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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개최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24일 경산시에 있는 경산자인학교에서 ‘2026 경상북도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 학생들의 직업 기능을 향상시키고 진로 직업 교육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한편 오는 10월 개최되는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에 출전할 경상북도 대표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올해 대회에는 도내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58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되며 장애 학생 직업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참가 학생들은 가죽공예와 바리스타, 로보트론, 사무 지원, 제품 포장, 외식 서비스 등 총 12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직업 기능과 실무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다.대회는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운영 기준에 맞춰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실제 직업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과제를 수행하며 기능 숙련도와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받았다.대회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오는 10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에 경상북도 대표 선수로 참가해 전국의 학생들과 기량을 겨루게 된다.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장애 학생의 적성과 진로 희망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사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진로 취업 지원체계를 확대해 장애 학생의 자립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대회는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가는 뜻깊은 무대였다”며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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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조리과학고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이디에스종합건축사사무소 박관수 대표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외식 조리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형 직업 교육 체제에 부합하는 교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학생 중심의 실습환경 구축과 학교 공간의 교육적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당선작은 조리 실습실과 이론실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능별 공간을 학생들의 이동 동선과 학습 흐름에 맞춰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라운지와 공용공간 등과 입체적으로 연결해 학습과 소통,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공간으로 계획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단순히 실습 위주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융합형 교육 공간을 제안해 미래형 직업계고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회는 “부지의 단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야외 스탠드와 음악실, 도서실을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한 점이 돋보였다”며 “개축되는 교사동과 기존 실습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간 활용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점도 우수하게 평가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이번 공간재구조화사업은 총사업비 165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5060.83㎡ 규모로 추진된다.학생들의 실습 역량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과 지원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며 202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새롭게 짓는 것을 넘어 학교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미래 외식 조리 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최적의 실습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5일 10시 울진군에 있는 울진연호문화센터에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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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본격 운영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지역 특성과 교육수요에 기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해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내 학습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포항시와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울진군 등 5개 지역에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학교’ 사업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본 사업은 2025년에 이어 2027년 2월까지 진행되며 올해 각 지역별로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역별 특성과 교육수요에 맞는 실효성 높은 운영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중점 지원 방향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 안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주요 과제로는 △자기주도학습 공간 조성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공교육 중심의 학습환경 조성 △지역자원을 연계한 진로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학생 성장 지원 △방과후 활동 다양화로 학생 수요에 맞춘 교육활동 확대이다.포항: ‘포항해봄 실천사업’ 으로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포항은 ‘포항해봄 실천사업으로 사교육 경감 실현’을 비전으로 사설 교육 시설이 밀집 지역인 북구 내 일반고 2곳에 공공 학습센터를 운영한다.공공 학습센터에서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해 수준별 맞춤 특강과 학습 코칭을 결합한 복합 교육 시스템을 제공한다.또한 자유학구제 작은학교에 학년별 교과별 맞춤형 특색 사업을 지원하며 고등학교 진로와 진학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내 대학 연계 프로그램과 대입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구미: ‘동행교육’ 으로 지역기관 협력 기반 융합 학습 프로그램 제공 구미는 ‘학생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동행교육’을 중심으로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과 코칭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한다.특히 지역 내 금오공과대학교와 협력해 초등학생을 위한 신산업 중심 체험 프로그램, 지역기업을 활용한 구미지역 역사 문화탐방 수업 설계,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아트브릿지 사업으로 단위학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계획할 예정이다.영천: ‘Stay-School’비전 아래 맞춤형 멘토링과 진로 체험 지원 영천은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는 Stay-School’ 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기초 기본학력 향상을 위해 학생 맞춤형 1:1 멘토링을 지원한다.또한 천문과학관,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별빛 공동교육’을 통해 진로 탐색 및 진학 체험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한다.아울러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사업 예산을 활용해 자기주도적 학습 공간을 마련한다.상주: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질 높은 문화예술 교육 확대 상주는 ‘사교육 부담 없는 미래교육’을 목표로 악기교실, 소년소녀 합창 교실 운영과 함께 오케스트라 연주회 지원 등 질 높은 예술교육 경험을 제공한다.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학업 성취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진학 진로 체험과 체육 예술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학교 자체적으로 사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울진: ‘모두가 행복한 우리 진’ 실현, 교육공동체 인식 전환 울진은 ‘사교육 부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우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울진해양레포츠센터와 연계한 해양 체험 프로그램, 영어 배움 나눔 페스티벌을 추진한다.