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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수 도의원, “경기과학고 연간 전기요금 3억원 납부” [한국Q뉴스]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절감 노력이 부족해 전기요금 납부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된 2024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공립학교의 전기요금 납부총액이 2022년 1219억원에서 작년 1461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10월까지 905억원에 달했다”며 ＂교육청에서 에너지절약 추진위를 구성해 에너지 절약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는 데도 전기낭비 사례가 속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택수 의원이 요구한 경기도 학교 중 연간 1억원 이상 전기료 납부 현황 자료에 의하면 경기과학고의 경우 2021년 1억8900만원에서 2022년 2억4066만원, 작년 3억1278만원으로 납부액이 늘어났으며 1억원 이상 납부학교 숫자도 2021년 14개교에서 2022년 43개교, 작년에는 173개교로 폭증했다. 이택수 의원은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규정에는 적정 실내온도를 겨울 평균 섭씨 18도 이하, 여름 28도 이상으로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비록 학교와 도서관은 자체위원회 결정으로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하고 있지만 냉난방설비 가동실태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조명기구는 모두 LED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설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BTL방식을 차용해서라도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며 ＂모든 학급에 에어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를 중복적으로 설치해 매년 460억원의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학교 창호개선사업과 병행해서 미세먼지 방진기능이 있는 방충망 설치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물론이고 일선 학교에서도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예산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1
• “장애인 노동권, 차별 없는 내일을 꿈꾸다” 최만식 의원과 함께한 정책토론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1일 성음아트에서 열린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후원한 행사로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종합토론에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과 충남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영재 원장,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박미정 정책위원장, 그리고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모인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과 동등한 노동 가치 실현의 중요성,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최만식 의원은 “근로장애인은 장애를 극복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낮은 임금과 복지 혜택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에 장애인이 속해 있는 점을 짚었다. ‘최저임금법’ 제7조제1호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즉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명시한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한 차별조항”이라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장애인 노동권 보장과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쳤다. 2024-11-21
• 김옥순 의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 관리감독 철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0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며 석면 철거과정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대책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의 지원대상이 2,467동이나 현재까지 철거된 건축물이 1,167동에 불과해 추진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거 및 개량 작업 중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지침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철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주민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환경보건과장은 “석면 안전 감리인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철거 과정에서 비산먼지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물 뿌리기 등의 사전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석면 제거와 관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석면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해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1
• 경기도의회,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국제미래학회장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발행하는 의정 소식지 ‘경기도의회’ 가 11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제미래학회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2019년 이래 6년 연속 인쇄사보 공공 부문에서 수상 기록을 달성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New York Festivals 등 국내외 정부 기관, 단체 등이 후원하는 상이다. 시상식에는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홍보팀 관계자를 비롯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는 올해 정부부처,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공기업 등 사보를 발행하는 전국의 여러기관과 경쟁 끝에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제미래학회장상을 수상하게 됐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사보협회는 “‘경기도의회’ 가 경기도민의 시각에서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어려운 조례 등의 내용을 친근하고 알기 쉽게 소개했다”며 “경기도 명소를 소개하고 그래픽 시그너처를 활용해 표지 목차의 가독성일 높인 표지 디자인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정 소식지의 역할은 경기도민 여러분의 뜻을 대신해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 행정의 방향을 정하고 점검하며 예산을 심사하는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1,410만 경기도민께 알리는 것”이라며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소통과 변화를 만드는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1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특례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바른말·고운말 쓰기 적극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지난 20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고양특례시 학교 및 가정의 인성교육과 바른말·고운말 쓰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고양특례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고양특례시 내 학교와 가정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내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바른말과 고운말을 쓰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다음달 9일부터 2주간 고양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학교가 참여해 ‘먼저 인사, 고운말로 대화, 서로 배려할 때’라는 내용으로 실시되는 2024 고양 인성 1.2.3 캠페인을 소개하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생활 속의 바른말 쓰기와 인성 함양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은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언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바른말 쓰기와 예절교육, 단축어 사용금지 등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고양특례시의 캠페인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배려하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기회다 바른말·고운말 쓰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4-11-21
