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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황 의원, 교육 현장 외면하는 학교 환경개선 예산 축소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1일 의정부·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학교 환경 개선 예산 축소에 반대를 표명했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기초지자체 협력사업과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 역시 전년 대비 크게 축소될 위기에 있다”며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교육지원청 역시 한정된 예산 하에 운영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학교부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며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현장에서 갖는 애로사항은 커질거라 예상되므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 사항을 가감 없이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성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사회와 학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학교시설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경기교사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새로운 교육 플랫폼 도입 시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 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2024-11-11
• 전석훈 도의원, 경기도 우주항공 산업 육성 '지지부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의 우주항공 산업 육성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면 5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우주항공 기술＂이라며 ＂경기도는 우주항공 기업의 52%인 230여 개 기업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 부서 설치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경상남도가 2020년 7월 우주항공 산업과를 설치해 4년 넘게 운영해 온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늦장 대응을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5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항공대 우주 시스템 기술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해 우주항공 분야의 중요성을 밝히고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척이 없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인공위성 발사를 추진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미래성장산업국에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은 ＂경기도는 우주항공 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R＆D 부분에 집중해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석훈 의원은 ＂실태조사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경기도는 우주항공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며 전담 부서 설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판교 자율주행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기도가 수백억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기술이 레벨 3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전석훈 의원은 ＂중국에서는 이미 자율주행 택시 500대가 운영되는 도시가 있다＂며 ＂경기도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및 주변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이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디지털혁신과의 업무 처리 방식을 경고했다. 전석훈 의원은 ＂자료 제출이 23일이나 지연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의회의 감사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는 자료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석훈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의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11-11
• 조희선 의원, 무명의병 기념사업 및 무형유산 전승활동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희선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2차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명의병 기념사업과 무형유산 전승활동 지원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사업 개선을 촉구했다. 조희선 의원은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무명의병 기념사업은 경기도의 중요한 역사적 가치와 관련된 사업이지만, 현재 추진 속도가 매우 느리다”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사업계획 준비가 부족하고 관련 홍보가 미진한 점은 큰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는 무명의병의 숭고한 희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무형유산 전승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며 “경기도의 무형유산 보호 및 진흥 조례에 따라 전승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현재 지원 금액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자들의 전승활동비는 보유자 150만원, 전승교육사 60만원, 전수장학생 30만원으로 제각각인데, 이는 생계 유지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무형유산 지원 조례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도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생계와 전승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전승활동비가 낮아 전승자들이 생계 걱정으로 이주를 고려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의 무형유산은 도민들의 자랑이자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도의 책임”이라며 지원제도 정비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문화재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무형유산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무형유산 보유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감 있는 지원을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11-11
• 이기형 경기도의원, 미래성장산업국 각종 위원회,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사업 운영부실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의 각종 위원회와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사업의 운영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이기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조례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운영 되어야 하는 9개의 위원회 중 다수가 미설치되었거나,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실태를 적발했다. 또한, 운영 중인 있는 위원회 역시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해 각종 예산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는 잘못된 정책 결정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지만, 미래국 소관 위원회 운영 실태가 조례에서 강행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조차 설치가 안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러한 운영실태로는 미래국 운영사업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등 직무발명 사업에 대해 “농업기술원을 제외한 타 부서의 직무발명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공무원 직무발명은 적극행정 실현의 결실인 만큼 사전컨설팅 제공, 발명비용 선지급, 보상금 증액 등 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1
