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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도 건설 현안 질타…“오남천 하천 정비의 신속한 추진과 도내 지방하천 정비 예산 확대 요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심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민간투자 도로 사업 예산 증가, 지방하천 정비 예산 부족, 오남천 하천 정비 등 건설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특히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파주 지역 공사장에서 발생한 식대 미지급 사례를 거론하며 “경기도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문제는 공사 현장 주변 주민과 상인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동영 부위원장은 민간투자 도로 사업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이 388%나 증가한 데 대해 물가 변동과 통행료 인상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민자도로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방하천 관리 예산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현재 130억원에 불과한 지방하천 정비 예산으로는 31개 시군의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하천을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영 부위원장은 남양주시 용암천 정비 사업의 경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정대로 2024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역구인 남양주시 오남읍의 오남천 하천 정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천은 지역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공간이지만, 주민들은 오랫동안 지방하천 정비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며 “여전히 도시하천 정비 부족으로 인해 운동이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민자도로 사업 개선 방안 모색, 지방하천 정비 예산 확대 검토, 오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조속한 완료 등 김 부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1
• 이한국 의원, 관광산업과의 안일한 대응 질타 및 적극적·선도적 행정 펼칠 것을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11일 진행된 제2차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산업과에 경기관광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역할 설정과 적극적·선도적인 사업 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관광 분야를 대표하고 31개 시·군과 협력하고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관광산업과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히며 “관광산업과에서 제출한 주요업무는 모두 위탁·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행정적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와 비교할 때 투입예산, 자체사업수 등 관광분야에 대한 모든 면에서 경기도가 뒤처진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봐도 관광산업과와 지사님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며 “올해 큰 이슈가 된 김천시의 김밥축제를 보면서 우리 경기도의 관광정책 발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과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이한국 의원은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수립된 예산에 대해 “모든 사업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후속 절차들이 순리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하며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수립한 예산인 만큼 관광자원 발굴, 홍보·마케팅, 웰니스 관광지 선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후 시작되는 사업인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6월, 5분자유발언에서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을 말씀드렸는데 보건건강국의 추진계획만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관광은 웰니스와 연계될 수 있으며 의료와 관련된 분야는 보건건강국의 협업을 받는다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주가 되어 선도적·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역할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산업관광 예산 편성이 올해에 이어 2025년에도 편성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관광산업과에는 할 일이 아주 많이 산적해 있다”고 말하며 “의료관광, 산업관광, 웰니스 관광 등 경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경써서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한국 의원은 제2차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관광분야의 정책·예산·조례 등 다방면에 대해 점검하고 집행부의 명확한 역할과 적극행정을 당부하며 경기 관광 활성화 의지를 드러냈다. 2024-11-11
• 김영민 의원, 경기도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선 방안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김영민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체불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건설 현장 대여금 지급의 안정화 정책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체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발주처인 경기도가 이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방지를 위한 도 직접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체불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1개 하천공사 현장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 내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 없도록 도 직접확인제 시행의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국, 건설본부, 시·군, GH 등 관급공사 현장에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 TF를 형성하고 관계기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도내 관급공사만 7,120개로 샘플링 10%만 검사하더라도 700여개로 이를 모두 직접 확인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기도는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방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 점검,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도 직접확인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기게임대차계약 도 직접확인제는 용인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시범 적용되어 있다. 2024-11-11
• 김성수 의원, 하천 점용료 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1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 점용·사용료 체납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건설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하천 점용·사용료 부과액 중 7억 3,000만원가량이 미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내 한 시·군에서는 2023년 하천 점용·사용료로 4억 1,600만원을 부과하였지만 이 중 2억5,800만원이 미납되어 수납률이 37.9%에 그치는 등 하천 점용·사용료 체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하천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 체납 또한 심각해, 최근 3년간 10억 7,5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2022년 부과분이 아직 미납 상태로 남아있는 등 납부 관리 체계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5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라 소멸시효에 도달해 결손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체납자가 거의 900명에 달하고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건설국에서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조치와 더불어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하천 점용·사용 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습 건설국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해 조세정의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체납자에 대한 징수 조치를 점검하고 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11
