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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경기복지재단 아닌 복지국 내 설치가 바람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이 경기복지재단이 아닌 경기도 복지국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독립성을 고려할 때, 사무국은 복지국 내에 두는 것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을 위한 복지 체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현재 경기복지재단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이로 인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도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 복지국 내에 설치되어 복지국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가 도내 복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독립적 전담 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실무협의회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독립적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국이 경기복지재단이 아닌 복지국 내에 설치될 경우, 예산과 인력 확보가 용이해져 도민을 위한 복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는 도민을 위한 복지 정책의 핵심 기관으로서 장기적인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 정책이 인사와 구조 변화에 휘둘리지 않도록 복지국 내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국 내 사무국 설치 및 독립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이 경기복지재단에 있는 현 체계를 재검토하고 도민의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 복지기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합모금 현황 파악조차 안 돼 있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경기도 사회복지기관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해 기부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금 활동의 현황과 협약 내용을 관계 부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 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단 3건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 언론 보도와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경기도 사회복지기관들이 2016년부터 13곳 이상이 연합모금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2023년 8월에도 공동모금회와의 연합모금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전히 일부 경기도 복지기관들이 공동모금회와 모금 활동을 협력 중이라는 점에서 현황 파악에 큰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이 기부금을 직접 모집할 때 공공의 위력을 이용해 기부를 강요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관계 부서가 이러한 모금 활동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관련 협약 내용이나 구체적 이행 사항에 대한 정보도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관련 부서와 담당자는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고 기부금 모집 활동이 법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 출자 복지기관 간의 모금 활동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동일한 정책, 정반대 설문조사 결과 해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태희교육감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러닝’과 관련된 상반된 평가 결과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주요업무로 보고한 ‘하이러닝 선도학교 운영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9월 20일부터 5일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 62%가 하이러닝의 학습격차 해소 효과성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러나 같은 정책을 두고 정반대의 설문결과가 공개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하이러닝이 다른 교육 플랫폼과 차별된 기능으로 현장의 긍정적 평가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경기교사노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이러닝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가 전체 응답자의 79%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시스템에 대해 경기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생각과 교육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완전히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아무리 폼나는 정책이어도 현장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장들이 장밋빛 보도자료의 나팔수로 나설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청에 요구해야 한다”며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이러닝 관련 도민 여론조사의 설계와 결과 분석 과정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경기도 교사를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선도사업운영’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총 1,656명이 응답했다. 2024-11-11
• 이경혜 의원,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인구정책 대응 방안 요청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저출생 인구 대책’의 미래지향적 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과 그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5분 발언에서 제기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더 나아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분리 대응과 공공기관의 휴가 정책 및 대체 인력 운영 문제 등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됨을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문제를 겪고 있으며 난임진료 건수는 2018년 66만건에서 2022년에는 약 91만건으로 가파른 증가세에 있다”고 했다. 특히 전국 난임부부카페의 자료를 거론하며 “모든 지원을 칸막이 없이 무한대로 확장해 난임부부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난임 시술 지원과 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정책을 시작으로 이를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기도의 직장 내 난임 지원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대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정원 운영의 유연성을 검토하고 공공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휴가 확대 방안도 강조했다. 경기도청 내부 직원 게시판 ‘와글와글’에 제안된 부모 돌봄 휴가 미적용 문제를 지적하며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돌봄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의 도입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휴가가 경기도 공무원뿐 아니라 28개 출자·출연 공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의 특별휴가 개정과 △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복무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것은 공공 부문의 제도 개선이 민간으로 확대되며 저출생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기획조정실이 부서 간 협력과 역량 결집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1
• 박진영 의원, 의료대란 사태에 따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사용 문제 언급 [한국Q뉴스] 박진영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가 ‘의료대란 사태에 따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촉발된 의료계 갈등과 업무 거부 사태로 인해, 정부가 긴급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요청했지만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난관리기금은 본래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법정 의무 기금으로 의료 위기 상황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 근거와 필요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 사태를 ‘의료대란’ 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 기금을 사용하게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가 의료대란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러한 ‘의료대란’ 상황을 단순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경기도가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경기도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긴급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약 424억원을 투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 의료 체계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방침이 지자체 예산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의료 위기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기보다, 정부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의료대란과 필수 의료 체계를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는 재난관리기금 요청에 앞서 ‘의료대란’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 방안을 포함한 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2024-11-11
