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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및 대형 재난 대응 국제헌장’ 이사국 가입
[한국Q뉴스] 우주항공청은 10월 21일 일본 도쿄 오차노미즈 솔라 시티에서 열린 제56차 ‘우주 및 대형 재난 대응 국제헌장’ 정기이사회에 참석해 우주 및 대형 재난 대응 국제협력 기구에 이사국으로 가입했다고밝혔다.우리나라는 2011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제헌장에 가입한 이후 해외 재난 발생 시 국가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을 피해국에 제공해 국제사회 재난 대응에 기여했다.또한 국내 재난 발생 시에도 국제헌장을 통해 해외 위성영상을 신속하게 지원받아 재난 대응에 활용한 바 있다.우주항공청은 이사회 위원자격으로 2027년부터 국제헌장 정책에 참여한다.우주항공청은 국가 우주항공 정책 및 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외교적, 정책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헌장 실무를 수행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전 세계적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할계획이다.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국제헌장 이사국 가입을 계기로 국제 재난 구호 활동에 기여하는 국가적 책임과 리더십을 한층 더 공고히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위성정보 공유를 통해 전 세계적인 재난 극복에 기여하겠다”고밝혔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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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환경 보호·기후변화 대응 등 한-유럽연합 그린 파트너십 심화
[한국Q뉴스] 동 작업반 회의에는 우리측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EU측 기후행동총국, 에너지총국, 환경총국 등 EU 집행위원회 담당자들이 참석했다.동 작업반 회의는 ‘한-EU 기본협력협정’에 의거해 한국과 EU간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등 분야에서의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18년 설립금번 제8차 회의에서 양측은 기후 위기 심화와 변화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 에너지·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이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EU 그린파트너십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양측은 에너지·환경·기후변화 분야 정책 동향을 상호 공유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측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배출권거래제 등 국내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비롯한 다자 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에너지 분야에서 양측은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화,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전기화 협력 플랫폼 ‘전기화 지금’ 등 다자 이니셔티브를 통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환경 분야에서 양측은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유해화학물질관리 등 주요 환경 정책 및 다자환경협약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순환경제 분야에서 양측의 정책·제도가 발전하고 있는만큼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우리 측은 이번 회의 계기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기국가로의 전환’ ,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 총회 개최’ 등 우리 정부의 주요 관련 정책과 추진 노력을 소개함으로써 EU 측의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협력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아울러 이번 회의는 양측이 에너지·환경·기후분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양측의 소통 및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며 한-EU 그린 파트너십의 발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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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장관, “속도감 있는 정비로 체감성과 앞당겨야”
[한국Q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1일 오전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를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고양특례시 민경선 시장과 제2부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본부장 등을 만나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홍 장관은 흰돌마을4단지 사회복지관에서 고양특례시와 LH 관계자들과 일산 선도지구 정비사업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을 점검했다.일산신도시는 후곡·강촌·백송·정발마을 등 4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홍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며 “일산은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선도지구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더딘만큼, 일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강조했다.특히 “기준 용적률과 관련한 재검토가 진행 중인만큼, 고양특례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조속히 정리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당부했다.아울러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토부도 고양특례시·LH와 협력해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어 흰돌마을4단지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지구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추진계획을 살펴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흰돌마을4단지는 1995년 준공된 1,141세대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으로’ 27년 상반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 중이다.홍 장관은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 달라”고당부했다.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기존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시거처 마련과 이주·재정착 지원에도 세심히 대응해 달라”고강조했다.이후 홍 장관은 일산 선도지구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백송마을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홍 장관은 “선도지구의 원활한 추진이 일산 전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한다”며 “고양특례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토부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말했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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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벌목작업 현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한국Q뉴스]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 21일부터 벌목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국유림영림단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밝혔다.이번 교육은 벌목작업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0월 21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9일과 30일 이틀간 남은 교육과정을 이어갈예정이다.교육과정에는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전문강사가 벌목 안전작업 수칙, 기계톱 사용 방법, 현장 안전관리 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전달한다.특히 위험도가 높은 벌목작업의 특성을 고려해 작업 전 현장 여건과 주변 위험 요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작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한다.아울러 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한다.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안전문화가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며 “산림사업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펼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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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금융위원회와 장병금융워크숍 개최
