 맺으며 협력하는 시점에 굳이 반목할 사안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방적인 순위 발표 대신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시·군과 먼저 깊이 협의하고 수치를 현실화하는 소통의 ‘벽깨기’를 제안하며 “매년 갈등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새로운 방법론을 구사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 교육감은 일리 있는 지적이며도 객관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양해를 구했다.끝으로 최 부위원장이 “힘든 시기에 기관 간 벽을 허물고 함께 연대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자, 안 교육감은 그 뜻을 명심하겠다고 화답했다. 2026-11-05
• 경기도의회, 도의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의원들의 성평등 인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상호 존중하는 의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미애 한국인재양성연구소 소장의 강의로 진행됐다.박 소장은 이틀간 총 4시간에 걸쳐 4대 폭력의 주요 유형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예방 방안을 설명했다.특히 일상과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성평등 인식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다뤘다.남종섭 의장은 “성평등과 인권 존중은 건강한 의회문화를 만드는 기본 가치”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 모두가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의정활동 전반에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방지 관련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도의회는 의원들의 인권 감수성 제고와 상호 존중하는 의회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6-11-05
• 이건희 경기도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중단 우려… 어르신 돌봄안전망 지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2027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편성과 지역사회 노인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2027년도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도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존 돌봄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어르신을 발굴하고 상담과 사례관리, 긴급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복지사업이다.협회 관계자들은 현재 경기도 내 51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이 지역사회 돌봄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시군의 재정부담 증가와 기관 운영의 어려움, 종사자 고용불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도비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시군의 예산 편성과 사업 유지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역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이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어르신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민간자원 연계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기존 51개 기관이 축적해 온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전문인력을 통합돌봄체계에 적극 활용하고 기관별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 지역사회 돌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건희 도의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견하고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지원하는 중요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단순히 사업비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지원이 중단될 경우 어르신과 현장 종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미 지역에 구축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의 경험과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기존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례관리와 지역자원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시군의 재정부담과 현장의 운영 여건을 함께 고려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정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예산 편성 상황을 확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2027년도 예산 복원을 요청하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주변에서 1인 시위 등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3일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11-05
• 최민 부위원장, 좌초 위기 ‘광명2구역 민간 재개발 지역’ 학교 신설 돌파구 찾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독서·예술·스포츠 교육 공간 조성 실태를 점검하고 유휴교실 산정 방식의 맹점을 개선해 광명 뉴타운 재개발 구역의 학교 신설 심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민선 9기 첫 정례회의 더불어민주당 첫 일문일답 주자로 나선 최 부위원장은 도교육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문예체 교육 분야에 기존 385억원과 신규 50억원 등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현황을 짚었다.이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RAS 전체 예산 규모가 1761억원이라고 밝히며 시설 예산의 경우 전용 가능한 기존 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하드웨어보다 교육의 질에 투자하되 부족할 경우 신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위원장은 과밀학교 학생이 인근 학교의 유휴교실로 이동해 RAS 교육을 받는 방식인지 확인하며 경기도 전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완료 여부를 물었다.안 교육감이 현재 각 교육지원청별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하자, 최 부위원장은 도내 빈 교실이 550여 곳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공간들이 단순한 유휴교실에 머물지 않고 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AI 교육의 장이자 미래형 교실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또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기보다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통학하며 25개 교육지원청 산하 교육시설마다 실질적인 RAS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안 교육감은 지자체가 빈 교실을 리모델링해 노래방·밴드실 등을 조성한 수원시 사례와 초등학교 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한 수원 서호초 사례, 유휴교실을 활용한 연극 공간 조성 구상 등을 소개하며 이를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최 부위원장은 이러한 유휴교실의 개념 전환을 광명 뉴타운 재개발 구역의 학교 신설 지연 문제와 연결해 해법을 제시했다.최 부위원장은 과거 본회의 질의를 통해 일조권 문제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재개발 구역 내 학교 설립 사안을 옥상 운동장과 시·군 협약 복합시설을 갖춘 건물형 학교 신설 방향으로 풀어냈던 경과를 짚었다.그러나 최근 뉴타운 입주 마무리 후 당초 600여명으로 추계했던 학령인구가 400여명에 그치면서 학교 신설 심의가 다시 지연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최 부위원장은 특히 광명 지역에 유휴교실 44실이 존재한다는 점이 학교 신설 판단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을 짚으며 “이 공간들은 단순한 유휴교실이 아니라 RAS 교육의 장이 될 미래형 교실”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교실을 중복해서 단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실제 RAS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빈 교실 수요까지 반영한 정합성 있는 전략 계획을 수립한다면 학교 신설 심의가 훨씬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안 교육감은 최 부위원장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능평초 사례를 직접 검토해 광명에서 추진이 지체된 원인을 살펴보고 좋은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다.또한 빈 교실을 RAS 교육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동의한다며 광명 지역에서 관련 사안을 준비해 온 심상록 도의원과 협력해 바람직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2026-11-05
