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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책임계약평가제도” 과열경쟁과 인기투표로 전락 비판 및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계약평가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책임계약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고 설명하며 “2023년에는 경기도 공공기관 28곳 중 정원이 200명 이상인 4곳을 대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평가 방식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의 과열 경쟁과 인기투표 식 평가 방식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평가 방식은 실·국 평가, 전문가 평가, 도민 평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공공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직원과 지인들을 동원해 과도한 투표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른 홍보 및 사이트 개발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기관마다 투입된 예산의 차이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향후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2024년에는 평가 대상 기관을 14곳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평가 과정에서 도민의 참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무작위로 선정된 도민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모든 도민이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도민이 아닌 사람의 투표 참여를 차단하고 과열된 충성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책임계약평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책에 대해 무작위로 선정된 도민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며 도민들이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고 밝혔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책임계약평가제도는 경기도민이 직접 공공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정책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도민 참여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11-11
• 안태준 의원,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 임명 [한국Q뉴스] 11일 안태준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정무특보’에 임명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정책·정무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 대표 총괄 특보단’을 설치하고 총괄특보단장에 안규백 의원 등 6개 특보단장과 58명의 특보를 임명했다. 이날 임명식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이 할 일이 많아 정무적 조언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영역별로 모임도 자주 해주고 필요한 제언을 모아 실시간으로 전달해달라”며 “특보단이 책임지고 레드팀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은 ＂특보단은 정권이 포기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선제적으로 현장 목소리 담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고 당의 미래 가치를 도모하고 때로는 쓴소리로 마다치 않으며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당대표를 보좌하는 ‘정무특보’에 임명된 안태준 의원은 “윤 정권에 의해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과 검찰독재로 훼손된 민주주의의 복원을 열망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달해 민심과 함께 움직이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의정부 관내 지역건설 하도급 비율 0%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1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관내 건설하도급 비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지역건설 하도급 비율은 2022년 58%에서 2024년 54.2%로 소폭 감소했다”며 “그런데 의정부지원교육청의 의정부 관내 건설하도급 비율은 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지역건설 하도급 비율은 김포지원교육청이 2022년 0%에서 14.3%로 늘었고 파주는 21.4%에서 18.8%로 감소했다. 지역 자재납품비율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전체는 2022년 60.9%에서 2024년 60.8%로 거의 변화가 없지만 파주는 7.2%에서 16.2%로 김포는 28.2%에서 13.3%로 의정부는 4.3%에서 0.9%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상 교육감의 권장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권장 공문발송이나 권장 간담회 개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관내 업체를 우선 발주하거나 구매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지역경제도 살리고 서비스 품질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순자 의정부교육장와 김영리 김포교육장,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앞으로 교육지원청 관내 지역업체의 상품 우선 구매와 공사 우선 발주,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권장하고 관련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어 각 지원청 신증설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수의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계약금액이 1억원을 넘는 관급자재가 유찰이나 조달우수상품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공정한 발주절차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1
• 이서영 의원, 군포의왕·광명 교육지원청에 “공유학교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 반영해 다양화 할 것“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광명교육지원청의 공유학교 프로그램과 관련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프로그램 질을 잘 관리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공유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 군포의왕·광명 교육지원청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경기이룸학교 △경기이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서영 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이 개설한 ‘위풍당당 학습코칭 공유학교’에 대해서 “효과성 검증 및 코칭의 전문성이 부족했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공유학교’의 가장 큰 목적이 교육격차 해소라는데 비춰보면, 두 지원청 모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적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광명교육지원청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제출한 공유학교 운영계획을 보면, 광명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기초학력 영역 프로그램은 하나였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없었다. 이 의원은 또 “두 지원청 모두 공유학교 프로그램 개발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해다”며 “다음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 학부모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관리도 필요하다”며 “개설한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철저히 검증하고 보완해 학생들의 학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파주 평화교육은 학생을 위한 특화 교육인가” 재검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1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에서 운영하는 평화감수성 교육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 질의했다. 임광현 의원은 ＂접경 지역인 파주에서 평화감수성 교육을 특화해서 추진하는 것은 한편 이해할 수 있지만, 과연 학생들도 원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하며 “초등학생 어린이들까지 파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전쟁의 참상과 대북방송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주 교육지원청은 민통선 및 DMZ 탐방, 나라사랑교육 등 2024년 평화감수성 함양 프로그램 예산을 3억3200만원, 전년 대비 145.9% 증액했다. 