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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예산안 등 심사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5년 본예산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학교 자율성 강화와 미래교육 등 핵심교육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내년 예산의 주요 방향이며 고교 무상교육비, 학교급식비 등 교육 재정 분야에서 풀어내야 할 현안사항도 다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 초대 교육청 예결특위에서는 처음 도입한 대변인제를 활용해 위원회 차원에서 기자간담회와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심사 진행 상황을 도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고 학생·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경기도 학교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예산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원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1
•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부천호텔 화재참사, 소방당국의 예방소홀도 책임 있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소방서 및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난 도내 숙박업소 등의 화재예방 관리 부실에 대해 소방당국의 느슨한 대응을 질타했다. 장대석 의원은 11일부터 3일간 진행된 도내 6개 소방서의 현지감사 과정에서 소방서별 관내 숙박업소 화재점검 실태 등을 보고받고 이어 15일에 진행된 소방재난본부 대상 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난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예방 부실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사건 이후, 해당 호텔이 올해 2월 소방서가 직접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호’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화재사고 발생 후 해당 호텔의 소방시설이 대체로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층별 규격에 맞지 않는 완강기, 김치통에 담겨있는 완강기, 화재감지가 늦은 ‘차동식 열감지기’ 시스템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소방당국이 이를 ‘양호’하다 판정한 건 결국 안전조사방식으로 시행하는 ‘샘플점검’ 이 문제였던 것” 이라 비판했다. 이어 “해당 호텔은 올 초 화재안전조사 뿐 아니라 ’ 22년, ’ 23년 각각 화재안전컨설팅을 소방서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도 ‘불량 완강기’에 대한 지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방당국의 직접점검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을 문제삼았다. 장 의원은 “이번 호텔 화재참사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의 화재취약성이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났지만, 소방당국은 이런 대형참사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에어매트 추락 등으로 완강기 사용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실제로 부천 호텔에 설치된 완강기로는 비상탈출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부천 호텔 화재참사는 소방당국의 화재예방 부실조치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장대석 의원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전체 숙박업소 6,693개소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50.2%이며 이마저도 ’18년 종로고시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스프링클러가 의무설치된 고시원 수를 제외하면 1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이 많은 모텔·여관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5.9%로 도내 대부분의 숙박업소가 화재취약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이번 참사로 도내 숙박업소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수립을 철저히 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완강기 설치 및 관리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소방당국은 관련규정이 없다고 회피만 하지 말고 보다 능동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우리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만간 ‘경기도형 안심숙박업소 인증제도’를 시행할 근거를 마련해 도내 숙박업소의 화재취약성을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4-11-21
•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소방 예방·민원업무 담당자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20일 연천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열린 소방 예방·민원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에 참석해, 경기도 36개 소방관서 예방·민원업무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화재 예방 및 소방 민원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튬 배터리 구조의 위험성과 특수가연물의 취급 기준에 대한 특강을 통해 소방 예방 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 예방·민원 업무 담당자 여러분들의 세밀한 점검과 철저한 예방 활동 덕분에 경기도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역사회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예방·민원 업무 담당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 큰 자긍심을 갖고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1
• 신미숙 의원, 670억원 고교학점제 교사 및 학생 지원은 고작 5억… 혼란스러운 교육현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9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예산의 불균형한 편성과 집행을 질타했다. 신 의원은 “올해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670억원이 편성된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을 위한 예산은 5억원으로 공간 조성 예산의 1%도 되지 않는다”며 “공간만 새롭게 조성한다고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학생과 교사들이 고교학점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기초학력 진단시스템 운영 관련 “현장의 교사들은 이미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도구를 만드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를 교사와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방면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직접 방문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 “설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설에서 고사된 나무들이 보이는 등 기본적인 관리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체험교육원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2024-11-21
• 이혜원 의원, 김동연 지사 정치 행보에 직격탄 “전과 6범과의 동행, 경기도지사가 앞장서서 경기도 품격 훼손하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은 11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 경기도정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임명한 정무라인의 부적격 인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뇌물수수, 음주운전, 폭행 등 전과 6범의 범죄 경력이 있는 인사와 함께 도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퇴장을 요구하며 ＂도지사의 부적절한 인사가 경기도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안정곤 비서실장에게 김 지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대통령 비판 기자회견을 진행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는 도정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집중한 것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도정 책임자로서의 중립성과 성실성을 저버린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 1월 28일 박광온 국회의원 선거캠프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을 설명하며 “도지사가 축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며 ＂축사 내용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포함됐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명확한 유권 해석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윤준호 정무보좌관에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도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해 도지사에게 전달했는가＂라고 질문했으나, 윤 보좌관은 ＂경기도지사에게 특별히 전달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정무보좌관은 행정사무감사 현안을 파악해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태만이며 정무 보좌기관이 직무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니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직무 일지를 철저히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점검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1