또한 한국수력원자력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학부모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공동체 ‘이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아울러 예체능과 AI 및 디지털 중심의 맞춤형 특별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한 학습 지원을 강화해 공교육 내 학습 격차 완화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지역의 다채로운 교육 여건과 실정을 반영해 신뢰받는 사교육 경감 전략과 맞춤형 모델을 개발 운영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 학생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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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도제도약지구 거버넌스 협의회 개최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24일 경주시에 있는 힐튼경주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우수 기업 취업과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도제도약지구 거버넌스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기존 학교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던 일학습병행 사업의 한계를 넘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지자체와 대학, 기업,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기반 직업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제도약지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제도약지구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교 단계에서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추고 졸업 후 우수 기업 취업과 후학습, 지역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모델이다.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 산업과 교육을 연결하는 새로운 직업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이날 협의회에는 경상북도청과 경주시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주 경산 김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사업 참여 학교와 대학, 기업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참여 학교는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와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경주정보고등학교,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등 4개교이며 지역 연계 대학으로는 경북대학교와 영남이공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등이 참여했다.또한 우진공업과 성남 CNC, 라한호텔, 힐튼호텔 등 우수 참여기업 대표들도 함께 자리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협의회에서는 △2026년 도제도약지구 사업 추진 방향 공유 △기관별 핵심 역할 분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특히 참석자들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단순히 취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학습과 경력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이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P-TECH 등 후학습 과정과 대학 교육을 연계하고 기업 현장에서 경력을 쌓으며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지역 산업체와 교육기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취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경북교육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구축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신규 우수 훈련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학생 맞춤형 취업 후학습 지원체계를 강화해 도제도약지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 인재를 지역이 함께 키우고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대학, 기업, 관계기관이 원팀이 되어 협력하는 도제도약지구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의 우수 기업에서 꿈을 펼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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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글로벌 K-POP 아티스트와 지역관광 캠페인 전개
[한국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11월 말까지 글로벌 K-POP 아티스트와 협업해 신규 방한 캠페인 'BIAS'를 본격 추진한다.캠페인명은 해외 K-POP 팬덤 사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뜻하는 단어 'Bias'에서 착안한 것으로 아티스트가 직접 경험한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매력으로 전 세계 팬들을 초대한다는 의미를 담았다.이번 캠페인은 전 세계적인 K-POP 의 인기가 실제 방한과 지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인기 아티스트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실제 아티스트가 경험했던 명소와 체험 상품으로 연결하는 전략이다.공사는 대형 기획사와 손잡고 아티스트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지역관광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엑소 카이·세훈 △몬스타엑스 △스트레이 키즈 △투어스 등 4개 팀이 각 지역을 방문해 한국 여행의 매력을 알린다.영상 콘텐츠는 각 아티스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7월 9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SM, 스타쉽, JYP, 하이브 놀유니버스, 크리에이트립, 클룩, 케이케이데이 등 주요 여행 플랫폼에서는 영상 속 촬영지 및 체험 콘텐츠 관련 상품 기획전도 함께 운영한다.아티스트 콘텐츠로 촉발된 팬들의 관심이 실제 방한과 지역 명소 체험, 여행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한 구조다.아울러 한국관광 통합플랫폼 'VISITKOREA'내 전용 캠페인 페이지를 개설해 아티스트가 방문한 지역 명소와 영상 콘텐츠를 소개하고 각 온라인 여행 플랫폼의 상품 기획전과 연결해 방한 상품 구매를 유도한다.아티스트 콘서트 현장 연계 홍보와 함께 공항과 주요 역사 및 도심 거점에는 환영 메시지 옥외광고도 송출해 팬덤의 지역 방문과 SNS 확산을 이끌 계획이다.한편 공사는 지난 2024년 SM 엔터테인먼트와의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한 프로모션 협업을 추진해왔다.이를 토대로 올해 엑소 카이·세훈의 로컬 여행 콘텐츠 기반 방한 캠페인으로 이어져 다양한 아티스트로 사업을 확장했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K-POP 팬덤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다녀간 곳이라면 기꺼이 찾아가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며 “K-콘텐츠 트렌드를 반영한 협업 프로모션을 지속 발굴해 팬덤의 열정이 지역 방문과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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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상업고 디자인협동조합 여유리에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Q뉴스]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는 24일 교내에서 디자인협동조합 여유리에와 미래형 현장교육 확대와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디자인 이론을 산업 현장과 연결해 실무 역량을 기르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콘텐츠디자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브랜딩·굿즈 제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작가 및 문화기획자와 연계한 진로체험, 멘토링, 특강 등을 추진한다.또한 학생 작품과 창작 굿즈의 전시·홍보·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콘텐츠 및 캐릭터 IP 개발 프로젝트, 로컬브랜드 탐색 활동, 지역 문화행사 참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학생들은 향후 운영될 실무형 프로젝트를 통해 디자인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이를 통해 현장 실무 경험을 쌓고 협업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주희진 디자인협동조합 여유리에 이사장은 “양 기관이 가진 인프라와 전문성이 만나 학생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 있는 교육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김현희 청주여자상업고 교장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산업 현장과 연결해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실무 역량을 높이는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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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원, 유치원 나이스 활용 개별화교육계획 연수 운영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특수교육원은 24일 특수교육원 장애영유아거점센터에서 청주·남부권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 어린이집 교사 등 6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나이스를 활용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을 주제로 제5기 연수를 운영했다.이번 연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사의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에서는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의 실제와 나이스 시스템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을 다뤘다.특히 실제 사례와 실습 중심으로 운영해 교사들의 개별화교육 실행 역량과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장애영유아거점센터 연수는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로 운영되고 있다.