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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서울시의원, “수사 DB 접근권한·작업기록 관리 허술”…민생사법경찰 내부통제 강화 촉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은 4일 개최된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사법경찰국의 정보보안과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스쿨존과 치매 실종, 고령운전자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이용구 부위원장은 민생사법경찰국 감사에서 외부 용역업체 인력에게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이 작업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부여되고 최근 3년간 작업기록 일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특히 이 부위원장은 과거 행정자치위원회가 접근권한 관리기준 강화를 요구했음에도 실제 권한 범위 조정이나 계정 관리체계 개선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 제출과 재점검을 요구했다.이 부위원장은 “수사기록 관리는 단순한 행정 관리 문제가 아니라 사고와 오류의 재발을 막는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국외업무여비가 수년간 반복 편성되고도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점과, 민생침해 예방·홍보 예산이 크게 증액됐음에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짚으며 편성 근거와 실제 집행내역, 사업 성과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생활밀착형 정책의 실효성에 초점을 맞췄다.이 부위원장은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이 1600여 곳에 달하지만 야간 시간대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며 시민 여론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운영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최근 실종신고와 치매환자 관련 신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문 사전등록과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 예방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도 단순한 교통카드 지원을 넘어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등 실제 이동수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용구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의 역할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치매환자 실종 예방과 고령자 교통안전, 스쿨존 운영처럼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11-05
• 김선희 의원, 경기교육 대전환 아닌 ‘급발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이 지난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조속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는 취임 후 이어진 ‘경기교육 급발진’정책과 불투명한 행정 실태를 집중 질타했다.이날 김선희 의원은 먼저 추미애 도지사를 상대로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경기남부 400만 도민의 숙원 사업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통망”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본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책임 있는 실행력을 보여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이어 안민석 교육감을 답변석으로 불러 세운 김 의원은 “경기교육 대전환을 표방한 5대 핵심 정책을 살펴보면 설계보다 발표가, 내실보다 브랜드가, 검증보다 확장이 앞선 채 폭주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대표적으로 교권보호전담관 사업이 조례 공포 전 44일간 제도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무면허 운전’비판을 받았고 제1호 결재인 ‘폰프리 스쿨’역시 1246개 학교가 참여하는 동안 실천 안내서는 석 달 뒤에야 배포되는 등 절차적 졸속성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또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도 빠듯한 시기에 교육지원청 행사마다 ‘폰프리’, ‘RAS’, ‘벽깨기’등 교육감 시그니처 브랜드를 억지로 덧붙이며 3개월간 정책 홍보 행사에만 약 4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행정 투명성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어졌다.김 의원은 지난 8월 만주·연해주 국외 공무출장 당시 사전 심사 대상에 없던 외부 역사 강사 등 4명이 기안문도 없이 동행하고 970만원의 교육 예산이 추가 집행된 점, 정산 내역과 결과보고서가 불일치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안민석 교육감은 “시작 단계에서 행정 비상 상황을 겪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었고 질 관리가 필요한 점은 인정한다”며도 국외 출장 경비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이어진 질의에서 김 의원은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역사 강사의 특강을 교육부 등의 우려에도 강행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특히 강연 직후 교육감이 SNS를 통해 강연 취소를 요구한 학부모와 도민의 목소리를 두고 “한마디로 후졌다”고 비하한 발언을 거론하며 본회의장 답변석에서 거듭 세차례에 걸쳐 도민 앞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그러나 안 교육감이 “부당한 외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교육자치”며 “사과 대신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끝내 사과를 거부하자, 김 의원은 “다양성과 소통, 벽깨기를 강조하는 교육감이 정작 도민과 교육 가족의 정당한 우려에는 귀를 닫고 있다”며 ‘불통 행정’에 날카롭게 일침을 가했다.김선희 의원은 “행정의 중립성과 신뢰는 구호가 아닌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소통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브랜드 확장과 졸속 행정을 즉각 멈추고 1425만 도민과 경기교육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 행정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단호히 강조했다.아울러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무리한 정책 확장 방지와 교육재정 집행의 투명성 강화, 경기교육 가족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11-05
• 김동희 경기도의원, “자치경찰 5년, 정책과 현장의 거리 좁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정책과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자치경찰제의 구조적 한계를 살펴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치안정책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동희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이 실제 치안 현장에서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 도민이 그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살펴봐야 할 과제”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일선 경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정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경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장진석 부천시 소사자율방범연합대 송내지대장, 최준규 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자치경찰제의 실질화를 위해 주민이 제기한 생활안전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고 그 결과가 다시 주민에게 돌아오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주민·경찰·지자체·지역사회가 문제 발굴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생활권 연결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도민 체감 안전도를 중심으로 한 정책 성과관리,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 확보,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경찰과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아울러 자율방범대 활동 기반 확충과 치안정보 공유, 시·군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등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생활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특히 김 의원은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조직과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 결정이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의 현장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과 치안 수요가 서로 다른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주민이 생활 속 안전 문제를 직접 제안하고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김동희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현장과 주민의 목소리가 치안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5