• 이은주 의원,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도지사부터 ‘개조’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은주 부위원장은 20일에 열린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요 보좌진을 대상으로 도정 운영과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안정권 비서실장을 상대로 비서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며 “비서는 컵라면을 끊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지난 ‘김동연 도지사 컵라면 사건’을 재차 언급하며 비서실의 역할과 방향성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의 호남 지역의 방문 횟수가 많은 반면 경기북부 지역 방문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임기 2년 3개월 동안 호남을 12회 방문했는데, 이 정도면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호남도지사가 아닌가?”라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윤준호 정무수석이 경기도의회 전체의원 인원수 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 정무수석으로서 경기도 국회의원과 도의원 수 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문제”며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 인지와 정책 이해 부족을 꼬집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신봉훈 정책수석을 상대로 ‘경기북부 대개조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일반적으로 ‘개조’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데, 의미가 비슷한 다른 단어를 두고 ‘개조’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이는 경기북부 주민을 무시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0 이어서 이 의원은 전 지사부터 계속하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이번 북북 대개조 프로젝트 과제로 홍보하는 것을 두고 “원래 해야 할 공공기관 이전은 완성해야 할 과제이지, ‘개조’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며 “경기북부를 개조하기 전에 도지사부터 개조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현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냈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지사 정무라인은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며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21
• 이경혜 의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비서실 운영 매뉴얼 부재 강력 비판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비서실의 운영 매뉴얼 부재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교육행정 비서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비서실 자료 요청 중 운영 매뉴얼 제출 요구에 “해당 없음”으로 답변이 온 것을 두고 이경혜 부위원장은 “비서실 운영의 기본 체계조차 부재한 상황이 총체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비서실의 매뉴얼 부재는 경기교육행정의 기본조차 흔들고 '자율, 균형, 미래'라는 슬로건을 공허한 구호로 전락시켰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교육감 비서실이 운영 매뉴얼이나 지침이 전무한 상황에서 특정 재단 후원금 요청 문자 발송 및 교육감 모친 부고 안내 문자 발송과 같은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운영 매뉴얼 부재가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임을 지적했다. 특히 특정 재단 후원금 요청과 관련한 문자 발송 행위는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언론사나 도의회, 도민들에게 심각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비서실 운영 체계의 불투명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어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비서실 내 구성원의 업무 분장이나 역할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비효율적 운영과 부적절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비서실은 명확한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혼란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비서실 운영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거나 점검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내부적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체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바로잡을 방안이 전무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비서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 전체의 신뢰 회복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운영 매뉴얼 마련과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도민과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1
• 정하용 의원, “기흥 지역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은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에 보도부 차양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통학로 차양시설 설치 공사는 정하용 의원이 기흥구과 함께 지난 5월 개최한 지역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통해 추진됐다. 해당지역은 매우 경사가 심해 겨울철 어린이 미끄럼사고 등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곳이었다. 기흥구는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10월부터 두 달 간 보도부 차양 설치 공사를 진행해 최근 준공으로 마무리했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며 “이번 차양시설 설치 공사가 학생은 물론 지역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기흥 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올초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2024-11-21
• 이서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27%. 여성관리자 확대 방안 마련할 것”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여성관리자 비율을 두고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현저히 적었다”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시기상조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에게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여성 공무원 관리자 비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급 이상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38%, 4급 이상은 27%로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이 승진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조 과장의 답변에 “양성평등기본법은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를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내년엔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정진민 감사관에게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성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87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실시해 1030건을 지적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준비기를 거쳐 본격적으로 실시한 2022년에는 425개교를 대상으로 991건의 부정·부당사항이 밝혀졌으나 2023년·2024년에는 모두 452교 대상 39건이 전부였다. 교당 평균 0.08건이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교육청이 직접 감사하는 전통적인 종합감사와 달리 학교가 주도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먼저 학교 업무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전점검하면, 다음으로 교직원으로 구성된 내부감사반에서 사전점검 결과를 활용해 감사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외부감사반이 내부감사 결과를 활용해 감사를 수행한다. 이서영 의원은 “2023·2024년 학교종합 실지감사에서는 1045개교를 대상으로 3037건으로 교당 평균 약 3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외부감사가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기는 하나 그것도 내부감사 결과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내부비리를 밝혀내기는 어려운 구조”고 지적했다. 이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학교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대상교를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21
• 임광현 의원, “소규모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외면하고 말로만 유보통합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간 형평성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는 유보통합 전면시행을 앞두고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5억1천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보육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1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임광현 의원은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이었는데, 정작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사업 자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달 체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책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비로 30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산업체 발굴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현장실습은 근로가 아닌 교육과정인 만큼 학생들이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권익을 침해 당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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