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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오 의원, ‘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행사 확대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11일 군포소방서에서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사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뒤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행사는 가족이 함께 안전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지역단체, 학교 등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뒤 “특히 학교에서는 수업 시수 안에 안전교육 시간이 있고 이외에도 자유학기제, 자율교육과정을 활용해 안전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이치복 군포소방서장은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군포소방서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화재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동참하는 사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소방서에는 약 200명의 소방공무원과 130명의 의용소방대가 근무하고 있으며 1곳의 구조대와 3곳의 안전센터에서 34대의 소방 차량을 운용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2024-11-12
• 이상원 의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운영 구조 왜곡' 직격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은 11일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과 사업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이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재단의 출연금 고유사업 예산이 약 123억원인 반면, 위탁대행사업 예산은 1,477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유사업비가 전체 위탁사업비의 8.2%에 불과한 점을 들어, 재단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위탁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계약직 비율이 높은 이유가 위탁사업 중심의 운영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자리 재단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다. 이상원 의원은 고용 안정성 문제에도 주목했다. “재단의 계약직 비율이 46.2%로 지나치게 높아 안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직원 389명 중 114명이 계약직으로 구성된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의 계약직 비율이 67.3%, 청년층의 비율이 34.2%에 달해 특정 계층의 고용 불안정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운영의 문제도 다뤘다. “2023년 기준 재단은 251억 8,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미집행 예산으로 인한 잉여금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복적인 미집행 예산은 세밀한 관리와 사업 집행의 부족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재단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다른 산하기관과 비교해도 불균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부 이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재단의 공공 이익을 위한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고유 목적에 충실하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2024-11-12
• 윤재영 의원, 체육진흥기금 관리 부실 및 티메프 환불 절차 문제 강하게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2024년도 사무행정감사에서 체육진흥기금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 예정된 지출 예산이 103억원인 상황에서 현재 확보된 전입금이 부족한 상태”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일부 사업의 일반회계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형평성 있는 기금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 제출이 조례에 명시된 기한을 어기고 있다”며 “2022 회계연도 결산보고는 2023년 3월 28일에 결재됐지만, 이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제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지난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된 경기투어패스 환불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불 절차에서 발생한 금액 차이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회계법 제25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어서 “판매수익금을 직접 사용해 환불한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이는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매우 큰 과실”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현재의 기금운용 방식과 법규 준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말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종목에 편향된 지원이 아닌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환불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관리감독과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12
• 양우식 의원, “김동연 지사가 정무수석 사퇴 알았다면 위증, 몰랐으면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에 이은 제2의 측근 패싱”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양우식 의원에 따르면, 10월 14일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는 김남수 전 정무수석의 사표 제출 여부에 대해 “김남수 정무수석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할 예정인지도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양우식 의원이 경기도 내부 행정 시스템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10월 10일 김남수 정무수석의 퇴직신청에 의한 비위사실조회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김남수 정무수석의 퇴직 상황을 인지하고도 국정감사장에서 ‘모른다’고 답변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 진술이며 실제로 몰랐다면 이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 사퇴 패싱에 이은 제2의 ‘측근 패싱’ 사례”고 비판했다. 양우식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진술 시 선제적 자백을 통해 면책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법무담당관실에서 김동연 지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12
• 조성환 의원, “道 기조실 조직 효율화 필요…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1일 제379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조실의 역할 강화와 조직 효율성을 강조하며 道 중복 사업과 부서 간 칸막이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날 “기획조정실은 경기도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임에도 각 실·국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어 “자율성과 책임을 갖춘 부서 운영이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자율권 허용이 비효율과 방만함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기조실은 부서 정원 조정을 통해 중복 사업과 반복 업무를 통합하고 조직 효율화를 이끌어낼 권한이 있다”며 “백억원대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업 통합과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의 개편안을 제안하며 “기조실이 조직 효율화에 나선다면 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와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경기도 행정의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를 촉구한 것으로 향후 도의회와 기조실 간 협력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024-11-12
•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수능생 증가해 업무와 소송부담은 커졌는데 감독관은 감소하고 처우개선은 제자리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역대 최다 수능 N수생이 증가하면서 수능 감독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커져 교육당국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 감독관 수는 작년보다 줄어든 6만9천440명이다. 시험실 감독관 6만813명, 대기실 감독관 2천280명, 복도 감독관 6천347명 등이다. 반면 올해 수능 응시행은 52만2천670명으로 작년보다 18,082명, 3.58% 증가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시험실당 배치 수험생 수를 24명 이하에서 28명 이하로 확대했고 감독관 수당은 2021년 15만원, 2022년 16만원 2023년 17만원이었고 올해는 17만원으로 동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수능 감독관 업무만 가중되고 있어 공정한 수능 관리를 위해 수능 종사자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등교사노조이 10월 15일부터 21일간 실시한 ‘수능 종사요원 업무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4,654명 중 88%, 4,071명은 수능 종사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인권침해를 당할까봐 걱정있다고 밝혔다. 작년 서울에서 수험생 학부모가 수능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시위를 했던 일이 발생했지만, 이에 따른 감독관의 안전보호 대책이 없어 올해 수능 감독을 앞둔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시험감독으로 하루 287분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해서 고충이 있었다고 97%, 연이은 시험감독으로 화장실 가는 시간이 부족해 고충이 있었다고 86%가 응답했다. 실제 수능 감독관은 △무릎, 허리통증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감독을 원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반강제 차출 △감독관 부족으로 연속타임 연이은 감독 △장시간 부동자세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부담과 후유증 발생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보복성 협박 △수험생의 민원과 소송부담 증가 △화장실 이용과 점심조차 힘든 업무강도와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어 기피하고 있다. 특히 한 번의 실수로 거액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백승아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5년 수능 감독관 관련 국가 상대 소송 현황’에 따르면 총 5건 소송이 타종 오류 등의 사유로 진행됐으며 이 중 3건은 수험생측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급했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시험감독관 보호를 위해 시험 관리기관인 평가원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이며 올해부터 보상 및 보장범위를 건당 최대 1억, 총 20억 규모 → 건당 최대 2억, 총 40억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사들은 수능 감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강도 높은 업무에 비해 낮은 수당과 처우 그리고 안전까지 보장받지 못 하면서 수능 종사자 기피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수능 감독관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안정적인 수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능 운영과 감독을 위해 열악한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1-12
