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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 도의원,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와 교육현안 논의
2026-08-25 1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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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위원장, “호계동 노후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관련 면담 가져 ” 노후 공영주차장 합동 현장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위원장은 8월 1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주차정책 담당 관계자 등과 함께 면담을 갖고 호계동 리치빌 인근 노외공영주차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균열과 누수 상태에 대한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해당 주차장 상층 바닥의 포장재 파손과 균열, 하부 천장의 누수 및 녹 발생 등을 확인하고 관계부서와 신속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해당 주차장은 2003년에 준공돼 20년 이상 사용된 노후 시설이다.이 의원과 관계부서 담당자들은 상층 주차면을 직접 살펴보며 포장재와 방수층의 손상 상태를 점검했다.이어 하부 천장으로 이동해 균열 부위의 누수 흔적과 부식 상태를 확인하고 1층 바닥에서 발견된 다수의 균열도 함께 살폈다.현장에서는 시설 노후화뿐 아니라 외부에 노출된 상층 주차면의 특성도 주요 원인으로 논의됐다.비와 자외선, 겨울철 동결·융해, 차량 바퀴를 통해 유입되는 제설제 등이 포장재와 방수층의 내구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이 위원장은 “과거 안전등급만으로 현재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균열의 폭과 깊이, 진행 여부는 물론 철근 부식 가능성, 방수층과 배수시설 상태까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누수와 결로의 원인을 구분하고 완전한 누수 차단이 어려운 구간에는 낙수로 인한 차량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유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이채명 위원장은 “사진이나 보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계부서와 함께 현장을 직접 확인한 만큼,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제 보수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와 보수계획, 후속조치까지 지속해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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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강화 논의…“공공 지원 확대해야”
[한국Q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7일 조영선 공동주택정책팀장, 구자호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 등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확보와 재정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구조적 노후화와 재정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간담회에서는 도내 상당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이 외곽 담장 붕괴 위험, 소방시설 노후화, 아스콘 포장 균열 등 다양한 시설 안전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재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부족한 단지가 많아 자체적인 보수·정비가 쉽지 않은 현실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이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연계사업, △공용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등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박옥분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담장 붕괴나 소방·배관 시설 이상은 단순한 사유재산 문제를 넘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 문제”며 자력 정비가 어려운 노후 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 지원을 강조했다.아울러 시급한 보수는 기술자문단의 설계·품질 자문과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즉시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비 컨설팅을 통해 단지별 맞춤형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다져야 한다고 제시했다.이어 박 의원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며 다양한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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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한 의원, “소방차가 달리는 길도 안전 인프라” 남양주소방서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8월 11일 남양주소방서에서 열린 ‘2026년 소방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소방 현안과 현장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로·교통 분야와 연계한 재난 대응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남양주소방서의 주요 소방정책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대한 의원은 “소방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지는 않지만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소방과 건설·교통은 결코 별개의 영역이 아니다”며 “화재나 응급상황에서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와 교통여건 역시 중요한 안전 인프라”고 강조했다.특히 지역구인 오남읍의 긴급차량 출동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이대한 의원은 “오남읍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많고 주거지역과 상업시설, 산림지역, 소규모 사업장 등이 혼재돼 있어 재난 발생 시 현장 접근여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좁은 도로와 불법주정차, 상습정체 등으로 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구간이 있다면 현장의 의견을 듣고 도로·교통 관련 부서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이어 “특정 도로의 회전반경이나 중앙분리대, 신호체계 등 평소에는 사소해 보이는 요소도 긴급한 순간에는 출동시간을 좌우할 수 있다”며 “소방 현장에서 확인되는 도로·교통상의 문제는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연결해 개선 가능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오남·진접 생활권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비해 소방인력과 장비, 안전센터 등 소방안전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대한 의원은 “도시의 성장 속도에 비해 안전 인프라가 뒤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현장대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고 소방수요가 증가할 지역과 필요한 시설·장비를 미리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방의 전문적인 영역은 현장을 존중하되, 소방관 여러분이 현장으로 달려가는 길과 도로·교통여건은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영역”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일회성 의견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대한 의원은 “남양주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안심하고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긴장 속에 출동을 준비하고 계시는 소방가족 여러분 덕분”이라며 “무엇보다 현장대원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모든 대원이 매 출동마다 무사히 귀환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필요한 부분을 가까이에서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대한 의원을 비롯해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이건희·유병수·김승기·김창식·유호준·장송회·정현미 의원, 남양주소방서 나윤호 서장, 의용소방대 및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역 소방 현안과 재난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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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 경기도의원, 아동학대 무고 신고 등 보육현장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최순자 의원은 지난 8월 초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보육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의 폭주와 교사의 방어적 보육이 늘고 있다”“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지도를 어린이집에 맡긴다”“보육의 국가 책임제 정책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무조건 맡기려 한다”고 했다.