• 손성익 경기도의원, 연천고 사이클부 학생 사망사고 교육관계자 5명 증인 채택 이끌어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은 연천 관내 고등학교 사이클부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육관계자 5명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교육행정위원회는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채택했다.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11월 10일 연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지난 1월 24일 연천의 한 고등학교 사이클부 소속 학생이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에서 도로 주행 훈련을 하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은 학교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코치를 제외한 관계자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현재 이 사건은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손성익 의원이 확인한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는 사고 직전인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한파경보가 내려진 기간에도 도로 훈련 출장을 승인했다.감독교사가 확인해야 할 훈련일지 14건은 사고 이후에 한꺼번에 날인된 것으로 드러났다.그럼에도 관계자 처분은 교감 감봉 1개월, 교사 주의에 그쳤고 교장은 퇴직으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코치는 계약이 해지됐지만,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손성익 의원은 학생이 숨진 사안에 징계 규정상 가장 가벼운 구간이 적용된 점,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책임은 감사 대상에서 빠진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들을 상대로 한파경보 속 훈련이 승인된 경위, 사고 이후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대응, 징계 수위의 판단 근거, 재발 방지 대책의 실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손성익 의원은 “꿈을 향해 땀 흘리던 학생이 훈련 중에 목숨을 잃었는데, 책임은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가고 있다”며 “수사 결과와 별개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따지고 학교운동부 훈련 안전기준과 처분 기준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2026-11-05
• “임규호 서울시의원 “철도 문외한 정치인에 억대 연봉·고급 차량까지…수천억 적자투성이 9호선은 낙하산 착륙장” [한국Q뉴스] 서울시가 추천한 현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운영사의 상임고문으로 임명돼 억대 수준의 보수와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는 것으로 드러났다.철도 분야 전문성과 실질적인 업무 성과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는 추천 경위조차 모른다는 취지로 설명하지 못해 부실 인사 검증 의혹까지 제기됐다.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은 11월 4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메트로9호선 1단계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구상찬 상임고문의 선임 과정과 보수·근무 실태를 집중 추궁하며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정치인 자리 챙겨주는 곳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지하철9호선 상임고문에 선임된 구상찬 상임고문은 현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도시철도 운영과 안전·재정관리 등 철도 분야의 경력이 전무하다.서울시 교통실은 이 채용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더욱이 운영사 사장은 억대연봉을 받는 상근직인 구 상임고문의 출근 여부 조차 확인하지 못한다고 말해 시민의 분노를 샀다.임 의원은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임고문 자리가 왜 필요한지부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보수 공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운영사 측은 사내이사의 억대 수준 연봉과 업무용 차량 제공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 상임고문의 정확한 급여와 업무추진비 규모는 경영상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이에 임 의원은 서울시의 9호선 1단계 재정지원액이 2022년 908억원, 2023년 621억원, 2024년 960억원, 2025년 1161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시민 세금은 받으면서 임원 보수는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임 의원은 “서울시가 추천한 인사의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고 운영사는 근무 실태와 보수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공공교통 운영사가 정치인에게 고액 보수와 편의를 제공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서울시에 구 상임고문의 추천·선임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종합감사에서 당사자를 직접 출석시켜 인사 적정성과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임규호 의원은 “지하철은 정치인의 자리를 보전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라며 “상임고문 직위의 필요성과 업무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관련 예산 전액 삭감까지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2026-11-05
• 장승희 의원,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 경기 동부 응급의료권역 재편·구리 학교 신설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은 11월 4일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했다.장승희 의원은 경기 동부 응급의료 권역 재편과 구리아트홀 안전 개선, 교복 지원 도비 분담 유지, 경기북부 교육정책 연구 거점 설치, 구리 지역 학교 설립과 구리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요구했다.장승희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에게 남양주·구리·하남·양평을 하나의 경기 동부 응급의료 권역으로 묶고 한양대구리병원의 중증 응급환자 최종 치료 역량을 평가해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추 지사는 경기 동부 응급의료 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경기도는 응급환자 이송 현황과 중증 응급환자 최종 치료 역량을 고려해 현행 권역의 적정성을 살피고 보건복지부의 중진료권 재설정에 맞춰 시군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역 재조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장승희 의원은 구리아트홀에 대해서는 노후 무대장비와 방화설비를 구리시와 함께 점검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과 국비 공모 연계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추 지사는 노후 시설 개선과 위험 요인 제거가 관객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며 시립 공연장의 관리 책임과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장승희 의원은 2027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도비 분담을 유지하고 공정한 계약 절차 안에서 지역 교복 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혀 달라고 당부했다.추 지사는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도와 도교육청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교복 지원제도 개선과 관계 기관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도교육청의 제도 개선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안민석 교육감에게는 경기 북부의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연구원 북부분원이나 전담 연구 거점 설치를 검토하고 구리시를 후보지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안 교육감은 지역 특화 연구를 확대하겠다며 별도 분원 설치는 지역별 연구 수요와 본원과의 기능 분담, 인력·재정 여건을 종합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장승희 의원은 갈매역세권 학교 설립과 관련해 입주 시기별 학생 수와 통학 여건을 다시 살펴 학교를 제때 설립하고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이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도교육청은 갈매역세권 2초는 2028년 9월, 갈매역세권 1초는 203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개교 일정에 맞춰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조정하고 갈매역세권 1초 설립과 연계한 수영장 포함 학교복합시설 조성도 구리시와 협의할 계획이다.장승희 의원은 구리건원지구 개발 협의 과정에서 고교 용지를 확보하고 건원·토평 2지구의 입주 수요를 반영해 구리 지역 고교 수용 여력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도교육청은 구리건원지구 개발과 연계해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개발 단계부터 교육부·구리시·사업시행자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갈매고는 학생 수 증가 추이에 따라 모집 정원 확대와 학급 증설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장승희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분리·신설과 관련해 구리소방서 이전에 따른 현 부지와 건물의 활용 가능성을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안 교육감은 분리·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리소방서 부지 활용을 놓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토평지구와 재개발 구역 등 대체 후보지도 발굴하겠다고 답했다.개청 공간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장승희 의원은 본회의 질의를 마무리하며 쟁점별 검토 결과와 추진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도와 도교육청의 협력 의사가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이행 과정을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5
