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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한민고 호봉 임의 승급 등 연이은 비위행위… “관련자 엄중 처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11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 한민고등학교의 연이은 비위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호겸 의원에 따르면 한민고는 △행정실 직원 4명의 호봉 임의승급 △보험료 조작 △퇴직금 과오 지급 △학교장의 관용차 사적 이용 등 연이은 비위행위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행정실 일부 직원들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10여 년간 자신들의 호봉을 임의로 승급시켜 1억원을 웃도는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일자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에서야 해당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직원들의 호봉 임의 승급 및 부당 임금 수령 등이 사실로 드러나며 추가적인 복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겸 의원은 ＂행정실 일부 직원들이 10여년 동안 연이은 비위행위를 일으킨 데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교육 현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앞으로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내 교권 침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학교는 학생은 물론 선생님도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각 교육지원청별 관심을 당부했다. 김호겸 의원은 ＂지난 2021년 의정부 호원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사건은 교권 침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경찰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무협의 처분이 내려지며 교권 사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권 침해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사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학습 환경 또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2021년 말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의 협박·강요 등 혐의를 찾지 못한 채 2년 6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2024-11-11
•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원활한 추진 위해 GH 적극 행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충분한 주민설명과 의견수렴 필요 등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2021년 8월 수도권 주택문제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전체 면적 5,968천㎡에 주택 41,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9조 6,591억원으로 GH는 1조 9,138억원으로 참여한다. 앞으로 2025년 6월 지구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2028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해, 2031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2021년 정부 발표 이후 주민설명과 의견수렴이 부족해, 안산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GH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주민설명 개최, 지장물 조사 조기 실시, 토지보상과 수용방안 제시, 지분확보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함께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앞으로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설명회와 토론회’를 경기도와 도의회, 안산시와 시의회, LH와 GH, 지역주민들과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며 관련 담당기관과 부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그동안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GH가 주최한 주민설명과 의견수렴이 부족했었다”며 “앞으로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업무매뉴얼 신규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과 기후변화 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에 참석했다. 당시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GH와 지속적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2024-11-11
• 김옥순 의원, GH 행복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실태 질타… 입주민 편의 위해 효율적 활용 방안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행복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GH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단지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이 제대로 활용되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와 운영 미흡, 특정 단지에만 집중된 지원으로 일부 입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택고덕 행복주택의 경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된 배경과 과정이 불명확하다”며 “경기도 내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해 입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공동시설의 효율적이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1
• 이은주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위 신설 최초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부교육장 직급 신설’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의 9.27 발표와 앞으로의 교육정책 기조에 따라 지역사회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리더십 체계가 필요하다” 며 교육지원청의 ‘부교육장’ 직급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9.27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계획’의 목적은 학교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지역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이 직위가 신설되면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와 업무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위상의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춘 교육정책 실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교육장 신설의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조직 체계 변화는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추진을 통해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1
• 유정희 시의원, 티비에스 경영난 해결 위한 예산 확보 방안 제시 및 시민 참여 촉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티비에스의 심각한 재정적 위기와 경영난을 지적하며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유정희 의원은 티비에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해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재 어떤 상황인지 TBS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TBS가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방통위의 정관 개정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부를 받는 게 쉽지 않겠지만, 유튜브 채널 구독 등 다양하게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시민들의 발언대’ 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시민들이 소액 기부를 통해 방송에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TBS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유의원은 ‘TBS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정적 안정을 회복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시민을 위한 방송을 지키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TB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빠른 시일 내 해결을 촉구했다. TBS는 지난 8일 직원 230명 중 100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으며 방송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TBS는 밝혔다 한편 유정희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미디어재단 TBS의 기능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지난달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는 TBS 노동자 해고를 전면 백지화 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 유정희 의원은 ‘TBS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히며 TBS가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방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4-11-11
• 장민수 의원,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1일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2023년도 경기도 내 국제결혼 건수가 6천 건으로 최다치를 기록하며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더욱 구체적인 정책적 개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과거 변호사 활동 중 다문화 가족의 이혼 건수를 접하며 그 심각성을 느꼈다”며 ＂이혼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이다＂라고 대답했다. 장 의원은 또한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사후에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결혼 전후의 가족 교육과 소통 프로그램 등 예방적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수요 조사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해 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민수 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경기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경기도가 다문화와 이주민 사회 통합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2024-11-11
• 오세풍 의원,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기관 평가’ 현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기관의 행정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에서 규정한 연례 평가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기관평가’ 이행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이번 감사에 앞서 직접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평과 결과를 찾아본 사례를 언급하며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와 정보공개 청구 목록 등 일반인의 시각으로 기관평가 내용을 찾아봤으나, 일부 지원청은 정보 접근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공개된 내용을 봐도 일부 지원청은 단순 현황만 기록했지만 평택교육지원청은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결과 등에 관한 내용을 충실하게 포함하고 있어, 지원청 업무에 신뢰성을 준다”고 평가하며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이에 오 의원은 “각 지원청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1
• 김재훈 의원,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강화와 쉼터 확충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1일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긴급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 2년간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각각 56.2%와 72%에 그치는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예산 집행률 저조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불가피한 사고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 대응 및 지원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최근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긴급 지원 관련 매뉴얼과 지침을 준비 중＂이라며 향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현재 도내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 33개소에 불과하며 총 수용 인원이 약 652명으로 도내 외국인 근로자 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도내 16만 9천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 쉼터 지원 규모 또한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1
• 장한별 부위원장, 특성화고 취업률은 DOWN, 진학률은 UP. 특성화고 본질은 ‘취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1일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에 특성화고등학교의 목적과 본질을 강조하며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의 진학률 대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취업률을 지적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특성화고의 본질은 특정 분야의 인재 및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졸업 직후 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경기도 내 특성화고 졸업 후 진학률 및 취업률을 비교해보면, 진학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취업률은 낮아지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도내 특성화고 평균 취업률은 약 25%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평균 진학률은 약 49%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을 위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문 교육 과정을 마치고 취업이 아닌 진학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의 현실”이라며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공유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당초 특성화고를 선택한 목적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진로를 찾을지 지원을 하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며 “각 지역의 교육현장의 일선에 있는 교육지원청 차원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4-11-11
• 이학수 의원,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11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스포츠 후원이 민간 자원의 효과적 확보를 통해 경기도 스포츠 인프라와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며 “문화예술 분야와 달리 스포츠 분야에는 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기업의 후원을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후원 시스템을 언급하며 비인기 종목과 체육회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후원을 받도록 스포츠 분야에도 체계적인 후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 제정 후 스포츠 후원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끝으로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에서 스포츠 후원의 필요성을 기업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학수 의원은 선수나 스포츠 조직에 대한 기업의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경기도 스포츠 후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준비 중이며 12월 정례회 중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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