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언주 의원 ‘전월세 전쟁’ 해법 모색 …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비주택 주거 전환 제시 [한국Q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동산 문제 해법을 위한 공급 증가 방안으로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비주택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이언주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 비주택의 주거시설 전환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불안정성이 커진 전월세 시장의 해법과 심화되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를 함께 모색했다.좌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 및 종합 토론을 통해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때 주택 시장의 안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의원은 또한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 이어야 하는데, 최근 논의가 조세 정의나 조세 정상화 등 세제에만 너무 치우쳐 정작 국민이 쫓겨나지 않고 편안하게 살 권리인 ‘쉘터’로서의 기능이 소외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도심 유휴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축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에게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발제를 맡은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 상황을‘최악의 전월세 전쟁’ 으로 규정하고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전월세 난민’ 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소장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법으로 공실률이 약 55%에 달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김 소장은 지식산업센터가 정비사업과 달리 발목을 잡는 요소가 적고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는 장점을 강조하며 특히 개인의 힘으로 어려운 바닥 난방, 도시가스 공사 등을 공공이 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등 민간 전문가와 김상우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김동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손제익 LH 매입임대사업처 부장 등 정부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참석자들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날 토론에서는 등록임대주택제도의 합리적 재활성화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 보완 등 민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실무적 방안들도 함께 논의됐다.이언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입법 활동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08-13
• 박용갑 의원이 제안한 지방공사 자본금 확충 등 3개 주거 안정 정책,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반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제안한 지방공사 자본금 확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 용도전환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과 입법을 제안했다.첫 번째로 박 의원은 지방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통해 지방공사가 5극 3특 성장을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을 현재 보조금에서 출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0조 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 5조 4788억원, 부산도시공사 1조 원, 충남개발공사 4947억원, 강원개발공사 4710억원, 전남개발공사 3907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 2723억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공사 간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하지만, 정부가 지방공사 자본금 확충안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약 1조 2174억원, 공사채 발행한도는 약 4조 6293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로 박 의원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 429만 평 중 업무용지나 지원시설용지 등을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박 의원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429만 4897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4.9배에 달하며 대지면적 3000㎡ 이상 수도권 미매각 토지는 총 156개, 63만 5886평, 미매각 학교 용지도 16개에 달한다.이에 박 의원은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장기 미매각 토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것으로 제안했고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 장기 미매각 토지 용도전환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되며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세 번째로 박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제안한 ‘전세보증금 예치제도’도 정부 대책에 포함됐다.박 의원은 작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성년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취약성을 지적하며 전세보증금 예치제도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에 한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에 정부는 집주인과 세입자,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계약을 한 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보증금 운용 수익을 집주인에게 월세로 제공하도록 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안한 여러 정책과 입법이 정부 대책에 포함되었다”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국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3
• 유경현 의원, 까치울초등학교에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부천 까치울초등학교가 ‘2026년 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및 초·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3억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해 학생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특히 ‘사용자 참여설계 방식’을 통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이 놀이 공간 조성 과정에 직접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학생 만족도는 물론 정서와 창의력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유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와 정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절차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상상형 학교놀이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특히 “상상형 학교놀이터 사업의 핵심 중 하나가 ‘사용자 참여설계’인 만큼 학생들의 의견이 놀이터 설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부천교육지원청이 세심하게 지도해 달라”고 강조했다.평소 학생들의 실외 놀이 환경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온 유경현 의원은 “이번 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 공모에 까치울초가 선정되어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존에 조성되어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학교숲 ‘미소원’과 상상형 학교놀이터가 잘 어우러지도록 해, 교실 밖에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도 꾸준히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2026-08-13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방문… 성평등한 의정활동 위한 교육 업무협의 진행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단이 성평등한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방문해 교육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지난 8월 12일 열린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옥동준 교육부대표, 김미주 공보부대표가 참석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양 기관은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성인지적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현안을 다각도로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이상훈 대표의원은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은 의원들의 성인지적 정책 입법 역량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협의를 계기로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의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옥동준 교육부대표는 “성평등 교육과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착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의를 시작으로 관련 교육체계가 지방의회 내에 시스템적으로 깊이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미주 공보부대표 역시 “성인지 예·결산 심의와 성인지 통계 등 성인지적 관점을 실제 의정활동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력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오는 9월 예정된 의원 워크숍에서 소속 의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10월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성인지 예산 심의 기법 등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08-13