임광현 의원은 “역사의식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의 학생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의적 활동 및 예체능 교육에 더 큰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학교내 LED 조명교체로 인한 학생들의 시력 저하 상관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임광현 의원은 ＂전기요금 절감의 한 방안으로 모든 교실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추진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의 시력 저하에 끼치는 영향까지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교육지원청에서는 해외 사례 및 관련 연구논문 등을 살펴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명칭 공모 사업, 도민 기만 아니냐”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명칭 공모사업’ 이 도민의 창의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 행정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가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명칭 관련 공모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명칭 변경에 반영된 사례는 매우 적다”며 “공모에 상금과 심의 비용 등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예산과 행정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미 내부에서 정해진 명칭에 대해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명칭 공모와 관련한 내부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명칭 공모사업에는 통일된 규칙이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을 인정하며 “명칭 공모가 담당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선정된 명칭이 사용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실장은 “의원님 지적에 따라, 향후 도민의 창의적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명칭 공모사업에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고 부서 간 명확한 절차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또한 “공모와 선정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명칭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동일한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모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도민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의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김현대 국장의 임기 만료로 공석인 상태로 진행됐으며 이에 이제영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실무 총괄 책임자인 국장의 부재로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 김동연 지사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확대,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벤처기업 육성 촉진, △자율주행자동차 기능 고도화,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스마트공장 지원 등 미래성장산업국의 주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고 각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이제영 위원장은 “미래성장산업국의 주요 정책과제는 대한민국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신규사업 지원 등으로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미국 대선 이후 세계 경제 여건은 크게 변하고 있어, 이에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진계획을 새롭게 전환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당 국장의 부재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만전을 기해야 하며 업무과정 중 미흡했거나 성과가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참고해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 11월 12일 소관 공공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11
• 조미자 부위원장, 광릉숲을 생태·문화의 경기북부 관광자원으로 개발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릉과 봉선사를 품고있는 광릉숲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광릉숲은 남양주시, 포천시, 의정부시를 품고 있는 경기북부의 관광보물인데 아직 원석으로 남아 있다”며 “경기북부 지역 세 곳을 묶어 경기도 차원에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면 경기북부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광릉숲 방문객들의 접근성 향상, 광릉숲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 강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광릉숲의 뛰어난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그 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한 계획을 수립해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근무 연속성 부족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의정부·파주·김포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의 업무 연속성 부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의정부·파주·김포 3개의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 32명 중 30명이 근무 기간이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짧은 근무 기간을 보였다”고 언급하며 “학폭 사건의 특성상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데, 담당자의 잦은 교체는 학폭 사건 처리에 지연을 초래하고 피해 학생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3개 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 대부분이 처음 부임하거나 전직 후 처음으로 해당 직무를 맡은 경우＂라며 ＂이러한 인사 구조는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험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학폭 예방 및 대응 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는 긴급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면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기고 학폭 예방 및 대응 체계의 일관성이 깨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교육청 내 장학사들의 업무 순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추가 질의를 통해 학교 운동장 개방률과 석면 공사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운동장 개방률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됐지만, 이는 통계의 왜곡”이라며 “주 1회 1시간 개방했다고 ‘개방’ 이라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방률 산정 지표’를 개발해 통계 왜곡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방이 이루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주교육청의 학교지원센터 석면 공사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은 감리보고가 미흡했던 부분이 본질인데, 외부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석면철거가 완료 됐다고 기재했고 이 감리보고서를 파주시도 수리한 점을 보면, 감리보고 시점에 감리보고의 미흡여부를 교육청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어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다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의 진행경과가 매우 이례적인데, 관련 논란으로 인해 교육청의 사기저하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1
• 변재석 의원, 지자체·관계기관 협력 발굴로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군포의왕·수원·광명·평택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변재석 의원은 기초학력보장사업의 2024년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에 따른 격차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저학년 대상 기초학력 협력 강사 지원이 축소됐다을 지적했다. 이에 관해 “기초학력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나 시험 등의 횟수는 늘었지만 이를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일대일 맞춤 보충수업, 소규모학습지원 등이 줄어든 것은 사교육 시장만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줄어든 예산안에서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피력하고 타 교육지원청의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력 우수사례를 예로 들어 각 지원청의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는 성범죄 예방 교육과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사후 조치에 관해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전달했다. 또한, 관련 계획을 보강해 신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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