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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인사·복무 업무담당자 컨설팅’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복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인사·복무 업무담당자 컨설팅’을 운영한다.11월 24일까지 용인, 수원, 의정부, 광주하남, 동두천양주까지 6개 권역별로 진행되는 이번 컨설팅은 인사행정 오류 재발 방지, 감사 지적사항 개선, 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등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업무처리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마련했다.컨설팅은 교육지원청의 사전 요청서를 바탕으로 전보·징계절차, 채용 심사·대체인력 채용 기준, 병가·공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컨설팅단은 도교육청 인사·채용·복무 담당자와 노무사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노무사가 노동관계법령 자문과 노무 리스크 진단을 지원한다.도교육청은 권역별 질의·답변 내용을 인사·채용·복무 분야별로 체계화해 모든 교육지원청과 공유하고 반복되는 질의와 오류 사례는 업무처리 기준에 반영해 기준의 일관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현장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 과제로 검토하고 만족도조사 결과를 향후 컨설팅 운영에 환류하는 등 사후 지원까지 이어갈 방침이다.이재구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컨설팅은 현장에서 반복되는 질의와 오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일관된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노무사 등 전문가와 협력해 현장의 요청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업무 오류와 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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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원,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서 유일한 대상 수상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특수교육원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에서 충북 대표 학생들이 대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 장려상 1명 등 총 5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시·도 예선을 거쳐 선발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직업기능과 실무 역량을 겨뤘다.충북에서는 특수학교 5개 종목과 특수학급 6개 종목 등 총 11개 종목에 학생 11명이 출전했다.특히 청주성신학교 강어진 학생은 사무지원 종목에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모든 종목을 통틀어 단 1명에게 수여되는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와 함께 △상당고등학교 백지용 학생이 외식서비스 종목에서 은상 △청암학교 안정현 학생이 바리스타 종목에서 동상 △광혜원고등학교 고은별 학생이 로보트론 종목에서 동상 △서원고등학교 한지수 학생이 제품포장 종목에서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수상 학생들에게는 대상 5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각 15만원, 장려상 10만원 등 총 1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또한 대상 수상자인 강어진 학생을 지도한 청주성신학교 이슬희 교사도 지도교사상인 교육부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이번 성과는 학생과 지도교사의 꾸준한 노력에 더해 특수교육원의 종목별 전문가 연계와 맞춤형 컨설팅, 실전형 모의대회 등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다.특수교육원은 지난 4월 충북 예선대회 이후 외식서비스·바리스타·사무지원 종목에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해 맞춤형 지도를 실시했으며 9월에는 실제 대회 환경을 반영한 모의대회와 현장 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의 실전 대응력을 높였다.최명옥 특수교육원장은 “이번 수상은 학생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지도교사들의 헌신, 체계적인 지원이 함께 만들어 낸 값진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연계와 실전 중심의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해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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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공고 동문들의 모교 사랑으로 발전기금 2,100만원 모여
[한국Q뉴스] 증평공업고등학교는 지난 17일 열린 동문체육대회에서 익명을 요청한 동문이 학교발전기금 3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올해 동문들의 기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전기금을 기탁한 동문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후배들의 학업과 모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300만원을 전달했다.익명을 요청한 동문은 “새롭게 도약하는 모교의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고 기탁의 뜻을 전했다.앞서 올해 △제24회 동문회 500만원 △제25회 동문 500만원 △제28회 동문 300만원 △제32회 동문 500만원 등 기수별 동문들의 자발적인 기탁이 이어졌다.이번 익명 동문의 기탁금 300만원을 포함해 올해 동문들로부터 전달받은 학교발전기금은 총 2100만원이다.학교는 기탁받은 발전기금을 재학생들의 학업 장려를 위한 장학금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증평공고는 2027년 3월 1일부터 교명을 ‘충북스마트고등학교’로 변경하고 미래 산업 분야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이병호 증평공고 교장은 “모교를 잊지 않고 후배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익명의 동문과 각 기수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동문들의 응원에 힘입어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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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 심연수 경사·고 김선현 경감 ‘2026년 경찰영웅’ 선정
