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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호 경기도의원, 장애인의 여행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경기여행누림버스’ 확대 시행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11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관광지로의 이동과 여행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여행누림버스’ 사업의 확대를 요청했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로 인해 여행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경기여행누림 사업은 이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의 규모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여행누림버스' 사업은 장애인 및 동반자,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7인승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수 버스를 제공한다. 이 버스는 휠체어 6석을 포함해 총 27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원하는 경기도 내 여행지로의 이동을 지원한다. 조용호 의원은 “현재 2대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여행누림버스’를 증차하고 주말에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버스 증차와 함께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접근성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장애인의 여행권 보장을 위해 사업확대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1
• 한원찬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을 통해 부실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재단의 대책 부재를 비판했다. 한원찬 의원은 “현재 경기신보의 부실 발생금액이 2022년 2,528억원에서 2024년 예상치인 8,10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는 시스템의 조기 경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대외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원은, “경기신보가 예상하는 부실발생금액이 2024년 8,106억원을 최고로 2025년 5,759억원, 2026년 4,511억원, 2027년 2,919억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강화될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재단은 더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대외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으며 부실 위험 관리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면서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한원찬 의원은 “경기신보가 진정한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면,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이 대외 경제의 변동을 발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의회는 경기신보의 운영을 빈틈없이 살피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1
• 서광범 의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안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1일 진행된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질의를 진행하며 현안 개선을 촉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우선 경기도 농수산물 G마크 인증 관련 업무가 홀수 연도에 쏠리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며 업무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G마크 인증 제도의 목적은 경기도 농수산물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인 만큼, 인증 과정의 편중 현상을 해소해 업무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명절을 맞아 진행된 쌀 할인 행사가 단 하루 만에 종료된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행사 준비와 계획을 보다 철저히 세워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또한 고구마와 쌀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오프라인 행사에서 택배비 지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오프라인 행사에 참가하는 농가들이 물류비 부담을 덜 수 있다면 행사 참여율이 더 높아지고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농업·농촌 판촉행사가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계속해서 노력해달라”며 경기도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당부했다. 2024-11-11
• 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농가 소득 증대 위한 적극적 역할 요구 [한국Q뉴스] 김성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일 진행된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농업 발전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운영에 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농수산진흥원으로 위탁 논의중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원활한 진행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에 경기미 가격이 타 지역 쌀보다 높아 예산 부담을 고려해 우선 제공하는 방향으로 명시한 것을 설명하며 “본 조례의 본질적인 목적이 경기미 소비 촉진과 우리 농가 소득 증대에 있는 만큼 경기미 우선 제공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마켓경기 플랫폼에서 제주도와의 협약을 통해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도에는 제주도 특산물 25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 특산물 중 쌀 한 품목만이 협약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그 매출마저도 현저히 저조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정책과 사업이 경기도 농가에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수산진흥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최종현 대표의원, “도시농업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시범사업 추진 해야”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1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향성 없는 도시농업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경기도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당부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민과 접점에 있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농산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도시농업 사업은 매우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의 경력유지여성, 중장년, 노인 등 도시농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깊게 고민해 줄 것”이라고 말하며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에서 농업을 하는 도시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시범사업을 추진해 줄 것”이라고 건의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올해 임대주택 등을 이용해 도시농업 보급을 추진해 보았지만, 생각만큼 호응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며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해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청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며 “경기도의 도시농업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3개 부서가 심도 있게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1
