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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도서구입비 깎아 플랫폼 구축… 경기도서관 방만한 예산운용 도마 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경기도서관을 상대로 방만한 ‘예산 전용·변경’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촉구했다.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의 전용 및 변경 합계액이 무려 5억 5949만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경기도서관 내에서만 약 5억 6천만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예산이 전용·변경되며 사업비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며 “이 정도 규모라면 당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계획과 수요 예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최 의원은 도서관의 핵심 기능인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1억 6500만원을 감액해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1차 사업 준공금’ 으로 전용한 점을 집중 질타했다.최효숙 의원은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도서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전에 정해진 일정이 있던 사업의 준공금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도서구입비를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아울러 3억 5천만원 규모의 사무관리비 감액 역시 사업 추진 과정의 정밀성과 예산 산정의 정확성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덧붙였다.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도서관 개관 준비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지고 규모가 커져 수요 예측에 불일치한 측면이 있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 단계부터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확한 수요 예측과 철저한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복되는 예산 전용과 변경을 줄이고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최효숙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서관 개관 준비와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온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경기도서관이 도민에게 사랑받는 대표 문화공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남기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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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39주년 6·10 민주항쟁 경기도기념식’에서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로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이 10일 수원 빛누리아트홀에서 열린 제39주년 6·10 민주항쟁 경기도기념식에 참석해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도민들과 함께 6월 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 계승 의지를 밝혔다.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1987년 6월, 학생과 직장인, 상인과 주부 등 모든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쳤고 그 연대와 참여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6월 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위대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39년 전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며 “대화와 타협보다 갈등과 대립이 앞서고 상식보다 진영논리가 우선되는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주주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며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함께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기도의회 역시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묘지관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기 위해 힘써왔다“라고 말했다.이어”앞으로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39년 전 오늘, 선배들이 보여준 용기와 연대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이라며”오늘 기념식이 6월 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확산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날 기념식은 사단법인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주최했으며 수원시 백혜련·염태영·김준혁 국회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관계자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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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경기도의원 수조 원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유휴자금 전수조사 및 관리 체계 혁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이 경기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민간 위탁기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조 원 규모의 위탁사업비와 유휴자금이 은행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고강도 실태조사와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기획조정실 대상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유휴자금 TF 팀을 운영하며 관련 관리 매뉴얼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전체적인 이자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도의 안일한 자금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특히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8개 공공기관 중 유휴자금 평균 수익률이 1%를 넘는 곳은 단 두 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금을 월별로 분할 교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유휴자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으나, 박 의원은 즉각 데이터에 기반한 모순을 지적하며 반박했다.박 의원은 “도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출연금과 달리, 도에서 내려보내는 ‘위탁사업비’는 그 규모가 조 단위에 달한다”며 “대다수 위탁사업비가 2~3월에 집중 교부되지만 실제 집행은 5~6월, 늦으면 10~11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반기 중 수개월 동안 최소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은행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이어서 “아무리 좋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도 일선 현장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매뉴얼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며 “예산 담당자들의 관심 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도민 혈세가 움직이는 만큼, 기조실장이 직접 강력한 당근과 채찍을 들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예금 이자율 극대화를 위한 금융상품 다각화 △전년 대비 이자 수입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 우수 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급 △예금 관리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0.5% 수준의 초저리 예금에 묶여 있는 동안, 은행들은이 돈으로 서민들에게 7~9%의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위탁 자금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차원의 철저한 대응과 패러다임 전환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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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시·군 교부 ‘정체 자금’ 환수 및 유휴자금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교부한 '지역균형발전사업비'등 막대한 공공자금이 현장의 행정 절차와 민원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사이, 은행의 저리 예금에 방치되어 막대한 재정 손실을 낳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한 결산심사 질의에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도민을 위한 사업을 하라고 31개 시·군에 돈을 내려보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집행률 0%에 머무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자금의 운영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다.