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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종합평가 결과, ‘대한민국 헌정대상’선정
2026-07-24 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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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학교급식실 조리 로봇 도입 시기상조… “학생 먹거리엔 정성 우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22일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통해 학교급식실의 조리 로봇 도입과 관련해 아직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내비췄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25년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인 ‘학교급식 튀김지원실 설치’ 사업은 시범 1교를 선정해 기존 조리실 외 공간을 튀김 조리지원실로 확보, 조리로봇 4대를 활용해 튀김조리 후 차량으로 인근 학교에 배송하며 예산은 17억 5천여 만원이 배정됐다.
김호겸 의원은 “먹거리는 무엇보다 정성이 중요하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먹는 것도 교육인 만큼 학교급식실에 조리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튀김지원실 사업은 올해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리로봇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튀김·볶음 등 조리를 위한 조리 로봇 납품 계약을 완료하고 11월 중 시범학교에 설치·운영한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급식실에 조리 로봇 도입을 통한 장점도 있겠지만, 조리 종사자의 역할 감소 등 고용 문제를 비롯해 초기 투자 비용 부담, 기술 문제 등으로 인한 조리 중단 등의 단점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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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경기도민 정신건강 지원 강화와 정책 개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1월 21일 경기도청 1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도민 중심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와 체계적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내 약 3만명의 도민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가족까지 포함하면 영향권은 수십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의 역할 강화와 접근성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도민 중심의 정책 설계와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사업추진의지 등을 평가했다.
박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도민 관점에서 정책 실행 가능성을 중시하며 센터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센터 운영이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 혁신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의 결과, 심사표에 따른 평가 점수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격 수탁기관이 선정됐다.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향후 도민 중심의 운영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제공하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센터의 성과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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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연간 100억 상당 경기도 홍보비 구색 맞추기식 집행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21일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및 의회사무처를 감사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확보 노력과 홍보비 적정 사용 등 을 요청했다.
먼저 유영일 의원은 중앙협력본부를 상대로 경기도의 현안에 대한 법률개정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지난 3년 간 계속 국비 증액 금액이 큰 폭 감소했음을 지적했다.
중앙협력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비 예산 확보 증액금액은 2022년 3,288억원, 2023년 2,898억원, 2024년 1,061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21대 국회에 폐기된 법률안의 재추진 및 국비 확보에 대한 중앙협력본부의 기능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유영일 의원은 대변인 언론협력당담관에게 연간 100억 정도 되는 홍보비 예산의 홍보효과에 대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들어 집행 금액대비 홍보효과가 미비한 매체들에 대해 질의했다.
이은호 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언론사들의 홍보형태들이 다양하기에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답변했고 유영일 의원은 “홍보의 효과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홍보는 매체별 구색 맞추기가 아니다”고 지적하며 연간 100억이나 집행되는 홍보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향성 재설정과 효과가 저조한 매체 등의 홍보비 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유영일 의원은 홍보비를 심의하는 경기도 홍보위원회의 비공개 운영방식을 들어 서울시의 경우 홍보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교하며 위원회 운영 공개하도록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보비의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집행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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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의 범죄·비위행위 대책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 저하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현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3년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평가결과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것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청렴의지와 개선 노력의 부족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며 “특히 청렴도의 내부체감도가 훨씬 더 낮아 내부 구성원들 간 신뢰가 낮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부체감도 하락의 주요 사항은 △인사원칙 위반 △갑질행위 △특혜제공 △부정청탁 △부당지시 △사익추구 △예산 부당집행 등이었다.
이어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 346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제기했다.
전체 징계대상자 346명 중 교사가 2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행정직 40명, 교육공무직원 32명, 시설 및 관리직 28명, 교장·교감 24명 등의 순서였다.
