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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현 의원, ‘인공지능 활용 음악 창작활동 교육 정책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20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교육 및 실습 결과 공유 △ 창작물 저작권 관리 분배 방안 등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관련 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윤병진 김포대학교 교수는 “교육에 참여자들이 교육 및 실습 결과 자신만의 창작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속적인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장애인 지원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와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간보고가 끝난 이후 김철현 의원은 “창작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창작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최신 트렌드에 맞는 음악 제작 기술 습득과 창작물 저작권 관리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에는 김철현 회장을 비롯해 회원인 정윤경 부의장, 김상곤 의원과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및 용역 수행기관인 커스텀360의 연구진들이 참석했으며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4-11-20
• 이자형 의원, 구내식당에서 식권 사고파는 ‘고구마켓’현실, 경기도교육청의 책임방기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직원들이 ‘고구마켓’을 통해 식권을 사고팔며 복무규칙 위반을 감수하는 현실은 교육청의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구내식당이 기본적인 조리시설이 없어 외부에서 음식을 가져와 제공하다 보니, 직원들이 따뜻하고 질 좋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싼 물가 속에서 직원들이 식권을 사고파는 ‘고구마켓’ 이라는 단톡방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식권 거래에 공무원증 대여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용자 대부분이 저경력 직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복무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징계대상자는 총 책임자인 임태희 교육감”이라며 저경력자들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운영지원과장은 식권 거래의 위법성과 직원 고충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답변하지 못하며 “2025년 7월 직영급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직원들은 계속 불법적인 거래를 이어가야 한다는 말인가”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운영지원과의 역할은 직원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맛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고 지적했다. 미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직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묵인하는 간부공무원들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구내식당 완공 전까지의 단기적 대책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20
• 최효숙 의원, 경기도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패키지 사업 더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서면으로 각각 적극적이고 빠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의 개선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내 여성 1인 가구가 75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현재 3,300가구 지원 목표는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며 “대상의 확대와 효율적인 신청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안심 패키지 물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피드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패키지 구성과 물품 다양화를 주문하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정책 협력과 소통에 앞장서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체 없는 보급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여성비전센터는 “31개 시군과 협의해 홍보 효과 극대화와 빠른 물품배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채용 정책과 직무 개발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여성가족재단이 경기도 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신규 사업 집행률 저조 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연말에 몰린 예산 집행은 부실한 운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사업의 계획성과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4년 사업규모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수가 늘어 12월 중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애인 채용에 노력하겠다는 설명과 “신규 사업 집행률 저조 문제는 상반기에 출범하는 기관과 교육콘텐츠 제작에 따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나 내년 사업부터는 연중 집행률을 관리하겠다”며 내실있는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인 2024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4-11-20
• 변재석 의원, 도 교육청 총괄 행정감사에서 교육 정책 전반에 날카로운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율곡연수원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이전 계획, 공무원 전보 관리 기준의 필요성, AI 교과서 도입의 문제점, 친환경 운동장 조성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했다. 변 의원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과 홍종표 제2부교육감을 상대로 율곡연수원 부지가 기부된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종중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변 의원은 “교육청의 이러한 졸속 추진은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언론에 마치 협의가 완료된 것처럼 보도된 행태는 교육청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율곡연수원 부지는 덕수 이씨 종중이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부한 것인 만큼, 이전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답변에서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종중의 반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을 위해 전보 관리 지침을 강화하고 순환 근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장기 근무자가 특정 부서에 고착되면 행정체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며 철저한 인사 규정 준수를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 전보 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앞으로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 변 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문제를 언급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관해 교육부가 9월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변 의원은 응답자의 94%가 AI 교과서 도입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문정복 국회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AI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무리한 예산 배정을 재고해 다른 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AI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의 지연으로 인해 예산 책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설명에 변 의원은 “AI 교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해 다른 교육 예산의 삭감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처럼 AI 교과서 도입이 실패할 경우, 교육청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유해성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교의 운동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마사토 운동장이 인조 잔디 운동장보다 부상률이 약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종표 제2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예산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과 사업 우선순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답변했으며 변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 방법을 찾아 개선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0
• 김재훈 의원, 2024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 포럼 참석 “사회 복귀 지원, 재고립 방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0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4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포럼’에 참석해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확대와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 청년지원사업단이 주관해, ’ 24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립·은둔 청년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사회 복귀 지원과 재고립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포함한 종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관련 예산 확대와 정책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고립·은둔 당사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2024-11-20