최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수준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고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교사는 이미 정신적·사회적으로 고립된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안전 위주의 ‘방어적 보육’을 한다”“친구와 다툼 중재나 규칙 지도 등 일상의 생활지도도 학부모 기분을 언짢게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또 “부모가 아이와 맺어야 할 정서적 공감이나 가정 내 생활습관 지도까지 어린이집에 전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한편 “국가가 양육을 책임진다는 정책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덜 갖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보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최순자 의원은 “모든 부모가 위 사례와 같지 않음을 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위와 같이 보육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아이들에게 간다”“어린이집은 인간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영아가 주로 다니는 보육기관이다. 부모가 이 시기의 양육을 어린이집에만 맡겨서는 절대 건강한 내 아이 발달을 보장할 받을 수 없다”“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제도로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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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의대·병원 한쪽에 가면 다른 대학엔 상응 지원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국립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및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들어서지 않는 대학과 지역에도 이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8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해 하나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신설하는 상황에서 의대와 병원이 한쪽 지역에만 설치되면 다른 대학과 지역은 통합에 참여하고도 정작 얻는 것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가지 않고 통합대학본부가 가는 대학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계약학과 개설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요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도 “전남광주특별시 전체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최 장관은 특히 “의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의대를 포함해 새롭게 진행되는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지역에서 안을 마련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전남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한 추진계획서 제출기한을 오는 8월 20일로 정한 상태다.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대학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입지를 놓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병원이 배치되지 않는 지역에 첨단산업 계약학과나 국책사업 등 별도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새로운 절충안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김 의원은 “한쪽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모두 가고 다른 지역은 아무런 성장동력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는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의대와 병원이 가지 않는 지역에도 대학과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국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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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대전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방안 협의
[한국Q뉴스] 박용갑 의원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 다할 것”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11일 오후 대전시와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방안을 협의했다.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은 박용갑 의원이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 대전 중구 공약으로 제안해 추진된 사업으로 KTX와 ITX,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 도시철도 1·2호선이 정차하는 서대전역의 노선 간 연계와 환승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와 지하 환승로를 건립하는 사업이다.특히 박용갑 의원은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지만, 서대전역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서대전광장 지하에 환승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연계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이에 대전시는 2026년 4월부터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박용갑 의원의 제안을 토대로 서대전역에 철도,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와 지하 환승로 서대전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방안을 검토해 왔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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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의원, 공인회계사 전문성 의정활동과 연계…협력 가능성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10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역투명성위원회 황병찬 경기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경기도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와 지방재정 분석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황병찬 경기위원장은 지역투명성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재정 분야 전문성을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살펴봤다.특히 간담회에서는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회계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의원 및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 실무교육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영수 의원은 “도의회의 예산·결산 심사는 한정된 기간 동안 방대한 사업과 재정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회계·재정 분야의 전문적인 분석 역량이 중요하다”며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민간위탁사업의 회계관리와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특히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시·군이 사업을 주관하더라도도 재정이 투입된 만큼 사업비 집행과 사후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김영수 의원은 “사업의 주관 주체가 어디인지와 별개로 도민의 세금이 함께 투입된다면 그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며 “도와 시·군의 재정이 함께 투입되는 사업의 회계관리와 점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 보완 가능성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이어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예산·결산 교육과 관련해서도 “기업회계 중심의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와 실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라면 의원과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과 지방재정의 건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김영수 의원은 “협력의 형식보다는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예산·결산 심사, 재정교육 등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의회사무처 등 관계부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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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1,490건 발생, 사상 1,839명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로 1,8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농촌 지역의 농기계 안전사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당사자 10명 중 7명 이상이 65 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총 1,490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해 231명이 사망하고 부상은 1,6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사고 발생 현황으로는 전남에서 2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 245건, 경남 193건, 충남 18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전남이 364명, 경북 288명, 충남 233명, 경남 227명 등으로 확인됐다.