[한국Q뉴스] 국방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장병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장병금융워크숍’을 2026년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나 글로벌 캠퍼스에서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2026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에서 의결한‘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군내 재정담당자 등이 금융교육 강사로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워크숍에는 국군재정관리단, 국방시설본부 등 약 20여 개 국방부 직할부대 100여명의 장병이 참석한다.워크숍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및 7개 금융협회의 금융교육 전문강사들은 청년장병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보험의 이해와 노후준비·재무설계, 금융투자의 이해, 금융사기 예방, 금융상담 실무와 채무조정제도 등에 대한 최신 금융 동향과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또한, 재무상담 부스도 운영해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재무설계 등의 컨설팅 기회도 제공한다.이번 워크숍을 주최한 국방부 양성태 계획예산관은 “다양한 금융교육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장병들에게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해 올바른 경제관념을 확립하는 등 장병 금융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은 “장병금융교육이 청년세대의 건전한 금융의식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장병금융교육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금번 장병금융교육 워크숍 참석자들이 자신의 부대 내 장병들에 대한 금융교육 강사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각군 및 해병대 등에서도 다양한 금융교육기관들이 참여하는 교육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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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
[한국Q뉴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0월 21일 오전 서울시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서울지역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의지를 실현하고 사업에 대한 유가족의 궁금증 해소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개최되고 있다.이번 설명회에는 서울지역 거주 유가족 60여명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군 및 보훈청 관계자 20여명이 초청됐으며 참석자들은 유해발굴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또한, 국유단은 지난해 적극적인 홍보와 협업을 통해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에 기여한 서울 양천구 보건소와 경북 김천시청 등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국방부장관 명의의 감사장을 전달했다.한편 행사장에는 유해발굴 현장에서 수습된 주요 유품과 발굴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사진이 함께 전시됐다.특히 유품은 주요 전투사와 연계해 설명이 이뤄져 조사 및 발굴 과정에 대한 유가족들의 이해와 함께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전병희 단장은 “오늘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유가족 분들을 비롯해 아직도 많은 분들이 70여 년 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참전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호국영웅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고강조했다.한편 국유단은 내년에도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예정이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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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기관 간 공조 강화로 초국가범죄 대응의 틀 바꿨다
[한국Q뉴스] 시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국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였다.2025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 등이 잇따르자, 같은 해 10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이후 10월 18일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조직 가담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강제송환했고 11월에는 캄보디아 현지에 한국-캄보디아 경찰 합동 근무 체계인 ‘코리아전담반’을 설치했으며 11월 27일에는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리광호가 전격 검거됐다.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스캠범죄를 포함해 마약·사이버도박 등 초국가범죄에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 29일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 가 본격 출범했다.이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을 개별 부처가 각각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국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대응하는 체계로의 전환이었다.이 대통령은 TF 출범 이후에도 직접 현장을 챙겼다.올해 1월 26일 TF 사무실을 방문해 캄보디아 현지 검거와 역대 최대 규모 국내 송환 과정 등을 보고받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체계의 중요성을강조했다.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내에서 개별 사건을 사후 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는 해외 거점을 현지에서 직접 타격하는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정부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현지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온 스캠 조직을 집중 단속했다.그 결과 올해 1월 23일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73명을 역대 최대 규모로 단체송환했다.이는 해외에 범죄거점을 구축하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범죄조직의 인식을 깨뜨리고 국경 밖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다. 10년 가까이 풀지 못한 박왕열 송환… 대통령 정상외교가 마지막 문 열었다범정부 공조의 상징적인 성과 중 하나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박왕열 국내 송환이다.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은 국내 마약 유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으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송환을 추진했음에도 약 10여 년간 국내 송환이 성사되지 못한 장기 현안이었다.정부는 TF 출범 이후 박왕열 송환을 주요 현안으로 관리하며 외교부·법무부·국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대폭 강화했다.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박왕열의 국내 인도를 직접 요청하면서 정상회담 약 3주 만인 3월 25일 박왕열의 국내 송환이 성사됐다.이는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적과 관계 부처의 국제공조에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더해져 역대 정부가 풀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한 범정부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정부는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박왕열 수사과정에서 단서를 확보해 태국 현지에서 마약공급책 최병민을 추가로 검거·송환하는 등 관련 마약 유통조직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정부는 단순 가담자뿐 아니라 해외에서 범죄조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총책과 핵심 인물을 검거하는 ‘조직 와해형 수사’에도 역량을 집중했다.그 결과 10조 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총책을 UAE 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고 지난 7월 4일 국내로 송환했고 또다른 3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급 핵심 조직원을 검거해 10월 14일 송환했다.정부는 앞으로도 범죄조직의 말단 구성원 검거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에 숨어 범죄를 기획·지휘하는 조직의 ‘머리’까지 추적·검거해 범죄조직 자체를 와해한다는 방침이다.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국가와 거점을 옮기는 이른바 ‘풍선효과’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정부는 캄보디아 단속 이후 카자흐스탄에 새로운 거점을 구축한 한국인 스캠 조직을 현지 당국과 공조해 추적했으며 지난 7월 23일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일회성 단속을 넘어 범죄조직이 어디로 이동하더라도 새로운 거점을 다시 찾아내 원점에서 타격하는 상시 대응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범정부 총력 대응의 성과는 구체적인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2026년 1~9월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은 834명으로 전년 동기 340명 대비 2.5배 증가했으며 도피사범 송환도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증가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 집행 강화가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범죄 피해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캄보디아 스캠 관련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는 386건에서 19건으로 95.1% 급감했다.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1만 8,746건에서 9,333건으로 50.2%, 피해액은 9,867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57.5% 감소했다.