• 장한별 의원, 도교육청의 IB.지역 교육격차만 늘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교육격차 해소 효과가 실제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향후 도교육청 정책의 도입과 적용에 있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내 균형적인 교육발전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경기도교육청 관련 노조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1명만 있는 다른 전국의 시·도 교육청과는 다르게 전국 유일 경기도교육청만 부교육감이 2명”이라고 설명하면서 “법에 따른 인구 800만, 학생수가 150만이 넘는 조건을 충족해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부교육감이 2명인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 보다 교육현안에 있어 발 빠른 대처와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며 “다만, 실제 교육현장에 대한 빠른 대처와 행정은 고사하고 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를 고려한 정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일부 시·군의 IB 프로그램 도입 학교 위치를 분석한 결과, 시·군 내에서도 확연하게 신도시 위주로 해당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었다”며 “도교육청이 IB 프로그램을 경기도 내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 소외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폭제로 하겠다고 몇 차례 언급했음에도, 오히려 해당 정책이 지역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IB 운영학교는 총 168개교이며 수원·화성 등 일부 지자체에서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의 위치가 일부 지역에 치우쳐진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당초 IB 프로그램은 교육격차 해소를 취지로 도입한 것으로 생각되나, 각 학교의 의지와 관심도가 중요하다 보니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학교의 의지와 관심도의 차이라는 의견은 그동안의 무관심에 대한 도교육청의 변명이며 정책의 도입과 적용에 있어 학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도 실행하는 도교육청의 역할”이라며 “일선 학교 현장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IB 등 정책에 대한 현장의 관심도를 높여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그 어떤 아이들도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도교육청이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지는 보충 질의에서 장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관련 11개나 되는 노조 단체가 있음에도 교육청차원 정담회, 면담 등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공무직 노조의 경우 최근 전국적으로 노동 여건의 개선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음에도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선제적인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또한, “우리 아이들한테는 차별없는 교육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노조와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조차 하지 않는 도교육청의 모습은 모순”이라며 “11개 노조와의 각각 최소 1번 이상 부교육감 차원 정담회를 추진하며 소통을 통한 차별없는 경기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교원, 일반직, 공무직 간 연수 등 동등한 기회 제공을 강하게 촉구했다. 2024-11-20
• 유영일 의원, “경기도 갑질 처리 실태 전반적 부실 지적 … 갑질 관련 종합 매뉴얼 마련 요구에 경기도 비서실장 ‘만들겠다’ 답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20일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질 처리 절차의 전반적인 부실을 지적했다. 유영일 의원은 “도지사는 지난 23년 갑질근절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고 서두를 열며 안정곤 도지사 비서실장에게 “현재 갑질신고 처리하는 곳은 어디인지”를 물었다. 안 비서실장이 “감사위원회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갑질 신고 지원센터이다.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최근에 지원센터가 생겼다고 하지만 갑질 업무처리 매뉴얼, 피해자 상황별 매뉴얼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며 “최근 5년간 갑질신고 내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처분기간이 공무원 평균 122일 공무직 평균 330일로 공무직원이 결과적으로 더 피해보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오래걸린 사례는 759일”이라며 현실적인 갑질 처리 부실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2023년 직원 대상 갑질, 폭언 등으로 신고 들어왔는데 감봉 1개월 받은 사건 두 건 모두 434일이 걸린 반면, 반대로 가장 짧게 8일 만에 훈계 처리되어 끝난 것을 지적하며 같은 사건에 이렇게 처리기간이 차이 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차이”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이 조사한 사실에 따르면 경기도는 현재 갑질신고 피해자 후속 모니터링 현황 한 건도 없고 공무직은 분리조치 된 경우가 단 3건, 공무원은 분리조치 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작 근절 대책을 발표한 경기도의 업무체계는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유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안 비서실장은 매 질문마다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갑질신고 처분기간 기준 및 피해자 상황별 조치내역, 갑질 예방대책 등 갑질신고 지원센터 종합 매뉴얼을 즉시 수립해 배포하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소외될 수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 역시 포함하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유 의원의 주문에 안정곤 비서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0
• 장윤정 의원, “고교학점제는 학생 미래 설계의 핵심”…준비상황 점검 및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을 촉구하며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졸업을 위해서는 3년 동안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 관련 부서인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고교학점제 맞춤 공간조성, △교사 충원, △관리시스템, △평가방식 등 고교학점제 시행의 핵심 요소를 조목조목 짚었다. 장 의원은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교사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교사 충원 상황은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과목 개설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미이수 학생 지도 등 교사들에게 지나친 업무 부담도 우려된다”며 교사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현재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및 관리 시스템으로 3가지 종류가 병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학교 별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교사는 물론 학생 전학시 혼란이 발생 수 있어 시스템을 단일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또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달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것이란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공정한 평가 체계 마련과 과목 선택 편향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교육 과정의 변화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제도”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20
• 전자영 의원, “교육감이 통학버스 운영할 수 있는 법 개정 촉구안 제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육감이 여러 학교를 통합해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할 수 있도록‘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영 의원은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학생 통학순환버스 한계를 극복하고 용인시에서도 학생 통학순환버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이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는 ‘학생 수가 적어 개별 학교 단위로 통학 전세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학교의 학생 통학 편의를 제고하고 개별 학교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답변을 했다”며 “이러한 답변을 근거로 국토부에 적극적 호소나 기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도의회에서 법 개정 촉구안을 내는 등 모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통학버스는 용인 교육의 주요 현안이지만 법적 제약이 따르고 여러 행정적 절차와 한계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빠르게 움직여 통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그간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상의 문제로 한정버스 도입 등 우회적 방법을 통한 지원이 이뤄졌다”며 “개별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학교를 통합해 교육감이 대표로 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학생 통학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4-11-20
• 이서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시 의회동의 받을 것”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따라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모두 638건이다. 총 위탁금액은 143억여원이다. 1억원이 넘는 위탁사무도 28건이였다. 이 가운데 의회에 보고한 위탁사무는 1건이다. 이서영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단 한 차례만 보고한 것을 두고 ‘의회 경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자신의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때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며도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청의 사무는 국민 또는 주민이 교육감에게 직접 처리할 것을 명령한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현행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는 동의나 보고규정이 없어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사안은 아니다”며도,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의회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고 말했다. 이 이원은 또 “다른 지자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의무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조례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34곳 가운데 3곳만 동의규정이 없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울산, 전남교육청만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다. 다른 곳은 모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서영 의원은 끝으로 “조례개정전이라도 앞으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주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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