‘징계처분’ 으로는 견책, 정직 1~3개월, 강등, 해임, 해고 등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으며 아동학대,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성희롱 등 그외 도박, 절도, 준강간, 사기, 폭행, 공공장소 공연음란, 공문서 위조와 공금 횡령 등의 범죄와 비위행위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태희 의원은 “징계사유에 중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행위도 포함되어 매우 충격적이며 평균 이틀에 한 명꼴로 징계처분자가 발생한 수치는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의 범죄와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중 일부가 미성년자와 아동들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며 “교육공무원과 교직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대책을 구축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의 재직인원이 많다보니 범죄발생이 높다”며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태희 의원은 “징계처분 후 발생한 피해 관리와 예방 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의 책임과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감과 관계부서 모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며 “청렴도 향상을 비롯해서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과 강력한 처벌 및 피해자 우선 대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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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장애자녀 부모 돌봄지원확대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현행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및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며 공무원의 경우 일부만 유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 76.9%가 가족으로 보다 폭넓은 돌봄지원이 필요하며 양육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준혁·박은정·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임미애·최기상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했다.
백승아 의원은 “일과 가정의 육아가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문제이다”며 “특히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을 비롯해 모든 부모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보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책임제도를 촘촘하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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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 통합돌봄 복지네트워크의 날 통해 지역 복지 비전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11월 22일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남양주시 통합돌봄 복지네트워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주요 토론 패널로 참여하며 지역 복지와 돌봄 체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 통합돌봄 네트워크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 네트워크 회원과 돌봄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축사, 시상식, 토크콘서트, 힐링 인문학 강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시 통합돌봄 복지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협력이 이 네트워크를 강하게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병길 의원은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여해 “통합돌봄 네트워크의 형성과정과 운영에서의 어려움을 짚으며 예산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시가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
행사 중 시상식에서는 이병길 의원은 “여러분의 노력은 단순히 지역 복지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주체로 자리 잡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경기도의회가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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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준비 부족 지적…1,800억 예산, 현장은 허둥지둥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불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학교별 학칙 개정 현황과 공간 조성이 미완료된 학교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을 재차 되물으며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먼저 신 의원은 홍정표 제2부교육감에게 “고교학점제 내년에 전면 시행 가능합니까?”고 묻자 “가능한다”고 답변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경기도 내 490개 고등학교 중 90개 학교는 여전히 고교학점제 시행에 필요한 공간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라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교 학칙 개정의 진행 현황조차 경기도교육청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꼬집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교학점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함에도 학부모님들은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과 홍보해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를 위해 지금까지 1,8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에도 여전히 준비가 미흡하다면, 제도가 실제 시행된 이후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며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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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디지털 교육만 올인하는 경기교육 행정 옳지 않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교육과 에듀테크에만 치우친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균형감있는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먼저 성 의원은 “중등학교 교장 선생님 대상 디지털 교육 연수에 1박 2일 동안 1인당 약 49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며 “고비용 연수보다는 교육연수원을 적극 활용해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하며 디지털 교육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교육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거듭 당부하며 “교사들의 79%가 하이러닝 플랫폼에 부정적이고 IB 프로그램 역시 90% 이상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청해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들의 자긍심과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교육에 과도하게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우려된다”며 “교사와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충분한 논의와 점검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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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모든 5·18 관련자 보상 위한 근거 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민형배 국회의원은 21일 모든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관련자 일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그 대상은 수배·연행·구금자 및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자 등이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 의원은 해당 사실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5·18 보상법’ 개정안은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규정에 명확히 적시했다.
더불어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 16명이 공동발의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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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경기대 관광 대학원생에게 ‘경기도 관광 정책 과제와 지역관광 활성화 특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이 지난 21일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에서 여행·항공·크루즈경영 전공 박사 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관광 정책 과제와 지역관광 활성화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대학원생과 관광학, 관광 산업, 관광 행정 등에 대한 관심 분야 및 세부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진로·비전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 조언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강원도 웰니스클러스터, 한국관광공사의 충북, 세종 워케이션 사업에서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로 수행했던 관광컨설팅 주요 사례를 제시하며 관광 컨설팅에 대한 방향과 전문성에 대해 특강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경기도 관광 정책의 경우 정부 사업 소외, 서울을 둘러싼 동서남북 지리적 난이도, 31개 시군의 지방자치권 존중에 따라 경기도 관광 정책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고 경기도 관광 정책의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특강을 마무리 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중국 국영 관광기업의 한국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관광전문가로 국회 입법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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