• 최만식 의원, 농업예산은 ‘필수’를 넘어 ‘기본’… 농업 R&D·청년농 기반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4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및 관계 국장 등과 만나 농업 연구개발과 청년농업인 육성, 병해충 대응 및 디지털농업 등 경기도 농업의 미래 기반을 점검했다.이날 최 의원은 “농업예산은 민생 필수 예산이라는 표현을 넘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본 예산”이라며 “기본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생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농업 정책은 당장의 성과뿐 아니라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농촌의 지속가능성까지 내다보는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병해충 대응과 현장 기술개발, 디지털·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업연구 등은 오랜 기간 데이터와 기술을 축적해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라며 연구와 기술개발의 기반을 꾸준히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문제도 짚었다.최 의원은 농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진입하는 것만큼이나 영농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경영 컨설팅 등 사후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종자와 기술, 연구인력과 데이터, 청년농업인은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떠받치는 기반”이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일 것인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무엇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도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와 기술개발, 그리고 다음 세대 농업인이 뿌리내릴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11-05
• 이윤승 의원, 경기도의회 소통위원 위촉…기초와 광역을 잇는 소통의 가교 역할 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에 근거해 도민과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군 및 시군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이번에 소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윤승 의원은 “기초의회에서 오랜 기간 의정활동을 하며 느낀 것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라며 “시·군과 경기도, 교육청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소통위원회 활동이 단순한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오랜 숙원과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협력의 출발점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는 도민과 관계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11-05
• 김성태 의원, “농업 R&D 중단되면 현장도 멈춘다”… 연구·기술보급 기반 지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4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국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의 중요성, 향후 농업정책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김성태 의원은 농업 관련 사업을 일률적으로 일몰시키는 예산 편성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성태 의원은 “농업 분야 사업 하나하나는 현장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오랜 시간 축적돼 온 것”이라며 “중복사업은 조정할 수 있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재정 여건이 나아져도 다시 복원하기가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특히 농업기술원의 연구·교육·기술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을 떠받치는 기초 인프라라고 강조했다.김성태 의원은 “농업 R D는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미뤄도 되는 사업이 아니다”며 “연구가 지속돼야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 결과가 새로운 품종과 기술로 이어져 결국 농업인의 생산성과 안전을 지키게 된다”고 밝혔다.이어 “연구는 한 번 중단되면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경험까지 끊길 수 있다”며 “재정이 어렵다면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은 고민할 수 있지만, 농업 연구와 기술보급의 맥 자체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성태 의원은 농업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주문했다.“농업인은 한 해 농사를 준비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믿고 계획을 세운다”며 “지원사업이 갑자기 사라지는 방식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 농업인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농정”이라고 말했다.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고 농업기술은 그 생명산업을 지탱하는 기초체력”이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도 연구·교육·기술보급 사업이 단순한 선택사업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11-05
• 임창열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주거안정 등 주요 현안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사전보고’에 참석해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2027년도 예산안 등을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나섰다.이번 사전보고는 제395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소관기관의 주요 사업과 예산 편성 현황을 확인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사전보고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를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기관이 참여했다.임창열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과 전세 매물 부족 등으로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경기 안심 부동산’ 사업과 함께 부동산 매매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 안심 부동산’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이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를 분석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점검 결과를 결합해 전세계약 전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경기도는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임창열 의원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서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며 “전세사기뿐 아니라 부동산 매매거래 과정에서도 사기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매매거래 관련 피해 현황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임창열 의원은 “주택시장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5
• 손정화 서울시의원,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점검… 신뢰성 있는 데이터 기반의 경제적 성과 요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은 11월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사업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와 주민·상인 간 상생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시는 지난 8월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연간 야간소비 5조 원 경제적 효과 창출을 목표로 야간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2027년도 예산안에는 달빛야장 10개소 조성을 위한 105억원을 편성했다.이와 관련해 손정화 의원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최근 관광객 증가와 물가 상승 추세 등 자연적인 증가분을 정책 성과와 구분해야지만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의 정책 성과가 명확해진다고 강조했다.특히 서울시 자체 조사에서 응답자의 81.5%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 만큼, 소비액과 생활인구 등 정량지표뿐 아니라 시민·소상공인·관광객 만족도를 반영한 구체적인 성과평가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사업 확대에 앞서 부서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규 야간경제 거점의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과 사전 안전점검을 및 주민·상인 간 갈등 예방을 위한 상생협의체 운영과 민원 조정체계 마련을 주문했다.한편 손정화 의원은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상생특구 지정과 규제개선, 상생협의체 운영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야간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손정화 의원은 “야간경제 활성화는 서울의 문화·관광자원을 골목상권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안전과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성과와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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