• 이홍근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강하게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관리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관행을 해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도로개설사업은 건설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재배정해 건설본부 등 사업시행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업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보도설치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설계 및 시공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절차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건설국은 계획부서로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시행부서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사업 구간 내 도로구역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로구역 내 적치물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는 이홍근 의원은 관급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에 대한 지적도 했다. 이홍근 의원은 “체불임금 방지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민원 건수와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임대 표준계약서 작성 위반사항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11억원이 넘는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건에 대한 피해신고가 들어왔다 건설관련 노동자에게는 삶의 문제다”며 “경기도는 발주기관으로서 수시로 지도·점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강하게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모든 건설공사현장에서 임금 및 건설장비 대여료의 체불이 사라질 때까지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않겠다”며 “건설국의 책임있는 행정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과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 예산 집행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경기도의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과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예산 집행에 대해 엄중히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운영 방식에 대해 “장애인 복지 예산이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개척과 홍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지원 예산이 장애인 근로자의 직접적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적하며 “유사한 행사에 비해 10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며 의문을 표했다. 그리고 “박람회는 일자리 전문기관인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위탁되어 진행되었으나, 도 예산의 과도한 투입과 인건비 책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행사가 약 두 달간 진행됨에도 인건비가 6개월 분으로 책정된 점을 두고 “사전 준비를 위한 인건비라 하더라도,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예산 편성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병길 의원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과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의 예산 집행이 실효성에 기반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장애인과 어르신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주관 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사업이 진정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도민의 혈세가 소중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관련 부서와 주관 기관에 예산 관리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2024-11-11
• 김선영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적극행정 실천으로 소상공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이사 선임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적극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 문제는 지난해 행감 이후 개선되었는지”를 질문하며 실질적인 차별 해소 여부를 점검했다. 이에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근무 시간에 따른 임시직 분류와 중식비 동일 지급으로 차별을 개선했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신보의 특례시 지점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고양시와 수원시의 추가 지점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고양 원당역에 제2지점이 개설 예정이며 인덕원 인근에 지점 설치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보가 공공기관담당관실과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점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경기신보가 경기도 19개 공공기관 중 노동이사가 공석인 점에 주목하며 “다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인데, 경기신보만 조례 개정을 이유로 노동이사 선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경영 참여 보장을 위해 노동이사를 조속히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보의 경력 계약직 채용 배경에 대해서도 질의했는데, 시석중 이사장은 “전직 금융기관 지점장 출신 및 회계사, 박사 학위 소지자 등을 채용해 재단의 전문성을 확보해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계약직 채용 비용으로 정규직 채용을 늘리라”고 당부했다. 2024-11-11
• 김미리 의원, AI 푸드 스캐너 도입 캠페인, 특정 학교 한정 운영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11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진흥원의 식자재 관리와 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경기농정 사업 발굴 및 정부예산 확보 사업비로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중 AI 푸드 스캐너를 사용하는 초중고교만을 대상으로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잔반 줄이기 캠페인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AI 푸드 스캐너를 사용하는 학교에만 한정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촉진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잔반 감소를 위한 노력은 스캐너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농수산진흥원은 식자재의 낭비를 막기 위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AI 푸드 스캐너를 통해 잔반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학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는 의원님의 지적을 반영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미리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급식 시범사업이 특정 시에서만 진행된 것에 대해 “31개 시·군 중 한 곳에서만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역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북부 지역에도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모든 사업에서 시범지역 선정 시 남부와 북부를 균형 있게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도내 모든 지역에서 균형 잡힌 사업 운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고품질의 식자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1
• 유영두 부위원장,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활용 미진 및 화장실 등 위생시설 관리 태만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11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남한산성 관련 국제사업이 미진하고 화장실 등 위생시설 민원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이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10년이 지났다”며 “하지만 등재 이후 경기도가 남한산성에 대한 사무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일임하고 큰 관심을 주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4년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모두 문화유산분야 관련 국제사업은 DMZ와 북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만이 진행 중이었으며 이미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활용하는 사업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중 문화유산분야는 실적을 위한 등재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이미 가치를 인정받은 유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행태이다”며 “남한산성에서 관련 국제포럼을 통해 현재 등재를 추진 중인 여러 산성들과 남한산성의 비교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남한산성 화장실 등 위생시설에 대한 민원 문제를 제기했다. 유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23일 언론사를 통해 남한산성 화장실 등 위생시설의 악취 문제가 보도됐다”며 “지난 37년간 남한산성을 매주 이용하는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이미 수년 동안 발생했던 문제이다”고 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세계문화유산에서 악취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의 활용과 민원 해결 이외에도 장애인체육지원팀의 필요성 및 팀 신설에 대해 강조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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