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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실용학력 공교육 책임제’ 한 아이의 가능성을 끝까지 키우다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제2기 충북교육의 5대 공약인 ‘실용·포용·안심·상생·책임’ 가운데 ‘실용’분야의 대표 정책인 실용학력 공교육 책임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삶을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실용교육 실용학력 공교육 책임제는 기초학력부터 진로·진학까지 학생의 성장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미래역량과 인간다움을 함께 키우는 충북형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충북교육이 지향하는 실용학력은 신체·마음·감성의 토대 위에 기초·기본학력을 탄탄히 다지고 학생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실력과 인성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이를 위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올-인 학력도약 프로젝트와 몸·마음·감성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몸·마음·흥 성취인증제를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모든 아이의 가능성에 집중하는 올-인 학력도약 프로젝트 올-인 학력도약 프로젝트는 유아부터 초·중등까지 학교급별 교육을 연계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단계형 성장지원 체계다.유아의 ‘아이성장 골든타임’, 초등의 ‘주인공 프로젝트’, 중등의 ‘리본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학교급이 바뀌어도 배움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한글·문해력·영어·수리력 등 기초역량을 탄탄히 갖추도록 지원한다.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진로·진학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몸·마음·흥 성취인증제로 균형 있는 성장 지원 몸·마음·흥 성취인증제는 운동과 독서 예술활동을 작고 실천 가능한 도전과제로 구성해 학생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 과정을 인증하는 제도다.몸활동을 통해 건강과 도전정신을, 독서를 통해 문해력과 사고력을, 예술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공감능력을 기르며 몸근육·마음근육·예술근육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한다.윤건영 교육감은 “AI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나침반’을 쥐여 주겠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은 저마다의 꿈과 재능, 가능성을 품은 하나의 우주다. 실용학력 공교육 책임제를 통해 모든 아이가 자신만의 방향을 찾아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한 아이의 우주를 키우는 충북교육’의 의미다”고 말했다.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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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교육감, ‘41년 만의 높이뛰기 신기록’ 곽시헌 선수 격려
[한국Q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0일 높이뛰기에서 41년 만에 중학교 한국신기록을 경신한 곽시헌 학생선수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충북체육중학교를 방문했다.이날 윤건영 교육감은 곽시헌 학생선수의 기록 경신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을 격려했으며 충북체육중학교 육상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지원금 1000만원도 전달했다.곽시헌 학생선수는 지난달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에서 열린 회장배 제24회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중학교 높이뛰기에서 2m09를 기록하며 중학교 한국신기록을 세웠다.이는 1985년 제1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나온 종전 기록 2m08을 1cm 넘어선 것으로 41년 만에 새로 작성된 기록이다.이번 한국신기록은 꾸준한 훈련과 강한 집중력으로 쌓아온 기량의 결실로 한국 높이뛰기의 미래를 이끌 유망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다.이날 자리에는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해 이재철 충북체육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김영은 학부모회장 등 교육가족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곽시헌 학생선수를 후원해 온 은성엔지니어링 김정현 대표도 함께해 기록 경신을 축하했다.윤건영 교육감은 “41년 만에 중학생 한국신기록을 세운 곽시헌 학생의 성과는 끊임없이 어제의 자신에게 도전하며 흘린 땀과 포기하지 않은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다”며 “신기록은 끝이 아니라 새롭게 열어낸 높이에서 다시 시작하는 출발선인 만큼, 앞으로도 부상 없이 자신의 기량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며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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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청주아일관광과 ‘책봄 아이사랑 책기부’ 기탁식 가져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20일 오전 교육감실에서 청주아일관광과 함께 아이의 힘 책봄 아이사랑 책기부 기탁식을 가졌다.아이의 힘 책봄 아이사랑 책기부는 향토기업가와 출향인사의 기부를 통해 학교에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책을 통한 마음근육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기탁을 통해 청주아일관광은 도내 4개 학교에 각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지원한다.기탁금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양서를 접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조경석 청주아일관광 대표이사는 “지역의 아이들이 책을 통해 넓은 세상을 꿈꾸고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윤건영 교육감은 “인공지능이 수많은 답을 빠르게 내놓는 시대일수록 우리 아이들에게는 책을 통해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책을 만나 풍성한 독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청주아일관광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중한 뜻이 학생들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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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고 홍수경, 경찰청장기 전국합기도대회 정상
[한국Q뉴스] 단양고등학교 3학년 홍수경 학생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제2회 경찰청장기 전국합기도대회’호신술 3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합기도 선수들이 참가해 종목별 기량을 겨뤘으며 홍수경 학생은 호신술 3종목에 출전해 뛰어난 기술과 경기력을 선보이며 정상에 올랐다.홍수경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면서도 꾸준한 자기관리와 성실한 훈련으로 실력을 다져왔다.이번 대회에서 전국 정상에 오르며 오는 10월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의 활약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홍수경 학생은 “꾸준히 준비해 온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도와주신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박승룡 단양고 교장은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며 전국대회에서 값진 성과를 이뤄낸 홍수경 학생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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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경기도교육청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8개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성남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온 결과, 2026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역 내 유치원과 초·고등학교 등 8개교가 선정돼 총 2억4064만6천 원을 지원받게 됐다.