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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예비비 전용 문제 강하게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지난 11일 열린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연계된 지역농산물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비 전용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지난 5월 발표한 민생 회복 프로젝트 ‘경기 살리GO’를 추진하면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예비비 5억 4,500만원을 사업비로 전용해 사용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사업이 지역농산물 직매장과의 협약체결 후 선급금 70%를 지급하고 사업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민간기관 위탁 예산으로 사용된 점을 지적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역농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민간에서 주도하는 활성화 사업으로 사실상 보조금의 성격이 강하다. 협약체결 시 ‘사업목적, 사업비의 용도, 사업 시행 조건, 정산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적 타당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나 시급한 필요가 있을 때, 기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편성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에 진행된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다하게 책정된 예비비 문제를 지적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을 촉구했다. 2024-11-12
• 최효숙 도의원,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미등록 아동들 보육료 지원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외국인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어 등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많이 있다”며 “현재 여성가족국에서 보육료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국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확보하거나 시군 매칭 등에 따른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31개 시군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기도 외국인 인구 대비 너무 적게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협소해 예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인이 많이 있다”고 알렸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일하면서 멀리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가기가 어려워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되면서 출국명령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며 “안산이 포화되면 자연스럽게 시흥 출장소가 과밀을 이루고 북부는 선택의 여지없이 양주로 가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현재 양주, 화성, 수원, 안산 등에 출입국 사무소가 있지만, 예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편함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경기도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불법 노동자 및 외국인 노동자의 기숙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이민사회국이 앞장서서 가장 기본적인 주거에 대한 지원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효숙 의원은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이 지속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선발된 기자의 국적별 구성이 경기도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맞지 않아 시정이 필요 해보인다”며 “이주민의 아이들을 SNS기자단으로 선발해 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SNS로 소통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다. 2024-11-12
• 최민 도의원, 이민청 도 유치에 따른 정책 기조 바로 세우고 경기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이민청 유치에 대한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먼저,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외국인 정책에 따른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외국인 정책이 인구정책이 될 수 없다며 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도 도시를 좋아하므로 인프라 좋은 도심에 쏠려 거주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서 나타난 화성, 김포, 포천, 파주, 광주 등 1차 산업이 지역경제 핵심 산업인 시군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와 다르게 다문화가구원은 수원, 부천, 안양, 고양, 용인 등 비교적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거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외국인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이며 정책 시행 전 반드시 연구용역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민청 유치에 대한 경기연구원 발간 자료집은 지극히 경기도적 사고에 입각해 도출된 결론이라며 국회 입법진행 사항도 파악되지 않은 이민사회국에서 이런 사고를 갖고 국가 단위의 이민청을 유치하기 어렵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천이 재외동포청을 유치했듯이 경기도가 전국을 설득할 명분을 세우고 경기도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청을 경기도가 유치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주민의 인권과 구체적 상황을 아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이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행감을 대하는 이민사회국의 업무숙지 부분이 많이 미숙하고 부족해 실망스러웠다”며 “앞으로 이민사회국은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1-12
• 경기도의회 문병근 부위원장, 도로 관리 예산 집행률 저조 지적 및 품질 관리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11월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의 주요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도로 관리 사업의 효율적 예산 집행과 품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도로 구조물 및 포장 유지 관리 예산 집행률이 각각 31%, 46%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로 유지 관리가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남부와 북부의 터널 관리 용역 예산 집행률이 각각 45%, 64%로 낮아 도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진행 지연 이유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문 부위원장은 타 지자체 차선 도색 공사 구간에서 저가 유리알 사용 문제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도로 재도색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사 성능과 품질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 내 주요 도로의 차선 도색 자재 품질 관리와 저가 자재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도로 유지 관리의 예산 집행이 저조했던 것은 일부 사업의 공정 지연과 계약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한 부분이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로 재도색 사업의 품질 관리에 대해 “저가 유리알과 도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사 성능과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고 현장 감독을 강화해 도민들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드린 질의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예산이 도민을 위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2
