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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원 의원, ‘이재명 전 지사가 남긴 빚 1조 5천억올해부터 상환시작, 빚 내는 사람 따로 갚는 사람 따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기금이 목적과 다르게 도지사의 성과를 위한 재원으로 남용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중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약 1조 5천억원, 소비지원금 명목으로 약 500억원 융자했다.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의 융자가 총 1조 5,543억원 발생한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러한 융자는 이재명 지사 재임기간 동안 상환된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며 “2024년 올해 1,457억원을 시작으로 매해 약 3,100억원씩 29년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성과에 대한 생색은 이재명 전 지사가 냈지만 그 부담은 당사자가 아닌 김동연 지사와 그 다음 도지사 몫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재명 전 지사뿐만 아니라 김동연 지사 또한 2023년 828억, 2024년 1차 추경 당시 약 1조 500억 규모의 일반회계 융자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의 융자 또한 김동연 지사 임기가 지난 2027년부터 상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도지사 성과를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 지우는 채무 물려주기 관행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양평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81%인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역개발기금은 도지사 성과용 사업이 아닌, SOC 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1
• 이용호 의원,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보증’ 시범사업비 50억에서 25년 본예산 1000억으로 급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는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보증’ 사업의 예산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구매카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예산 50억원을 편성해 24년 11월에 시범사업을 진행했다”며 “아직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20배나 되는 1,000억원을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올해 발간한 월간브리프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바로미터인 소상공인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비상금 용도의 구매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통해 효과성, 수요 등을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을 책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취지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시행해 보기 전까지 정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다”며 “23년 기준으로 경기도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44.3%로 2019년의 60.8%에 비해 16.5%p나 하락했기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분배해 소상공인을 위해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11일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1-11
• 오지훈 의원, 도민 체육시설 안전 강화 촉구 및 경기도 문화유산·관광 정책 대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여러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먼저, 체육시설 제세동기 설치 사업의 진행 방식에 대해 질의하며 “지난해 10월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올해 2월 시행 계획이 수립됐다에도 신속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체육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의 빠른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자체 설치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과 우선순위가 다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도 지정 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조정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경기도의 문화유산이 개발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보호와 개발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 지정 유산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관광 SNS 홍보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오 의원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활용해 경기 관광을 알리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경기 홍보대사로 위촉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굿즈와 프로모션 등을 통해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오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문화유산 보존, 체육 및 관광 홍보는 도정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1
• 관광 전문가 오석규 의원, 전문성 발휘 색다른 행감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가 관점에서 본 경기도 관광 정책·행정의 구체적 사례 제시를 통한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동시에 제언했다. 먼저 오석규 의원은 직접 작성한 ‘경기도 관광 활성화를 고민하다’를 주제로 질의를 시작했다. 오 의원은 거점관광, 테마형 관광, 웰니스, 워케이션 등 정부의 관광 정책 기조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고 밝히며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인지, 선정이 안 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 공모사업에 경기도가 사실상 소외돼 있는 현실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서 신안군의 천사섬과 퍼플섬 등 숫자와 컬러 브랜딩 사례를 소개하고 서울시 관광 로고 경기도 민간 기업과 서울시 컬레버레이션 사례들을 언급하며 경기도 관광 정책·행정의 아쉬움으로 시그니처 사업, 브랜딩 부족을 질타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시 관광 현황 자료를 비교하며 서울시의 경우 3·3·7·7의 구체적 관광 정책 목표가 수립된 것에 반해 경기도의 경우 구체적 관광 정책 목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광 사업 부서는 1과 4팀제로 구성, 의료관광, 해양·농어촌 관광, DMZ 관광 등은 타 실국에서 담당 업무를 보고 있어 집행부 내 여러 부서로 분산된 반면, 서울시는 2과 9개팀에서 관광 업무를 총괄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광 예산의 경우 서울시는 1인당 9,620원, 경기도는 1인당 3,67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이러한 차이가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총 외래객 입국 1,103만명 중 서울시 80.3% 경기도 13.3%의 격차가 발생했다며 경기도 관광 정책·행정의 사례 분석을 통한 지적과 개선안을 동시에 제언했다. 오 의원은 지방에 집중된 정부 관광 정책의 대책으로 △ 경기도 자체 어워드 개최 등을 통한 관광유형 개발, △ 새로운 경기도형 관광 콘셉트를 개발해 역으로 정부에 건의·제안, △ 전문성과 적극행정을 통한 정부 상대 경기도 역할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시와 관광 정책 비교와 관련해 일 할 수 있는 예산규모, 전문조직이 지원돼야 경기도 관광 자생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 경기도 및 31개 시군 브랜드 강화에 적극 지원·투자, △ 혼재된 관광 사업 담당부서 일원화 또는 전문성 강화, △ 불필요한 관광 지원 사업을 정비하고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중국 국영 관광기업의 한국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관광전문가로 국회 입법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11-11