특히 사고 당사자 10명 중 7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90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해 231명이 사망하고 부상은 16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사고 발생 현황으로는 전남에서 2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 245건, 경남 193건, 충남 18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인명피해는 전남이 364명, 경북 288명, 충남 233명, 경남 227명 등으로 확인됐다.특히 농기계 교통사고는 고령층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전체 사고자 1490명 중 65세 이상이 1137명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64세 163명, 50~59세 130명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지난해 전체 사고 당사자 229명 중 65세 이상 비중이 81.2%에 달해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농촌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농기계 교통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안전 문제”며 “고령농의 운행 특성과 농촌 도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등 실질적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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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추미애 지사 반도체 폐수 감축 요구 환영… “용수 재이용 확대, 경기도 물관리 전환의 출발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폐수 방류량 감축과 공정수 재사용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해 “반도체 산업 육성과 물환경 보전은 함께 가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운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일 열린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업용수 재사용 횟수를 높여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 감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적용하고 기업의 이행 여부와 경기도의 관리·감독 과정을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유 의원은 “경기도가 대규모 산업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기업 역시 공정수 재이용을 확대하고 폐수 방류를 최소화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공공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만큼, 물환경 보전에도 그에 상응하는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그동안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공업용수뿐 아니라 생활·농업용수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용수 공급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또한 용수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재이용수 확대와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에 경기도와 시·군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특히 유 의원은 2024년 10월 대만 출장 당시 대만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TSMC의 전력 및 용수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국내 반도체 기업도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고려해 용수 재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유 의원은 “추 지사의 이번 요구는 기업에 폐수 감축을 촉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 반도체 물관리 정책을 재이용과 물순환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용수 공급량 확대만을 해법으로 삼기보다 공정수 재이용률과 방류량, 수질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반도체 산단의 용수 문제는 기업의 생산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활·농업용수, 지역 환경, 주민 수용성과 직결된 문제”며 “기업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용수 공급 계획과 물순환 정책, 주민 소통 방안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물 공급 지역에는 각종 개발·환경 규제가 중첩돼 있는 만큼, 용수 제공에 따른 부담만 지역에 남겨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육성의 수혜가 특정 지역과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남양주를 포함한 물 공급 지역과의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물 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상생기금 또는 특별지원사업 마련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 지원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교육·교통·생활SOC 투자 △용수 취수·공급량과 수질·환경영향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참여형 검증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유 의원은 “기업의 공정수 재이용 확대와 폐수 방류 감축, 경기도의 철저한 환경 관리, 물 공급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는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 세대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과 환경책임·지역 상생을 균형 있게 담은 경기도 반도체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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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희 의원, 노후 시설이 많은 구리 구지초등학교 현장 방문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 학교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은 2026년 8월 6일 구리 구지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장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장승희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소규모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신청 안내 개편 이후 신청 이력이 적은 원도심·노후 학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도의회 차원의 형평성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장승희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우선 개선이 필요한 품목과 그동안의 시설 개선 흐름을 함께 짚었다.장승희 의원은 “개교 30년이 넘어가는 학교는 겉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전기·소방·기계설비와 창호·난간·보도블록 같은 기반 시설이 서서히 노후하기 마련이다. 학생과 교직원이 매일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표준화된 점검·컨설팅 체계로 미리 짚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 냉난방 시설과 급식실 근무 환경은 학생의 건강·학습권과 교직원의 산업안전에 직결된다. 시·군,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어느 학교에 다니든 최소한의 교육환경 기준이 지켜지도록, 예산과 지침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장승희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에 반복 편중되어서는 안 되며 신청 이력이 적은 학교일수록 오히려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이라며 구지초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도 차원의 제도 개선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장승희 의원은 특히 “신청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가 지원에서 밀려나면, 그 부담은 결국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도의회 차원에서 표준화된 판단 기준과 우선 컨설팅 체계를 반드시 짚어, 원도심·노후학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의 논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이어 장승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형평성 원칙을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학교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함께 움직이도록 도의회가 가교역할을 활발히 한다”고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을 설명하면서 구지초등학교 현장 방문을 마무리했다.한편 장승희 의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관련 조례 정비 검토 등 단계별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고 2027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안전·시설개선 예산 편성과정에서 형평성 지표가 반영되도록 협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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