• 김선희 의원 ‘교육지원청, 올바른 운영 통해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11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지원청별 올바른 운영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당부했다. 먼저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운영 중인 다양한 공유학교 프로그램과 그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일부 용어 사용에 대한 개선과 학부모,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교육 지원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국악 오케스트라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오케스트라'라는 명칭 대신 '국악관현악단'과 같은 전통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와 함께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는 유보통합 혁신지구로 지정되어 지역 교육청, 시청 및 인근 대학과 협력해 유아와 보육의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교육지원청 역시 ‘유아 더 틔움 프로젝트’를 통해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이 지연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포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대응반인 ‘프렌드’를 운영, 학교 시설 관리 및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지원해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지원 체계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사례임을 강조하며 시설 관리직이 미배치된 상황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솔선수범한 노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세 지역 교육지원청에 공통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맞춤형 예방 교육과 함께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관리와 경각심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각 교육지원청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실태를 정확히 판단해서 관내 중증장애인 업체와의 협력 및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했다. 2024-11-11
• 이용호 의원, 청년면접수당 ‘먹튀’에 일자리재단 속수무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면접수당제도의 허점에 대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23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청년면접수당 ‘먹튀’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청년면접수당이 청년들의 취업 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운영 체계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련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며 일자리재단이 언론보도 지적사항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면접수당의 실질적인 문제는 면접만 참가해 수당만 챙기는 행태이기에, 일자리재단의 대안인 면접 참석 증빙자료 강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청년면접수당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는바, 청년들이 면접을 위한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히며 청년면접수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진정한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제도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11-11
• 곽미숙 의원, 신임 이민사회국장 자격 검증의 시간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은 11일 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이민사회국장에 대해 국장으로서 자격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곽미숙 의원은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의 이전 경력들을 언급하며 “늦깎이 변호사로 노동운동, 인권위원회 근무, 이주민 지원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법조인으로 주로 활동하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곽미숙 의원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폭력은 주로 일터에서 폭행과 폭언, 차별대우 등의 형태로 발생하는데, 인권분야에서 오래 근무 하셨으니 어떠한 경우에라도 외국인에 대한 폭력은 허용이 안된다는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고 김완규 국장 역시 이러한 내용에 동의했다. 이어서 곽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김원규 국장의 전과를 언급하며 “노동운동을 하다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했고 “외국인에 대한 어떠한 경우에라도 폭행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이유가 있으면 내국인에 대한 폭행은 허용이 된다는 것인지” 되물었다. 또한 곽 의원은 “김원규 국장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용을 준비하셨다가 특수폭행 전과로 인해 자격 미달로 지원을 하지 못하셨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김원규 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헌성이 있어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곽미숙 의원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고 법령에 따라 경기도의 이민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이민사회국장이 자신에게 불리하니깐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이민사회 정책은 경기도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책 수행의 핵심인 국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고 강조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도 이민사회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1-11
• 홍원길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힘써달라”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11일 진행된 제2차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관광분야의 다양한 사업 발굴과 31개 시·군간 균형있는 예산확보 및 지원을 당부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관광축제 선정과 관련해 시·군별 쏠림현상이 있어 아쉽고 앞으로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을텐데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되어 자리를 잡은 경우에는 지자체로 이관하고 새로운 축제를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축제들도 살펴서 시·군 대표축제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홍 의원은 “파크골프장이 도내 38개 있어 많아보이나 31개 시·군을 고려할 때 없는 지자체도 있어 수요대비 너무 부족한 현실”이라며 “균형있게 지원하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수립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홍원길 의원은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 전체예산 비율 중 예산이 너무 적어 지자체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에서 70%의 예산을 준비하고 경기도에 신청했으나 도에서 30%의 예산을 준비하지 못해 사업이 시작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예산들 확보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하게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1-11
• 김종배 의원, “우발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및 부채 감소방안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1일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 감사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부채관리와 함께 우발부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현재 우발부채와 관련해 56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 총액은 약 2,192억원으로 삼성전자와 진행 중인 1,000억원 규모의 소송이 패소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의하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우발부채 소송은 주로 개발이익금 정산, 부당이익금 반환 등과 관련한 소송이 대부분으로 삼성전자와의 소송은 201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12월 4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삼성전자는 공사 투입 직접비와 간접비를 사업비라 주장하지만, 상례적으로 최종 정산 원가로 정산을 하기에 승산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소송업무는 법무법인 42곳에서 12개 분야를 대상으로 소송위임을 하고 있는데, 소송위임 법무법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판단해 소송위임이 특정법인에 편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발부채 관련 소송결과를 결산서에 반영해 결산서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세용 사장은 “소송결과에 따라 우발부채의 절반이 결산서에 반영되며 현재 우발부채의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4년 부채감소 목표가 1조 7천억원이나 실제적으로는 10%에 그치고 있으며 서울시는 ’ 24년~’ 26년 7조 5천억원의 토지를 매각해 2조 원의 부채를 감소하고 리츠를 통해 부채 1조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GH에서도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세용 사장은 “현재 ’ 24년 부채감소 목표 대비 10% 수준이지만, 큰 계약은 연말에 체결될 예정으로 경제 상황의 악화로 계약 해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부채감소와 우발부채에 대한 철저한 대응,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관리가 필수적이며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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