• 김철현 의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늦장’ 지적 및 ‘글로벌 변화 대비 반도체 대응 전략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1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미비와 반도체 산업 대응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 조례에 따라 각 사업의 기본계획은 3년에서 5년 단위로 수립되며 이에 따라 매년 또는 2년마다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024년 제정된 일부 조례의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철현 의원은 “2025년 본예산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차질 없이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완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격월로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계획했으나, 2024년에는 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10월에 단 한 차례만 회의가 열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미국 대선으로 인한 보호무역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이 미흡했던 것은 큰 우려 사항”이라며 “이로 인해 경기도 반도체 산업이 수출 타격 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TF 회의를 정례화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요청했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공공기관 관용차 운전직 초과근무 실태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 관용차 운전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초과근무 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아트센터, 킨텍스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용차 운전직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빈번히 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초과근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문제와 교통사고 위험성을 지적하며 “운전직 근로자들은 불규칙한 스케줄과 잦은 야간·주말 근무로 과도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 대표의 장거리 출퇴근 일정에 관용차가 동원되는 관행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초과근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 준수는 물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명 의원은 초과근무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자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도입, △교대 근무제 도입, △주말 근무 전담 인력 채용, △대표 일정 및 관용차 운영 방식의 합리적 조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운전직 근로자 초과근무 문제는 단순한 근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 신뢰와 도민의 안전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 공공기관이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운전직 근로자의 초과근무 문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운영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며 “경기도가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1
• 문승호 경기도의원, '두사부일체' 영화 연상케 하는 수원 내 사립학교 이사장 갑질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이사장의 권한 남용으로 학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배경은 년초 해당 학교의 이사장의 부당한 인사 개입과 성적 조작 지시가 발단이 됐다. 이사장은 교감 인선 과정에서 학교 내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교감을 임명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도 발견됐다. 또한, 담임 교사 배정에도 무리하게 개입하며 특정 교사를 자신의 의도대로 배치하려 했고 심지어 교사들에게 성적 조작을 지시해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성과를 부풀리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문승호 의원은 ＂이사장이 인사와 성적 관리를 좌우하려는 행위는 권한 남용이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해당 이사장이 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고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하며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사장의 입맛대로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해 영향력을 극대화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표명했다. 특히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을 색출하기 위해 모든 교사들에게 휴대폰 공개를 요구하는 협박성 조치까지 취한 것에 대해 문 의원은 “이사장의 독단적인 갑질이 학교 현장에서 버젓이 자행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승호 의원은 “이사장의 권한 남용과 갑질이 방치되면 피해는 결국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수원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사장의 부당한 행위는 제재받아야 마땅하다”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학교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4-11-11
• 김회철 경기도의원,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 철저’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2025년도 전면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신설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 운영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김회철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우선 검토돼야 할 부분이 충분한 공간확보이다”며 “상대적으로 신설 고등학교가 많은 지역은 공간확보가 수월하지만 증축공사 등 시설 구축이 필요한 학교는 적기에 학점제형 공간 조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의 추진 목표 달성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과목 수업 운영 및 온·오프라인 연계 교수학습이 가능한 혁신적인 공간조성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편적 교육 영역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평택교육지원청의 ‘학교신축과’ 성과와 효용성에 대해 질의하며 “학교 신설은 자재 수급·인력·장비·계약 등 고려가 필요한 조건이 다양하고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가능한 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부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신축과는 화성과 평택 두 지원청에만 조직돼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정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우수 사례가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11-11
• 김근용 의원,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와 안전한 통학로 조성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11일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대규모 공사현장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원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평택교육지원청과 관련해 “장애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 등 지원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설립 등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평택 지역에서 신규 학교 설립과 대규모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 등이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필요한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에 대해 “지자체는 순번을 정해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 주변을 우선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문자 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과 같은 학습 장애가 기초학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난독증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근용 의원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과 세밀함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자료 제출 시 보다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김근용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기대하게 한다. 2024-11-11
• 이혜원 의원, ‘지역개발채권 상환 안내 소극행정, 도민이 돌려받지 못한 채권 규모 5년간 27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행정을 비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은 경기도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매입하고 있다. 조례에 의해 지역개발채권은 매입 후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이 규정되어 있다. 지역개발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환시작일부터 10년이며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시작일로부터 5년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최근 5년 간 지역개발채권 보유자가 소멸시효 안에 채권 상환을 신청하지 않아, 지역개발채권의 이익으로 편입된 금액이 27억 3,4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은 상환 시작일 1개월 전, 홈페이지나 경기도보에 공고되고 있지만 매입 후 5년 동안 상환일을 기억했다가 5년 후 홈페이지를 제때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의 소극행정으로 27억 3천억원만큼의 도민의 권익이 줄어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멸시효 6개월이 남았으나, 미환급이 지속되는 건들에 대해 재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우편안내 등 도민에게 만기 안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혜원 의원이 지난 9월 최초로 해당 문제를 제기하자 처음으로 채권보유자에 대한 우편 안내와 집중 홍보기간을 도입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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