[한국Q뉴스] 경찰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고 심연수 경사와고 김선현 경감을 ‘2026년 경찰영웅’ 으로 선정했다고밝혔다.경찰청은 2017년부터 매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의 경찰정신을 실천한 경찰관을 경찰영웅으로 선정하고 그 숭고한 공적을 기리며 경찰정신의 귀감으로 삼고 있다.올해의 영웅으로 55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시대와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경찰의 사명을 실천한 두 경찰관을 선정해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했다.전쟁의 현장과 묵호역 선로에서 국민을 지킨 심연수 경사고 심연수 경사는 1948년 경찰에 입직해 6·25전쟁에 경찰관으로 참전했다.이후 강릉경찰서 묵호지서 등에서 근무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켰다.1963년 6월 11일 새벽, 심연수 경사는 강원도 묵호역 일대를 순찰하다 술에 취한 시민이 열차가 들어오는 선로를 따라 걷는 것을 발견했다.시민에게 위험을 알렸으나 피하지 못하자 곧바로 선로에 뛰어들어 그를 밀쳐 구했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심연수 경사는 미처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끝내 순직했다.경찰청에서는 2019년 묵호역에 심연수 경사의 공적을 기리는 추모시설을 마련했으며 같은 해 그 일대를 경찰 순례길로 지정한 바 있다.위험한 신고 현장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한 김선현 경감고 김선현 경감은 2018년 7월 8일 경북 영양군 소재 주변에서 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이후 동료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순직했다.김선현 경감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앞에서도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책무를 놓지 않았다.그의 희생은 신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이 매 순간 감당하는 위험과, 그럼에도 국민 곁으로 향하는 책임감을 보여준다.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보며 경찰관의 꿈을 키워온 딸 김성은 경장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경찰관의 길을 걷고 있다.고인의 자녀인 김 경장과 남동생은 제81주년 경찰의 날 행사에 참석해 함께 경찰영웅패를 수여 받는다.55년의 세월을 넘어 이어진 하나의 사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경찰청 관계자는 “두 영웅이 살았던 시기는 반세기나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도 앞세웠던 두 분의 경찰정신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경찰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밝혔다.영웅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선정된 경찰영웅들의 추모조형물 건립과 제막식을 통해 두 분의 업적을 널리 알릴예정이다.또한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영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속 선양해 나갈계획이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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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개혁·쇄신과 공정 수사로 국민의 일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굳건히 지키겠다고 다짐”
[한국Q뉴스] 경찰청은 10월 21일 10시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초청 내빈과 경찰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대한민국 경찰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경찰청 본관에서 진행했으며 겸허한 성찰과 개혁·쇄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경찰 본연의 사명을 되새기는 데 초점을 맞추어 기획됐다.특히 올해에는 경찰의 날 기념식 주제어를 해당 연도의 핵심 메시지와 비전을 담아낸 ‘대표 주제어’ 와, 경찰이 지속적으로 추구할 가치와 지향점을 담아 변함없이 사용하는 ‘기본 표어’로 구분해 구성했다.대표 주제어는 ‘새롭게 도약하는 경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발맞춰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민생치안·인공지능 과학치안·케이-치안 확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기본 표어인 ‘국민 곁에 더 가까이, 신뢰 위에 더 든든히’는 지난 9월 23일~30.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는데, 국민이 직접 제안한 바람들을 담아 경찰이 지향할 가치·지향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기념식에는 2026년 경찰영웅 유가족, 순직경찰 유가족, 치안 협력단체 등을 비롯해, 경찰청 소속 경찰관, 경찰대학생, 경위공채 교육생,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등이 참석했다.또한, 해외 경찰기관 관계자와 주한 외교사절 등도 참석해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함께 축하했다.기념식은 ▵개식 선언 ▵국민의례 ▵경찰청장 직무대행 인사말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 ▵유공자 포상 ▵주빈 치사 ▵주제영상 상영 ▵경찰헌장 낭독 ▵축하공연 ▵경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이며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는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로 국민이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 되겠다”고 굳은 각오를전했다.‘올해의 경찰영웅 현양’에서는 ‘2026 경찰영웅’ 으로 선정된고 심연수 경사와고 김선현 경감의 헌신과 희생을 기렸다.고 심연수 경사는 1963년 강원 동해시 묵호역 구내를 순찰하던 중 열차가 들어오는 선로를 위험하게 걷고 있던 시민을 발견한 후, 철로로 뛰어들어 시민의 생명을 구한 뒤 순직했고고 김선현 경감은 2018년 경북 영양군에서 피의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순직했다.