• 이현찬 서울시의원, 민생사법경찰 전문성 강화 및 자치경찰 실질 권한 확보 촉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은 11월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사법경찰국과 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현행 운영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민생사법경찰국 감사에서 자치구별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올해 기준 3명에서 19명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는 수년째 소수 인력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특사경의 평균 재직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기 어렵고 심화교육에 참여하는 자치구 인원도 매우 제한적이라며 장기근속 유도와 체계적인 전문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민원·제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올해 진행된 여러 차례의 기획수사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도 짚었다.이 의원은 “기획수사는 착수 단계부터 수사 가능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며 “전문성 부족으로 고생만 하고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제도 출범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구대와 파출소가 국가경찰 소속으로 남아 있고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인사권·조직권·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고 서울시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동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건의 실적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바꿨고 어떤 권한을 확보했는지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향후에는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목표를 제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11-05
• 선정환 서울시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 학교 밖 아이들의 배움 뒷받침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은 11월 3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밖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선 의원은 기획조정실장과 학생맞춤지원담당관에게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특히 정규학교에 다니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돌보며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강조했다.기획조정실장은 학교의 틀 밖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라며 그 중요성에 공감했다.지원 현황에 대해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은 올해 공모를 통해 35개 기관에 인건비와 교육활동 운영비를, 9개 기관에는 교육활동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선 의원은 연도별 지원액과 교육활동비 감소 추이를 짚으며 현재 지원 수준이 기관의 운영 여건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선 의원은 기관장 면담과 교육위원회에 전달된 의견을 통해 파악한 운영상 어려움을 전했다.대안교육기관의 교육적 역할과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생맞춤지원담당관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액이 2025년 60억 6000만원에서 올해 약 60억원으로 소폭 감액됐다고 설명했다.또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해 왔으며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선정환 의원은 “물가 상승률도 반영해야 한다”며 교원 인건비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대안교육기관을 찾는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교육활동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11-05
• 선정환 서울시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점검… 미비점 보완·내실화 주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은 11월 3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제도가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선정환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왜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질의를 시작하며 민관 협력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이어 2015년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위원 정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확대했음에도 최근 3년간 매년 50명으로 운영한 이유를 묻고 주민 의견이 실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물었다.또한, 사업비가 2024년 7억 8600만원에서 2025년 3억 9310만원으로 약 절반 줄고 2026년에도 같은 규모로 편성된 점도 짚었다.그러나 교육청은 위원회 구성 규모를 유지한 경위와 사업비 조정 근거, 성과 보고계획 등에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선 의원은 해당 사항을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사업 선정과 예산 반영성과를 의회에 충실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주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도 점검했다.선 의원은 “홈페이지를 보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위원회 명칭과 기능 설명을 현행 조례에 맞게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예산담당관은 질의사항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다음 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선정환 의원은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상 미비점을 우선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회기에 곽인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결산제 운영 조례안’ 이 제정·시행될 경우 두 제도를 연계해 “주민참여가 예산편성부터 집행성과 점검과 결산, 평가·환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11-05
• 선정환 서울시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건 점검… 교육청과 학생 체험기회 확대방안 모색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감소 원인과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교원의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들의 체험기회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98.8%에서 2025년 51.1%로 47.7%포인트 하락했다.선 의원은 이러한 감소 추세를 짚으며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과 교원의 책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응을 물었다.정 교육감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과 인력·예산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학생교육원 등의 지원을 통해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선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선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대체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교내 체험활동 확대와 학교별 이동 거리·차량·예산에 따른 여건 차이를 설명한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동 과정의 안전까지 고려한 지원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안전요원과 보조인력 지원이 학교의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운영상 어려움을 점검하고 있는지 확인했다.선 의원은 지원 실적뿐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줄여줘야 한다”며 올해 현장체험학습 실적을 종합해 전년 대비 변화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선정환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미실시 학교의 대체 교육활동을 살피고 안전요원·사전답사·차량 지원이 실제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당부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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