이번 지원을 통해 학교별로 안전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 등 학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립 단설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시설 노후도, 투자효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성남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하반기에는 총 16개교에서 약 5억9577만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8개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지원 사업은 △위례새초롱유치원 주차장 환경개선 △위례하늘유치원 옥상 방수 △위례해솔유치원 유아 안전·위생환경 개선 △은솔유치원 바닥 난방 보일러 교체 △성남북초등학교 체육관 환기설비 구축 △위례고운초등학교 안전난간 및 방범창 설치 △위례한빛초등학교 운동장 마사토 정비 △위례한빛고등학교 출입구 방수 및 외부 벽면 보수 등이다.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난간·방범창 설치부터 체육관 환기설비, 옥상 및 출입구 방수, 운동장 정비 등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시설들이 포함돼 교육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최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거창한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의 불편과 위험요소를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돼 학생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수요도 함께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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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고 실험하는 “교과서 밖 과학” 행복도시 ‘체험·탐구형 과학문화센터’ 들어선다
[한국Q뉴스]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과학적 호기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과학문화거점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최초로 5-1생활권에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교육청은 다양한 연령층이 과학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 과학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행복청과 세종시교육청의 긴밀한 협력 아래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 오는 11월 착공, 2029년 정식 개관이 목표다. 과학문화센터는 5-1생활권 교육시설 복합단지 특화권역에 위치해 인접한 학교시설과 근린공원에 연계, 다양한 복합과학문화·교육공간을 조성한다. 실내전시장과 이어진 야외 전시마당과 열린 과학놀이터는 인근의 학교 및 수변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평일에는 학생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주말에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편안하게 휴식과 배움을 즐기는 도심 속 대표 문화공간이자 쉼터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건축 디자인과 공간 구성 면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행복도시의 특색을 유감없이 살릴 예정이다. 건물의 외관은 투명한 커튼월을 적극 활용해 현대적인 미감을 드러내는 한편 내부의 활기찬 활동이 외부에서도 한눈에 보이는 개방적인 느낌을 구현하도록 건립된다. 연면적 약 1만 2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과학문화센터는 기존의 단순 관람이나 지식 전달 위주의 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과학 원리를 직접 탐구하고 만들며 실험하는 ‘체험·탐구형 과학관’ 으로 조성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연령과 세대를 뛰어넘어 과학을 일상 속 놀이이자 즐거운 문화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과학융합 탐구·심화교육을, 교원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학융합교육 거점 기능을 함께 갖추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과학문화센터는 밤하늘의 신비로운 우주와 천체 현상을 입체 영상으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천체투영관’, 일상 속 물리·화학·지구과학·생물학적 원리를 실험으로 풀어내는 ‘과학탐구관’, 과학 이슈를 수학·예술 등 융복합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해 보는 ‘융합과학관’, 우주·신소재·인공지능 등 미래를 이끄는 첨단과학기술을 실감형 전시로 탐구해 보는 ‘첨단과학관’, 과학 강연·토크콘서트·융합 공연 등이 펼쳐지는 ‘사이언스홀’ 등 다채로운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복합과학 문화공간으로 구성된다. 관람과 체험을 넘어 배움이 깊어지는 복합과학 교육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기초과학을 직접 연구하고 탐구해보는 ‘탐구실험실’, 배운 과학 원리를 공학적 아이디어로 설계하고 제작해보는 ‘융합교육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과학과 접목해 탐구하는 ‘AI·SW교육실’ 등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연계 심화교육은 물론 교원의 과학교육 전문성을 키우는 연수·연구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이번 과학문화센터 건립으로 행복도시는 단순한 행정 중심의 공무원 도시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운영 중인 청소년의 다양한 직업 체험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진로교육원’, 시민들의 자격증 취득·직업교육·재취업 지원·은퇴 후 다변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원’에 이어 과학문화센터까지 더해지면서 행복도시는 청소년기의 진로 모색부터 성인기의 자기계발, 유년기의 과학적 탐구심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전 생애 교육문화 생태계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과학문화센터는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부터 일상 속 과학에 흥미를 가진 어른까지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행복도시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이며 “세종시교육청을 포함한 수요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서 행정도시를 넘어 교육문화 특화도시로 한단계 조금 더 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백윤희 세종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요즘 아이들이 마주할 문제는 과학 하나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기후와 인공지능처럼 과학, 수학, 정보, 기술 등이 서로 얽힌 질문들”이라며 “과학문화센터는 과목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궁금증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 해결하는 공간인 만큼, 교육공동체 모두가 이곳에서 마음껏 질문하고 탐구하며 답을 찾아가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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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8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이번 긴급 현안 간담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교육부와 재정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당국이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회는 재정당국이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과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정근식 협의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며도,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16개 시·도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주요 논의 내용은 △정부가 검토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의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협의회의 대응 방향,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유지 여부를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방안, △정부 및 국회에 협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하기 위한 효과적인 소통 방식,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 범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 협의회 공동 입장의 발표 시기와 방식 등이다.