올해는 △재미나고 신나는 유치원 특수학급 수업 탐구생활 △영유아 언어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행동 발달의 실제 △유치원 나이스를 활용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등 3개 과정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앞서 진행된 1~4기 연수에는 회기별 30명에서 60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오는 7월 1일에는 북부권 교사를 대상으로 6기 연수가 운영될 예정이다.최명옥 특수교육원장은 “개별화교육계획은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연수가 교사들의 나이스 활용 역량을 높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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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부 시도평가관리센터 공모사업 최종 선정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한 시도평가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충북평가관리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국비 7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공모 사업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성취평가제 확대에 따라 학생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교원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충북을 포함한 4개 교육청이 선정됐다.충북교육청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교육연구정보원 내에 충북평가관리센터를 구축하고 학생평가 정책 지원과 현장 지원,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학생평가 전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충북평가관리센터는 성취평가제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 분석과 환류를 지원해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또한 평가문항 개발·보급, 학교 맞춤형 컨설팅, 단계별 연수 운영 등을 통해 교원의 학생평가 전문성 향상도 지원한다.특히 충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북형 교수학습 플랫폼 다채움과 연계해 학생평가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AI 자동채점시스템 구축 등 미래형 학생평가 환경 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아울러 권역별 학생평가 지원 협의체 운영과 저경력 교사 대상 평가 멘토링, 평가전문교사제 운영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학생평가 지원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정문희 중등교육과장은 “충북평가관리센터는 성취평가제 지원과 학생평가 전문성 강화, 평가 데이터 분석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학생평가 전문 지원기관이 될 것”이라며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충북형 학생평가 지원체계를 구축해 학교 현장의 평가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충북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선도교육청 운영과 학생평가 모델 개발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며 미래형 학생평가 체제 구축을 준비해 왔다.앞으로도 충북평가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학생 성장 지원형 평가 문화 확산과 학교 현장의 평가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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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임용장 수여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24일 오후, 교육연구정보원 시청각실에서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충북교육청은 7월 1일자로 부이사관 1명, 서기관 6명, 6급 31명, 7급 이하 32명의 승진인사를 포함한 총 428명 규모의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날 수여식에는 △3급 승진자 1명 △4급 승진자 6명 △6급 승진자 17명 △5급 이상 보직자 11명 △신규임용자 1명 등 총 36명이 참석했다.3급 승진자로는 황경식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이 교육도서관장으로 임명됐으며 4급 승진자는 권사혁 노사정책과장, 김정기 단재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정선옥 교육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부장, 박대규 국제교육원 총무부장, 유재명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김광오 교육시설과장으로 각각 임명됐다.이날 신규임용자인 장시혁 주무관은 선서문을 낭독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 행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윤건영 교육감은 “승진과 보직 이동, 신규 임용을 통해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맡게 되신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충북교육가족으로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충북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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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소아, 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6월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이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25년부터 국가가 해당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최근 국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고액 배상보험’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험료 지원을 의무화했다.정부는 보험사 공모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26년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공모안과 비교해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 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 기관의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전문의의 경우 보장한도를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이고 자기부담을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춰 보장성을 강화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고액 배상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국가지원 보험료만으로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 병원급 이상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지원 대상이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에 소속된 전문의로 응급의학과뿐만 아니라 타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1.5억원까지는 의료기관에서 부담하고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 배상보험은 1.5억원을 초과한 16.5억원 부분을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5만원이고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가 지원 대상이다.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2천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의 부담으로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고액 배상보험은 2천만원을 초과한 3억 1천만원 배상액 부분을 보장한다.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30만원이고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또한 위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전공의 1인 기준 30만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의료사고 부담 없는 응급실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 대해서는 7월 이내 고액 배상보험 가입 완료 시 시범사업 참여 개시일부터 보험 효력이 소급적으로 인정된다.경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본 보험 가입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손해 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한다. 또한 본 보험 가입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되는 경우 법률 자문과 함께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한다.본 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려는 의료기관은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필수의료 전공의에 대해 보험료 환급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5년에 필수의료 고액보험에 가입해 갱신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세부사항은 6월 25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 콜센터 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은경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수행 의료 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의료인-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보험제도 정비 등 배상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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