박 의원은 “도청 입장에서는 시·군에 돈을 교부하면 장부상 '집행률 100%'로 기재되지만, 정작 시·군에서는 자금을 집행하지 못해 은행에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시·군은이 자금을 0.5% 수준의 저리 공공예금에 묶어두고 있고 은행들은이 돈을 가지고 도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고리의 대출을 해주는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 의원은 구체적인 프로세스 개선안을 제안했다.△달 집행계획 체크: 도청 담당자가 시·군의 자금 집행 계획을 매월 점검할 것 △유휴자금 환수 제도화: 3개월 이상 집행이 안 될 경우, 도 자체 규정을 개정해 이를 '유휴자금'으로 규정하고 도청이 일시 환수한 뒤 실제 집행 시점에 재교부할 것 △고금리 금융상품 활용: 공공예금 대신 3~4%대 정기예금 등 다각적인 금융상품으로 전환해 이자 수입을 극대화할 것 박 의원은 “결산서를 보면 균형발전실의 이자 수입이 지나치게 적다.돈을 내보내면 끝이 아니라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확보한 유휴자금 이자 수입을 통해 균형발전실이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목적사업과 신규사업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지적 방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현재 특별회계 전입금 중 시·군 교부금의 시차를 활용해 정기예금으로 예치, 일부 세입 수입을 올리고는 있으나 앞으로는 시·군의 자금운영 계획을 더욱 철저히 정리하겠다”고 답했다.이어 균형발전실장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자금은 정기예금 등으로 적극 운영해 세입 수입을 늘리고 이를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유휴자금 운영 매뉴얼'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기금이나 특별회계 중 집행 계획이 없는 유휴자금까지 매뉴얼에 포함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박 의원은 “도 기획조정실과 회계과가 만든 기존 유휴자금 매뉴얼은 공공기관 중심이어서 31개 시·군을 관리하는 균형발전실의 상황과 다를 수 있다”며 “균형발전실만의 맞춤형 매뉴얼을 준용해 올해부터 신속히 대책을 시행하고 기대 이상의 이자 수입 반환 실적을 거두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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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전 안산국방산단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 통과 환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전시가 2015년부터 대전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대전에 있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등 국방 관련 연구기관과 국방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대에 총사업비 1조 4000억원을 투자해 48만 평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Ⅱ, T-50 고등 훈련기 등이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국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방산업에 특화된 첨단산업단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2023년 이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5월 26일 국토교통부 이기봉 도시정책관을 만나 “6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전 안산 국방사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박용갑 의원은 “안산국방산업단지는 K-방산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핵심 사업”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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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강화 앞장… 백현종 경기도의원,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이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은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우수한 조례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백현종 의원은 경기도 내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해당 조례는 공공주택지구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지속가능한 자족형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기업 유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백 의원은 조례안 발의 당시 “공공주택지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또한 “향후 지구 지정이 예정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에 본 조례가 적용될 경우, 지역 산업과 일자리가 연계된 선도적인 기업 유치 기반이 구축돼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백현종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의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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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경기도 체납관리 강화 촉구 “공정한 세정행정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의 도세 체납액 징수율 미달 문제를 점검하고 체납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정한 세정행정 강화와 디지털 기반 징수체계 고도화를 촉구했다.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연도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3017억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183억원에 그쳤으며 미수납액 1501억원과 정리보류액 332억원을 합한 사실상 미징수 규모는 총 18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자치행정국의 17개 성과지표 가운데 도세 체납액 징수율은 목표치 45% 대비 실적 39.2%로 유일하게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안 의원은 체납징수 포상금 예산은 높은 집행률을 보였음에도 핵심 성과지표인 체납액 징수율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성과평가 기준과 인센티브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정리보류액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금액이 138억원에 달하는 점과 납세태만 체납액이 550억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체납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보다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근 국세청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중인 빅데이터 분석, 가상자산 추적, AI 기반 체납예측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징수기법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체납징수 체계 고도화를 주문했다.