• 소병훈 안태준 의원 “경기광주역세권2 주택공급 계획 환영, 광주 대전환의 전기 마련”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경기광주역세권2일대가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날 국토부는 경기광주역세권2 장지동 일원 15만평 면적에 45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의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첨단산업 벨트 연계형 청년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31년 개통 예정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을 활용한 교통 접근성도 고려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후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상반기 내 주택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그동안 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고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이에 소병훈 의원과 안태준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의 계획적인 주택공급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국토부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특히 광주시의 인구 증가와 도시 여건을 고려할 때 주택공급뿐 아니라 철도·도로 등 교통망과 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안태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삼동역, 경기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계획적인 주택공급과 추가적인 광역교통대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소병훈 의원도 제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광주시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을 위해 힘을 보태왔다.이번 정부 대책에 경기광주역세권2일대가 포함되면서 박관열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주택 3만호 AI 스마트시티'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소병훈 의원과 안태준 의원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광주의 도시구조와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또한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해 주거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고 교육·의료·문화·복지 기반을 두루 갖춘 자족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상이다.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안태준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국토부에 요구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역세권 주택공급계획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앞으로 소병훈의원과 안태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 광주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조정과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소병훈 의원과 안태준 의원은 “이번 발표는 광주의 도시구조와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전환점이자 골든타임”이라며 “정부 발표에 그치지 않고 계획 수립부터 교통·생활 기반시설 확충, 입주와 사업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광주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박관열 광주시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3
• 최순자 경기도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여성의원협의체 돌봄분과장으로 여성 문제에도 큰 관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은 7월 16일 상임위를 배정받은 후, “전문 분야인 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여성 문제에도 적극적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성평등한 경기, 여성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경기아트센터에서 개최한 제41회 경기여성대회에 참석했다.주최는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였다.추미애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더 많은 여성이 저마다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고 다음 세대가 더 큰 꿈을 키워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최순자 의원은 7월 24일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 신미숙 부위원장, 성기황 위원, 이채명 위원과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경기여성네트워크와의 정담회에 참석했다.경기도청 집행부에서는 여성가족국 박연경 국장, 여성정책과 김해련 과장이 배석했다.경기여성네트워크는 각 단체에서 7명이 참석, “경기도가 성평등 의지를 놓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최 의원은 “전액 예산 삭감으로 개최가 불투명했던 '여성 관련 워크숍''여성 컨퍼런스''평화걷기'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음이 무엇보다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했다.또 “지속적으로 연대를 약속한 점도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최 의원은 8월 8일에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경기도 주최로 개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도 참석, 나눔의 집 막내였던 고) 강일출 할머니 흉상 제막식을 함께 했다.행사 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남기고 떠나신 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또 강일출 할머니 삶을 기억하면서 흉상을 제작한 윤정이 조각가와 무대 마지막을 장식한 김해나 가수를 만나 “기억을 이어줘서 정말 고맙다. 기회가 되면 주최하는 행사에 모시도록 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한편 최순자 의원은 8월 10일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체 돌봄분과 분과장으로 활동 의제를 얻기 위해 각 당의 여성 대표와 경기자주연대와의 회의 후 자리에 참석해서 의견을 나눴다.경기자주연대 서은화 상임대표는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는 2010년 여성의원과 여성단체가 함께 경기도 성평등 정책을 만들어 온 소중한 협력의 역사이다”“이러한 성과를 계승하면서 더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협력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최순자 의원은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제는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도의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2026-08-13
•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제정법 ‘기후위기 적응법’ 기후특위 통과 [한국Q뉴스]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체계화하고 국민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한 제정법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기후위기 적응법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폭염 등 기후재난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취약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기후위기·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개념 정의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및 공개·활용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및 저감사업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의 시행 △기후위기적응 지방협의회의 구성·운영 △기후보험 활성화 지원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산업계 지원 △기후위기적응 교육·홍보 등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적응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였다.정부가 기후적응 적응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적응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취약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졌다.동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보험 개발·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조 의원이 평소 강조해왔던 산업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원안 그대로 반영되면서 향후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끝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육·홍보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국민의 기후위기 적응 인식과 대응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적응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지난 3월,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폭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폭염 등 기후재난 발생 시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 제외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6-08-13