협의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이 단순한 재정 운용 방식의 변화를 넘어,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미래교육 수요 대응 및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학생교육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미 350여 개가 넘는 교육·시민단체와 교육 현장에서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교육부 개편안과 같이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한 이후 별도의 방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확보할 경우, 세수 감소 상황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로 제시됐다.또한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특히 교부금 제도 개편이 강행될 경우,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아울러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과 학교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16개 시·도교육청이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대국민 공식 입장문은 오는 24일 인천에서 회의를 열어 발표하기로 했다.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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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사이버 폭력 스스로 거른다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디지털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2026년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경남교육청과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사전 공모를 거쳐 선정된 도내 40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8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첫 수업은 19일 의신중학교에서 열린다.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글, 이미지, 영상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단순히 스마트 기기나 매체를 다루는 기술을 넘어, ‘어떤 정보를 믿고 어떻게 책임 있게 활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주체적인 역량을 기르는 데 이번 교육의 무게 중심을 두었다.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실제 매체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팩트 체크 중심 문해교육 △건강한 미디어 이용 △인공지능 문해교육 등 크게 3가지 주제로 짜였다.먼저 ‘팩트 체크 교육’에서는 온라인 광고 누리소통망, 영상 플랫폼 등에서 접하는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확인해 신뢰성을 판별하는 방법을 배운다.학생들은 허위·과장 정보 사례를 분석한 뒤, 올바른 매체 이용법을 포스터와 짧은 영상으로 직접 제작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이어서 ‘건강한 미디어 이용’ 수업은 단체 대화방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사례를 통해 자신의 통신망 이용 습관을 성찰하는 데 집중한다.가해자, 피해자, 방관자의 시선을 넘어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돕는 ‘디지털 지지자’ 가 되는 실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문해교육’에서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정확성 및 편향성을 비롯해 저작권·초상권·개인정보 보호 등 최신 쟁점을 폭넓게 다룬다.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실습과 함께, 발생 가능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며 책임감 있는 활용법을 체득하게 된다.모든 수업은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질문·토론·체험·제작 중심의 학생 참여형으로 이끌어간다.이번 과정에서 발굴된 우수 교수·학습 자료와 학생 참여 사례를 현장에 공유해 문해교육의 지속적인 확산을 꾀할 방침이다.권순기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은 매일 수많은 미디어와 인공지능 콘텐츠를 접하지만, 매체를 많이 사용하는 것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며 “학생들이 화면에 보이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확인하며 자신의 표현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까지 숙고하는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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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달기 홍보 캠페인 전개
[한국Q뉴스]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남구지회는 지난 8월 14일 보훈회관과 유엔로터리 일원에서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을 비롯해 박재범 부산남구청장, 고선화 남구의회의장, 시 구의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유엔로터리 일원에서 주민들에게 태극기 150개를 무료로 나눠주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알렸다.김도수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남구지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캠페인이 주민들의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광복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라사랑의 마음을 널리 알리고 태극기 달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재범 남구청장도 축사를 통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박재혁 의사를 비롯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됐다”며 “오늘 캠페인이 광복의 의미와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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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의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또한,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는 지난 해 9월 2일 범정부 합동 대책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적 과제로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공공분야의 건설공사에서만 적용되었던 임금구분지급제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해 적용되는 업종 등을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많은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은 공공·민간의 구분 없이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된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같이 한다. 발주자직접지급제: 발주자는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이 분배·지급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할 의무 조선업은 선박건조 또는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에 적용하며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에 시행한다. 다만, 임금구분지급제가 조선업종에 최초로 시행되며 공공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의 민간 개방 등의 일정을 감안해 최초 500억원 이상의 사업부터 시작하고 240억원, 120억원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조선업종 등 관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사항에도 임금구분지급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행 이후에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용 확대가 필요한 다단계 도급 업종과 사업 유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이 일회적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시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임금구분지급제는 특히 다단계 도급구조로 인해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 이행과제로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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