또한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5개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관계부처 간 유기적 공조를 펼친 결과 1~9월 총 1,339kg의 마약을 적발했으며 이는 국내 반입 목적의 적발 건만을 고려할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이러한 변화는 해외 범죄거점에 대한 원점 단속, 핵심 조직원 검거·송환, 국제공조 강화 등 범정부 집중 대응이 실제 범죄 억제와 국민 피해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정부는 초국가범죄 대응 1주년을 계기로 지금까지 구축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초국가범죄 대응 강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특히 해외 범죄거점 원점 타격, 총책·핵심 조직원 검거 및 신속 송환, 범죄수익 추적·동결·환수, 피해자 구조·보호, 주요국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범죄조직의 인적·물적 기반 자체를 무력화해 나갈계획이다.또한, 초국가범죄 억제·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계속 해나갈 것이다.지난 6월부터 시행한 금융위의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시행으로 범죄자금의 흐름이 조기 차단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8월 법무부의 ‘독립몰수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이재명 대통령은 TF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초국가범죄가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더욱 엄정한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에도 적극 알릴 것을 지시한 바 있다.정부는 이러한 원칙 아래 범죄자가 어느 나라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한다는 메시지를 초국가범죄 조직에게 확실히 각인시킨다는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초국가범죄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시간이었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밝혔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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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장관, 일 가정 양립 직원 오찬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21 12시, 워킹맘, 워킹대디, 신혼인 기획예산처 직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거나 앞으로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격무 가운데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박 장관은 “저출생 극복을 포함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며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처가 일·가정 양립에서도 모범이 되어야한다”며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일만큼이나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참석한 직원들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육아시간, 유연근무제, 남성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제도들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불필요한 보고·회의 줄이기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이 일·가정 양립의 출발점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박 장관은 “오늘 들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하고 장관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밝혔다.또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행복해야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도 나올 수 있다”며 “오늘이 자리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기획처의 인사 및 복무, 사내복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 기획처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육아시간, 유연근무 등 관련 복무 제도의 활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조화롭게 이루며 근무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보완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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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우리 아이의 성장기준
[한국Q뉴스] 질병관리청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함께 ‘202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개정에 앞서 다양한 활용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소아청소년 성장도표는 소아청소년의 신장, 체중 등 신체계측치의 분포를 곡선이나 표로 나타낸 자료이다.저신장, 저체중, 비만 등 소아청소년의 성장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며 질병관리청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함께 약 10년 주기로 개정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개정 이후 변화된 소아청소년의 성장 특성을 검토하고 기존 성장도표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2027 성장도표 개정 추진 경과와 결과를 공유하고 성장도표 개정 방향에 대해 관련 다양한 활용자의 의견을 수렴할예정이다.1부에서는 ‘202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의 개정 배경 및 개정 등 개정 계획과 성장도표 산출 통계 방법에 대해 발표한다.2부에서는 소아청소년학, 예방의학, 영양학, 학교보건 및 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통해 성장도표의 개정의 적절성 및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예정이다.‘202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개정위원회’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오진희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은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는 소아청소년의 성장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건강한 성장 관리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과학적 근거를 충실히 검토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성장과 건강을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장도표를 마련하겠다”고밝혔다.이어 개정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성장도표는 의료 현장에서 소아청소년의 성장과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평가 지표”며 “이번 개정 과정에서 임상 현장의 경험과 관련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의료 현장에서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성장도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밝혔다.2027 성장도표는 2027년 12월 말 공표할 예정이며 성장도표를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설집, 이용지침서 등과 함께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공개할예정이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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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교장이 좋은 학교를 만든다 2027 경기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은 ‘좋은 교장이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가치를 현장에 구현하고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리더를 발굴하기 위해 ‘2027. 3월 1일자 임용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을 10월 20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했다.시행 계획의 핵심은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해 학교의 변화를 주도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장의 임용을 확대하는 데 있다.이를 위해 실시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심사 방식 개선하며 후보자 역량 검증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이번 공모교장 지정에서는 교장 전보교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내부형 B’의 선정 방식이 통합되는 등 운영 제도가 개선된다.우선, 그간 정년퇴직이나 임기만료교로 한정되었던 공모 실시 대상이 교장 전보로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까지 확대된다.또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하는 ‘내부형 B’는 기존 초·중등 학교급별 각 50% 이내 배정 방식에서 학교급 구별 없이 신청 학교의 50% 범위 내 통합 산정으로 변경된다.이와 함께 교직원의 행정 업무 부담은 덜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높인다.모바일 심사를 전면 폐지하고 학교경영계획설명회를 대면 심사에 통합해 절차를 단일화했으며 기존 서류에만 적용하던 익명화 및 기재 금지 위반 감점 기준을 대면 심사까지 확대했다.나아가 심사 과정에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참여하는 ‘참관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민윤 과장은 “좋은 교장의 뚜렷한 교육철학과 리더십은 학교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며 “교육공동체가 직접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는 훌륭한 적임자를 선발하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단위학교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민주적 학교 자치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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