• 이자형 경기도의원, 신현·능평 중학생 학군 조정 필요성 강조… 고교배정 지침 개정 적극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현·능평 지역 중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고교 학군 조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고교배정 지침에 따라 신현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오포지역 고등학교 설립 전까지 성남 2학군으로 배정받고 있다. 이 날 이 의원은 “오포고등학교 설립 후에도 평균 통학 거리가 10km에 달해 학생들의 통학 시간은 대중교통 기준 최대 1시간 반까지 소요되는 상황”이지만, “성남 2학군 내 고등학교의 통학 거리는 평균 2.5km로 소요 시간이 약 16분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탄력적인 학군 조정을 통해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현재 고교배정 지침 중 ‘오포지역 고등학교 설립 때까지 한시적’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신현·능평 지역 고등학교 설립 때까지’ 성남 2학군 배정을 지속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신현·능평 지역 학생들이 학업과 통학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또한,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이후에도 적절한 배정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군조정은 신현·능평 지역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통학 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효율을 높이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본질에 충실한 행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4-11-21
• 최민 도의원, 종감에서 도 외국인 정책 수정안과 경기도기숙사 위·수탁 의혹 해결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금 살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외국인 246만 중 경기도 66만 외국인이 거주하는데, 외국인 정책을 단순히 인구 부양 및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운을 떼며 “외국인이 근로하는 시군과 다문화 가정이 밀집한 시군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 정책을 거시적인 틀을 조성해야 할 때 외국인 정책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가평과 연천처럼 지역 소멸 우려지역의 경우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 따른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와 관련해 “법무부 외청으로서 조직법 개정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입법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대외협력의 업무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민청 유치에 있어 전국을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 반드시 전국단위로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도기숙사를 공모하는 위탁공고에 있어 추가된 요건이 공정성을 잃은듯한데, 관리주체를 뽑는 위·수탁은 역량있는 경기도민 중에 수혜를 받게 하는 것이 도의적이다”며 “앞으로 도민들에게 오해 없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적 논리로써 접근하면서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재단에서 생산하는 자료들이 수준 높은 양질의 자료로서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전략을 세워달라”고 말하며 “앞으로 연구원들의 처우개선 등에도 지표를 활용해 훌륭한 연구원들이 더 나은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이날 최민 의원은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는 11월 25일부터 ‘2025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4-11-21
•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서울신학대학교 조성희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아동 돌봄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경기도 아동돌봄팀장, 경기도 교육청 돌봄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며 ＂분절적인 돌봄의 현실 속에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거점센터 등 각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도의원으로서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돌봄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 경기도의 독자적인 아동돌봄 사업 발전 방향, 학교와 마을 돌봄 기관 간 협력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360도 언제나 돌봄사업'과 '늘봄 공유학교' 등 혁신적인 돌봄 모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아동돌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귀중한 시대에 걸맞은 돌봄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아동돌봄 정책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21
• 최효숙 도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더디지만 장기적으로 유연한 예산과 정책반영 필요 거듭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금 살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종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지난 행감 시 지적했던 △출입국 관리사무소 설치 확대 필요 △SNS기자단 국적별 현황 재구성 필요 △외국인 청소년 기자단 발굴 △외국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여성가족국과 적극 협업 해 줄 것 등 주요 질문들을 짚으며 외국인노종자 및 다문화가정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사업 시 여성가족국 등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 △학교밖청소년 관련 여성가족국과 겹치는 업무에 명확한 정리 필요 △청소년이 청년에 밀려 소외되지 않는 사업 추진 △경기도서관의 직영운영 입장변화에 따른 전문성 및 다양성 필요 △청소년 유적지 탐방을 통해 더 많은 역사의식 고취 기회 부여 등을 언급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평생교육은 더디게 결과나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장기적으로 보고 단계별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사업 추진에 있어 소외없는 고른 정책을 펼쳐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이 보편적 복지로 사회적 평등함을 느낄 때 전체사회가 보편적 안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폭력상담센터 방음 미비 개선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관련 시군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조치사항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시군 종사자 호봉편차 지원계획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디지털교과서 전면도입 관련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확보 △영아 놀이교구 배달 서비스 부족 예산 대처방안 △어린이집 원장들의 고용보험 혜택 제외 대책마련 △맘대로 A+ 놀이터 사업관련 시군 적극행정 미이행 조치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개진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능한 범주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설치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채우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여성가족국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 보조금이 중지 되는데 적극행정을 통해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변화를 경기도가 이끌었다”며 “또한, 1인여성가구의 안심패키지 지원물품의 경우도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로써 이날 최효숙 의원은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는 11월 25일부터 ‘2025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4-11-21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의 전통식품 명인들, 전국 누비며 활약해도 막상 경기도엔 설 자리없어”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종합감사에서 전통 식품 지원사업에 대한 부진함을 지적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식품 등의 연구 개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하며 “경기도의 전통 식품을 계승하시는 분들은 판로 및 교육 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얼마 전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이 서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하는 기사를 접했다”며 “경기도의 전통식품 명인들이 체험 등 각종 행사에 초청받아 전국을 누비고 있음에도, 막상 경기도는 이들을 모르는 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공정식 국장은 “얼마 전 ‘나만의 김치를 찾아라.’ 행사에 경기도의 김치 명인 세분을 모셔 함께 행사했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경기도의 전통 명인을 지원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에는 오랜 기간 지역의 특색을 갖은 전통 식품을 지키고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 이전에 개최했다가 지금은 사라진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 대회 등을 내년에 신규 추진하는 것인 어떠한지”고 제안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10월 농식품 분야 여성 대표 간담회를 개최 등 전통 식품 발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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