안 의원은 “체납관리는 단순한 세무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건전성과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세수 감소와 재정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일수록 세입 관리라는 기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며 “체납 초기 단계의 선제적 대응과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관리, 디지털 기반 징수기법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오늘 지적한 내용은 질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정행정과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통해 경기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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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경기도 기록원 ․ 옛 도청사 활성화 정상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은 10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 예산변경의 적정성과 경기도기록원 건립사업의 반복적인 이월 문제를 점검하며 기록원과 옛 도청사 활용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자치행정국의 책임 있는 사업관리를 촉구했다.이영희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변경이 총 9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항까지 예산변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했다.특히 조달수수료와 같은 예측 가능한 비용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편성 단계의 사전 검토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총무과 소관 계속비 이월액 약 95억원이 사실상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 관련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록원 건립사업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장기 지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기록원 건립 지연은 기록물 이전, 구청사 석면 해체, 구청사 개보수, 옛 도청사 활용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문제”며 “자치행정국이 총괄부서로서 종합적인 일정관리와 사업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개관했어야 할 사업인 만큼, 지연 사유를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추진 일정과 성과를 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의원은 “자치행정국은 도정 운영의 기반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며 “예산변경과 사업비 이월은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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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갑 문진석 의원, ‘물순환 촉진구역 사업’ 천안시 최종 선정 환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0일 천안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선정 ‘물순환 촉진구역’ 으로 지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천안은 물순환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 Ⅰ등급을 받았고 매년 홍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만큼 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그러나 현행법상 지방하천 관리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소관으로 되어 있어, 한정된 지자체 예산만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하천 침수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방하천이라도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가뭄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국비를 투입하는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사업을 실시했으며 천안은 군산, 제천, 증평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정부는 국비 300억을 포함해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를 투입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해 용수공급, 홍수·가뭄 대응, 수질 개선, 생태 복원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으로 천안천 유역에서 추진 중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및 도시침수 예방사업과 연계해 물순환 회복, 수질 개선, 생태 복원 기능이 더해진 대대적인 하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문 의원은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간 추진되어온 사업과 연계해서 하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한편 문진석 의원은 총선 공약에 포함된 ‘천안천 등 하천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의 이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에서 천안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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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영 의원, 2025회계연도 결산 점검 “집행률 아닌 정책 효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체육인 기회소득, 체육 인권 증진 사업,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윤 의원은 먼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낮은 실집행률을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2025년 결산 기준 예산현액 34억4천700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12억9천75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37.6%에 그쳤다.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 역시 집행률이 48.4% 수준에 머물렀다.윤 의원은 “단순한 집행 지연 문제가 아니라 수요조사, 시군 예산 확보, 신청 절차, 지급 시기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고 진단했다.이어 “2026년에는 편성 규모보다 실제 지급률과 신청률, 지급 완료 율을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며 “체육인 기회소득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체육 인권 증진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윤 의원은 “2025년 체육 인권 증진 사업 집행률은 75.3%로 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균 집행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상담 28건, 지원 99건, 교육 1328명이라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까지 이어졌는 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체육진흥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교육·홍보 중심 사업 운영은 한계가 있다”며 “상담 이후 조치 완료 율, 피해자 보호 연계율, 재발방지 점검률 등 실질적 성과지표를 마련해 스포츠인권센터 기능을 현장형·사후관리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전국체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선수지원 사업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시설 기반 사업의 집행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전국체전 참가 지원사업과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사업은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지만,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과 공사 발주 지연으로 상당 규모가 이월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사업은 교부율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며 “선수지원 예산은 지원 효과와 경기 성과를, 시설 예산은 실제 공정률과 준공률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전국체전 4연패의 성과가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 서는 선수 지원과 체육 인프라 확충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재영 의원은 “체육인 기회소득은 편성액보다 실제 지급률이 중요하고 체육 인권은 교육 건수보다 상담 이후 조치가 중요하다”며 “전국체전 성과 역시 선수지원과 시설 기반이 균형 있게 뒷받침될 때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2026년 결산에서는 반복 지적이 아닌 개선 성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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