두 경찰영웅의 발자취와 활약상을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한 영상으로 소개하고 유가족에게 경찰영웅 인증패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영웅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특히고 김선현 경감의 딸과 사위도 현재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고인의 딸인 김성은 경장은 “누군가 위험에 처한 순간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을 경찰관이 되니 알 것 같다”며 아버지를 향한 소회를 밝혀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붉혔다.또한, ‘유공자 포상’에서는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김성준 경무관을 비롯해 총 474명이 정부포상의 영광을 안았다.주빈 치사에 이어 상영된 ‘주제 영상’은 ‘시선’과 ‘바람’을 핵심 소재로 했으며 국민의 염원을 마주하고 국민이 바라는 경찰이 되겠다는 의지와 함께 국민 곁에서 생명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이어진 ‘경찰헌장 낭독’에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현장경찰관 14명이 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가치를 담은 경찰헌장을 함께 낭독하며 경찰의 사명과 책임을 되새기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축하공연’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활약하는 현장 경찰관들과 국민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고 신해철의 ‘그대에게’를 합창했다.특히 사회 각 분야 국민들이 참여한 노래 영상도 함께 상영해 국민과 경찰이 한목소리로 국민 곁에서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경찰에 대한 응원을전했다.한편 경찰청은 경찰 개혁·쇄신의 방향과 주요 치안 성과 등을 다채롭게 소개하는 전시관을 1층 로비 등에 설치했다.이번 전시관에서는 ‘국민경청회’를 통해 전달된 국민의 목소리와 경찰의 실제 변화 과정을 담은 ‘경찰 개혁·쇄신관’을 비롯해, 방문객이 직접 경찰영웅을 추모할 수 있는 ‘전자 추모관’을 마련해 제복입은 경찰관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다.‘인공지능 과학치안 및 수사성과 전시관’에서는 현장에 적용 중인 첨단 치안시스템을 다양하게 조명했다.국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경찰관’과 함께, 수사자료의 표준화부터 시각화·분석·보고서 작성까지 지원하는 ‘차세대 지능형 수사자료 분석 솔루션’, 다양한 정보 자료를 지도 위에서 통합 분석해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활동에 도움을 주는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을 시연했다.아울러 유사사건 추천, 압수수색영장 초안 작성 등 수사관의 업무를 다각도로 보조하는 ‘수사지원 인공지능’과, 전자금융사기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차단 및 금융기관 정보공유를 요청하는 종합 대응시스템인 ‘아이리스’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핵심 기술과 눈부신 성과도 함께 소개했다.이와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을 높인 ‘케이-치안’과 초국가범죄대응 성과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캄보디아 스캠단지 소탕, 마약왕 박왕열 송환 등 국외도피사범 검거 사례 및 지능화되는 초국가범죄에 맞선 국제공조체계 구축 성과와 함께, 치안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재외국민 보호 성과도 영상을 통해 선보였다.또한, 대국민 표어 공모전 수상작과 국민·경찰이 함께한 치안 활동 사진을 담은 ‘국민이 바라는 경찰’,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 전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경찰의 모습을 구현했다.이번에 설치된 전시관은 일반인에게 사전 신청을 받아 10월 21일 오후부터 23일 오전까지 관람 기회를 제공할계획이다.이번 전시를 통해 인공지능 과학치안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경찰의 변화된 모습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경찰청은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주간’ 기간인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8회 국제치안산업대전’, ‘국제공조협의체 총회’, ‘경찰추모주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할계획이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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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사고방지 세미나 개최한다
[한국Q뉴스] 해양수산부는 11월 5일 부산에서 19개 해양수산 기관·단체와 함께 ‘제41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밝혔다.한국해기사협회, 한국해운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장포럼 등해양사고방지 세미나는 198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해사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 연구 세미나로 올해 세미나에서는 해양 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전기차 운송 및 전기추진 선박 배터리 화재 사고의 예방, △어선 위험성 평가 지수를 활용한 고위험 선박 관리, △선교 내 의사결정의 중요성과 해양 사고 예방, △국제 정세 위기에 따른 해상운송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한다.각 주제 발표 후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참석자가 함께하는 토론이 진행될예정이다.세미나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10월 29일까지 해양사고방지 세미나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또한,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녹화영상이 유튜브로 공개될예정이다.이시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종사자 간 의사소통 및 비상 대응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말했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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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한국Q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공모전’의 수상작 총 4편을 선정하고 10월 22일 경주시에서 열리는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밝혔다.