• 김규창 의원, “소방공무원의 급식환경 개선”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은 11월 11일 군포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군포소방서 식당 증축 및 급식환경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소방서의 급식환경은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급식의 질과 위생 상태는 소방대원들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에 직결되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소방서 내 급식시설의 노후화와 위생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급식시설의 현대화와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제372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급식환경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소방서의 급식시설 개선은 대원들의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최일선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언했다. 김규창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향후 경기도 소방서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2
• 강웅철 의원,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에 적극 대응”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11일 군포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와 화재사고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전동 킥보드 보행사고와 화재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사고 발생 시 보행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보행자와의 충돌, 교통사고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 위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경기도의 개인형 이동장치나 전기자동차 등의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대책이 지속적으로 최신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군포소방서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 체계와 함께 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2
• 이용욱 의원, 道 공공기관, 외모·장애에 의한 간접차별 시정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게 외모와 장애에 의한 간접 차별 요소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면면접 심사기준표에 포함된 ‘단정한 용모’평가 항목이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면접 기준표에서 단정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불명확하며 외모를 평가해 취업에 반영하는 것은 외모를 스펙으로 요구하는 행태”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 원칙에 반하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장애인과 고령자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잡아바’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접근성 평가’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측에서 앱·웹 접근성 평가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이는 공공기관이 정보통신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과 서비스 제공에 아직까지 간접차별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道 공공기관이 이러한 차별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12
• 방성환 의원, 근로계약서 개선 및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급식 시범운영 사업’ 철저한 점검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적한 근로계약서 문제의 이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2023년 감사에서 이미 근로계약서의 보수 조건 항목과 계산 방법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여전히 개선이 부족한 점이 확인됐다”며 경기도 산하기관의 근로계약서가 법적 기준과 도의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이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며 모든 산하기관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성환 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급식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와 데이터 기반의 사업 운영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1,537개소에 달하지만, 공공급식 시범 사업은 22개소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며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시범 사업의 결과와 효과 분석 없이 본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면 그에 대한 효과 분석과 평가를 기반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처음부터 사업의 준비와 실행이 체계적이지 않으면 모든 과정이 A부터 Z까지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며 내년도 사업에 대한 확실한 예산 편성과 사업량 계획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농정 정책이 발전적이고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024-11-12
• 김재균 의원, “경기신보의 늘어나는 대위변제액과 부실채권, 대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재정지표에서 나타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발생액은 4,598억원에 달하며 이는 2023년 전체 대위변제금 대비 18% 증가한 수치”며 “채권소각액도 매년 증가해 2024년 9월 현재 756억원에 이르러 재단의 재정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신보의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87.9% 급감했으며 각종 재정지표에서 재정안정성 악화가 두드러져 경기신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실채권액의 증가는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채무불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채권 회수는 도민이 경기신보에게 바라는 핵심 역할 중 하나로 부실채권 방지와 채권 회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신보가 부실채권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위변제 규모를 관리하고 채권소각자에 의한 사전 교육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취창업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3개년 교육실적 및 취업실태 조사 결과, 2022년도 교육인원 대비 취창업자 비율은 81%, 2023년도는 35.7%로 급감소한 상태”며 “올해 3분기가 지난 지금, 교육인원 대비 취창업자 비율은 9.1%에 불과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취창업교육의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1-12
• 최병선 의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정치활동 관행 비판… “공공성 심각히 훼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행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일부 직원들이 SNS를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정치적 중립은 기관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기본”이라며 공직선거법 제60조가 출자·출연기관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정치적 활동이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일자리재단의 관리 감독 및 내부 규정의 부재를 비판했다. 특히 서울, 부산 등 타 지자체에서는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 등 이미 직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행동강령을 시행 중인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덕룡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그와 같은 내용에 공감하며 감사 부서와 협의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병선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공적인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행동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공공성 자체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의 이번 질의는 경기도의 출자·출연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특정 이익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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