• 경기도 재정 위기 시초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무리한 기금 차입 [한국Q뉴스] 사실상 부도’라는 경기도 재정 위기의 시초는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기금 차입이었음이 드러났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재정 참사 원인을 규명한 결과, 추미애 지사가 전임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만 문제 삼고 있지만 ‘채무 7조 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살포했다.문제는 재난지원금 중 상당 금액을 기금과 지방채로 조달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무리하게 끌어온 점이다.추진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021년 4550억원, 2023년 1052억원, 2024년 1548억원, 2025년 6653억원, 2026년 2059억원 등 총 1조 5862억원이 차입됐다.또한,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020년 8288억원, 2021년 8255억원, 2023년 818억원, 2024년 1조 587억원, 2025년 1조 224억원, 2026년 5299억원 등 총 4조 3471억원이 차입됐다.민선 7기 이재명 지사부터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에 이르기까지 누적돼 온 막대한 차입금은 일반회계에 ‘기금을 끌어다 쓰는’관행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현재 경기도가 안고 있는 7조 원의 채무 중 5조 1천억원은 일부 상환 금액을 제외한 누적된 ‘기금 차입금’ 이다.재정 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3조 6천억 정도인 가용재원에서 매년 2027년 6186억원, 2028년 1조 3104억원, 2029년 1조 4258억원, 2030년 1조 2469억원, 2031년~2038년 2조 4398억원 등 지방채 포함 총 7조 415억원을 상환해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간다는 점이다.민선 7·8기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결국 추미애 지사가 직접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았다’는 말로 도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처참한 현실을 불러일으켰다.경기도는 뚜렷한 세입 증대 방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9월 추경을 통해 7천7백억원을 삭감하려 하고 27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도 대폭 삭감이 불 보듯 뻔하다.예산 삭감만이 재정 위기의 해법이 될 리는 만무하다.재정 위기의 원인이 된 기금과 지방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법·제도 등을 정비하는 동시에 민생 예산이 행사성·낭비성·휘발성이란 명목으로 일몰되고 필수 행정 운영비가 쿼터식 일괄 삭감되지 않도록 세출 구조조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해야만 한다.아울러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수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세·지방세 비중 △불합리한 국·도비 매칭비율 △과도한 복지비 지출에 대한 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방성환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강한 야당으로서 지난 8년간 방만했던 기금과 지방채 운용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 무너진 재정 기틀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추미애 지사는 경각심을 갖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정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8-13
•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위치조정 대안 제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설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 조정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현재 계획된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2개소는 모두 보도 폭이 협소해 출입구를 설치 과정에서 인접 아파트 화단 일부를 점유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아파트 주민들의 보행 및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주거공간과 출입구가 가까워지면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도시철도 정거장 출입구는 한번 설치되면 사실상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공사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유 의원은 현재 계획된 출입구 위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희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출입구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 △신방학파출소 옆 공터를 활용해 출입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선희유치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를 확보해 정거장 출입구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함께 조성할 경우 도시철도 건설과 지역 생활SOC 확충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신방학파출소 옆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계획안과 비교해 보행 접근성, 출입구 설치 가능 면적, 교통 및 보행 동선,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우이신설연장선은 도봉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정거장 출입구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도봉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시된 방안들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출입구 위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6-08-13
• 중랑천로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묵동·중화동 지역발전 밑그림 마련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승진 주택공간위원장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전체의 주거·도시정책을 챙기는 동시에 지역구인 중랑구 묵동과 중화동의 주요 현안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박 위원장이 특히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중화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이다.중화역 1번 출구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소에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계단으로만 이동해야 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중화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조속한 착공을 주문하고 있다.특히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개선된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중화역 일대의 교통환경 개선과 함께 중랑천로 일대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도 추진되고 있다.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 위원장은 단편적인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중랑천과 주변 지역을 연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미래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중랑천로는 중랑천이라는 수변공간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이 맞닿아 있는 지역의 주요 공간인 만큼, 향후 마스터플랜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중랑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변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특히 중랑천을 따라 매년 서울 최고의 축제로 개최되고 있는 장미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중랑천을 단순히 바라보는 공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책과 여가, 문화활동 등이 어우러지는 생활공간으로 만들고 주변 도로와 보행공간 및 지역의 생활SOC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공간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박승진 위원장은 “주택공간위원장이 된 이후 서울시 전체의 주택과 도시정책을 살피는 것이 제 역할이지만, 제가 중랑구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지역의 작은 현안부터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까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를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주택과 도시공간은 결국 주민들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중랑구,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3
<<<11121314151617181920>>>

• 많이본 뉴스

  1파주시민네트워크,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의정모니터링단 본격 활동 돌입2영천시, 위험성평가 교육으로 안전관리 강화3성남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12% → 10% 조정 추진4경산 자인농업협동조합 ‘샤인머스캣’ 캐나다 수출 선적식 성료5경산시, 청소 현장 “안전의 기준” 전면 강화6안양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집행기관과 현안사항 간담회 개최7MZ와 함께 새마을운동 세대공감, 전주대학교 대학새마을동아리, 행복을 잇다 힐링 프로젝트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