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관리 및 보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등의 해양환경 현황과 변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 중이며 현재 총 425개 정점에서 측정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측정망에서 생산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논문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이번 공모전에서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 등 총 4편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최우수상에는 부산대학교 노윤지 씨의 ‘현장 관측 자료를 이용한 인공신경망 기반 진해만 저층 용존산소 고해상도 지도화 및 성능평가’ 가 선정됐다.이 논문은 연 4회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해양환경측정망과 1시간 간격으로 측정되는 수질자동측정망 간의 인공신경망 기반 모형 학습을 통해 서로 다른 관측 체계에서 생산된 자료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철오 씨의 ‘낙동강 하굿둑 해수 유통 이후 해양 수질 평가’ 가 선정됐다.장려상에는 경상국립대학교 지호빈 씨의 ‘한국 연안 저층 저산소 경보조건 선별’과 해양생태기술연구소 석형주 씨의 ‘생체이용률 기반 구리의 생태독성 보정 및 해양 수질 준거치 제안’ 이 선정됐다.수상자에게는 각각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장상과 함께 상금이 지급되며 시상식에서는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따라 논문 발표도 진행할계획이다.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환경측정망은 우리 바다의 환경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 데이터다”며 “우수한 제안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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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교육이 좋은 재활을 만든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특수체육교사 실무 역량 강화
[한국Q뉴스] 국립재활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 단위 전문가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건강·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활체육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예정이다.김동아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 기반이 강화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가능한 재활체육 서비스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 모델 모색에 앞장서겠다”고말했다.황주연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지난해 처음 시작된 역량강화 교육은 현장에서 특수체육교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재활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전했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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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5개 우수사례 선정
[한국Q뉴스] 농식품부는 수상 경영체에게 장관상과 총 상금 1,500만원을 수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의 우선 참여 기회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을 지원할계획이다.아울러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다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들이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예정이다.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증경영체를 적극 발굴하고 판로 확대와 홍보 등을 지원해 농촌융복합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밝혔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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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입점업체도 원산지 표시제도 제대로 안내받는다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하는 자가 플랫폼 입점업체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하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원산지표시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고지 사항·고지 방법·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점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사항 신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 입점업체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아래 사항을 알려야한다.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등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방법 고지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하면된다.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 입점업체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 화면 제공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개별 안내 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400만원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보장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밝혔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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