• 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도 낮아…조직 쇄신 등 철저한 행정처리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GH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을 질책하며 GH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GH가 공용차량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신청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시용 의원은 먼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결과, GH는 종합청렴도가 4등급, 청렴체감도 5등급으로 39개 지방공사·공단 중 사실상 꼴지”고 지적하며 “종합청렴도 기준지표를 확인해 청렴도가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질의했다. 김시용 의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경영평가보고서의 청렴감수성 진단 등을 통해 도출된 부패취약요인에서 구성원 43.8%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실태조사를 확인했다”며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올해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처분은 단 2건에 불과해 GH의 폐쇄되고 경직된 조직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2년에 비해 모든 지표가 한 단계씩 하락했다는 점은 1,410만 도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GH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며 “도민에게 높은 신뢰와 모범을 보여야 할 GH가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런 평가만으로 조직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평소 GH에 긍정적인 인상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의 질의가 GH가 조직을 쇄신하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에서 김 의원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친환경자동차는 사전에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을 등록하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미숙한 행정으로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할인을 제때 등록하지 않아 몇 년간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하며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예산을 경기도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부천소방서 현지 방문…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1일 부천소방서를 방문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방문을 하고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은 소방 자원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차 출동을 줄일 수 있도록 △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설비 교체 및 유지보수 강화 △ 오작동 발생 빈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과 안전 컨설팅 제공 △ 시설 관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며 화재경보기 오작동 방지를 위한 예산을 2025년 예산에 반영해 소방 자원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준호 부천소방서장은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건물 소방관리자에게 안내하고 안전 컨설팅, 특별 안전조치 등 단계별 조치를 하고 있지만, 화재경보기가 습기 등에 취약해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해 주신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화재경보기 오작동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11-11
• 홍국표 의원, “도봉구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 확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도봉구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총 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봉구 초안산 근린공원, 둘리쌍문근린공원, 발바닥공원, 창2·3동 마을마당, 원당샘공원 등 공원녹지 내 편의시설 정비, △도봉구 우이천 산책로 보안등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홍국표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1
• 정동혁 의원 “경기도 점검 체육시설 95%가 골프장, 전문 안전점검 체계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대상 165곳 중 골프장이 156곳에 달해 전문 안전점검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1일 열린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최다 골프장을 보유한 지자체로서 인력과 전문성을 보강하고 골프장 전문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사항은 시설물·소방·체육시설법 등 해당 분야 규정 준수 여부이다. 정 의원은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상반기에 지적받은 내용을 하반기에 똑같이 지적받기도 한다”며 “지적만 되풀이되고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은 즉각 이뤄지지 않아 안전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156개 골프장의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인원이 4명뿐이라 2인 1조로 점검하다 보면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인원이 부족하다”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전문분야 점검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함께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는 상당히 많은 수의 골프장을 점검해야 하니 골프장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 규정을 마련해 점검 시 활용할 수 있으면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올해 8월부터 개정된 체육시설법과 시행령이 시행되어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의무가 강화됐다”며 “안전한 체육문화 확산을 위해 개정 법령에 따른 개선된 안전점검을 실시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11-11
• 임창휘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탄소중립 실행전략 강화해야 해” [한국Q뉴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적 탄소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구체화, △지능형 모듈러 주택 생태계 구축, △3기 신도시 내 ‘모듈러 주택지구’ 지정 등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2030년까지 40%를 절감하겠다는 의무감축량에 비해 사회적 감축 대상 탄소 배출량은 40,344배에 달할 만큼 사회적 감축을 줄이기 위한 실행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감축을 위해서는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 등에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조성의 최종 목표를 단순히 주택공급에만 두지말고 탄소중립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모듈러 주택을 적극 도입해 모듈러 주택 생태계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모듈러 주택은 탄소배출 감소 외에도 시공 기간의 단축, 생산성 향상, 스마트 기술 접목의 용이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모듈러 주택은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기존 공법에 비해 비용이 30% 이상 높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내에 모듈러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등 모듈러 공법을 과감히 채택하게 된다면,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모듈러 공법의 장점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1
• 강태형 의원, 경기도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차 파악 못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1일 건설국과 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실태 파악 부실과 관리 시스템 부재, 하도급 임금 체불 등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건설공사 임금 체불 방지 및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며 건설 현장 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가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조차 파악 하지 못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태형 의원은 “매년 불법 하도급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도 벌써 177건이 드러났다”며 “건설공사 임금 체불 방지와 함께 선제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실태를 이번 달 말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조사하고 임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강태형 의원은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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