• 박명숙 의원, 국지도·지방도 건설 사업의 장기간 지연에 대한 질타 및 해결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 지역 내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의 장기 지연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양평 지역의 지방도 건설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지방도 342호선 월산-고성 간 도로 건설 사업은 2004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 2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단된 상황을 비판하며 “이미 보상까지 완료됐다에도 경제성 평가에 의해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도 391호선 문호-수입간 도로 확보 공사 역시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 일시 중단된 상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구간은 주말마다 자전거 및 차량의 통행량 증가로 교통이 혼잡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공사가 중단된 사이 지역트렉터와 자전거의 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국장은 “중앙투자재심사 심의를 통과하는대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양평 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도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는 기존 사업들을 우선 완료한 후 신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빠른 공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국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청했다. 추가로 박 의원은 지역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양근·양평대교에서 삶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연에 한 두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목격한 이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심각성을 말하며 “서울에서는 최근 다리에서 투신하지 못하도록 다리 난간에 추가로 자살예방난간 설치를 하고 있다”며 “양근대교의 확장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양근대교에도 자살예방난간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도민 보행환경 안전 확보 위한 정책 검토 및 사업 확대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11월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에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 가능성과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사업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질의하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반의 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 내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운영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해당 신호등 설치 이후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신호등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보행자 통행량이 많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어린이 및 노인 보호 구역 등에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장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량이 많은 곳에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이나 다양한 신호등의 필요성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성란 의원은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과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가 도민 안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성란 의원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청계IC 수원 방향 연결로 설치와 관련해 주민 불편 해소 및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들에 대비해 체계적인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지연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임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2024-11-11
• 문형근 위원장,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양지부 활성화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은 8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양지부 박용하 지부장, 자문위원들과 함께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양지부의 활성화 방안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양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전시회 운영방안, 경기도 공모 지원 사업, 안양시 문화재단의 지원 사업 등을 논의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다양한 활동과 전시회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화 예술을 활성화하고 안양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양지부는 사진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안양시 지역의 특색을 담은 작품들과 그동안 안양지부 사진작가들이 만들어 온 내면의 이야기와 함께 힐링의 메시지를 전하는 많은 회원전을 개최해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문병근 부위원장, 도민 안전 위한 교통사고 예방 및 노후 인프라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11월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에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교통사고 현황과 노후 도로 및 교량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연평균 53,0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스쿨존 내 사고는 131건,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29.1% 증가하는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쿨존과 노인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옐로카펫 설치,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외에도 계도 활동과 교통사고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내 30년 이상 된 교량이 176개소에 달하고 일부 교량은 5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긴급 보수와 일반 보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장기적 보수 계획을 수립해 구조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스쿨존과 노인 보호구역, 사고 다발 지역을 우선으로 보행환경과 도로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노후 도로·교량 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경기도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며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인프라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1일 경기복지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 윤태길, 지미연, 박재용 의원 등은 재단의 연구 성과 관리 체계, 복지플랫폼의 활용성, 장애인 복지 정책 강화, 극저신용대출 회수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개선 요구를 펼쳤다. 지미연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채권 회수율이 낮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채권 회수율이 62.4%에 불과한 상황에 대해 지 의원은 복지재단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단순 지원이 아닌 대출 사업인 만큼 채권 회수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재단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도민 세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 의원은 복지재단의 연구 평가 체계가 정량 평가에서 정성 평가로 전환된 점을 언급하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장애인 정책 연구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증·중복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연구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경기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인의 생활 편의와 권리 증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단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복지플랫폼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플랫폼이 도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정보 제공 허브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및 운영 성과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재단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복지 연구와 지원 체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간 조례 모순 질타 즉각 정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 간 모순을 지적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의 문제점 및 홈페이지 공개를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조항과 위촉 조항 간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조례 내용이 분명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간 위원장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행정1부지사가 맡고 있으나, 공시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고 있어 조례 간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조례 간 상충되거나 모순이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해 도민들에게 더욱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조례의 재정비를 통해 정책 집행의 혼선을 줄이고 경기도의 공공정책이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민에게 쉽게 공개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도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는 요약본만 게시되어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클린아이 시스템에 따른 2024년도 자료가 아직 게시되지 않은 점 또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의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결과와 공시 자료를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제공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을 통해 경영평가 결과나 공시 자료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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