• 박수현 의원, 이재명 당대표‘국민소통특보단장’에 임명 [한국Q뉴스] 박수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국민소통특보단장’ 으로 임명됐다. 박수현 의원은 19대 초선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3년 연속 대변인을 지냈고 홍보소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변인과 마지막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언론으로부터 ‘직업이 대변인’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1일 당대표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수현 의원은 “홍보가 ‘일방향 광고’라면, 소통은 ‘양방향 대화’라고 생각한다”며 “큰 가치와 철학이 담긴 소통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책임을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특보단장 임명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가 정말 눈높이에 있는 줄 알고 정치가 고개를 드는 순간 이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며“국민의 말씀은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를 90도로 숙여 국민의 가슴에 귀를 대는 과정이 소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소통특보단장’ 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면서“국민과의 소통에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을 매개로 되어 소통하는 방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언론과의 대화를 더욱 깊고 넓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통특보단’은 박수현 의원을 단장으로 총 11인으로 구성됐다. 청년특보 모경종, 방송통신특보 이정헌, 시민사회특보 박민규, 국민화합특보 박용갑, 재외국민특보 이기헌, 장애인특보 서미화, 지역언론특보 문금주, 지역소통특보 이돈승, 시민소통특보 남종섭, 소통정책특보 이회수 등이다. 당대표 특보단은 6개분야로 분야별 단장은 안규백, 안호영, 유동수, 송기헌, 위성락 의원으로 전원 현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2024-11-12
• 연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27만건 달하는데 피해 지원 예산 삭감한 정부 [한국Q뉴스]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및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 마련 등 관련 사업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던 윤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2025년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인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137억 3,5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에 비해 9억 5,700만원이 감소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업인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사업 예산은 2024년 46억 6,200만원에서 2025년 41억 9천 5,000만원으로 4억 6,700만원이 감소했다. 또한 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 수사역량 및 피해자보호 강화’ 사업이나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지원은 지난해 예산 수준으로 동결됐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 33,921건의 상담 및 불법촬영물 삭제, 수사·법률·의료 지원연계를 수행했으며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23년에는 275,520건으로 지원 건수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4년간 피해 지원건수는 증가한 데에 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총 인원은 2024년 39명으로 사실상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있고 2025년에 2명이 증원되어 41명이 되더라도 담당자 한 명당 연간 지원 건수는 평균 6,720건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충원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2
•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외국인 인권 보호와 이주여성 폭력피해 방지를 위해 종합적 전략 대책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와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와 보호소의 부족함을 우려하며 센터 등 기관이 없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출장 상담을 통해 피해가 구제되고 조치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다문화 가족 맞춤형 교육지원이 언어교육에 치중된 체계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에 이주하면서 언어 이외에도 역사교육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문화 가족의 분포와 수요가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돌봄 인프라 시스템의 보완을 제시하며 “현재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를 위해 도입규모를 1,200명까지 늘릴 계획이 있다”며 “경기도 내 가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인력난 해소 및 도민 복지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기도 내 적정규모가 어떻게 예상되는지?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외국인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실질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활성화 해야 한다”며 “외국인 인권보호와 지원도 지역별, 연령별, 해당 국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1
• “윤석열 정부, 반인권적 이주민 ‘인간사냥’ 중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11월 1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해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단속을 빙자한 인간 사냥을 강화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반인권적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비판한 뒤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지만 여전히 UN과 ILO 등이 지속적으로 권고한 고용허가제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해 혹평했다. 유호준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계속해서 권고해 온 사업장 변경 제한과 지역 제한, 이에 더해 업종 제한까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차별적 대우를 일삼고 있다”며 강제노동국가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주민 노동자 권리 신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얘기하고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유호준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행 등 성폭력 가해자 중 한국인 고용주나 관리자가 64%에 달한다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자료를 인용하며 “가해자들이 사업장이나 기숙사 등 그 공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 언동이나 신체접촉,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가해하는 등의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현황을 체크한 뒤,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며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이민사회국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제는 이민사회국이 적극적으로 법률·언어·행정 서비스 지원 등 구체적인 이주민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서 외국인 26명이 희생된 것을 거론하며 “참사 직후 정부에서 외국인 희생자에 대해 한국 국민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사실상 지원이 전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의 외국인 피해자 유족 지원을 평가한 뒤 “올해 6월 화성 아리셀 참사에서 외국인 희생자 18분이 계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지원책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경기도의 아리셀 참사 외국인 피해자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유가족 항공료 및 통역료 지원, 장례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 했고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미흡했던 부분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경기도의 아리셀 참사 외국인 피해자 유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이해 대해 유호준 의원은 “아리셀 참사 외국인 피해자 유가족 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참사 피해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며 외국인이 한국에서 참사 피해를 당했을 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이날의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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